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7일(토) 오전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업무보고
- 가. 위생과
- 나. 지역경제과
- 부의된 안건
- 1. 98년도업무보고
- 가. 위생과
- 나. 지역경제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홍렬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위생과, 지역경제과입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김홍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장훈 위원 모니터요원 40명인데 동별로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으며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식품정보모니터요원은 저희들 관내 40명입니다. 각 동네 큰 동은 2명 저희들 28개 동이 있습니다만 작은 동네에는 1명해서 저희들이 부녀회원이 10명, 통장이 25명, 바르게 살기위원 5명이 있습니다. 4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간담회를 1회씩 하여 하나의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할 수 있는데 가서 부정불량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즉각 출동하여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들입니다.
○전장훈 위원 처우 개선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처우는 없고 간담회로서 점심식사 때 식사를 한 번씩 하고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고 구민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협조는 있습니다.
○전장훈 위원 홍보효과만 있지 다른 효과는 없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활동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으로서 만약에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는 체재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장훈 위원 홍보효과만 있지 다른 효과는 업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활동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으로서 만약에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는 체재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시병석 위원 38쪽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에 연 1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전장훈 위원 저희들이 제조가공업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자류, 유가공, 식육제품해서 18가지의 업종으로 구분되어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 1회만 하더라도 대구에도 식품의약청이 있습니다. 식품의약청에도 유통업무를 똑같이 복 식품제조업소에 점검도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시나 중앙에서 한 번 정도 저희들이 1회 이상 식품의약청에서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연 4회 점검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 제조업소가 다소 여러 가지로 업소에 점검을 당함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1회 이상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회로서도 부서가 많기 때문에 4회 이상 점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병석 37쪽 공중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닥터청소가 대상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청소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회사를 통해서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닥트청소라 하는 것은 하나의 설비업자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구시에 많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안되고 닥트청소 연한이 되는 것은 회사에서 받아서 회사에서 발급되는 닥트청소 증명원을 제출해야만 닥트청소 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시병석 위원 용역회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100㎡이상 업소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환경미화과 소관이죠?
○위생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생과에서는 관계를 안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위원장 김홍렬 올해 특별히 위생과장이 알고 계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100㎡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설비를 3가지 종류에 의거해서 해야 되고 첫째는 축산농가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 둘째는 업소자체에서 기계를 설치하여 소멸 화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 관내 200 몇 개가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관계가 되는 것은 같은 하나의 식당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100㎡ 이상 되는 집에 대해서는 설비를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음은 지역경제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입니다. 김홍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위원장 김홍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59쪽에 칠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하는데 신천고수부지내에 위치를 정했는데 어디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시장하고 신천 사이에 주차장하고 담 사이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길 위원 신천대로 고가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대로는 아니고 시장쪽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청과시장 부근에서 신천쪽으로 있습니다. 풍물시장 있는 곳에서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고수부지라고 해 놓았는데 고수부지에다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축대하고 바닥에서 안 짓고 시장바닥하고 장치를 해서 위해 올려 지었습니다. 고수부지라도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관리는 청과시장에서 하는데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소변기 5개를 지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다 지었습니다.
○김정길 위원 고수부지내에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큰 건물은 안되겠습니다만 유수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김정길 위원 70쪽에 보면 해외산업연수생 역사·유적지시찰이 있는데 금년도에 40명 정도 해외연수 보낸다고 했는데 농업후계자 산업시찰도 있고 그렇게 계획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해외산업연수생은 해외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문화유적지에 경주라든지 거기에 시찰을 시켜서 사기를 높이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만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농민후계자는 국내 각종 좋은 시설단지에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가는 것은 전부 없습니다.
○김정길 위원 도시 가스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안에 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에 대한 홍보라든지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할 수는 업고 근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같이 수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길 위원 도시 가스는 공영기업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김정길 위원 자기들이 시공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일정한 규모에 대해서 매설허가는 시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굴착허가입니까? 매설허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굴착은 굴착대로 건설과 에서 하고 설계서에 대한 승인은 저희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길 위원 상인동 대형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약간 궁금했거든요 LPG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판매, 시설을 다하면서 관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한계가 애매합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길 위원 앞으로 도시가스공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단독도 현재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유류값이 비싸니까 도시가스로 대체를 하고 하는데 대체를 하면서 안전사고도 결국 무심하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병석 위원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생산중소기업은 4%를 하고 특화생산중소기업이 아닌 사람은 3%로 (청취불능) 다 같은 중소기업인데 특화제품이라고 4%를 해주고 대구에 세금 내는 것은 똑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특화사업육성 차원에서 1%를 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서류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것은 업무추진계획에 신뢰가 가는데 개인서비스 가격관리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실제로 물가거 지금은 인상된다고 하면 옛날에 5% 한자리 숫자가 아니고 두 자리 숫자이상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과연 통제가 가능할지 의심이 가고 지금 농축산물 같은 것도 보면 축산물 같은 것도 보면 축산물이 산지에서는 최저 시세인데 시내에서 파는 소매 가격은 그전과 똑같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통제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저가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농협, 축협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금융업에만 종사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농협, 축협이 금융업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감명 깊게 들었는데 농협, 축협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 했는 이유는 금융업에 더 재미가 있으니까 농협축협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과장님 통제가 가능하겠는지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통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한 통제기능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농협, 축협에 대한 인수 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결정이 되면 농협에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가령 농산물 임시직판장 같은 곳도 좀 더 늘리라는 가능이 큽니다. 농협에만 맡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힘을 기울이도록 할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개인서비스요금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업자들이 가급적이면 가격인상을 안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줄인다든지 종류를 줄인다든지 종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지 궁극적으로 얼마를 잘라서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완벽한 통제수단은 없고 다만 행정지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시병석 위원 IMF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중소기업육성, 고용촉진, 물가안정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활동을 철저히 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2월 9일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