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의사일정은 '98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부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는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는 전 직원이 단결된 노력으로 구역점 시책 중 더불어 함께 누리는 선진복지 구의 기반 다지기와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열 보건소장, 배연자 사회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서상훈 지역경제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98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업무실적 '98년도 업무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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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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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김주열   예.

○보건소장 김주열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15일 일요일 하루 이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예.

○보건소장 김주열   장경훈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우선 이전하는데 장비구입에 차질이 사실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사선촬영장치입니다. 조달요청을 하고 마지막 계약단계에 엄청난 환율의 급등으로 인하여 환차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계획한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부담이 ,3,000만원 이상 추가요인이 있어서 저희들 작년 연말에 방사선촬영장치는 구입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비의 구입 차질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들 또 여러 가지 약품들을 구입하면서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 계획한 것에 대해서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98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지금 현재 약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방접종약품, 진료의약품, 방역약품 모든 것이 엄청난 가격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또 그나마 물량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구입만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약품은 제약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생산조차도 안 되는 약품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약품의 재고량이라든지 향후 예산과 더불어 과부족 예산을 현재 전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기존예산으로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데 많은 과부족 예산이 발생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료계획이나 여러 가지 보건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 많은 과부족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저희들이 추경이 방사선촬영이 복지센터이전 모든 장비 내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고 바로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늑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달청에서 구입이 지체되면서 저희들은 언제 조달요청 했는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달에 조달요청을 기억하는데 11월말쯤 처음 통보가 와서 환차손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러이러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11월말쯤 통보가 처음 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외자담당, 내자담당을 접수하면서 여러 과를 거치면서 상당기간 지체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저희들이 지금 재고량을 파악한 것은 방사선 촬영장치에서도 간접촬영 분 필름이 있고, 직촬영 필름이 있습니다. 간접촬영필름은 올해 1년까지 쓸 수 있는 재고량을 작년연말로 다 준비를 했고 직촬영 필름은 올해 상반기까지 쓸 수 있는 재고량을 작년연말로 다 준비를 했고 직촬영 필름은 올해 상반기까지 쓸 수 있는 재고량입니다. 그 외에 예방접종약품이나 의약품은 작년연말에 미리 비축하기 어려운 부분이 물론 예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약의 유효기간 어떤 예방접종약품은 한 달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약의 특수성을 비추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현재 의약품 같으면 3월까지 적어도 4/4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의약품을 입찰구매 합니다. 3월 내지는 4월 중순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이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없고 그 외에 예방접종약품은 예방접종품목에 따라 한 예를 들면 DPT 같은 것은 품귀현상이 6개월 전부터 있습니다. 개인 민간병원에서는 벌써 예방 접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기관에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해서 저희들도 DPT 같은 것은 어제 대구시내 도매상 전체를 다 수배하다시피 해서 한달 분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근근히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원료 값이 상승하고 제약회사에서 약을 생산하지 않고 품귀현상을 빚고 여기에서는 저희 구로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위원장님   말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치과 여러 분야 중에서 구강외과도 한 부분인데 실지 치과의사가 확보되는 것이 저희 보건소로서는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지역 보건법에는 앞으로 '98년 연말까지 치과 의사를 최소 인력기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력충원 정원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현재 대구시내에서 수성구보건소가 치과보건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성구보건소가 확보되어 있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는 현 실정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치과의사를 증원할 그런 계획조차 세운 바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열   수성구보건소는 보건소자체로서 치과의사가 있는데 북구에는 보건복지센터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복합적으로 여러 과는 다 설치가 안 되더라도 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인 치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께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예산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인력증원 승인이 나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장비관계는 치과에서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센터로 이전하면서 내무부 기획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해서 노인진료를 하는데 의사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치과는 물론 서울시만 해도 전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다 있습니다. 지방에는 시범지구 같으면 치과의사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예산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예.

○보건소장 김주열   아직 인사발령은 나지 안 했는 상태입니다. 인사 결정권자는 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 내정해서 시로 서류가 올라갔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내정한 의사는 가정 의학전문의입니다. 그 분이 시에서 면접이나 인사결정권자가 하자가 없으면 임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계획대로 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임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물리치료실은 2층에 따로 최신장비를 여러 가지 해서 운영을 하고 1층에 노인진료실 안에 치매상담실이라고 조그마한 상담실을 1/4정도의 면적을 할애해서 치매상담실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진료실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물론 있습니다. 저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도 직접 방문을 했고 현재 김정길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도에 한다는 것은 보건소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까?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소장 김주열   그것은 의료법에 위배됩니다. 대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병원에서 노인환자를 무료로 한다고 하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고 본인한테 개인부담을 안 주지만 나머지 분은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공단에 청구를 하니까 실지 자기 기존환자에 소요되는 약품비 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청구 분에서 다 원가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회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보건소의 특성이 공공의료기관은 영리목적도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명시된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노인무료진료를 하는 것이고 환자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개인병원과 경쟁적인 진료환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유권해석이 저번에 조례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면 얼마든지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노인무료 진료는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해석이 있고 개인병원은 환자가 없으면서 현재 불경기에 어려운 의료기관이 무료진료 한다고 해서 환자들 많이 모으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수입되는 그런 진료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위법인 것을 여러 의사 단체에서 건의하고 시정하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사업은 전국적으로 봐도 몇 개소가 안됩니다. 보건소에서 노인무료진료를 하는 것은 대구는 없고 부산 사하구보건소 한군데 있는데 제가 가봤고 서울에도 노인무료사업을 하는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하고 있는 보건소는 3개 정도의 보건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사회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4층 보건소까지이고 제가 사회과 업무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5층 장애아 보육시설은 전부 구세군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6층에 여러 가지 노인 이용시설 중에서 식당까지 포함해서 5층 전체하고 구세군에 민간위탁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작년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98년 한해도 예년과 진배없이 저희 사회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회과 직원 모두 마음 합쳐서 '98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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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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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장 배연자   보건복지센터 내에 5층에는 장애아 어린이집과 6층에는 노인이용시설을 겸한 노인휴게실 및 식당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5층 장애아 어린이집과 6층 경로식당, 휴게실 포함해서 구세군에게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주게된 동기는 우리 구비를 식당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예산상 문제가 있고 또 노인 분들에게 하루종일 오셔서 여가를 즐기려면 중식이 필요한데 구에서는 중식을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해서 값비싼 음식이나 지출을 요구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재력이 있는 복지법인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방침을 두고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한 결과에 구세군과 선린복지관, 산격 3동에 있는 가정복지회 동광 장애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구세군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연도는 2년으로 하고 3월 1일부터 해서 2,000년 3월 1일까지 위탁을 주게 되겠습니다. 장애아는 지체장애가 아닌 정신박약아를 비롯한 자폐증이 있는 일반 어린이들을 50명 수용해서 일반어린이집에 입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목적을 하고 있고 구세군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도 마찬가지로 구세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구세군자선냄비에 의한 수익금으로 중앙본부에서 경북․대구 본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센터 내 노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른 구의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호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구인구직을 위한 오뚜기 쉼터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사회과 하고의 본격적인 업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IMF의 관계로 실직자가 많기 때문에 구인구직을 하고 실직자들이 와서 쉬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또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계획을 들어 보니까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도 포함해서 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 사업이 거론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사회과도 업무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사회과 하고는 특별한 연관도 없고 제가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나 여러  데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면 구세군에게 위탁을 줘서 오뚜기 쉼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만  대답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아닙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정보교환이나 구인구직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노인복지나 모자세대, 부자세대의 취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연관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위원장 배연자   예식장주변 음식점은 11시 이전 오후 2시 이후에는 음식을 대접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2월말까지 계몽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만 그 이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너무 음식물쓰레기가 낭비가 많이 되니까 1년에 8조원이라고 하는데 예식장음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예식장주변의 식당을 11시 이전, 오후 2시 이후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벌칙이나 이런 것은 받은 적이 없고 현재까지는 계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도 본격적으로 식당주변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토, 일요일 예식이 있는 날 오후 2시에 음식을 하고 있는지를 몇 주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한, 두 달 전부터 예약을 해서 식당을 다 예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한 두 군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부분은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서 오후 2시 이후에 음식을 한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식날짜가 남았으면 못하도록 저희들이 예식장과 합의해서 계몽을 하도록 혼주댁에 연락을 해서 음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벌칙에 대해서나 내부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과장 답변과 같이 예식장 오후 2시 이후에는 음식제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2월중에 지침안을 다 만들어 놓았다가 3월중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고 이것은 의결을 받고 하는 것도 없고 입법예고하고 난 후에 각 의회에 의결만 하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음식제공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3월중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포되면 그 다음부터는 빠르면 4월 1일부터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회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사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뜻에서 내려 왔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후에 오후에 오후 2시부터 못한다고 했는데 어겼을 때는 음식점업주는 물론 혼주까지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시행령개정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오뚜기집 문제는 우리실무진에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했는데 구세군 측에서는 저희들이 3층 건물이 노는 것이 있습니다. 시로부터 무상으로 바다서 구청장 이름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수리해서 정리해고로 인해서 고용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구세군 나름대로 취업 알선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첫째, 건물을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건물수리를 하는 수리비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연간 수리비 3,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인지 해서 전체가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50%는 구청에서 부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물수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우리가 추경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현재 구청장이나 구세군 측에서는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미리 한번 우리 지역 안에 구인 율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고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자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상당수가 나오면 그 문을 열기 전에 구인 하는 사람 측하고 구인 하는 업체하고 취업을 하겠다는 측하고 구인 하는 업체하고 취업을 하겠다는 측하고 해서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뚜기집을 운영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부지 216평의 예산은 저희 구에서 생각지도 못한 중앙으로부터 내무부 교부세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립비 자체도 이의익의원님께서 자신 있게 5억에서 7억쯤 받아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반가운 마음에 지난 번 돈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현재 예산이 전혀 연락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깜깜합니다. 그리고 관리상태도 현재 그 안에 헌집이 창고처럼 한 칸이 있는데 통장 한 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님 자체가 열쇠를 동장님에게 드리지도 않고 우리한테도 주지도 않고 그 분이 지주처럼 가지고 있고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 연내로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아니면 중앙에서 다른 돈이라도 예산을 보내 준다면 저희들은 연내 사업건축계획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할 적에 시나 구가 돈을 당장 들여서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 자신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중앙으로 어떠한 예산도 지원 받을 수가 없다면 우선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로 통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해 보지만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저 땅을 그대로 묵인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216평이나 되는 노른자위 같은 땅에 저희들 현재 구에서 인력을 들여서 경로당을 조그맣게 짓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나 중앙에 돈을 국․시비를 지원 받지 못했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 구가 이 땅에다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이용시설을 짓는다면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이용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중장비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청장님한테 저는 그 말씀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의도는 제가 짐작이 갑니다. 청장님 말씀이 시에서 얼마 조금 따오고 우리 구가 보태어서 하는 것보다는 국․시비 전액으로 잘 짓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라도 옳은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소관업무만 해도 보건복지센터는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도 9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고성동 216평에 대한 훌륭한 이용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결정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면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그것은 구에서 특별한 방침을 정한 후에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분들이 거의 땅은 자기들 것으로 해도 건축비는 전부 국․시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돈으로 몽땅 들여서 이것을 지어서 하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한가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고성동 복판에 복지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과연 좋아할지 그런 것도 의문입니다. 단지 저 생각으로는 만약에 복지시설을 한다면 고성동 일부에 있는 우리 여성들이나 노인들이나 누구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복지 이용시설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공간을 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변화는 없고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현재 평가서 접수가 59개 업체에서 전국에서 왔는데 등록은 26개 업체가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장경훈위원님의 촉구의 말씀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해서는 제가 한가지 오히려 김정길특위위원장님 계시고 사회산업위원님께 간곡히 오히려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윤병환 시의원님 기부체납관계 때문에 예산 5억6,000만원이 삭감되었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충격이고 건립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5억 6,000만원이 엄청난 돈이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분하다고 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서럽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구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지주하고 어떻게 만나서 기부 체납할 꼭대기 등고가 높은 그런 토목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주하고만 만나서 협약 체결증을 받아 가지고 시의 예결 위원회에다 내어놓고 5억 6,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그 자체는 다른 의원님들이나 아무 위치의 입지조건을 모르니까 지형지세를 전혀 모르시니까 5억 6,000만원 아! 그 큰돈 기부체납 받아서 하자 좋다해서 5억 6,000만원을 시비 절감하는 뜻에서만 공감을 하셨겠지만 저는 실무를 맡아서 하는 실무자로서 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온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위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음 추경 때 꼭 이 예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청취불능) 공람공고 결과를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감정을 새로 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여는데 원래 본 청에 12일, 13일쯤 열 계획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밀린 것이라든지 급한 것도 있고 해서 12일이나 13일경에 토지수용위원회를 열면 저희들이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소관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번 달 2월 20일에서 23일경에 토지수용위원회를 열겠다 하는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때쯤 되면 20일이나 23일쯤 하면 토요일 날은 안 하기 때문에 24일날 한다든지 하게되면 재결이 되면 바로 토지 보상가를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만 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저희들 10억 4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10억 조금 넘는데 3필지인데 1필지는 농림부 땅이라서 무상 양여를 받았고 1필지는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1필지만 소유자가 남아 있는데 그것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올해 8억 6,500만원의 경로당 확충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신축을 해야 될 경로당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산격 2동 신규경로당, 조야, 동호동이 있는데 동호동은 공정 80% 상태에서 지금 동절기 공사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격 2동에는 시병석위원님의 동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관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토록 하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야동도 해동이 되고 나면 곧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임차 4개소가 있는데 무태, 복현, 태전동 2개가 되어있습니다. 태전동 두전 경로당은 오는 17일날 임차를 해서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아직 임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과 임차를 해야 될 건물하고 차이가 있고 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한가지 빠졌습니다. 칠성 2가 1동에 지하철역사 부근에 있는 경로당이 역사관계로 철거가 되기 때문에 2억을 보상받았습니다. 보상 받았는 2억 내에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 노인 분들은 200평이 넘는 넓은 땅에 있다가 어떻게 조그마한 것을 하느냐 2억으로는 땅을 사고 2～3억 원을 들여서 다시 지어내라 이렇게 해서 밀고 당기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른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2억 원 안에 예산으로 우리가 집을 사서 경로당을 하려고 현재 물건을 하나 봤는데 저희들이 감정가격은 평당 315만원 정도인데 주인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들도 배짱을 부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 사겠다고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선택하든지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그 동네는 2억 원 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태가 동사무소하고 경로당이 택지개발과 도로확충 때문에 거기가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를 넣어 놓았는 것으로 임차를 하려고 해도 무태는 임차를 할 장소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올해 지어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정부시책이나 지방시책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로 경로당을 지어 드려야 되는데 그 경로당에 할아버지들이 자기들 돈을 2,000만원을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꽹과리를 쳐서 보름 때 구걸을 해서 얻었는 돈으로 옛날에 지었는 보상비인데 2,000만원을 내어 놓으시려고 해서 2,000만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임차료 넣어 놓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부서하고 조정을 해야 올해 여기는 지어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경로당 신축해야 될 곳이 무태까지 합하면 4개소, 임차가 4개소해서 모두 8개가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8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 데에서 무태동 건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다음 주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난방비는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수와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회과장 배연자   제가 먼저 여러 위원님께 경로당 난방비 유류 대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려야만 마땅합니다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저희들 관내경로당 유류비부족 분이 3억 9,000만원이 됩니다. 지난 번 시로부터 돈은 내려오지는 안 했습니다만 시비로 추가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겨울동안에 유료비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곧 재 배정을 받으면 경로당으로 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지난 번 철거 되었는 것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배연자   49평입니다. 오늘 지주가 왔다 갔습니다. 건물주인이 왔다 갔는데 도저히 흥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계장님한테 눈짓을 해서 일단은 처음 오셨으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가셨는데 다시 한 번 다른 물건을 저희들이 직접 복덕방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사이 같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물건은 저 자신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복덕방을 한 번 가서 이런 예산 범위 내에 우리 공사지가대로 사야 되니까 물건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 볼 계획입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