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98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의 총 규모는 12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이 13%로서 1억 6,000만원, 이 중에 인건비가 1,500만원, 관서운영비 2,2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87%로써 11억 8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1억 8,0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이 4,300만원, 자체사업은 8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300만원이 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8억, 고용촉지훈련비 1억 1,000만원, 한우고급류생산장려금 4,000만원, 농업시설보수사업 3,700만원, 축산분뇨정화시설지원 2,800만원, 국제박람회참가지원 2,7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등으로 2,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내년도에 한우고급육생산장려계획은 시에서 각종 축산관계 의견을 수렴해서 시비지원계획에 의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축산물 개방에 대비해서 한우고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한우고급육생산장려사업입니다.
  이것은 4∼5개월 된 송아지를 거세하면 육질이 좋아지고 체중이 불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추가 배합사료비가 2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대해서 양축 농가에 지원을 해주어서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처음이니까 200두 정도를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3공단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용역비가 삭감된 이유는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기본도시계획이 도시전역에 공업지역을 주거지역화 한다는 기본계획이 발표되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3공단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하는 것은 상위계획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은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기반 시설은 별도로 가능하면 하겠지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LPG를 2∼4통 정도 연결을 해서 배관을 통해서 가스레인지까지 나가는 과정에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자동절체기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절체기가 국산은 없고 외제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많은 업소들이 하다 보니까 품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 계통을 통해서 시로 보고를 하고 시에서 지체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통산부로 알아보고 해서 자동절체기는 없어도 계량기에 의해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별다른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어서 내년까지는 계량기로서 대체를 하고 그 후 자동절체기가 그 후에 원활히 보급이 되면 추가로 나중에 부착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하도록 하게끔 전화연락을 받고 공문을 곧 전국에 시달하겠다하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통산부에서 전체적인 수용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로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LPG 통이 4통이 되어 있는 그림이 있고, 2통이 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음식점에는 소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동절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1통이 다 소모가 되면 자동적으로 옆 통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것은 없어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통산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아직은 없습니다.
  개발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소규모 음식점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기관 및 부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라고 장·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과별로 여비를 인원에 비례해서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보시면 인원이 적은 데는 조금 적게 되어 있고, 인원에 따라서 5만원 곱하기 12달 얼마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이나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한 달에 5만원입니다.
  우리과는 17명이 12달로 계산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농민 중에 대학원 1년 코스의 대학원반에 입학을 시켜서 시비로 50%를 지원을 받고 150만원이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150만원 정도를 들여서 농민 중에 젊은 사람을 뽑아 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1명 정도 해마다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국제박람회는 금년에 6개 업체에 칠레 산티에고에 가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중국 한국전문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6개 업체 정도 갑니다.
  부담은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업자가 부담을 하고 그 이외에 홍보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전시장 빌리는 임차료가 70∼80% 차지합니다.
  전시장을 빌리는 임차료 같은 것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현지에 통역비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주어서 박람회에 참가해서 상품을 선전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판매계약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할 사항은 시·도 단위에서는 규모도 크고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단위에서는 기업체가 많은 북구라든지 달서구 이 정도하고 있고 타 시·도 구미시라든지 포항시 이 정도고 그 이외 중구청이라든지 하는 데는 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항공료는 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공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 사업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시에서 하는 박람회라든지 외국바이어 초청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외국에 한 번 나가고 싶어도 경험도 없고 해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이런 알선을 해서 모집을 하면 이 기회에 나가서 코트라 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나가면 성과라 하는 것은 처음 나가는 업체는 자기 생산품에 대해서 외국의 동향이라든지 외국사람들의 소비경향이나 이런 상품들이 외국에 나가서 과연 팔릴 수 있겠다든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외국바이어들 하고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상담했던 실적을 가지고 계약까지 해서 오고 그 후에는 계속 팩스가 오고해서 계속 발전해 가는 상태입니다.
  사후관리를 해보면 지점까지 설치하고 요청도 들어오고 공장이 많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앞서가는 행정 중에 하나로서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업체선정은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어서 박람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 자기들이 가 보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그 가운데 우리 시에 특화 업종이라든지 경쟁이 있을 때는 기준을 정해서 처음 가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식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이 심해서 선정하는데 애로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사육농가가 320호 정도 되고 소는 3,500두, 돼지가 3,400두, 기타 가축이 있습니다만 소와 돼지는 7,00두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거세를 하는데 거세를 하게 되면 육질이 좋아지고 시에서 계획을 보면 정체가 늦어짐에 따르는 사료가 더 들어간다 해서 사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원만히 추진될 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만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도 하고 건의도 해서 시 사업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내년에 계획이 8개 농가입니다.
  국비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8개 농가 300만원 정도의 345만원을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융자도 해 주고 해서 하나의 간이정화시설을 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해 줘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퇴비도 증산이 되고 해서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연차적으로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만 국비지원, 시비지원 되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내년도에 선정해서 …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축사가 있는 농가에 조사를 해서 간이정화시설을 설치를 하겠느냐고 해서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희망농가 중에 연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쥐챡을 종전에는 먹도록 했는데 먹고 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구멍에 들어가서 죽는다든지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찍찍이라는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이 약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만매 정도를 공급했으면 숫자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저희들 구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김정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 주면 되고 상가, 점포, 일반농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현대식 쇼핑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재래시장은 북구에 칠성시장을 비롯해서 팔달 그 이외에 20개정도 골목시장 형태로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은 서민문화하고 직결되고 상당히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시급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칠성시장의 경우는 대구시내에서도 가장 활발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건이 다소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르는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재작년부터 생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만 미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만약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계획이 있습니다.
  1,200억 목표인데 통산부에서 600억을 내고 시에서 600억원을 냅니다.
  1,200억을 조성해서 며칠 전 감사 이재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 관내 시설자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쓰여지는 육성기금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8억씩 2000년까지 해서 49억 출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우리 관내 기업들이 다른 융자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시는데 융자혜택은 그 이외에도 하반기 자금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2억 범위 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는 자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억은 기금을 1,200억원을 모으는 기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대책회의의 효과는 당장 물량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각종 대책회의는 각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대책회의는 실무부서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수준이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대책회의를 해서 분야별로 조합도 촉구도 하고 타 기관에도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도 전달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놓았던 사항이고 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석하는데 대해서는 조례로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김정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가관리에 대해 대책회의가 좀 더 알차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내시가 증액되어 왔는데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면서 학생들을 모집해 보면 응시가 다 안 되는 수가 있고 해서 내년에 훈련을 시키면 다 사용이 될지 특별히 증액된 사유는 없고 국비보존 내시가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97년 한 해 동안 저희들과 환경보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은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보전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1억 4,850만원,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이 399만 1,000원, 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2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이 금년보다 5,939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8,24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259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6,117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내용을 간단히 보면 환경개선홍보물제작, 각종서식인쇄 및 환경관리인교육교재 등이 1,460만원, 환경오염방제물품 및 폐수용품구입비가 518만원, 지하수채수장비 및 지하수보존관측망용표지판설치비용이 420만원이며, 사업 예산은 지수관련 수위측정기구입이 100만원, PH 측정기 구입비가 150만원, 하천수측정장비인 용존연소측정구입비가 150만원으로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한 예산안은 저희 과에 '98년도 업무 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순찰감시원하고 민간인들의 신고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재 보상을 안 해 줘도 민간인들이 신고하는 그 분들이 지나가는 자동차매연, 비산먼지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만원씩 주는 것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줘도 좋다하는 식으로 금년도에도 지급을 하니까 안주고 홍보를 더 많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예산 삭감했던 것을 저희들이 방음벽을 금년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97년 보다 '98년도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 과에는 TV가 없어서 과거에 직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안 나오고 해서 야간근무도 하고 하는데 비가 오려고 하면 대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TV가 없는 과는 저희들과 밖에 없기 때문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 추세가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25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입하면 이것보다 조금 싸고 예산은 100만원으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하면 85∼89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재정금액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작은 것을 구입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하수가 개발도 많이 되고 하지만 지하수가 고갈도 되고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고속도로입니다.
  근방에 전부가 오염이 되는데 저희들 '86년도에 업무를 이관 받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하수 량이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하수를 추진한 목적은 지하수보존관리를 강화하고 고갈되는 것하고 지하수 오염관계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지하수 보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지하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점검도 하고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100개소 정도는 측정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 하는 항목이 환경부에서 조사한 36가지가 있어서 현재 명칭이 두레박 3.0 해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하려고 하면 수위측정기가 꼭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예.
  수위측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물이 수소이온 농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PH 도 동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PH 측정기도 동시에 사서해야 됩니다.
  2개를 같이 해야 되고 마지막에 DO 측정기는 저희들이 금호강, 신천하고 팔거천에 갈수기라든지 고기가 죽고 할 때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용존 산소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오염 때문에 DO 측정기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DO는 없고 페하 측정기는 수성 시장에서 보는 페이퍼지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90% 안 됩니다.
  84% 정도쯤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매연측정기가 2대가 있고 CO/HC 측정기가 2대가 있고, 소음측정기가 1대 큰 장비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아닙니다.
  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입니다.
  매연차나 CO/HC 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탄화수소입니다.
  휘발유차나 영업용 가스 차나 택시에 CO/HC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것은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만 검사를 하고 CO/HC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금년도에도 임차료 60만원을 추경에 반납합니다.
  혹시 하천에 사고가 났을 때 중장비를 동원해서 쓰는 임차료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그대로 연말결산 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같은 청 내에서도 업무협조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돈도 큰 금액이고 정산도 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사용해야 되고 저희들과에 한 번 정도 1년에 6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30만원 정도는 중장기 몇 시간 빌리는 것으로 물이 내려올 때 우선 급하면 응급보를 막으려고 몇 시간 사용할 것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꼭 안 된다고 하면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3년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도 세입도 많이 올라갑니다.
  자체세입이 5,500만원 정도 올라간 원인이 환경개선비용부담교부금이 1억 4,800만원입니다.
  직원들이 그 만큼 체납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다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세무과는 있지만 저희들은 수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