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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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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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전장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저희들 직렬 사무분장상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를 않고 환경미화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차원에서 포함이 되지만 저희들 환경부에서 모두 지침이 내려오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라든지 폐기물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이 하면서도 악취관계로 나오는 것은 역시 환경미화과에 협조를 받아서 조사는 다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여기는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3대 분만하고 현재 환경미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40대인데 차량의 숫자가 줄지 그때 가봐야 알지만 내년도에는 관용차 쓰레기차에 대해서는 매연여과장치를 저희들이 50%로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이 내려오면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매연여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완전 연소가 되니까 경비도 조금 감소된다고 봐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차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버스는 한 대 설치하는데 5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만원 부담하고 청소차는 한 대 350만원이 들어갑니다. 175만원씩 해서 2대이니까 350만원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600만원 부담을 합니다.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면서 현재 매연이 8%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재 나오는 차에 부착하면 매연이 감소되는 것이 차이가 8%정도 더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데이터는 8%가 나온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대기오염도가 상당히 좋아지는데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매연하고 가스가 67%입니다. 공장이 문제가 아니고 대기오염도에서 나오는 비중이 대구시를 이야기하면 67%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입니다. 그만큼 과도한데 그것을 줄여주면 특히 매연이 옛날 차에 405가 기준이 되어 있지만 현재 나오는 매연자체에 나오는 제작 차는 35%입니다. 정부시책도 자꾸 감축을 해서 30%가 감축이 되어 나가는데 현재 나오는 청소차가 40%기준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차를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관용 차는 무상으로 저희들 점검을 합니다. 작년에는 2∼3대 정도 초과되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즉 말하면 40%의 기준에서 초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면 약 8%정도 감소되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45km정도 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자동차 관계가 선진국 미국 같은 곳에는 경유차가 3%입니다. 저희들 통계적으로 보면 환경부의 통계에 보면 자동차 관계를 보면 19%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27%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즉 연료관계의 비용 때문에 정책적으로 원래 계획이 98년도까지 18%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안 줄고 있습니다. 차량의 판매에 1대에 350만 원짜리를 부착을 하면 차량단가가 많이 올라가면 실지로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제작 측에서 못 붙입니다. 붙어 가지고 나오면 좋지만 매연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를 잘 시킵니다. 금년에 나온 매연 차는 35%, 내년도에 나온 차는 30%까지 됩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오염 관계는 치료방법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적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들 관공서부터 먼저 하고 내년도는 시내버스도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돈이 워낙 비싸니까 시내버스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관공서부터 먼저 해야만 시내버스 회사에도 권장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관에서는 안되고 개인부터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해를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연료정책관계는 실지로 저희들도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먼저 주관하는 업체 같은 연료 계에서 업무를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고체연료로 사용관계를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사용 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에 현재까지는 해 주고 있는데 되는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고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연료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처지는 못됩니다만 저희들 환경오염을 기준 점을 두기 때문에 연료정책을 청정연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경유가 대구시에 쓰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0.2% 향 들었는 것을 96년도 6월 달부터 대구는 0.1%짜리 향 들었는 경유를 씁니다. 벙커C유도 작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나오는 벙커C유 1%인데 앞으로 0.5%정도로 하려고 차량시설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오염도를 줄이는 것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연료수급 관계도 상부에서 특별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하고 상부기관과 업무연락이 되면 업무관계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관계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상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철도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토목계장하고 전화 상 통화는 했습니다. 도색관계는 자기들도 처음에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몇 년 동안 관리 면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담쟁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서면 상 안하고 전화 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방철도청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미화과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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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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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의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식당에서 사료화, 퇴비화, 소멸로 한 것 해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것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각 음식점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218개 업소에 대해서 70% 들어 왔습니다만 대개가 보면 사료 화하는 것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 수분을 약 75%이하만 감량시키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탈수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원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업소에 따라서 기계구입을 하는데 월부가 있으면 해도 되고 일시불로 해도 되고. 정부지원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장비가 좋은 것은 1,000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십 만원 하는 것도 있고 100만원이하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계가 다양합니다. 대개가 신고가 들어오는 것 보면 직접 축산농가하고 가축사료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것 보면 대구시내에 축산농가하고 대구주변에 경산, 칠곡, 고령, 성주쪽으 가축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118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과 축산농가 자매결연 추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잇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아직 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할 때는 원래 자리하고 같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