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7일(토) 오전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업무보고
- 가. 총무과
- 나. 강북출장소
- 심사된안건
- 1. 98년도업무보고
- 가. 총무과
- 나. 강북출장소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총무과와 강북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총무과와 강북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98년도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보고
(별 책)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보고
(별 책)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금년에 국가경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위탁교육, 연수, 산업시찰, '98업무계획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직무교육 향상을 위한 계획은 2월16일부터 7급이하 100명에 대해서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에게 투자되는 것은 없고 교재는 전년도 당초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활용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친절교육은 구산하 전직원에게 파랑새 아카데미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에게 투자되는 것은 없고 교재는 전년도 당초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활용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친절교육은 구산하 전직원에게 파랑새 아카데미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환 위원 전문기관위탁교육이라든지 선진해외연수라든지 산업시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전문기관위탁교육은 공무원이 연간300~400명이 전문기관에 교육을 들어가는데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외국어회화위탁교육이나 고급전산과정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위탁교육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방송통신대학위탁교육은 방송통신대학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선진해외연수관계나 어학연수같은 경우도 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내주고 앞으로 전망은 해외어학연수는 제외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고 초급간부과정 해외연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빠지면 절감이 되고 앞에 있는 5명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정부시책이나 구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을 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장기근속자 부부동반시찰, 퇴직자부부동반 산업시찰도 줄이면 좋지 않겠나 하시는데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하는데 매년 해왔습니다.
정원의 2%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자는 과거에는 해외연수까지 보냈는데 최소한 30년이상 하고 나면 산업시찰을 한 번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방송통신대학위탁교육은 방송통신대학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선진해외연수관계나 어학연수같은 경우도 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내주고 앞으로 전망은 해외어학연수는 제외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고 초급간부과정 해외연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빠지면 절감이 되고 앞에 있는 5명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정부시책이나 구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을 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장기근속자 부부동반시찰, 퇴직자부부동반 산업시찰도 줄이면 좋지 않겠나 하시는데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하는데 매년 해왔습니다.
정원의 2%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자는 과거에는 해외연수까지 보냈는데 최소한 30년이상 하고 나면 산업시찰을 한 번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전산카드 주민등록증이 올해 실시가 안되죠.
○총무과장 김영복 보도상으로는 일단 중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계획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보도상으로는 백지화 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이상용 위원 53페이지 생활체육대회개최 구민한마음축제가 있는데 금년도에 구민한마음축제는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축제는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작년도 실적보고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여원기 위원 47페이지 동사무소안내표지판은 현황안내표지판인데 법적으로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북구만 규격을 맞추어서 해놓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처음에 한 것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은 해놓고 나니까 너무 적어서 안되기 때문에 자체 나름대로 확대를 해서 글씨도 크게 써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구청 단위로 차이는 있지만 조금 확대했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은 해놓고 나니까 너무 적어서 안되기 때문에 자체 나름대로 확대를 해서 글씨도 크게 써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구청 단위로 차이는 있지만 조금 확대했습니다.
○여원기 위원 전년도보다는 조금 크기는 하지만 아직도 적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크게 할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어서 높이하고 감안해서 했습니다.
○여원기 위원 55페이지 이동환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전문요원으로 하지 않으면 전문기관에 외국어든지 위탁교육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외국어 위탁교육 다녀와서 일반부서나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받은 성과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외국어 위탁교육 다녀와서 일반부서나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받은 성과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본항 위원 56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직원사기앙양에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관리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인사기준이 다소 모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 장의 개인적인 의지대로 갈 가능성도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갖다 붙이기 식의 인사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인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 장의 개인적인 의지대로 갈 가능성도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갖다 붙이기 식의 인사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인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현재는 인사방침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방침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하는 자리에 충족을 시켜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다 우수하지만 배치할 때는 자리는 적고 인력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배치는 집이 가까운 동, 교통이 편리한 동으로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다 우수하지만 배치할 때는 자리는 적고 인력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배치는 집이 가까운 동, 교통이 편리한 동으로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항 위원 인사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12월에 총무과장께 듣기로는 1만명이하 동 통폐합을 2월중순까지 한다는 얘기를 흘러가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들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70페이지에 있는데 당초에 2월까지 시에서 5천명이하 동은 통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반발했습니다.
12월인가 5천명미만 동은 통합해라, 도저히 할 수 없다, 구청장님이 구정연설할 때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요시킨다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어서 무산이 되고 당초예산 올릴 때도 금년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조례개정하고 용역을 주어서 전체 동을 놓고 어떤 동을 합쳐서 효율적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물론 인구만 기준해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이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해야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정부지침이 어떤 식으로 내려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어차피 용역을 상반기에 주어서 그것을 토대로 안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의회에 의견수렴을 하고 조례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99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2월인가 5천명미만 동은 통합해라, 도저히 할 수 없다, 구청장님이 구정연설할 때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요시킨다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어서 무산이 되고 당초예산 올릴 때도 금년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조례개정하고 용역을 주어서 전체 동을 놓고 어떤 동을 합쳐서 효율적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물론 인구만 기준해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이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해야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정부지침이 어떤 식으로 내려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어차피 용역을 상반기에 주어서 그것을 토대로 안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의회에 의견수렴을 하고 조례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99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원기 위원 통폐합은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정부조직도 축소개편하고 있고 지방조직도 계속해서 축소하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지금 현황에 나와 있고 앞으로 추진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축소시키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정부 안이 내려와야 되는지 자체 복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축소시키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정부 안이 내려와야 되는지 자체 복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자체방안은 작년도에 과소 동 통합할려는 안 밖에 없습니다.
대현2·3동, 노원3가1·2동, 칠성1가동,칠성2가동 등 법정동, 행정동을 합치는 안 밖에 없고 작년도에 추진할려고 하다가 결국 '98년 1기 임기가 끝난 이후에 추진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이고 현재는 지침도 없고 안도 없습니다.
대현2·3동, 노원3가1·2동, 칠성1가동,칠성2가동 등 법정동, 행정동을 합치는 안 밖에 없고 작년도에 추진할려고 하다가 결국 '98년 1기 임기가 끝난 이후에 추진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이고 현재는 지침도 없고 안도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과소 동을 통폐합하라는 것은 '96년10월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서 대구시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 군은 시행했는데 우리 구도 시행할려고 하다가 구청장 선거관계에 영향이 있지 않겠나 해서 1년 넘기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꾸 넘기는 식이 되면 안되니까 행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인구 1만명 이하는 무조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지 여론수렴하고 해도 안됩니다.
이번에 정부지시가 있으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 군은 시행했는데 우리 구도 시행할려고 하다가 구청장 선거관계에 영향이 있지 않겠나 해서 1년 넘기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꾸 넘기는 식이 되면 안되니까 행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인구 1만명 이하는 무조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지 여론수렴하고 해도 안됩니다.
이번에 정부지시가 있으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정부지침이 내려 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보고했는데 보고한 내용들이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지 말고 정말로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보고했는데 보고한 내용들이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지 말고 정말로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 실적과 '98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 실적과 '98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위원님들이 시간관계상 양해를 하신다면 일반현황은 다 아는 것이고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내용들이고 금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7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7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그러면 16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보고
(별 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업무보고
(별 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169페이지 생활민원해소 해놓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출장소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난 뒤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담실을 많이 찾는데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 상담실 직원이 특정변호사에게 소개를 시켜줄 가능성도 있어서 상담직원이 잘못하면 합법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법률브로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장소장께서는 이 점에 유의를 하셔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장소장께서는 이 점에 유의를 하셔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법률상담소장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별정직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관계로 대구시 자체감사에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시책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구청장 비서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비서로 하지 않고 왜 상담을 시키느냐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비서라고 해서 특별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요건도 있지만 구청에서는 비서요원을 상담요원으로 해서 구민전체의 어려운 법률관계를 해소시켜 줌으로써 청장실의 비서요원으로 두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서 임명했는데 그 당시에 신문에 정식공고를 내서 변호사사무실 경력 3년이상자, 특히 사무장 우대 이런 식으로 내서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김홍기 상담실장이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변호사사무실의 월급보다 별정6급 월급이 훨씬 적습니다.
이 사람이 온 취지는 사시대비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면 변호사사무실보다 시간이 남지 않겠나 해서 왔는데 사실상 지금 홍보가 되어서 내방객들이 많고 공소장같은 것은 무료로 해주는데 상담하고 무료대서까지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집에까지 가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출장소에 나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6~7명이었는데 지금은 10여명 이상 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받은 공소장을 출장소에서 쓸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출장소에 오는 손님만 해도 다 쓸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제가 내려가서 확인도 합니다만 김홍기 상담실장이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공소장을 써 주어서 승소했을 때 고맙다고 사례인사를 해도 절대 안받고 음료수 정도만 받는 성의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본항위원께서 걱정하신 그런 정도는 안되리라고 보고 구청장께서도 그 점은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책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구청장 비서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비서로 하지 않고 왜 상담을 시키느냐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비서라고 해서 특별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요건도 있지만 구청에서는 비서요원을 상담요원으로 해서 구민전체의 어려운 법률관계를 해소시켜 줌으로써 청장실의 비서요원으로 두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서 임명했는데 그 당시에 신문에 정식공고를 내서 변호사사무실 경력 3년이상자, 특히 사무장 우대 이런 식으로 내서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김홍기 상담실장이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변호사사무실의 월급보다 별정6급 월급이 훨씬 적습니다.
이 사람이 온 취지는 사시대비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면 변호사사무실보다 시간이 남지 않겠나 해서 왔는데 사실상 지금 홍보가 되어서 내방객들이 많고 공소장같은 것은 무료로 해주는데 상담하고 무료대서까지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집에까지 가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출장소에 나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6~7명이었는데 지금은 10여명 이상 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받은 공소장을 출장소에서 쓸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출장소에 오는 손님만 해도 다 쓸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제가 내려가서 확인도 합니다만 김홍기 상담실장이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공소장을 써 주어서 승소했을 때 고맙다고 사례인사를 해도 절대 안받고 음료수 정도만 받는 성의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본항위원께서 걱정하신 그런 정도는 안되리라고 보고 구청장께서도 그 점은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현재 체납세를 39억8,9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97년도 체납액의 70%, 그 전 체납액의 30%를 책정한 것입니다.
유형별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은 한서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택지종합토지세가 13억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부도업체의 취득세나 재산세이고 제일 유형이 많은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자동차세가 너무 많습니다.
1기분 세금을 징수하고 나면 체납된 것이 3,000건 정도 됩니다.
유형별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은 한서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택지종합토지세가 13억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부도업체의 취득세나 재산세이고 제일 유형이 많은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자동차세가 너무 많습니다.
1기분 세금을 징수하고 나면 체납된 것이 3,000건 정도 됩니다.
○이상용 위원 건수만 많지 금액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유형은 그렇고 금액이 많은 것은 한서부지에 대한 13억, 중소기업들의 부도로 인해서 취득세, 재산세를 못 내는 것 등입니다.
○여원기 위원 173페이지 제일 밑에 수거검사건수 74건이 있는데 연중 74건을 한정시켜 놓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작년만 해도 칠곡지역의 어느 식품회사가 사고가 난 지역이 있었습니다.
북구하고 밀접한 거리에 있는데 북구주민들이 거의 안먹은 분이 없다고 보는데 74건을 한정지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북구하고 밀접한 거리에 있는데 북구주민들이 거의 안먹은 분이 없다고 보는데 74건을 한정지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돈을 주고 수거하는 것이 74건이고 일반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이것은 수거할 때 돈을 주고 하는 것을 예산책정했기 때문에 74건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고 그외 콩나물이나 생필품에 필요한 수거검사의뢰는 수시로 합니다.
칠곡지역에 두부제조업체가 지난 년도에 말썽을 일으켰는데 물론 저희들도 칠곡지역에서 생산해서 칠곡으로 영입이 되었을 텐데 그 업소는 우리가 관장하는 업체가 아니고 칠곡군에서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먹었다든지 안먹었다든지 하는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거할 때 돈을 주고 하는 것을 예산책정했기 때문에 74건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고 그외 콩나물이나 생필품에 필요한 수거검사의뢰는 수시로 합니다.
칠곡지역에 두부제조업체가 지난 년도에 말썽을 일으켰는데 물론 저희들도 칠곡지역에서 생산해서 칠곡으로 영입이 되었을 텐데 그 업소는 우리가 관장하는 업체가 아니고 칠곡군에서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먹었다든지 안먹었다든지 하는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원기 위원 검사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동명면에서 합니다.
○여원기 위원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구역에 판매가 되었으면 수거해서 검사했을 것이 아닙니까?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판매소에서 검사할 때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여원기 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약품을 투입했는 것으로 아는데 검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판매소에 검사도 하지만 원래 생산업체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판매소를 검사했을 때 적발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원기 위원 형식적인 검사밖에 안되었다는 결과입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검사는 출장소의 위생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보건연구원에 하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답변이 되지 않는 것이 한 두번 한 것도 아니고 두부라는 것은 여름철에는 하루만 두어도 변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품에 두부를 넣어놓고 판매해야만 변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는 그 약품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업소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수거해서 갔을 때 그 약품이 안나왔다고 하면 검사자체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건연구원이 아니라 과학기술원도 믿겠습니까?
인감 하나도 제대로 판정 못하는 과학기술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품에 두부를 넣어놓고 판매해야만 변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는 그 약품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업소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수거해서 갔을 때 그 약품이 안나왔다고 하면 검사자체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건연구원이 아니라 과학기술원도 믿겠습니까?
인감 하나도 제대로 판정 못하는 과학기술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일단 믿어야 되고 전문기관에서 검사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원기 위원 앞으로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동환 위원 건축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칠곡지하도 에덴프라자를 짓다가 3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계속 그대로 두면 문제점이 될 것 같고 칠곡지역에 중간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체를 하는데 보면 규정이나환경이라든지 맞게 해야 되는데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목적은 주차장을 하도록 유도했는데 주차장은 하지 않고 건축자재만 갖다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에덴프라자를 도심지에 그대로 두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칠곡지하도 에덴프라자를 짓다가 3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계속 그대로 두면 문제점이 될 것 같고 칠곡지역에 중간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체를 하는데 보면 규정이나환경이라든지 맞게 해야 되는데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목적은 주차장을 하도록 유도했는데 주차장은 하지 않고 건축자재만 갖다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에덴프라자를 도심지에 그대로 두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관내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건축물이 에덴시티프라자와 팔달동에 청구2001년 두 개 대형사업장의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외 아파트 신축공사하는 우방주택의 읍내동, 태전동은 동절기라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덴시티프라자는 '97년3월15일에 재산보전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시공자인 쌍용건설과 자금집행 등의 합의완료가 안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미관 및 안전도 조치 등은 시공사에서 잘 하고 있는데 가림막이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지도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가 빨리 속개되면 좋지만 자본관계로 지연되어 있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안전관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팔달동 청구2001년은 최근에 중단이 되었는데 화의신청이 결정되어야 알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현장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로 인한 형질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공사에 대한 형질변경이 물론 법적으로 형질변경을 득해서 하는 사업장도 있고 일반주거지역에는 형질변경을 득하지 않아도 공사를 병행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칠곡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현장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대구전문대학교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대구전문대학교에서 도로낼 때 자기들이 도로를 내는 조건하에 육교를 두 개 설치해 놓았는데 교각만 서 있는 상태인데 지하하고 1층 공사를 해서 지상2층하고 육교하고 연결하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외관상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만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시키고 있고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사용검사 때도 주차장을 안하고 변태운영하는 건축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외 아파트 신축공사하는 우방주택의 읍내동, 태전동은 동절기라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덴시티프라자는 '97년3월15일에 재산보전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시공자인 쌍용건설과 자금집행 등의 합의완료가 안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미관 및 안전도 조치 등은 시공사에서 잘 하고 있는데 가림막이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지도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가 빨리 속개되면 좋지만 자본관계로 지연되어 있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고 안전관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팔달동 청구2001년은 최근에 중단이 되었는데 화의신청이 결정되어야 알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현장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로 인한 형질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공사에 대한 형질변경이 물론 법적으로 형질변경을 득해서 하는 사업장도 있고 일반주거지역에는 형질변경을 득하지 않아도 공사를 병행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칠곡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현장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대구전문대학교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대구전문대학교에서 도로낼 때 자기들이 도로를 내는 조건하에 육교를 두 개 설치해 놓았는데 교각만 서 있는 상태인데 지하하고 1층 공사를 해서 지상2층하고 육교하고 연결하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외관상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만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시키고 있고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사용검사 때도 주차장을 안하고 변태운영하는 건축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환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차가 많아서 학교에는 차가 못들어 오도록 하니까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학교부지, 병원부지에 일부 학생들이 주차하도록 구청에 얘기해서 일부는 묵인해서 하도록 해놓았는데 주차를 안시키고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그것은 학교에 가서 시정시키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리고 한서부지 재산압류를 해놓았는데 자꾸 종합토지세를 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압류처분 했는데 공매처분해서 받지 자꾸 두면,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한서부지는 크게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필지는 주택공제조합이 1순위이고 한 필지는 대동은행이 1순위이고 우리는 2순위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주택공제조합에서 공매신청해서 6번 입찰했는데 계속 유찰되었습니다.
대동은행도 금년도에 입찰공매의뢰 신청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주택공제조합에서 공매신청해서 6번 입찰했는데 계속 유찰되었습니다.
대동은행도 금년도에 입찰공매의뢰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서부지는 세무과장이 1순위로 압류를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1순위가 아닙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러면 그 문제는 회의록 보고 나중에 세무과 할 때 하겠습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2순위인데 시가로 봐서 낙찰만 되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공매의뢰를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관장하는 업무는 많고 구본청에 비해서 다소 인력이 적은 그런 감도 항상 느끼는데 정부에서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하는 마당에 인력을 증원할 수는 없고 적은 인력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보고가 안되도록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출장소장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최선을 다 해서 칠곡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성과 열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강북출장소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월9일 월요일에는 재무과와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강북출장소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월9일 월요일에는 재무과와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