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우리 구 환경보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도 우리 구민의 보다 쾌적한 삶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라는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98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1억7,101만원에서 1,851만9,000만원을 절감하여 총 1억5,248만2,000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하천감시 및 민원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증가로 37만8,000원이 증가한 1,516만4,000원이고 관서운영비는 당초 2,346만6,000원에서 20%를 절감하여 1,877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인 하천오염방지 물품구입비, 지하수취수장비, 환경오염응급복구장비임차료 등 1,420만4,000원을 절감해서 1억34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IMF로 인한 환율의 변동으로 지하수 수위측정기 단가의 변화에 의해서 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삶의 환경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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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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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것을 용역비를 저희들이 북구수도사업소에 용수를 사용했던 것에 대해 검침에 대해서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저희들 현 시점이 IMF가 되어서 직원들이 납부자한테 고지서 번호를 알아서 저희들이 전산을 직접 넣기 때문에 400만원을 다 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과거에는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정부시책에 일용직도 감원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현재는 계속 사용을 하지 않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조사표작성관계, 은행에서 영수증이 왔을 때 그 때만 사용을 해서 필요한 시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저희 과에는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수작업을 해서 전산에 넣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우려도 있고 해서 과거에는 일년내 사용을 했는데 지금 갈수록 일용인부가 줄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방법을 탄력적으로 2∼3개월씩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 전부 다 1차, 2차 조사를 하고 들어오면 전산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전산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제안설명에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에 작년도 10월보다 환율이 올라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됩니다. 그 당시 물건을 보았는 것이 지하 150m이상 내려가는 측정기인데 그렇다고 짧은 것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기계는 꼭 사야 되겠고 그 대신 PH측정기는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을 약간 낮추었습니다. 물건은 수위측정기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지하수 측정공을 띄우고 나면 여기에 측정기를 넣을 수 있는 봉합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로 넣으면 지하측정기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150m까지 수위가 내려가면 거기서 불이 옵니다. 결국에 몇m에서 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지하의 수위는 몇 m라고 나오는 그런 측정기입니다. 측정공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공에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줄자에다가 취입이 되어서 물과 만났을 때 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길 지금   측정기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목을 바꾸어야만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증가액수는 16억9,6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에서 환경미화과 정원이 3명 증가했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으로 인하여 1,892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정원증가 및 청소차 유가인상으로 1억6,212만원, 사업비에서 시, 도비 보조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비입니다. 시비보조가 15억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6억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입니다. 감액이 대부분 추경예산지침에서 20∼30% 의무적으로 감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58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2억800만원, 사업비에서 7억9,200만원해서 총 감액은 10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과 감액을 가감하면 순전히 6억8,800만원입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시비보조가 15억이 있어서 이것을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청소업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생활환경은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을 하고 스스로 참여를 했습니다. 미 회원에게 매년 2회 지급하던 작업복, 작업안전화에 대해서 금년에는 1회만 지급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악조건 하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에게 무척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청소업무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 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환경미화과 추경 안이 외부적으로는 8,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시비보조 12억 원이 없다면 순 감액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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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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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억7,000만원 감액에 대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시설사업비가 '97년도 구비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서 금년도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 시비 15억 원이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만 시비 지금 편성하는 것 5억하고 당초예산에 시비가 또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부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의 세입감소로 인해서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6억7,000만원을 감액을 합니다. 감액을 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서 사업집행을 하면서 그 때가서 추경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술용역비 1,500만원 이것은 쓰레기 수거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2개의 대행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95년에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단가를 책정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95년에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단가를 책정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타 시·도에 보면 대행을 우리 대구시에서는 공동주택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도 타 시·도에는 많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용역비를 해서 과연 구청이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대행을 해서 하는 것이 월등히 낫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해보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적은 것은 '97년도 먼저 제작을 했고, 먼저 제작 했는 것이 213개입니다. 이것을 213개를 당초에 제작을 해 보니까 모양은 좋은데 조금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2차로 할 때는 큰 것으로 했습니다. 135개입니다. 당초에 적은 것이 213개, 2차로 크게 한 것이 135개입니다. 그래서 348개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큰 가로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가로휴지통을 새로 더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있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우리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데는 각 구청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대구시에 내는 것입니다. 방법은 각 동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를 하면 월간 얼마가 팔렸다는 것이 우리 구청전체에 통계가 잡힙니다. 그러면 봉투가 월간 얼마가 팔렸는데 봉투 1ℓ당 2원4전을 쓰레기 매립비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삭감하는 것은 특히 금년도 들어와서 IMF이후에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를 해 냅니다. 그렇게 되면 규격봉투판매량이 줄어지면 쓰레기 매립처리비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만 1억600만원을 감하더라도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은 시에 불입해야 할 대상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작년에 당초에 '98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IMF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부분이 왔었고 지금 추경하는 것도 급작스러운 사회변화관계 때문에 추경도 하게 됩니다만 그 IMF라는 사회적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달라진 것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도 그런 영향이 왔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당초에 자동차보험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자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일반 개인차량은 좋은데 관용차량에는 자차 보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실제 보험하는 과정에서 재무과 측으로부터 관용차량에는 자차 보험이 어렵다해서 실제 보험 가입하면서 자차 보험가입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만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청소차량도 4대를 감축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돈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증액된 것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11월경이었습니다. 그 후에 유가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해서 다시 증액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특수차 하는 것은 일반청소차이고 밑에 괄호해서 재활용 차가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당초에는 2억1,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42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연료사용량이 재활용 차하고 일반청소차하고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만 통상 월 2만 2,000ℓ정도 들어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재활용 차하고 청소차하고 포함해서 2만2,000ℓ이상이 들어갑니다. 2월 달에 제일 적은 달이 2만2,000ℓ, 1월 달에는 2만4,000ℓ.....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월별로 사용량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하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