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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8년4월21일(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6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구정연설
  5.     o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o 본회의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구정연설(구청장)
  5.     o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6.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채한수의원외10인 발의)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8.     o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8년4월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폐회중 의원신상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4일에는 권효기의원이 그리고 4월5일에는 구본항의원, 여원기의원, 이동환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구정연설 및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4월20일에는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4월20일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를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21일부터 4월29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명단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준의원, 김해식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채한수의원, 김종문의원, 최호기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장경훈의원, 전장훈의원, 김홍열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임종만의원, 강희범의원, 배병조의원 이상 열 한분입니다.
  방금 호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구청장) 

(11시12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67회 임시회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자치구정 그 간의 성과와 올해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그 동안 온갖 고락을 함께 하여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고와 열성적인 봉사에 대하여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자치의 여망은 바로 구민의 뜻을 살피는 열린 『참여행정』이자 구민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현장행정』이요, 구민만족을 최선으로 지향하는 『서비스행정』이라 믿어 왔으며 이러한 자치신념을 구정의 기조로 삼아서 우리 40만 구민과 더불어 구산하 전 직원이 합심단결한 가운데 인간중심의 살맛나는 『휴먼도시』창출을 항해 매진하여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자치 3년 동안의 북구는 새시대의 변화된 행정상을 정립하고 괄목할만한 지역발전기반을 다져옴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자치구』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구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팀』과 『비둘기통신원』운영, 『구정보고회』개최와 구청장 『민원직소창구』운영 등의 시책을 새로 펼쳐 왔으며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바로 해소하기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써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일일구정환경순찰반』을 새로 구성·운영하고, 구정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동 현장방문』을 통해 구민들의 숙원과 건의사항을 적극 구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또한, 구민만족을 지향한 무한봉사행정서비스 시책으로 『무료법률상담실』 및 『무료예식장』과 『민원처리 전화자동호출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종합민원실』·『민방위교육장』을 구민편의에 맞춰 현대감각으로 개선하는 한편, 『보건복지센터』를 건립·개원하여 노인진료실·물리치료실·건강증진실 등을 첨단의료 장비로 운영하고 있고, 장애아동의 전문치료와 보육을 위한 『북구 어린이집』과 노인여가 공간인 『북구 노인의 집』을 운영함으로써 선진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 밖에 『경로당활동지원센터』와 『가정방문 의료봉사반』운영 등의 복지시책도 새로 펼쳐 왔습니다.
  특히 휴먼도시에 걸맞는 시설을 건립·조성하기 위하여 『칠곡문화전당』과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해바라기공원』을 재조성하여 개방하였으며, 『운암지공원』·『들샘공원』·『연암공원』조성사업에도 온 힘을 쏟아 왔으며, 그중 도심속 수변공원인 『운암지공원』은 이제 완공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초대 민선시대를 마감하는 올해는 『건실한 구정, 희망찬 선진 북구 창출의 해』로 정하고 국가경제위기 극복대열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구민 모두가 풍요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21세기 『일류 자치구』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먼저,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IMF지원 체제하의 국가경제난 극복노력에 솔선 동참하기 위해서 "건실한 『경영 자치구』구현"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정하고 구정 전 분야에 경영마인드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신인도 향상을 위한 조직감량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새집행부가 바로 행정조직 구조개혁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구민들이 감동하고 실감할 만한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시책을 개발하고 체질개선과 의식개혁을 과감히 실천해 가는 한편 『보건복지센터』의 개원과 더불어 시행하고 있는 의료 및 보건복지 선진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휴먼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 도로건설 및 포장, 하천·하수도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자연정화사업도 꾸준한 관심아래 추진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당면 현안과제인 실업구제시책으로써 『실업자공공근로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취로구호사업』을 확대해 실시하는 한편 서민가게의 안정을 위한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 증가한 999억3천7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912억9천5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6억4천2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0.6%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세입전망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면, IMF체제하의 경제난으로 인해 지역업체의 대량부도와 급격한 생산활동 위축, 부동산 경기의 급냉, 자동차 증가세 둔화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당초에 반영된 공무원 처우개선비 3.5%를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봉급 10%를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분야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은 당초대비 6.3%인 28억6천2백만원이 감소한 429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당초대비 10.1%인 41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450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칠곡문화전당·산격동 도로건설 등에 12억5천만원, 종합유통단지 정비에 10억원, 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에 15억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은 당초대비 20.1%인 27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164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칠곡택지3지구 개발위탁사업비 17억3천만원과 들샘공원 조성 등 특별교부금 13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의 경제난을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 자발적인 고통분담노력을 실천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제2대 구의회의 출범과 함께 개막한 초대 민선자치 구정도 어느덧 그 막을 내릴 때가 다가왔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라도 그 동안 추진해 온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또 중단없이 이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11시23분)

○의장 윤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또한 구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제2대 의회운영을 완벽하게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운영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채한수의원외10인 발의) 

(11시36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채한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의원   채한수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북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67회 임시회 기간중에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98년4월29일 하루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채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한수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차수의원과 이재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차수의원과 이재술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윤영일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4월22일부터 4월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4월22일부터 4월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9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