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와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실·과장들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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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종운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9페이지, 사무조정에 하향하는 것이 130건이고 상향이 17건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보고순서 맨 앞에 보면 '98년도 업무계획에 세 번째 완벽한 법무관리와 17페이지 복무감찰을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무감찰 시기가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기강해이 우려시기에 복무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최종준 위원    그런데 지난 해 추진계획 두 번째 복무감찰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시기에 복무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최종준 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 칠곡지역 침수로 인해서 사고가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구상이 들어온 것과 침수로 인해서 지하실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요?

○최종준 위원    그것이 구상들어온 것도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소송 들어온 것도 있지요?

○최종준 위원   그 다음에 장비관리 부실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소송이 들어온 것도 있고 공사장 사고도 있어서 구상이나 소송 들어온 것이 지금 이러한 시기에만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고가 났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획이 없네요.
  그래서 복무감찰을 평소에 그러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떤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종준 위원    전 실·과에 대해서 다 감찰할 수가 있죠?
  내무위원회 관장 부서 이외에도 모든 과를 감찰할 수 있죠?

○최종준 위원   타 과에도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최종준 위원   장비관리부실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소송진행중에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국장이 철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사고들이 재발 안 될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최종준위원의 질의 취지는 여기에는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만 명시해 놓았는데 비단 이 시기뿐만 아니라 감찰업무는 연중 예방차원에서 실시해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구본항 위원   14페이지, 칠곡문화전당이 작년 연말에 건축회사가 부도 났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구본항 위원    그러면 그 질의는 문화공보실에 하기로 하고 건축폐재중간처리시설, 대불청소년수련관, 칠곡문화전당을 직영으로 하다가 어느 궤도에 오르면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영을 하다가 위탁운영 하는 이유와 어떻게 위탁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9페이지 상단 비정규직 관리에 비정규인력관리규정(훈령) 제정·시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자진해서 나가는 사람만 재채용을 안하고 별도 감축은 없습니까?

○채한수 위원   대불청소년수련관 관계는 계획자체도 안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채한수 위원   수용재결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하지 소유자가 한 사람인 개인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짓는다고 설계해 놓고 수용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본인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습니까?
  주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납품받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아닙니까?
  땅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99년도에 합니까?

○채한수 위원    사회과에서 추진하건 말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을 옮긴다든지 도청을 옮긴다든지 할 때 좋은 자리에 설계해서 수용재결 하면 땅을 줍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말이 안됩니다.
  건설폐재 관계는 사업이 되지만 여러 필지가 있을 때 다 승낙을 하고 한 사람이 안했을 때 문제지 한 사람 땅에 설계를 해서 수용재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는 계획에 넣을 거리도 못됩니다.
  남의 땅 번듯하게 설계해서 납품까지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땅을 못주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서 빼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지금 땅을 매입해서 공사가 시행되어도 금년에는 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채한수 위원    그리고 대불지특위에서 고생해서 30억 얻은 것도 청소년수련관 공사비에 넣어서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98년도에 대구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준다고 했는 것을 무엇하러 그렇게 합니까?
  땅도 못 구했는데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계획서에 넣어 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차종운  건축폐재중간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채한수 위원    그것은 계획이 되어서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되지만 이것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혼자 설계해서 혼자 납품받아서 땅은 안줄려고 하는데 구청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차종운  이런 문제는 하나의 보고를 위한 보고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와 잘 협의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담당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환 위원   전에 공과금요원과 방범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동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고 건축폐재 관리와 칠곡문화전당을 직영하다가 위탁한다고 했는데 직영할 때는 공무원인데 위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 있던 사람이 한전으로 넘어갈 때 안가겠다고 해서 구청으로 온 예가 있는데 만약에 위탁할려고 할 때 위탁하는 개인회사에 안 가겠다고 한다면 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동환 위원   직영할 때는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하는데 위탁할 때는 그 부서에 남아 있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과금요원이 한전으로 넘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 되면 안갈려고 하면 구청에서 남는 인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동환 위원    내가 하는 질의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인력을 할 때는 조건부로 해서 직영하는 회사에 인력을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나중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계약공무원처럼 직영하다가 위탁으로 하면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차종운  회사만 넘어가고 사람이 남으면 군식구만 늘어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차종운 위원장, 구본항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본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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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구본항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33페이지,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의 고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인상으로 인해서 9만부로 줄여야 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획서하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12만부를 해야 되겠다고 문화공보실장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때문에 3만부를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북구소식지의 화려한 면을 개선하면 12만부를 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연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는지, 12만부에 대한 당위성은 그 동안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과정에서 지금까지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12만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화려함을 개선하면 12만부 발행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잘 아시지만 결국은 소모품입니다.
  책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책자는 영구보존될 수 있지만 그것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안을 해서 계획을 차질없이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지금 IMF시대에 들어와서 물가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서도 소식지가 나가는데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컬러로 하던 것을 흑백으로 해서 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는 투고도 봤는데 북구청에서도 어차피 나가면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도 있는데 세대가 11만8천 세대입니다.
  12만부를 발행해서 다 돌려주어야 하는데 9만부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그러니까 색깔을 흑백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준 위원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활동 사항에 아직까지도 게재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중에서 조금 의정활동 내용중에서 구체적인 것, 주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냥 몇 회 임시회를 했다고 하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내용을 이러한 의회기능이 있다는 면이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에서도 칠곡문화전당 관계 때문에 말이 나왔습니다.
  칠곡문화전당을 건립하고 관리문제, 인력이 20여명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직영운영하다가 나중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인원문제, 처음에 직영할 때는 공무원이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위탁했을 때 공무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탁할 때 공무원은 위탁하는 회사에 속해 가지고 인력이나 모든 것이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타당할 것 같고 나중에 위탁했을 때 구청에서 인력을 흡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칠곡문화전당이 창신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문화공보실장이 하루라도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구 전체의 중대한 공사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또 한가지 문제는 만약에 창신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준공기한내에 준공을 못하게 되면 100억에 대한 지체상금이 하루에 얼마쯤 된다는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났을 때 엄청난 지체상금을 과연 낼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원기 위원   칠곡문화전당 명칭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원기 위원    이미 강북출장소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강북문화전당으로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여원기 위원    그 당시에는 강북출장소가 아니고 칠곡출장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칠곡보다도 강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여원기위원 말씀과 같이 칠곡출장소로 되어 있을 때 칠곡문화전당으로 했는데 지금 칠곡군에 칠곡문화원도 있고 칠곡문화회관도 있는데 칠곡군하고 대구시하고 다른데도 이름이 같습니다.
  행정명칭도 칠곡군과 북구하고 명칭을 바꾸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칠곡은 대구시가 아니고 칠곡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 가까이 되어서 여론수렴을 해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원기 위원   이것 뿐만 아니고 톨게이트도 칠곡톨게이트가 두 개 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원기 위원   금년내에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용 위원   문화전당에 보면 골조공사 및 공연동 기초공사 현 공정이 27%로 되어 있는데 문화전당 전체에 대한 27%입니까, 별도로 이 건물에 대한 27%입니까, 현 공사진척이 몇%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구본항   문화공보실장께서 위원님들 걱정대로 사업문제라든지 명칭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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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구본항  다음은 시민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83페이지, 특수시책에 건강진단코너설치운영에 보면 민원실에 스스로 자기진단이라고 해놓았는데 건강진단하는데 구청의 관계공무원이나 보건소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가서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관계공무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까?

○이동환 위원   지금 팩스민원 하는데 주거는 북구에 있지만 본적은 타 시, 군에 있을 때 호적등·초본 뗄려면 팩스가 됩니까?

○이동환 위원    얼마쯤 걸립니까?

○이동환 위원   수형인명부관리를 전산화 한다고 하는데 수형인명부 통보가 오면 등재를 하는데 수형인에 대한 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동환 위원    5년되면 폐기합니까?

○이동환 위원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 보니까 수형인명부 통보가 되고 나서 범죄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수형인 명부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신원조회를 하면 전과자로 나옵니다.

○최종준 위원    민원친절교육을 위탁교육도 하고 자체교육도 하고 예산도 투입되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IMF여파이기는 합니다만 구의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의원들도 예상을 합니다만 자칫 지금 주민들의 우려는 대변자 수가 줄어들면 주민들이 바라는 위상이 위축이 안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또는 교육을 받아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민원처리만족은 73%이고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만족은 77%라고 지난 해에 조사한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나 27%는 불만족이라는 뜻입니까?

○최종준 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지금 이 시대에 아픔을 같이 나누는데 특히 시민과장이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친절히 대함으로써 좋은 성과가 거양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전문서비스 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까지 그 당시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같은 경우에는 그 품격 자체가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르치는 입장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의 고객이기 때문에 표정까지 읽어낼 것입니다.
  민원인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은 표정까지 읽으라는 것은 아니고 기 예산을 투입해서 건강진단까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그 동안 실적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실적을 많이 올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시민과장이 직접 안내해 주셔도 좋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용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할 때 받아 보신 분은 자기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안내까지 해주더라, 그래서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방법이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과장은 민원실의 경영자라고 생각하시고 민원인들은 고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방법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혈압기 사용하는 사람들 명단은 있습니까?

○이동환 위원    명부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통계도 내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비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항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및 강북출장소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