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 6월 20일(금) 오전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2.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1.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대구광역시북구결산심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의원으로 북구의회 서성재의원, 민간인 정을병씨, 그리고 북구청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김진선씨 등 이상 세 분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성재의원, 민간인 정을병씨, 공인회계사 김진선씨 등 이상 세 분이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대구광역시북구결산심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의원으로 북구의회 서성재의원, 민간인 정을병씨, 그리고 북구청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김진선씨 등 이상 세 분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성재의원, 민간인 정을병씨, 공인회계사 김진선씨 등 이상 세 분이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 배대보입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 이유는 '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일부사항을 구체화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취지에 맞게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본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 지출과 불법 주」정차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운영비, 장비구입비, 관리비 기타 소요경비를 추가하여 신설하였으며 둘째,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고 셋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업무의 엄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넷째, 체납과태료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여 세입증대 및 체납과태료 징수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 포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사안 발생 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조례개정을 지연하여 기 예산편성 후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상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절차상의 미비점은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정차질서 확립과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해식의원으로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을 당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하는 해당 제수입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전의 적립금 집행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 집행된 것으로 본다."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입 지출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자라는 동의가 있어 이를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 이유는 '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일부사항을 구체화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취지에 맞게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본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 지출과 불법 주」정차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운영비, 장비구입비, 관리비 기타 소요경비를 추가하여 신설하였으며 둘째,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고 셋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업무의 엄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넷째, 체납과태료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여 세입증대 및 체납과태료 징수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 포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사안 발생 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조례개정을 지연하여 기 예산편성 후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상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절차상의 미비점은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정차질서 확립과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해식의원으로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을 당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하는 해당 제수입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전의 적립금 집행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 집행된 것으로 본다."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입 지출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자라는 동의가 있어 이를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배대보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조례안과 탄원서 등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조례안과 탄원서 등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