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25일(토) 오전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전산과입니다.
그럼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전산과입니다.
그럼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 책)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 책)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위원 299쪽 피복비도 삭감을 했는데 옷은 제대로 구입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피복비는 금년 8월에 시행할 을지연습 시행 때 근무자에 대한 민방위복을 지급하기로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자연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피복수를 줄인 것이 아니고 돈을 적게 주어도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숫자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일방적으로 몇%를 삭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용 위원 그러면 피복비 숫자를 줄이면 지급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그것은 그때 가서 조정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304쪽 3번 민방위업무차량 구입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저번에 별도 발언권까지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예산계에서 어쩔 수 없다, 원래 관용차량이 6년인데 작년에 부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1년 더 타고 이번에 바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리해서 쓰고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교체를 해주겠다는 보장 하에서 삭감하든지 어떻게 하자, 예산계에서는 삭감하고 우리는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준 위원 수리대 견적을 검토해 보고 난 뒤에 예산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삭감을 시키면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수리를 해도 또 다른 곳에 이상이 있다면 결국은 수리비만 들어간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돈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예산계에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종준 위원 일부가 삭감되었을 때 수리비 견적하고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일부가 삭감되었을 경우에 차종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됩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재무과를 통해서 예산계에서 검토를 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작년도에 우리가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편성한 곳에서 약10%정도를 삭감해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별 특징이나 업무수행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를 삭감하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만큼 삭감하고도 과연 올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해보고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될 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삭감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가정이나 국가나 다 어려우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문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음은 전산과장 나오셔서 전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과장 최충부입니다.
전산과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 책)
이상 전산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과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 책)
이상 전산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6.7%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140쪽 직급보조비에 급수가 진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승진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승진이 되어서 12달해서 108만원이 더 올라간 것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종전에 6명에서 7명으로 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14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산교육장 컴퓨터구입이 있는데 아직도 청내의 교육생을 가르쳐야 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때 전산교육장 컴퓨터를 교체하라고 했는데 조달단가가 올라서 당초예산은 작년도 기준해서 90만원 책정했는데 약30% 올라서 122만원으로 올라서 결국 오른 부분만큼만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때 전산교육장 컴퓨터를 교체하라고 했는데 조달단가가 올라서 당초예산은 작년도 기준해서 90만원 책정했는데 약30% 올라서 122만원으로 올라서 결국 오른 부분만큼만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문 위원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는 안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586MMX인데 현재 학원에서도 586으로 강의를 합니다.
기존에는 486이었습니다.
기존에는 486이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486을 586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예.
○김종문 위원 486도 교육하는데는 쓸만 하지 않습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업무추진은 가능한데 교육은 최신 정보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문 위원 지금 30대가 교육장에 486으로 되어 있네요.
○전산과장 최충부 예.
○김종문 위원 그런데 586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예.
○이규철 위원 30대하고 그 당시에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당초예산에 제안설명 드려서 내무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교육은 투자라고 해서 전액 보직자용 컴퓨터를 동사무소, 출장소, 보건소, 세무과까지 해서 요구를 했는데 삭감하고 기존에 있는 최소한도의 보직자용 컴퓨터를 줄여서 13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현재 교육장에 있는 486을 동사무소의 보직자용으로 교체를 해주므로써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 들어오고 전자메일이 운영되고 있어서 각 동장들에게 교육장에 있는 486 30대를 주고 보직자용 컴퓨터를 삭감해서 대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규철위원 질의대로 당초예산에서 보직자용을 일부 살려 주셨고 교육장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니까 살려주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현재 교육장에 있는 486을 동사무소의 보직자용으로 교체를 해주므로써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 들어오고 전자메일이 운영되고 있어서 각 동장들에게 교육장에 있는 486 30대를 주고 보직자용 컴퓨터를 삭감해서 대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규철위원 질의대로 당초예산에서 보직자용을 일부 살려 주셨고 교육장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니까 살려주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규철 위원 보직자용이 동사무소하고 사업소에 간 것이 삭감된 것이 이것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그 때는 70여대를 요구해서 일부만 하자 해서 15대인가 13대를 내무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73대에서 줄여서 13대를 예산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142쪽 3번 보직자용 컴퓨터 소, 동을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보직자용 컴퓨터를 새로 사주기 보다는 기존에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를 보직자에게 주고 그 대신에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2쪽 3번 보직자용 컴퓨터 소, 동을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보직자용 컴퓨터를 새로 사주기 보다는 기존에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를 보직자에게 주고 그 대신에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교육용이나 실지 배치되는 동사무소나 구청용이나 486의 기능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도 궁금하고 교육장에서 486이나 386도 교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속도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것 말고는 586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속도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것 말고는 586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전산과장 최충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 1천만대의 PC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대구가 PC공급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386, 486, 586이 업무처리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만 교육을 하는데는 586을 사용하는데 486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는 노클러치로 한다면 아직까지 말뚝 기어로 교육을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교육은 투자니까 교육기자재 만큼은 설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업무용 같으면 386, 486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속도가 느리고 업무처리 시간이 걸린다 뿐인데 교육용은 하루가 달라지고 정부에서는 종전에 PC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내구연수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586으로 교체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586으로 교체해 주십사하고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특히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대구가 PC공급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386, 486, 586이 업무처리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만 교육을 하는데는 586을 사용하는데 486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는 노클러치로 한다면 아직까지 말뚝 기어로 교육을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교육은 투자니까 교육기자재 만큼은 설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업무용 같으면 386, 486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속도가 느리고 업무처리 시간이 걸린다 뿐인데 교육용은 하루가 달라지고 정부에서는 종전에 PC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내구연수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586으로 교체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586으로 교체해 주십사하고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훨씬 넘어섰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목에 대한 삭감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한은 우리가 처해 있는 자체 현실이나 자치구별로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실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관해서 자치단체에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관한 한은 우리가 처해 있는 자체 현실이나 자치구별로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실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관해서 자치단체에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최종준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최종준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고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서 아마 좀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이러한 미비점이나 모순점에 대해서 더 좋은 개선의 방향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최종준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고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서 아마 좀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이러한 미비점이나 모순점에 대해서 더 좋은 개선의 방향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견조정한 대로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견조정한 대로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