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숙희 사무직원 최숙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구 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단절로 인해 소외된 가구를 고독사의 범주에 포함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예방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구 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단절로 인해 소외된 가구를 고독사의 범주에 포함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예방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희망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영철 위원 과장님 조례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독사의 정의를 단순하게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사회적 고립 상태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는 그거잖아요.
여기에서 연령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고독사의 정의를 단순하게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사회적 고립 상태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는 그거잖아요.
여기에서 연령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연령제한은 없고 기존에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고독사 대상자를 홀로 사는 사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2022년도 서울 창신동 모자 그리고 수원 세 모녀 사건이 1인 가구가 아닌데도 고독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중점을 두고 더 관리하고자 정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포괄적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중점을 두고 더 관리하고자 정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여쭤볼 사항까지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고독사에서는 기존에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들, 노인들이나 독거노인 위주로 많이 생각했지만 요즘 고독사 범위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은둔 고립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젊은층에서도 다수가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내용 자료 찾아보니까 요즘 젊은층에서도 사실 스스로 은둔, 은둔이라는 거는 남이 아닌 내 스스로가 사회에 안 나가고 혼자 고립되어서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 범위 확대를 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은둔 고립형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독사에서는 기존에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들, 노인들이나 독거노인 위주로 많이 생각했지만 요즘 고독사 범위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은둔 고립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젊은층에서도 다수가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내용 자료 찾아보니까 요즘 젊은층에서도 사실 스스로 은둔, 은둔이라는 거는 남이 아닌 내 스스로가 사회에 안 나가고 혼자 고립되어서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 범위 확대를 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은둔 고립형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번 조례안은 범위 확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역 내에서는 은둔 고립형에 대해서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고독사의 정의가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례안이 바뀌더라도 이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에서 이렇게 홀로 사는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바꾸면 범위가 넓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넓어지는 범위가 어디쯤인지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사실 이 고독사의 정의가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례안이 바뀌더라도 이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에서 이렇게 홀로 사는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바꾸면 범위가 넓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넓어지는 범위가 어디쯤인지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금 저희들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얼마 전에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인가구가 고립된 가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올해 희망복지팀에서 전력을 다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2,200명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1인 가구나 고독위험대상가구에 1촌 맺기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둔형 외톨이 스스로 본인을 고독하게 가두어두는 이런 사람들을 대면 비대면 활용해서 외부로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얼마 전에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인가구가 고립된 가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올해 희망복지팀에서 전력을 다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2,200명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1인 가구나 고독위험대상가구에 1촌 맺기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둔형 외톨이 스스로 본인을 고독하게 가두어두는 이런 사람들을 대면 비대면 활용해서 외부로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확대한다고 하니까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보면 매스컴이나 언론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데 일가족 그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1촌 맺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셔서 대한민국 전체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북구라도 좀 더 살기 좋고 고독사가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보면 매스컴이나 언론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데 일가족 그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1촌 맺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셔서 대한민국 전체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북구라도 좀 더 살기 좋고 고독사가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입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해주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 현재 고독사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본인이 느껴서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설이나 어디에서 상담해주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해주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 현재 고독사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본인이 느껴서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설이나 어디에서 상담해주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정신건강상담센터도 있고 복지관에서도 상담을 하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주로 상담을 하고, 기관이 아니어도 1대1로 병원과 연결해주고 하는데 본인이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느끼는 거는 아직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그런 단계인데 본인이 고립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더 노력해서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저는 어느 동에 가니까 밖으로 전혀 안 나오신다고 하는데 정말 젊은분이에요. 젊은분인데 밖에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반찬이나 그런 부분을 전달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이나 교육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이나 교육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반찬 이런 거를 배달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년에는 생활쿠폰을 발행해서 반찬이나 이런 것을 가져다주기 전에 이분들이 생활쿠폰을 가지고 직접 밖으로 나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이‧미용실 마켓이나 이런 곳에 생활쿠폰제도가 실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잘 모색해보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고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말 좋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도 그렇고 동에도 그런 복지팀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심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발굴 많이 하셔서 혼자 계시는 분들 위로도 많이 해드리고 그런 끔찍한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고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말 좋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도 그렇고 동에도 그런 복지팀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심이라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발굴 많이 하셔서 혼자 계시는 분들 위로도 많이 해드리고 그런 끔찍한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