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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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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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입니다. 문화공보실 제도개선하면서 각종 미담에 대해서 저희들 공보실에 보고된 미담은 현장확인을 해서 전부개재를 합니다. 이런 청소종량제 난이 날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미담을 최우선으로 싣고자 했는데 동장이나 각부들 회의 때 참 여러번 부탁했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떤 노인이 편지를 했으면 편지 낸 노인을 매일신문에 자료를 주어서 게재한 후에 북구소식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투고되는 미담이나 알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면이 8면이고, 내년부터16면이 되면 좀 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홍보매체로써의 효용문제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법고시 합격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보매체로써는 초창기에 건국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치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북구소식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저희들 바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지난번에 여론 모니터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소식지가 많이 보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급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배부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곧 아파트나 다중집합장소에 보급대를 설치해서 지금 시한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체육시설 페업은 대부분이 당구장입니다. 당구장 허가도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당구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합창단 창단 및 운영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1,664만원인데 집행액이 189만원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에서 복구여성합창단으로 있다가 북구합창단으로 개칭되면서 공보실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여성합창단에서 취미차원에서 구청차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따라서 9월 14일 날 창단 하니까 각종 수당1,664만원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200만원, 수당 624만원, 임차료 120만원, 부대경비 720만원인데 현재 9월 14일 창단 되었기 때문에 악보 프로그램을 제작 안 했습니다. 단지 들어간 것은 지위자와 반주자에 대한 수당 54만원 창단현판식5만원, 전형수당 72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원이 보고서에는 55명되어 있는데 12월 현재 58명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단복이 향후 600만원 그것에 따른 부대경비가 120만원인데 그 단복이 금년에 집행될 것입니다.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한 예산은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집행면에서 바람직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답변을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98페이지 위원님 보시면 중앙유선방송은 13,000세대가 가입되어 있고 북부유선은 4,000세대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앙유선은 금호강 이쪽이고 북부유선은 칠곡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공보실에 와서 보고 북부유선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같은 내용을 방영해 달라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앙유선방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뉴스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위원님들 의회활동이나 간담회 하실 때 나가는 회사가 전부 중앙유선회사입니다. 앞으로 북부유선까지 활용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녹화된 테이프를 구입하게 되면 테이프 값만 되는데 이것 또한 중앙방송과 협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북구소식지의 격월제 제작 배부 요구 하셨는데 현행종전에 반회보 성격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9월 21일자 전국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구소식지가 전국 최초로 총 18개 언론사에서 상당히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제작을 잘하고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하더라도 수용가가 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질적 향상에 대한 최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북구소식지가 여성분들이 먼저 접하기 때문에 소식지 편집위원을 주부 12명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게재되는 시, 수필 이모든 문제들이 지역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양하게 참여를 합니다. 표지인물들도 저희관내에 앞에서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인데 미담이나 이러한 사례들은 최대 한 발굴해서 싣게 되고 현재 지면이 8면인 관계로 향후 내년부터 16면으로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좀더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월제 제작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반상회를 대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우리의 오랜 관습에 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격월제 문제는 공보실에서 청장님이나 윗분들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거북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12월 8일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대구광역시 북구보 조례중개정조례 에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 편집은 1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북구소식지 주부위원 12명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임시적인 실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해서 조례가 상정승인 되면 그것에다 민간인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선 편집이 난제라는 임시적으로 사실대로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조례승인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현재 공보실 업무 보고때 공보실 총8명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북구보 조례 존치여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법테두리를 오버한 것 같은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기획제작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배부는 총무과에서 전부 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배부방법을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방법은 저희들이 인쇄소에서 유인해서 동사무소까지 직배를 하고 배부실적은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보급대 설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에 달관적으로 봐서 전부 배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배부를 못 받았다고 연락이 오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기획감사실에서 27% 올라온 것은 종전에는 반회보를 11만부 발행을 안 했습니다. 세대수에 맞추어 5만 내지 8만을 발행했는데 10월부터 9월호 북구소식지가 나가니까 모든 세대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27%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여론조사팀으로 하여금 모니터한 결과 27%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27%의 응답자가 자기가 보지 않았을 경우NO 라고 간주되는데 행정의 수혜혜택의 범위에 대해서 10월 호부터 전세대를 확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혜 혜택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비록 예산이 매당8원 입니다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한 세대당 행정 서비스 단가로 쳐서 백원 미만의 행정 서비스를 어떻든 간에 지금 공보실에서는 조례를 개정 상정시키는 근본 목적하고 저희들이 현재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맞아 떨어질 때는 전국적으로 북구소식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27%배부율을 여론모니터결과인데 실무진 분석은 27%가 미 전달된 것이 아니겠나 저희 공보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수는 지난번은 총무과에서 반회보 형태로 발행 하다가 10월부터 북구소식지로 개칭되면서 8만5,000부했는데 10월에서 세대수를 확장하게 되고 그것은 주민 행정서비스 요구에 의거해서 확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문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더 12월까지 내보내고 12월까지 대해서 전반적인 여론모니터를 다시 실시해서 그것에 따라서 향후문제는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최근 국제적추세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95년10월 30일 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통과된 법률안하나가 불법복제 음반비디오 ,하여튼 개인사생활이라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데 대해서 제외한다고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 불법복제 와 이런 문제는 사실상 비디오 가게와 지금은 사향산업입니다. 이런 전자매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비디오가 가격파괴현상이 비디오가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현재 자치시대는 행정규제에서 행정지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나가 북구가 살기좋고 쾌적한 북구에서 살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가 이러이러 해서 규제한다고 하면 영업정지하고 고발하고 등록취소 했을 경우에 북구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불만을 다른 구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북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대원칙이 행정규제가 아니라 행정지원 형태기 때문에 주로 시정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도방법 또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갑니다. 불법테이프는 전부 소각을 했습니다. 장사 안 되는 식당에 가서 이 집에 가격표 안 붙었네 하다가는 뺨 맞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그런 애로사항 입니다만 모든 국가적 추세도 그러하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자에게 비록 떡을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깰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영업정지규정은 법이 복잡한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일단 구민의 노래가 95년도 1월에 구민체육대회 때 북구합창단으로 하여금 하도록 조치를 하고 북구합창단에서 주체적으로 노래를 다 알고 그런데 6·27선거관계로 목적을 달성 못했고, 여성합창단이 북구합창단으로 9월 4일 개칭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합창단이 활약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확대 공급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테이프를 제작해서 100개정도 갖고 있는 것은 수요가 있던 없던 간에 늘려 배부할 계획이고 현재 지금은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으로 하여금 그것을 파급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100페이지 구청 실업볼링팀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경기운동부의 설치 개인 기업체라고 300명이 넘어서면 체육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북구불링팀이 남자볼링팀으로서는 대구시에서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실업팀중에 봉급이 끝에서 몇 번째 가도록 상당히 열악합니다. 향후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북구 VTR 제작에 최위원님이 주민참여를 확대해서 활성화 할 강구방안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중앙유선방송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선방송이 뉴스를 제작합니다. 위원님들이 제 46회 정기회 그것도 또한 시사성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회와 동시에 바로 방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재 유선방송 제작이 뒤에 또 나옵니다만 올해 100만원 남짓한데 타구에서 15분 제작해서 월 180만원 ,200만원을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일대 개혁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북구소식VTR 제작 이것은 현재 내년 예산이 열악해서 저희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요구를 한 실정에 있고요, 북구소식지가 내년부터 16면이 되면 주민이 의정에 바라는 것,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사항 등을 앞으로 는 구체적으로 거론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식지에서 주민참여의 의회참여확대 방안을 소식지를 통해서 확대코자 16면을 확장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아닙니다. 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일반적으로 일단 그렇게 되면 15분이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구청예산이 열악해서 15분 늘어난 것만큼 50% 예산이 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예산을 더 보태면 되는데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늘려보는 쪽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엑스포볼링장 인데 집단민원에 대해서 95년6월에 진정이 되어 6, 10, 19일까지 진동검사를 대구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소음검사만으로 안되어 진동검사를 20일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 검사결과가 적합으로 29일 적합통보가 와서 진동검사는 기준적합이 65데시빌인데 67데시빌로 통보가 와서 동일자로 부터 8월 9일 까지 방진시설 시정명령을 40일간 내렸습니다. 8월 10일 다시 재 의뢰해서 8월 25일 기준적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8월29일 주민진정결과통지를 완료했습니다. 동일사건에 대해서 95년 10월 30일 대구시청에 다시 재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다시 이첩이 되어 12월 2일 현재 모든 것이 기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법률과 소음진동 모든 법률기준치 이하라손 치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법률상으로 적합하다손 치더라도 그 경영주와 주님간의 서로이해관계가 많이 맞대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18세대인데 한세대당 어떤 사람은 500만원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9천만원입니다. 다 팔아도 9천만원 안 되는데 이러한 님비현상이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대표를 구성해서 중재하도록 하고 업주한테는 가장 타격이 심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의료비라도 보조해 주도록 했는데 경영주에게 500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아 놓았습니다. 나머지 관계없는 사람도 500만원 내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행정이 다소 법률에 위반됨이 없다손 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생활체육이 공보실에 넘어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기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것이 복합건물인줄 알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합상가 아파트라는 것을 알고 입주를 해서 귀책사유가 볼링장전체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행정소송을 불사합니다. 그 좋은 예로 터어키탕 문제가 대구시가 행정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법률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차수 위원 말씀처럼 이러한 것을 지도해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문화공보실에서 위원회가 없어서 홍보위원은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각종 위원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충효교실 운영은 복현동 마을금고도 사실상 여름에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을 보좌시에 1기에 손용길 위원님께서 충효교실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고, 확대 보급 문제가 여러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향교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충효교실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최호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전 행정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실장 최영부   배부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실소요 부수는 818부인데 예산은 790부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서 통장님이 늘어나셨고, 구위원님들이 늘어나셔서 무료로 배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94년도는 13,870부 하다가 `95년도 790부 되었는데 이 또한 너무 많다 해서 예산시 `95년도는 50% 이상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오랜 관행적으로 통장, 반장들에게 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세포가 통장, 반장이 되겠는데 통장, 반장 이 사람들이 받는 수당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에 현재 북구가 있는 것이고 공보실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북구청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없는 한 우리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극단을 표현한다면 민선자치의 시대에 전부 다 욕구를 들어 주었을 경우 본인의 자기라는 사실은 잊어 먹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백번 옳더라도 비록 나한테 다소의 손실이 있더라도 전체가 이익일 때는 되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서울신문은 국가 홍보지로서 정책지로서 구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문으로 구독여부는 공보실에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국경기업체 범주에 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서울신문은 금년까지 일단 구독을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공보실은 따라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자유총연맹 대구지부 지부장에는 김사연씨가 되어있는데 하나백화점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산하에 부지부장이 2분 계시고 각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할려고 하면 상당히 길고 한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차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예, 임의보조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 있으면 금년도 예산이 1,210만원이 책정이 되어 보조가 되었고, 사업이 있으면 각 단체별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 되는 부서에는 종전보다 더 많이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아침에 일찍 오는 분은 7시, 늦게는 5:30분까지 있다가 갑니다. 타 기자까지도 있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자료를 우리 시청이나 의회 의원님들 자료가 좋다해서 주면 그런 것이 일반 독자들이 예를 들어 김종문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하면 일반 보편적인 것은 기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를 주면 어떨때는 `84년부터 `85년도 늦게 까지 본청 기자실에 1년 6개월 근무를 했는데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뒤집어 씁니다. 평범하게 쓰면 기사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왜곡보도가 되었을 경우는 한번 대판 싸웁니다. 되도록 비록 사실대로 못실지만 엎지는 마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 구청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들 잘 순응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의회사무과에 가서 자료를 좀 주라 하십시오. 내가 달라 달라 해도 며칠씩 걸려오면 시기성이 없어서 싣지 못하는 사례가 번번히 있었으니까요. 그 점은 제가 안 싣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료 제공자가 자료를 제공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신천고수부지 체육시설 관리 유지보수는 시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경대교 밑에 고룩스로 설치해서 각종 퇴폐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리사업소에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대구시에서
  `88년 현황대로 `88년 5월 30일 시 지정기념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을 팔거산성으로 해서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시에서 역사적 고찰을 해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국보나 보물을 관리 보존하기가 어려워서 경대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상과 학술상의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해당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사실상 안보현장견학은 개인이 땅굴이나 판문점에 갈려고 하면 문화공보실에 신고를 합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승낙이 나면 통보를 해 주는 길을 터주는 것이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예,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폐수위탁처리허가증을 사본으로 드리고 저희들이 `92년 12월 9일해서 `93년 800만원, `94년도 950만원, `95년도 1,200만원 사실상 기계 3,600만원 감가상각 하더라도 10년 내지 떨어지는데 기계가 가장 하품의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향후 교체시에 김충환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좀 더 좋은 기계로 해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우리 공무원이 이 기술을 습득해서 아주 초보단계입니다만 운영하고 있고, 단지 사진인화 하는 돈이 `95년도 517만9천원은 그동안의 인화료와 현상액 구입단가를 얘기한 것이고 평균치를 해서 절감이 되는데 향후에 좀 더 기계가 성능이 좋고 정밀하게 되면 사진실을 별도로 문화공보실 안에 사진계가 생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청내에 모든 사진실에 종업원이 5명 따로 있습니다. 향후 발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는 단순히 오퍼레이타에 불과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지역교통과 소관이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단속후에 과태료 매기게 되면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청내에 환경순찰 그야말로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적 사진이 아니고 달관적으로 행정행위 처분에 대해서 하자없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 증명을 위해서 사진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동카메라를 눌러서 가져오면 현장위주죠.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질감 있게 추진할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북구청장 드림”하고 사각봉투에 많이 넣어 드렸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동사무소에 전달하니까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이 자료에 있는 것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우선 두 번째동 홍보요원 수당은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에 대해서 북구소식지에서 계속적으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싣고 있습니다. 환경대학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를 감시 감독하고 향후에 더욱 매진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VTR 제작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년예산이 부족해서 더 충당을 못 했고, 북구소식지 여백에 과거에는 표어를 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이 종전에 반회보나 이것이나 무엇이 틀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일단 개혁차원에서 캠페인적인 성격의 문구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검토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96년도 북구소식지에 아직 정책결정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호부터 위원 여러분의 개개인의 질문 감사 내지 제안에 대해서 사진과 곁들여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식지에 곧바로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사진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토론의 광장으로서 구청소식지를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호케이블이나 북구유선에서 위원여러분의 활동사진을 찍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내 주는 것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맨트가 없어서 커팅이 됩니다.
  가장 혁신적으로 하고 싶었던 사항들을 진행했습니다만 뒷받침이 없어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고에 북구청장 이명규 잘못 되었다. 그런 것도 바로 실을 작정입니다. 저 잘못을 떠나서 대화의 광장으로 주민과 구청과 의회와 대화의 광장으로 할 작정입니다. 제가 본청에 근무하면서 11가지 제도를 만들어 대구시내에 쓰이고 있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소식지 만큼은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복안이 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지난번 27% 나온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니터요원과 통화한 사람이 자기가 못 봤으면 못 봤다고 얘기하고 아파트에는 보급대를 설치해서 할 생각이고, 배부문제에 대해서도 공보실에서 특단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민방위과장 오윤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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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민방위과 업무보고

(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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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민방위장비의 개념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시에 효과적 사태수습을 위해서 통신장비 및 인명구조 긴급복구장비를 말합니다. 장비중에는 개인장비와 기본장비, 공통장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장비는 손전등, 방호장비, 전기통신공구, 가정용공구, 수방화 등 7종이 되겠습니다. 기본장비는 전지, 서치라이트, 무전기, 쌍안경, 구명보트, 로프총, 로프 등 기본장비가 11종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장비는 14종이 되는데 산소 소생기, 완강기, 이동식 발전기, 복식사다리, 잠수세트, 좌변식린치, 유입자키, 삼각대, 엔진펌프, 교통표지판 등 14점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장비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민방위시설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등화관재시설,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을 구에서 관리를 하고 경보시실이나 등화관재시설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정부지원 9군데 국비로 하고 5군데는 24시간 완전개방하고 있고, 4군데는 미개방시설인데 수질이 안 좋아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아 개방하지 않고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0개는 1일 백톤이상 나오는 공공기관에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간 111군데도 1일 백톤이상 나오는 곳으로 지정하고 있고, 미지정이 192군데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예.

○민방위과장 오윤선   개방시설 5군데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음용수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과장 오윤선   알고 있는 곳은 없고, 7개 구 공히 명성건업에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예.

○민방위과장 오윤선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민방위과장 오윤선   민방공훈련 1년 세 번인데 6월, 9월, 12월인데 6월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에 했습니다. 12월 15일 전국적으로 공습훈련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 밖에 못했습니다. 매월 15일 합니다만 민방공의 공습에 대한 훈련은 1년에 세 번 합니다. 내년부터는 네 번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다른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48개소 마찬가지로 지하대피시설이 되어 있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부적합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수질검사성적서에 보면 38개 항목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부적합하니까 개선을 하라고 권장을 할 수 있지 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정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대개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정수기 설치를 하자면 약 2,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정수기 시설을 사실상 설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김충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방된 다섯군데 하고 미개방된 네군데는 전적으로 수중모타라든지, 활성탄교체라든지 전부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다 공사를 했습니다만 시영아파트는 재개발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해서 일체 공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곳이 재개발로 인해서 비상급수시설이 폐지가 된다면 인근 적당한 곳에 교통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한군데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지선정 등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기 전에 한군데 선정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지금 아직까지 추진위원장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확정이 되면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물탱크 청소는 3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하 견적자에게 청소를 의뢰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저희들도 약간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자인데요. 다섯군데 용역을 지금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시설만 점검을 해 주고 물이 올라오도록 돌봐주는 것만 83만원인데 사실 저도 비싸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라서 7개 구 공통으로 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민방위과장 오윤선   예,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미입영자는 전원 고발토록 되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가 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30분이내만 도착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또 동원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교육을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비상소집을 위해서는 금년 1월에 예를 들면 복현 2동에는 7천여명이 비상소집 대상인데 1,500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비상소집이 너무 형식적인데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민방위과에 재해총괄계가 금년도 7월 18일자로 생겼는데 그 동안에 여러 부서에 있던 재난사무가 인계된 것이 1,2개월 밖에 안됩니다. 11월 24일 북구안전대책위를 구성할려고 준비를 다 해 놓고 서면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처음 위원회를 여는 대책위원회가 청장님이 주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청장님 몸이 안 좋아서 사실상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북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한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내년부터 반드시 제 때 열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