본회의회의록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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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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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24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사항으로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시정 및 건의 사항은 인쇄물 제작시 특정업체 수의계약으로 계속 줄 것이 아니라 관내 소재 업체들을 파악해 비교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의장 표창장, 표창패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배광식 청장님과 모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국 6개 부서, 문화녹지국 4개 부서와 검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한 주요 사무에 대하여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감사 사항은 각 부서의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예산집행 상황,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상황, 공문서에 기재하는 단어의 적정성 등으로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 추진 상황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각종 행사와 축제의 개최 및 운영·관리,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등에 대한 경관 조성 및 관리, 평생학습 및 교육, 생활체육 활성화 등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질의를 집중하였고, 우리 구 위탁 업무를 수행 중인 북구 청소년육성 재단과 행복북구문화재단 관계자들을 출석토록 하여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총 13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부키 이모티콘 적극 활용, 도심융합특구 및 후적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행정 추진, 떡볶이 축제의 도심관광 명소화를 위한 정책 연계, 생활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주민의 이용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 및 각 동의 소모품 및 물품구매 등은 가능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한 해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 구민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서 큰 사건·사고 없이 지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배광식 구청장(웃으면서) – 예 -)
  갑진년 새해에도 푸른 용의 젊은 정기를 듬뿍 받아 여기 계신 분들과 북구 주민 여러분의 가내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예산집행 상황, 주민복지 증진과 불편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방안 검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예산 지원방안 검토, 사회보장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예방교육 지원 요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강화, 지역아동센터 식자재 관리 및 환경개선 방안 검토,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사업 작업시기 조정 검토, 청소 수집 및 운반차량 수리비와 운행일지, 관리대장 등 면밀한 점검 및 관리와 감독 요청,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문제 관련 사업장에 정확한 교육과 지도점검 및 관리와 감독 요청, 빈대 발생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 요청, 다자녀 지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집단급식소 시설 관리·감독 철저, 음식점 운영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마련 검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조직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좀 더 명확하게 할 것,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동일 조건일 때 북구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신성장전략국 4개 부서, 도시국 6개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에 대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현안업무 처리 현황, 고충민원 처리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예산운용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총 123건에 대해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신성장전략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북구청 전체 민간위탁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할 것.
  신성장전략국 전체가 협업하여 관광브랜드 활성화와 북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난 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랜드플랜을 미리 계획하고 수립할 것.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시 열악한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이며, 도시국에 대해서는 광고물 정비에 대한 예산 절감과 문제해결을 위해 구청 모든 부서와 협력하여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을 제작할 것.
  장마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이 어려운 모델보다는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로 교체할 것.
  공동주택 관련 부당한 관리비 증액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절감 매뉴얼 안내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우·오수 분류화 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 추진 시 공사지연, 하자발생,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에 신경 쓸 것.
  스쿨존 사고율 제로를 목표로 새로운 시설 설치와 스쿨존의 안전계획 수립 시 주변 학교의 의견도 수렴하여 함께 협력할 것.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방안을 강구 할 것 등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이 수렴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는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 모든 분들이 2024년 값진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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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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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감사 결과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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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 대표 한상열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 대표 한상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광식 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연구활동에 함께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회 배경과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선주민-이주민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중국동포, 무슬림 등 문화적 갈등, 편견,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불편한 점을 연구하고 갈등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북구에 선주민-이주민 갈등관리와 사회통합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고, 노동이주, 유학, 난민, 교포 등 다양한 갈등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여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연구용역 결과물이 북구 주민들의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학습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2023년 6월 26일 연구단체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8월 9일 착수보고서를 시작으로 2023년 9월 20일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에 방문하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 10월 3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11월 20일 최종보고서에서 소속 의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2023년 12월 20일 심사보고를 끝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선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위하여 국내, 미국, 유럽의 이주민 갈등 사례와 이주민의 유입배경,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북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제시를 하여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결과물을 공무원들이 학습하여 갈등관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침서로 사용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연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차대식  한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암산 발전연구회” 대표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연구단체 “연암산 발전연구회” 이성근 대표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 활동을 순조롭게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연암산 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의 주요활동 사항입니다.
  올 6월 22일 연암산 발전연구회로 저를 포함한 총 8명이 소속한 연구단체 등록 및 승인을 받았으며, 8월 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 1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6일 도심형 우수공원으로 선정된 경북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범우리공원 숲속 놀이터를 견학하였으며, 10월 31일 최종 보고회에서 참여 의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12월 20일 심사보고를 끝으로 연구단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산에 위치한 연암공원의 총면적은 34만1천㎡ 정도 되는 대규모의 시설로 공원 내에는 구암서원과 각종 산책로와 운동장, 연암테니스장, 서명보 효자각 등이 마련되어 있어 북구 주민들의 생활 속 휴식 및 여가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암공원 및 주 공원 주변 여건은 노후화된 운동시설과 정비가 필요한 등산로 등으로 인해 주변 조성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암산 주변 구역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북구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힐링공원 조성과, 나아가 북구의 대표 여가시설로 자리잡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힐링공간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연암산 발전연구회에서는 공원녹지과의 기존 계획과 연계하여 산책로 정비, 전망대 신설, 황토길 조성 등을 계획하여 실질적이며 빠른 환경개선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연암산 및 인근 주변 조성개발에 대한 현황과 연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연암산을 보존하면서 도심형 공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개 분야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시설 개선과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성 개선, 그리고 셋째, 연암공원의 명소화 전략으로 구상하였고, 공원녹지과의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시설 개선을 위해 쉼터 정비, 노후 벤치, 운동시설 정비, 화장실 정비, 산책로 정비, 그리고 유아 체험 숲 확장 및 정비, 황토 트랙 교체, 물놀이장 시설 정비, 그리고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행 및 차량진입로 개선, 도로확장, 주차장 신설, 세 번째, 연암공원의 명소화 전략을 위해 편백나무 치유의 숲 조성, 전망대 조성, 국궁장 정비, 벚꽃나무 군락 조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10억원의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확보되어 연암산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연암산 발전연구회 연구 결과물이 잘 반영되어, 빠른 시간 내에 연암공원이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를 대표하는 도심형 공원으로,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 활동에 관심과 적극 참여, 그리고 열정적으로 함께 해 주신 연암산 발전연구회 서상훈 의원님, 김상혁 의원님, 김순란 의원님, 오영준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한상열 의원님, 임수환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계묘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무리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는 결과 보고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주위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항상 기원드리며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대표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연구단체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대표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 활동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함께 한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 연구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9월~10월경 금호강 일원에서 개최되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북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이며, 동별 소규모 축제를 하나로 모았다는 것 외에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제도적 규정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회 차원에서 북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7월 2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수사례지역 방문 대상지인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경주 황리단길, 경주 시의회를 방문하였고, 정책 제안 시간으로 채워진 최종보고서를 끝으로 11월 30일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북구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가와 상인회 등 상권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대구형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 사업계획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조사하여 향후 변경된 공모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의 물베기거리 활성화 사업, 달서구의 두류젊코 상권활성화 구역사업 등 대구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와 인천 서구 골목형 상점가 등 우수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정책 제안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할 조례를 조사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과 상점가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예산 편성, 음식문화 전담팀 신설, 전선 지중화 사업, 식약처 위생 등급 신청, 대학생과 함께하는 축제 등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어 북구에 적합한 골목 축제가 개최되고, 이로 인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종국엔 북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연구단체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정책개발 등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발전 연구회” 대표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42만 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연구단체 북구 조례 발전 연구회 대표의원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연구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한 후 상위법령에 위배 되거나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 등 60건을 발굴하였고, 정비 방안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조례 발전 연구회’의 구성원들은 발굴된 조례가 정비되어 우리 북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푸른 용의 해도 가정과 일터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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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임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 상태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에 제한 규정을 두어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출석 정지기간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갑진년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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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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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희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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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상혁 의원, 오영준 의원, 김종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12월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수고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침산1동, 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북구는 23개 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에서 구 소유는 20개소, 임차 청사는 3개소이며, 건립 연도별로는 10년 미만 4개소, 20년 미만 6개소, 30년 미만 7개소, 40년 미만 3개소가 있습니다.
  침산1동, 2동 행정복지센터 2곳은 각 1991년, 1986년 준공하여 3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화 및 건물 내·외부 균열, 주차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로 구민과 직원의 복지 및 안전이 위험한 실정입니다.
  침산1동의 경우 본 의원이 평소 방문시,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동 청사를 방문했을 때 시설 노후화로 인한 단열문제, 건물 내·외부 균열, 누수 등 열악한 현장사항을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창호 노후화로 인한 단열문제, 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직원 및 민원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추운 겨울에도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해 난방의 문제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사 냉·난방 효율성 제고와 쾌적한 민원환경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창호, 블라인드 등을 교체 설치하고자 약 2천만원을 ‘24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매서운 추위와 무더운 더위를 버티며, 내년도 추경예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동 청사 환경 속에서도 침산1동은 문화회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소를 통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및 휴게공간 활용 등 주민들의 복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침산2동은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협소한 청사공간, 주민자치프로그램 활동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는 2018년 내진 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 필요 청사로 선정되어 2021년 6월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건물 내·외벽에 균열이 있어 추가적인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동은 회원 수 20명의 오카리나 교육 1개뿐입니다.
  이 교육은 주 1회 진행하며. 회원 참여율 및 인기가 높은 과목이고, 침산2동 주민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열망하지만, 청사공간, 문화공간 등 운영장소 제한으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은 단순 민원처리 행정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행정, 문화, 체육, 복지,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운영에 나가는 트랜드와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침산 1동, 2동 행정복지센터도 변화해야 합니다.
  첫째,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검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노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지원 등 건립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고질적인 안전문제 해결 및 다양한 활동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다 같이 웃음)
  최근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며, 침산1동, 2동 주민들도 동 청사 건립에 대한 염원이 가득하고,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명품 침산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올 한 해도 뜨거운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에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며, 기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한 해, 44만 북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그 뜻을 실현시키고자 노력을 다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청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구청장 시정연설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일관성 부재와 부적절한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연설은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할 때 해당 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이 설명하는 연설이며, 구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연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정연설의 내용과는 달리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의 총규모는 8,926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비해 17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또한 다 합쳐도 200억원 규모이므로, 전체 예산에 2% 정도에 그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북구에 꼭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행사성 사업, 연례 반복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시정연설문에 담겨 있었지만,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니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수록된 지방재정운용 세출여건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인구 소멸 가속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증가해야 하며, 지역경제 회복,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에 대한 지출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교육복지 확충, 고용 인프라 지원, 청년 창업자 육성지원, 중소기업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등 북구에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 연례 반복사업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지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종합 실천계획에 수록된 몇몇 공약사업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불요불급해 보이는 신규사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필요 사업들은 국·시비 감소에 따른 전체 예산 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삼으면서, 증액된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마다 핑계가 달린 꼬리표가 달려 나오는 상황 속에서, 시정연설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 여러모로 지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봤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23일간 실시한 2024년도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축소, 절감이 필요한 경비로 대규모 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41.5%, 민간단체 보조금 등 민간지원 경비가 33.8%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점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재해지구 정비 등 공공안전 분야가 20%, 중소기업지원, 창업교육,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분야가 15.4%로 나왔음에도 예산 편성시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참여가 일상이 되는 소통의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시정연설이 참으로 무색해 보입니다.
  그나마 해당 설문조사가 65명밖에 되지 않은 적은 응답 인원을 상대로 했고, FGI (초점집단면접법) 등 심도 있는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한 데이터였다는 사실이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성과계획서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성과계획서의 핵심인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간의 치밀한 연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상당수의 실·과에서는 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를 계획했을 뿐 아니라, 내용에 따른 지표분류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모습은 일류 행정을 꾀하는 북구의 모습이라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예산안과 시정연설은 그 목표에 부합하는 선에서 같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은 구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명확한 계획과 투명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안과 시정연설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칫 구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우려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이 감소하는 등 세입여건이 어렵다면 더욱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원성,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예산을 유지했어야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 있었던 지역 신성장 기반 확충은 지속되어야 할 방향성이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준은 단순히 변화한 인구 구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구 구조로의 회귀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설정하라는 것이며, 지역 신성장 기반 확충 시의 핵심은 타 시·군·구와는 차별화된 기반이어야 그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구정 방향성 제시는 44만 북구 구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 부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시 지적 사항들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해 주시는 등, 늘 애 많이 써주시는 집행부 구성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겨울 추위가 완연한 요즘입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광식 청장님과 이근수 부청장님, 각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23년 올 한 해에 축제 등 문화행사비로 1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역할은 행정감사에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북구 문화행사의 발전을 위해, 행정감사 시 몇 가지 아쉬웠던 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문화원이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한 정원대보름 축제는 행감 자료 상 사업총액과 지출내용이 대보름 축제 보조금 사업 예산, 부서별 별도 예산, 문화원 별도 사업비 예산이 섞여 지출되면서 항목이 중복될 우려와 대보름 축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떡볶이 축제는 정산보고서와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조달청 행사용역 관리지침」 제4조제1항 수요기관은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총액확정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근거로 용역업체에 제출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후정산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산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후정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볼 수 있는 최종 정산보고서를 요구하는데, 제출할 필요 및 근거가 없다고 하는 답변은 마치 용역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미처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감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떡볶이 축제 사업비 집행내역은 최종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추가 요청으로 3쪽 분량의 정산표를 받았지만, 두 자료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과 어떤 근거로 예산으로 잡고,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 해당 사업의 예산과 지출의 적정성을 살펴보기가 어렵다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업체의 공모 및 선정과 지원에 대한 행정문건자료를 요청했으나 문건을 폐기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행감자료에 총매출 5억원이라고 적어놓았기에 매출자료를 요구하니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자료가 다 향후 축제의 사업적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한데 폐기했다거나 파악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뒤이어 그럴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당장 내년도 축제 진행에서 두 자료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간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는 무슨 자료로 감사를 하고 발전적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행사종료 후 작성되어야 할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행정적 근거 자료 등은 행사기획과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발전을 위한 평가자료로서,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라는 점을 필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행 용역계약 방식으로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기관위탁이나 민간 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대표 문화관광 행사로 나아가야 할 사업이라면 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사업의 전문인력과 조직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북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에 사업을 이관시킨다면, 사업을 직접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전담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문제를 수월하게 해소하고 보다 탄력적인 사업 진행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북구 문화행사가 여러 면에서 손색이 없이 더욱 발전하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종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17일에 개의하여 36일간 이어진 제283회 제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내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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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