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8,9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원인 2%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36%인 2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56%인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6.08%, 지방교부세가 28.07%로 현저히 줄었고, 보전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등이 26.18%로 많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자본지출이 20%로 현저히 줄었고 교육,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32.35%로 감소되었고 의료급여기금 26.98%, 기반시설 사업이 20%로 증가되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원 증액된 1,411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징수과 소관 6,6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또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3억 원 더 조성되었고 고향사랑 기금은 전년도 수준인 3,900만 원이 더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선 세입 분야는 국세, 시세 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와 물가 상승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세 수입감소로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반면 세출 분야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각종 복지정책의 의무지출 증가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의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세입 분야에서는 누락된 세원이나 과소·과대 계상된 수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세출 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일회성·행사성·소모성 경비가 과다 계상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며 또한 투자 사업들은 어려운 예산 여건들을 고려할 때 시급함을 위주로 한 연차별 우선순위 검토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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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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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207억 1,466만 원과 세출예산 122억 7,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3년 당초예산 1,044억 7,899만 원 대비 162억 3,567만 원 증액된 1,207억 1,466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914억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시도비 보조금 8,955만 원, 순세계 잉여금 272억 2,51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22억 7,639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27억 4,694만 원 대비 4억 7,0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사업은 18억 7,633만 원으로 구정 종합기획 조정은 3억 7,555만 원, 내실 있는 구정기획 1억 8,835만 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 4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760만 원, 소송업무 수행인 변호사 수임료, 소송 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손해배상금 등에 7,890만 원, 균형발전 사업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에 1,3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사업에 960만 원, 특정업무 경비에 1,260만 원, 국제교류 사업인 국제교류 협력 통·번역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국제화 여비, 외빈초청여비, 한국문화체험 행사 실비지원금 등에 5,350만 원,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3억 703만 원으로 예산 편성 관리 사업인 사업예산서 제작,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에 2억 5,1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 운용관리 사업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작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695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회의참석수당 등에 2,350만 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은 위원회 운영비 등에 1,380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에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8,160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직원 정책포럼 북구 생각 운영 등에 2,720만 원, 구정평가 체계 강화 사업은 주요업무 평가계획서 제작 등에 1,140만 원, 대내외 평가업무 내실화 사업은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2,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 운용 관리는 재해대책 및 주요 구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재난재해 장비 등 임차료,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 홍보는 6억 7,242만 원으로 북구 소식지 발간 등에 2억 7,4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 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구정홍보 사진인화, 구정 뉴스 제작 등에 4,234만 원, 사진 공모전 사업은 사진 공모전 화보집 발간 및 사진 공모전 시상금 등에 1,150만 원, 구정 홍보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 및 뉴스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등에 2억 4,860만 원, SNS 운영 사업은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등에 9,382만 원, 홍보관 관리 사업에는 홍보관 유지보수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 관리는 2억 2,472만 원으로 통계조사 관리 사업은 임부임과 보험료 등에 1억 6,659만 원, 통계업무 추진사업은 2,187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3,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77억 4,525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52억 4,525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억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6억 5,481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전 부서 직원의 각종 재해대책 및 주요 구정업무 추진 관련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수당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억 8,379만 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등에 7,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4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도 시행되었고 작년 7월 5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에 따라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안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1월부터 해가지고 9월 정도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은 우리 구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이런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발췌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끊기는 사업이 아닌 20년마다, 이번에 용역 발주하는 것도 205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년마다 재검토해서 우리 북구청에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북구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캐릭터는 매년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그전에 각종 홍보물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최근에 작년에는 부키 모양이 들어간 백을 제작했습니다 500만 원, 제작해서 박람회 행사나 구청 주요행사에 사용하여 캐릭터를 활성화했고 그리고 부키를 보면 저도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착용하고 있는데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이 모양은 부키 기본형입니다.
  우리가 각 실과에서 청소나 여러 가지 실과에서 사업하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모형으로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데 부키 모양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매년 점차적으로 제작을 해서 현재 60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지난, 올해는 에코백을 제작했지만 지난 해는 이제 부키 담요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에 활용하게 되었고 올해는 북구생활체육인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 단체들 보면 40~50여 개 축구단체가 있습니다.
  축구, 탁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에서 우리도 부키에 맞게 부키를 제작해 달라, 체육진흥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25종을 추가로 제작하고 그리고 열쇠고리, 올해는 부키 모형을 넣어서 열쇠고리 이런 걸 제작해서 부키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우리 구청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비교하면 2억 1,000만 원입니다. 2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5,000만 원 정도를 인상을 하였습니다.
  각 구군 홍보비 예산내역을 보면 구군은 10억 단위 이렇게 많습니다.
  군 단위 홍보예산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달서구는 거의 뭐 3억 가까이, 3억 정도, 수성구도 거의 가까이 됩니다.
  동구도 올해, 2024년도에 본예산을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구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언론매체를 보면 일간지, 방송업체, 이런 걸 토탈, 인터넷도 있습니다.
  180개 이상이 됩니다.
  180개 이상이 되고 우리 구청 각 실과에 행사나 축제나 이런 사업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됩니다.
  작년 한 해 홍보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홍보에 적절히 대처를 못 했습니다.
  현재 홍보예산 2억 1,000만 원은 거의 다 집행되었고 홍보예산이 부족하여 4분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를 못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는데 증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거 1,462만 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홍보팀에 사진 찍는 직원이 있습니다.
    (방청석을 보면서)
  카메라 맞지요?
  디지털 카메라,

○홍보팀장 오세정(방청석에서)  예. 디지털 카메라 1,460만 원, 디지털 카메라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카메라가 제작구입 연도가 오래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기간이 초과되었고 카메라가 좀 오래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해서 구입 예산입니다, 카메라 구입예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밑에 거는 구입이고 위에 거는 사진기가 있으면 고장 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존에 있는 것도 유효기간 지나도, 1개가 고장이 나면 또 거기에 대한 대체용으로 그래도 구비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래가지고, 드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년도 예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래가지고 작년에 5,700만 원이고 올해 1억 1,000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에 e호조, 우리가 예산사항 이런 모든 사항을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고 예산규모, 결산규모, 이런 걸 파악해서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우리 구는 5등급에 해당이 되어서 1억 1,000만 원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유지보수도 있고 이렇게 지불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전국 자치단체 공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여기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존에 사용한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축을 우리가 차세대 프로그램으로 구축비용이 5,000 정도 추가로 더 들었었는데 내년에 1억 1,300 더 든 이유는 통합 프로그램 안에 주민 프로그램하고 보탬e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첫 시작 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년에 보탬e 보조금 관련해서 전산화되면서 그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주민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 프로그램도 접목이 되고 좀 더 프로그램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보다는, 올해보다, 기존에 아마 올해 예산은 차세대와 현세대를 같이 아우르는 예산이 올해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통합으로 그냥 1개만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재해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화재로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유지들도 힘들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한국지역개발원 그런 케이스를 보고 공주 쪽에 재해복구시스템 따로 별도로 구축하려고 지금 예산을 내년 중반부터 후내년까지 5,000 정도, 8,000 정도 더 넣어서, 그것도 전국 구군별로 234개 구군별로 등급별로 금액이 다 부담금이 별도로 딱딱 정해진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예.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소식지 관련해서 우리 구 소식지가 계속 2억 1,000만 원으로 매년, 5개년 이상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그 예산도 2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미 그전에 업체들 사정을 고려해서 제작비 단가나 인건비 상승 등 이런 걸 고려해서 지난년도에 이미 계상을 하였으나 계상을 좀 올려줄려고 기획조정실이 노력을 했었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해 동안 계속 2억 1,000만 원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응찰도 하고 추진하였는데 업체에서도 남는 부분이 없고 계속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걸로 해서 소식지 제작비용을 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적서를 받고 또 타 구청 소식지 제작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았고, 보통 2억 5,000에서 3억 정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 인상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인상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배부되는 거는 6만 3,000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28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인건비 상승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의회란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자료를 받아서 의회의 안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면이고 한 면이 추가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할 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방분권협의회도 우리가 위원회 해서 현재 10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회 안에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예. 위원회나 협의회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당연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니요 아니요 구청 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총 인권위원회 위원이,
    (방청석을 보면서)

○주무관 박서진(방청석에서)  지금 14명까지는 안 되고요 위원님, 저희가 혹시나 늘어날 수 있는 걸 감안해가지고 잡아놓은 거고 현재는 한 14~15분 계시는데 사실 이 지방분권 이 협의회 자체가 법이 바뀌어서 아시다시피 지방분권, 지방시대위원회로 지금 법도 바뀌고 구성 자체가 바뀌어서 저희에게 이런 조례안이나 이런 것도 다 개정이 되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선행 작업이 중앙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은 명칭을 지방분권협의회로 계속 이 예산안에는 담았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게 과도기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올해나 내후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이게 틀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지방분권협의회가 기능이 없는 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추진했는 거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만 추진했습니다.
  지방자치하고 국가균형발전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지방시대위원회 해가지고 출범식도 했고 관련 법령도 내려오면 정비가 구성이 되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지방자치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나 단체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는 1995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전까지는 중앙정부, 중앙에서 모든 권한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 주민에 맞게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해서 주민참여예산도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일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해야됩니다.
  홍보를 해야되고 그래서 강북 강남 해가지고 처음 추진했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초청을 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연 또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개최하였고 이런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이고 또 분권 제작에 거기에 관한 홍보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행사도 개최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북구의 용역 지속 가능한 발전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분권도 똑같이 2년마다 한 번씩 구청에서 기획조정실을 포함하여 각 실과에서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을 심의도 해야됩니다.
  그 계획도 세우고 심의도 해야되고 이런 계획을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B4 형태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소식지편집위원회는 6~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타 구청도 다 같이 그렇게 구성해서 소식지 제작안을 소식지 편집위원회 제작업체에서 안을 갖고 옵니다.
  안을 갖고 오면 그 편집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열고 확정을 하고 방침을 받아서 세대에 배부합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표지, 우리 소식지 보면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의 표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걸 선정할까 상당히 고민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거를 업체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부위원장님이 그 표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 표지는 부위원장님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업체에 안을 제시를 하거나 이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그 소식지 속에 보면은 시, 수필, 행정포커스, 구정 소식, 동 행정복지센터 소식 그다음에 의회 소식, 청소년육성재단 소식, 어울아트센터 소식, 외부 알림 및 내부 알림, 기관에 대한 소식, 여러 가지 자료들을 28면에 축적을 해서 다 기록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앞으로 현재까지 심의는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구청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소식지 심의위원회가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관 박서진(방청석에서)  지금 조례 상에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직 위원님들 빼고 나면,

○주무관 박서진(방청석에서)  20명,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타 실과에서 위원회 정비를 하고 이런 사항은 1개월, 의회에 또 상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그 위원회 엑셀 파일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기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자료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위원회 정비나 이런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위원회가 있으면 또 그때마다 기록하고, 지금 현재대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방자치박람회는 엑스코에서 매년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데 이걸 우리가 격년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참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했고, 참가하는 해는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참가 안 하는 해는 그 책자를 제작합니다.
  그 책자에 광고 비용입니다.
  우리 북구에 관한 광고를 게재를 하고 그래서 현재 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35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주요 보조사업은 부서별로 상이하지만 행정지원과 소관의 여러 단체에 지원하고 또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00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 사업은, 모든 사업은 원래대로 추진이 됩니다.
  추진이 되는데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회의수당 하는 부분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공약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이행률을 정하고 또 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평가단 자체 계속 몇 해 동안 우리가 이걸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단이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다른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제출도 하고 그렇게 이 실효성이 있나 이렇게 해서 회의수당을 감액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다른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12월 15일까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대구 본청은 작년에 한 10조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늘었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국비사업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거의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늘었고 예산에서 감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논의는 현재까지 연말까지는 좀 증가되겠지만 작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가 59조 줄어들었고 또 일반 조정교부금 해서 당초에 내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120억 정도가 더 교부되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는, 대구시도 여러 가지 사정상 일반조정교부금을 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했다, 이래서 120억 정도는 교부 안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초단체 부분 해가지고 복지 예산 쪽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국비, 시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서 200억 정도가 늘어났지 실제로 줄어든 부분은 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예산서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보이지만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요구한 사업이 있는데 각 실과에 요구한 사업 신규, 행사성, 신규사업은 거의 이루어진 사업도 있지만 감했고 모든 사업은 이루어지는 사업도 이 예산안 책자에 안이 계상되기 전에 이미 각 실과에 자료 심사를 하면서 400억 내지 500억 정도를 요구를 못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코로나에서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조까지 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건 국비사업 관련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순수하게 해서 구비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의 뭐 3분의2 이상은 각 실과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상에 보면 왜 그게 안 담겨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입세출을 따져서 총 범위 내에,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신규성 사업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 2024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잠깐만,
    (방청석을 보면서)
  카메라 언제 구입했지,

○홍보팀장 오세정(방청석에서)  2017년도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몇 년도에,

○홍보팀장 오세정(방청석에서)  2017년도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유효기간이,

○홍보팀장 오세정(방청석에서)  내구연한 지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카메라는 만약에 기간이 지났어도 뭐 2~3년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도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게 만약에 차가 운행을 하는데 차가 갑자기 퍼졌다하면 거기에 따른 이런 비교대상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하여튼 예산안을 예산부서에서,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 각 실과 요구도 못 들어주고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였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이시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꼭 반대보다도 우리는 예산 하기 전에 각 실과에서, 카메라 조금 전에 비교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각 실과의 요구를 못 들어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각 의원님 지역구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도 올해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예산 책자에 안 담은 부분도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사업은 우리가 SNS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종류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구독자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SNS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업체를 매년마다 선정을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고 또 올해 예산이 최우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하고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900명에서 현재 7,000명 이래 되니까 우리 문자를 보내도 1인당 해가지고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SNS 채널을 이용해서, SNS를 운영해서 북구청, 북구의회, 다 함께 사업 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그전에는 매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청에서 소송을 패소해가지고, 패소하게 되면은 그 패소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기간을 따집니다.
  금액도 있고 뭐 그 금액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연 12% 이자가 붙고 이게 이행이 안 되면 구청을 상대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집행액 평균을 보면 1,700여만 원, 1,700여만 원 계속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참여예산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80억 정도 되고·····,
  시정참여 예산이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되어서 구군에 자료를 안건을 받아서 우리 구 참여예산하는 절차를 거쳐서 총회 때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억인데 각 구군에 안건을 100여 건 이상 받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이제 인터넷 투표, 주민총회를 거쳐서 80개 80억을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구청이 12개 사업을 해가지고 19억, 19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하는 80억, 이제 시에서 결정하는 사업이 시정참여형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구청에서도 구청 나름대로 신규사업은 줄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국비사업 해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이 224억 정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요구를 못 들어준 사업이 5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했는데 또 의회에서 보면은 다른, 다르게 노력이 덜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면에서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각 동에 보면 TV도 있고 전자게시판도 10여 개 동에 있습니다.
  차후에 또 그것도 당초에는 여러 가지, 여러 동에서 거의 요구도 들어왔습니다.
  추후에는 예산 사정이 허락되면은 그런 전자게시판 이런 걸 통해서 동마다 설치를 하고 구청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각 동에 홍보매체가 있는데 구청에 중요한 여러 가지 뉴스나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망사건에 대해서 촬영, 영상물, 이런 걸 배부해 주면 주민 사고를 미리 방지 안 하겠나, 좋은 안건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모든 걸 포함하여 앞으로 동에는 어떤 걸 홍보할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전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총액은 15억 4,894만 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1대 1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억 7,447만 원, 시도비 보조금 7억 7,44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을 말씀드리면 17억 5,588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3억 2,677만 원보다 4억 2,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5쪽 미래 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 사업을 위하여 총 4,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청터 및 주변 지역 개발 추진 분야에 620만 원, 지역 개발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분야에 720만 원, 미래 북구 혁신정책 추진 분야를 위해 정책제안 공모전 운영에 1,300만 원,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사업에 1,592만 원, 협업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250만 원, 총 4,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하단 행정혁신을 통한 젊은 북구 실현 사업을 위해 총 16억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혁신 분야에 260만 원, 지방규제 완화·개선 분야에 610만 원, 인구정책 추진 분야에 440만 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분야에 5,5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분야에 15억 4,8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총 9,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간 외 근무수당 513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4,266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지금 심사위원은 5명입니다 외부 심사위원으로는, 그중에서 구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언론사 두 분, 교수 한 분입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교수 한 분하고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 두 분입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총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88건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실무심사에서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이런 데서 전부 다 1차적으로 서류로 해가지고 20건을 선정합니다.
  그 20건을 선정했는 상태에서 다시 또 2차 심사를 거쳐서 9건을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9건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그 9건 가지고 순위를 매기면서 총 평가하도록,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1일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은 마감이 되었고요.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내년 12월달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사업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50%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액은 총 15억 4,894만 2,000원입니다.
  지원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아니면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서 지원금액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총 3,848건이 신청해가지고 33억 3,000만 원이 지금 지출된 상태입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그렇지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우리 북구가 대구시의 9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북구에 아시다시피 대학교가 많습니다.
  대학교가 많고 청년들이 사는데 지금 우리 다음으로 많은 데가 달서구인데 우리하고 지금 지원자 숫자가 천 명이나 차이 납니다.
  천 명이나 차이 날 정도로 우리 북구에 1인 가구 청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원금액도 30억 이상, 30억 이상 지원해 준 구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만큼 청년들한테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우리 북구에 있으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는 조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한시적이다 보니까 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우리 북구에서도 사실상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나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코워킹 공간 조성, 복잡소 운영, 이런 것들 다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되게 되면 기업이 500개 정도 그리고 R&D 시설, 이런 게 다 조성되면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맞춰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그런 일자리를 창출되면 청년들이 창업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 창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로컬리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로컬리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또한 성과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이 로컬리지 프로그램에서 심화과정을 추가해가지고 그게 로컬리지 랩이라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심화과정을 추가해가지고 전문가와 매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청년들 스스로 도출한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로컬리지 랩으로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향클럽은 올해 추진한 청년 프로그램 중에서 부키탐방대 시즌 1·2를 거쳐가지고 어떤 콘텐츠에 한계가 좀 있었고 또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모임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청년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커뮤니티 강화에도 좀 미약해 보여가지고 내년에 이 점들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삶의 질 분야에서 러닝, 명상, 와인, 커피 등 여러 가지 체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들의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적 관계문화 형성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목적을 두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예.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우리가 어떤 상위권에 있는 학생 그런 따로 방안을 두거나 하지는 않고 그 안에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들 39세까지 해가지고 그 안의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하기때문에 따로 구분을 두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기본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세웁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혁신전략실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세 단계로 지금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도심융합특구라든가 후적지 개발 이런 사업에 한 팀이 되어 있고 또 한 팀은 말 그대로 올해부터 기획조정실에 있던 업무가 넘어왔는 건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혁신성장팀은 하나는 이걸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 직원 조직 내에서 뭔가 좀 변화를 주고 혁신적인 생각도 하고 기존에 있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좀 새로운 걸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든 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조금 위원님이 느끼시기는 좀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걸 우리도 나름대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주니어 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기 했고 올해 2기입니다.
  그러면 1기 했을 때 6개의 주제를 그게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2기에서도 이번에 올해 2기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내년에 진행하기 위해서 또 부서에 주면 부서에서 그걸 또 진행하고 이런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모전도 주민들이 공모전도 전 구민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하지만 사실상 공모전을 받는 것도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상당히 구정에 반영될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서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또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고 이렇기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너무 성급하게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전 직원은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사전·예방적 감사 실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감찰활동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억 636만 3,000원 보다 186만 7,000원을 감액한 총 3억 4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2024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실시 예정에 따른 감사장 비품 등 임차비 편성에 따른 증액과 청렴윤리활동, 일반수용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2억 1,284만 9,000원 보다 45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에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 4,778만 3,000원 보다 741만 9,000원을 증액한 5,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1,983만 원, 감사 담당공무원 직무수행 경비 1,248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4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202만 원보다 80만 원을 감액한 2,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과 공익제보 보상금으로 각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8,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312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7,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민원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67만 6,000원 보다 60만 원을 증액한 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렴 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 윤리 업무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685만 원 보다 1,180만 원을 감액한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 콘서트 개최에 800만 원, 맞춤형 청렴 체험교육 54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0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9,351만 4,000원 보다 271만 4,000원을 증액한 9,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 5,7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8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명예감사관 활동이 저희가 다 보지 못하는 부분에 구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조리나 불편한 내용에 대한 제보와 함께 또 동 종합감사 시에 각자 자기 동, 본인이 속한 동에 대한 1일 명예감사관으로 하루 활동하고 이런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연간 활동 우수제보라든지 구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보 우수 명예감사관에 대하여 이렇게 표창을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고성동에 박주용 명예감사관과 복현1동의 최은주 명예감사관께서 관내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주 자주 제보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관련부서에,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에 표창을 했고 올해는 또 심사를 해 보니 국우동에 안미녀 감사관과 그다음에 지금 칠성동에 박인덕 감사관께서 많은 제보를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올해는 두 분께 표창을 위에서 상신했고 오늘 청장님께서 전수를 하십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올해 청렴 힐링캠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잡아서 1박 2일 코스로 하려고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 사정,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1박 2일 캠프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1일 캠프로 두 번 진행을 했고요. 했는데 그 예산이 분명히 남았고요. 남았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 두 번을 해보니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참가할 직원들은 참가했다 싶고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반영했다 싶기도 하고 또 올해 1박 2일을 못했던 이유가 1박 2일에 대한 부담감이, 업무 부담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만족도 평가 정도 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힐링캠프는 한 번 쉬는 걸로 했고, 했는 대신에 청렴체험교육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 올해 청렴 꽃 피우다로 청렴화분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청렴비누, 재작년에는 청렴지갑을 만드는 체험활동을 했는데 그게 직원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아서 내년에는 청렴체험교육을 조금 더 반영을 많이 해서 청렴힐링캠프의 장점과 청렴체험교육의 장점을 플러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렴체험교육비를 54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에서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청렴등, 청렴무드등을 만드는 이런 거를 구상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구암서원을 활용해달라고도 말씀하셨고 해서 사실 구청 내에서 6회 정도를 진행할 만한 장소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구암서원의 장소를 할애를 하다든지 해서 그 구암서원의 좋은 정기도 받으면서 청렴정신도 새기고 청렴무드등을 만드는 체험활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그러니까 사실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년도까지는 청렴체험교육, 직원들이 몸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위한 체험교육들 위주로 많이 했었고 금년부터는 조금 다른 반부패 시책들을 개발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해서 방향이 조금 변경이 되었기도 하고 또 힐링캠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해를 했기 때문에 잠시 쉬자는 의견도 있어서 금액이 줄었고 대신에 청렴모니터링 참가나 아니면 청렴마일리지에 대해서 하면서 청렴마일리지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조금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조금 참여도 유도하면서 좋은 청렴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보상금은 조금 늘렸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참가자도 늘리면서 조금 내실 있는 건의사항이라든지 활동들이라든지 부패방지 시책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조금 늘렸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청렴모니터링 설문참가자는 일반민원인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라고 국민권익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렴도 평가 부분이 인허가, 재세정, 공사계약 및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할 때 외부 설문평가를 합니다.
  그걸 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청렴도 평가 전에 이전에라도 한번 그런 업무를 보신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친절했었는지 아니면 업무는 정당했었는지 청렴했었는지를 한번 모니터링을 한 번 더 이렇게 미리 돌려보고 그 민원인들한테 또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조금 응답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응답률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그게 모니터링 참가자에 대해서 기프티콘,

○감사실장 이희정  이 기프티콘 구입은 줄지 않았고요.
  다른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다른 데서 줄었는 건 올해 청렴 엠블럼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그 공모전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 일반보전금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상금이 지출되어야 되기때문에 청년 엠블럼 상금이 줄어 들었는거고 기프티콘은 추경에 50을 포함해서 100만 원 된 것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항목 하나가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