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수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대 개원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 1차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 설명한 내용에 있듯이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는 1995년도 예산집행사항과 구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으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 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자료 설명을 들은후 의문이나 감사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받지 않는 부서는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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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도시개발과업무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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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욱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이라 하니까 한가지 묻고 한가지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직원현황에 보면은 제일뒤에 청경이라고 있습니다. 9명인데 이사람이 하고있는 직무가 무엇이며 9명이 필요한지 필요해서 활동을 했다면 연간 활동사항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기록되어 남겨놓은 실적은 없습니까?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그린벨트 6명의 순찰 요원이 매일 보고를 받는데 보고를 받아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임종만 위원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활동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종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처음에 다니는 것은 봤습니다만은 보고를 안해서 그런지 공원관리라든지 그린벨트 내에 훼손조치라든지 공원 전체 면적을 봐서는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파악해 봤습니까?

○임종만 위원   예를 들어 어떤 공원에 가보면 상주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뭐하느냐 하면은 청소하고 나무관리하는데 공원내에 나무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계가 별도로 있어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임종만 위원   인원을 증감하더라도 제가 다니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근린공원에 가면 여름에 가면 옷도 벗고 낮잠자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의문스러워서 물었고 그 사람들이 보고받은 내역의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청경 인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청경인원을 우리가 구에서 채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기능직이면 기능직, 그렇지 않으면 학력은 어느정도 되며 이 사람의 책임한계는? 그냥 감시하고 심부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린벨트냐 공원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 이전에 즉석에서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지자를 채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채용 기준이 서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린 벨트나 공원내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을 청경이 업무에 태만했거나 또 그 자리에 이탈했을 때 공무원들이 받는 것과 똑같습니까?

○김해식 위원   지금까지 처벌했는 기록이 있습니까? 처벌되어서 이 사람이 근무에 태만해서 경고를 받았다든지 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한테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니까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 구에서 실무자들은 일을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구민들과 직접 피부에 닿는 일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원성과 잘못된 점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관리인이 주민이 가서 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하면은 그 사람이 그 공원 청경으로써의 의무를 벗어나서 월권을 하고 있다 그런 사례도 많고 또 그린벨트 감시원이 감시를 철저히 안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처벌을 한번 안 받고 경고도 한번 안 받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에 부분적인 형질변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단속했는 실적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이런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은 용서해 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심부름만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감시원 권력이 있는가 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를 주고 또 단속은 안된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동서변에 연경에 가면 매립을 마음대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터 돋아가 천막쳐놓고 통닭도 팔고 천막에 술을 팔고 있죠. 벌써 3년째 안합니까? 누가 말립니까, 지나가다가 너무 불쾌해서 시민이 물으면 오히려 그 시민이 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한 예를 들어서 말인데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잘못했는 것이 아닙니까? 즉시 과장님께 보고 되어야 되고 담당직원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조치가 3년동안 가만히 보면 한번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개발과에서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것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잘 세워서 이사람을 교육도 철저히 해 가지고 또 조치를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 감시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질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무태에서 연경으로 가자면 보신탕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코너에 보면은 엄청난 면적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내가 허가건수를 보니까 말이죠 그 허가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서 약 4백미터 더 가면 88번 종점이 있습니다. 그 종점이 매립허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엄청난 면적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천막들을 쳐 가지고 지금 시장 아닙니까? 야시장 비슷합니다. 그 맞은편이라든지 또 거기에 좀 더 들어가면 북구는 아닙니다. 동구입니다만은 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시간도 없이 천막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난장판을 이루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과에서 누구 한사람가서 단속하고 그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개발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감시하는 이 사람이 근무에 태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저는 순찰반들 둬서 그 사람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옳게 쓰자면 똑똑한 사람 써가지고 옳게 단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개발과에서 순찰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빨리 처벌하고 경고하고 이래야 단속이 되지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사람이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아침에 나가 저녁되면 들어오고 보고하고 이런 문제를 지금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앞으로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국가의 재산에 손실을 안주고 평등하게 집행이 되어야 우리가 원성을 안사고 발전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책임회피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록했다가 사정을 알아보시고 차후에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청경을 하는 이사람들 어떤 책임감을 주고 처벌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위원장 김수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동인 위원   공원이 39개나 지정되어 있으면 관리인 3명으로 확실하게 관리가 가능하고 또 기동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까?

○서동인 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직에 보면은 7급에 토목직이 정원 2명이 되어 가지고 있죠.

○위원장 김수욱   지금 7급에 토목직이 없어도 과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폭 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토목직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으로 비중이 큰 공무원을 정원에 2명이나 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일반행정직만 정원에 맞춰가지고 개발과를 운영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힘이 모자라면 시에라도 건의해 가지고 틀림없이 7급 2명을 보충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욱   96년도에는 꼭 보충 되어서 업무추진에 많이 지장을 안 받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인이 아닌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잘못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게 된 경우는 없는가? 여기에 살펴보니까 공무원 3명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3명은 국장님 입니까?

○김해식 위원   구 의원 2명은 알겠습니다만은 대학교수 10명이 있고 대학교수 10명은 어떤 대학교수.

○김해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간인 2명은….

○김해식 위원   그 사람은 토목직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건축에 전문인입니까?

○김해식 위원   도시계획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위원회를 두는 것입니까?

○김해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서 2명이 들어갔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못된 도시계획도 상당부분 있을 것이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관에서 주민들에게 여론의 수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전문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 여건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과연 어떤일이며 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과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이것보다는 이쪾이 낫다는 책임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전문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민간인 3명 이렇게 믹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인 중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 도시계획에 밝은 사람 옛날에 공직에 있던 사람 실·과장을 역임했던 도시개발과나 국장을 역임했던 또 담당기사로… 하여튼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을 찾아서 발탁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묻고 그분들은 주민들에게 평소에 느꼈던대로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그래서 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자료를 일일이 못보겠습니다만은… 바쁘신데… 여기에 보면 상당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경을 써 줘야 안되겠느냐 의회에서도 의원이하 2명이 가서 주민대표로써 반영을 하겠습니다만은 도식계획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전문인으로 구성해야 안되겠느냐 공직자나 청장님 부청장님 뭐 압니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려야 알지 도시계획 실무자하고 국장님하고 하면 되지 어떻게 됐느냐 법이 그렇게 밖에 안됐다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해식 위원   구의원은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것은 아주 잘됐습니다. 주민대표가 꼭 참석을 해서 들어보고 나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결합역할을 하고 불평불만도 해소시키고 이런 것은 좋은데 공무원 3명 이래서 청장님, 부청장님 전문적인 공무원도 아닙니다. 이런점에서 시정할 방법이 있느냐.

○김해식 위원   앞으로 이것은 많은 연구를 해서 실지로 도시계획이 건전하고 주민에게 국고가 손실되지 않고 한번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앞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에 적혀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런 것은 김해식 위원이 하신 얘기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해 가지고 앞으로 개정해 가지고라도 전문직에서 나와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권효기 위원   이런 일이 아니라도 건의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고 많은데 이것은 명백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된만큼 또 우리 자치에서도 법을 뜯어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또 안되면 국회에도 건의해 가지고 법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생활에 필요하도록 해 가지고 전문직이 나서가지고 그렇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효기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런 것은 전문직이 아니라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부청장님하고 뒤에 높은 사람은 와서 있어봐야 듣는 것 뿐인데 그런 듣는 것은 일반인이 들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김해식 위원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은 우리 주민대표 2명이 너무 적다하는데 의회의원은 전문지식은 없지만 항상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이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여론수렴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데 의회가 2명만 추가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2명 건축사 전문가 사람보다는 우리 의회 의원이 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정확한 정보가 가지 않겠느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대학교수 10명정도 제가 한번 명단을 보자고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전문교수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점잖다고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주민이 원하는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제 생각이 잘못인지 몰라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번 물어 봅니다. 꼭 이렇게 인원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고 이래서 오히려 실·국장님이 편의가 안있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의 여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해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이고 그 수립하기 이전에 벌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방향설정까지 주민여론을 수렴해주고 주민들에게 반영하고 이런 역할은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다. 위원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 숫자를 좀 늘리자 안되는 것은 고쳐야죠 좋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밀고나가야죠.

○김해식 위원   위원회가 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수욱   잠깐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에 관계없는 질의는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성재 위원   물어볼 일은 이차적으로하고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일차 처음 했습니다. 배경설명을 드리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사실 전문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구의원이 지역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되는 의원들한테 의런 사안인데 어떤 그 지역에 의하면 어떻냐 이해서 수렴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것이 북구에서 처음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몇번 해 보고 결과를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문제점을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우리 북구에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곳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공업지역 같으면 세제감면을 받았는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버리면 감면을 못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 되었는데도 공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었는 것을 계속 그사람들이 공장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주거지역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서성재 위원   도시개발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 우리 칠곡같으면 태전공단을 두고 제가 얘기할려고 합니다. 태전공단 같으면 사실상 그 주인이 건물 주가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개발의 저해요인이 뭐냐면 갑을 새마을공장이 옛날에 새마을 특유의 공장 목적이 상실 되었는데도 거기에 공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지역 개발에 저해요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저해요인들을 빨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으신지.

○서성재 위원   그런 권장을 해주십사하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7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지정벽보판하고 현수막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설치하면 구지정 벽보판에 민간인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구청이나 동에서만 할수 있는 것인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현수막 게시대는 일반인이 사용하면 사용료는 받는지 안 받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수욱   며칠간 입니까?

○위원장 김수욱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동인 위원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이 필요로 해서 이면도로에 현수막을 붙이지 못합니까? 그러면 저희들 동에는 청소년수련장을 개설해 놓고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데 두서너군데 수련장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우리는 법 절차르 몰라서 걸어 놓았는데 전화와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것도 일단은 허가를 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서동인 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깐 관에서는 즉 말하면 행정관서에서는 그것을 개정하지 못한다 동장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허가받고? 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벽보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 벽보판 말고 말이죠 전봇대나 벽에 붙혀놓은 것도 부정이죠. 단속 안합니까?

○김해식 위원   벽에나 전봇대에 밑에 전화번호 있고 무슨 사람구함 적혀 있는데 이것을 단속합니까?

○김해식 위원   처벌규정은 어떻습니까? 불법 광고물을 붙였을 때.

○김해식 위원   3건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   나는 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몇 년을 제가 회장을 하면서 떼고 또 자체 우리경비를 맣이 소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나는 구청에서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벽보밑에는 분명히 전화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사람구함. 그러고 연락처 그러면서 또 방 도지 놓습니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어디 전화번호 연락처하면서 적어 놓는데 의지가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나가면 벽에 붙어 있는데 전화한번 못해보니까 광고물 주인 불러서 당신 불법광고물인데 당신 돈 얼마내라. 지금 3건해서 됩니까? 이래서 우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다면 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왜 전화번호까지 있는데 단속을 안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기준법을 좀 엄하게 세워서 과태료 많이 징수하면 근절될것이 아니냐. 전화번호 적어 놨는데 왜 못합니까? 그러니가 이것은 개발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일선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적발해라 처벌은 개발과에서 하면 되고 그래서 물어 봅니다. 이것이 조금한 사소한 문제같지만 생활 민원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단속을 해서 불편도 줄 수 있는데 지정벽보판에 꼭 붙이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불법광고물을 안 붙이도록. 그래서 단속을 해서 그런 점을 개발과에서 신경을 써서 일선 행정기관에다 위임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잠시 휴식을 취하기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반드시 앞에 성명을 밝혀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 여러개 있는데 근린공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현황관계는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 및 집행사항이고 유지관리의 인력하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임종만 위원   그런데 인력문제를 제기하니까 제가 하는데 저는 왜 인력이 모자라는데 지금 조성했는 것도 문제인데 조성중에 있는 것도 앞으로 더 애로 사항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의 인력부족에 있는 것을 구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다.
  관내 동장님 계시고 관내적으로 분포도를 조금 넓혀서 분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임종만 위원   예. 관할동으로

○임종만 위원   지난 여름에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지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저희 동 같은데는 구청에서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제 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침으로 소공원에도 관리자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여자 1명하고 남자는 승용차로 타고 와서 빗자루로 화장실 청소하고 가는 것을 몇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그사람을 보는 것은 불과 5분이내입니다. 5분이내에 청소만 하지 관리는 전혀 못되고 또 동사무소에 관내 동장이 직접적으로 동단위에 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내를 관할할 수 있고 또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도 위에 보고하기에도 더 명확하지 않느냐 관리요원이 있어도 관리요원이 시간 보내는 그런 작업 많이 있으니까 관내 동장으로 관리권을 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이하 국장님이 순찰을 몇번 하는지 모르지만 관내 동장만큼 현황을 많이 파악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니까 그래도 관내 동장이 지역을 총괄하는 장으로서 그 책임을 부과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역동의 분동관계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동소관속에 있는 공원이 되어 있는데에도 현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칠곡1호공원, 2호공원이 어디있는지 관심없는 사람은 실지 모릅니다. 호칭, 명칭도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태전공원이면 태전공원 이렇게 명확하게 호칭을 해줘야 인식을 하는데 1호, 2호, 3호하면 민간인으로써 구분이 어렵다 싶어서 호칭관계도 좀 신경써 줬으면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하고 공원관리 36명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조성되는 공원하고 분석되어서 지금 현재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임종만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과 미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이상급 되면 내용을 알지만 그의 지금 현재 외부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 구의원 이런 분들에게 누가 물을 때에는 뭐 답변할 자료도 없고 할거다. 이렇게만 답변하지 세부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어느정도는 세부사항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고작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작성내용을 위원들한테 밝혀주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신경써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희범 위원   과장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칠성지구 180일 현재 시행 예정지라고 해놨는데 업무현황 보고서 19페이지에서는 개발사업중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페이지 19페이지에 84년6월25일자 신년 개발사업에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업무혀황 보고서에서는 현재 취소가 되어있고 현재 자료서는 시행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 얘기가 뭔가하면 95년도 업무현황 보고하고 틀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강희범 위원   여기서는 지금 재개발 동시 사업개발중 추진중…

○위원장 김수욱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강희범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동에 들렀습니다. 동에서도 취소통보를 해 줬고 주민들도 현재 주거를 하지 않으니까 상업지역으로써 취소통보를 받지 않아도 취소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취소가 되면 주민들에게는 보상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할려나 제한테 묻고 있기 때문에 아마 취소된줄 알고 있습니다.

○강희범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완전히 현황보고서에서는…

○위원장 김수욱   강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나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개발과장님하고 강위원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도 위원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인데 대현지구 번지가 오차가 생긴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 지금 면적하고 계획서가 진행되어 있는 것 하고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윤도 위원   그게 지금 439번지는 대현2동지구이고 493번지 숫자가….

○박윤도 위원   나는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식 위원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주택 촉진법 시행이전에 형성된 집단주거지에 주택촉진법 시행되고 이후에 맹지가 되어서 지금 구제불능의 지역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택촉진법이 생기기 이전에 동네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는데 그때는 허가가 어떤 방법으로 났는지 결국 시에서 허가를 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촉진법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보수도 안되고 진척도 안되는 맹지가 되어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이것은 큰 대지역은 아니지만 소규모 주거개선 할 수가 없는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저의 동네에도 많은데 이것은 좀 대책이 없습니까?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맹지가 되어있다 촉진법에 묶여가지고 신축도 안되고 개축도 안되는 이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그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주택촉진법에 옛날에 길이 있어서 2미터 도로 들어가 있었고 진입도로 였는데 허가가 나 있고 지적도 상에 진입도로 없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모르지만 허가가 나서 집이 30가구가 지어져 있는데 지금은 지적도 없이 촉진법에 묶여 맹지라고 안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맹지에 대해 구제법이 없느냐 개발과에서.

○위원장 김수욱   2천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서동인 위원   지금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 시점에서 맹지가 나오는데 나는 맹지는 개발재한구역관리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서 기다렸다가 지금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올립니다. 국장님게 묻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구정질의 했을 때 대현2동 444번지에서 449번지까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서동인 위원   그것을 불하해서 집을 신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면은 그 앞쪽에맹지가 생긴다. 즉 말하면 사유지가 도로로 되어있고 사는데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맹지가 된다 이래서 안된다 이것 아닙니까?

○서동인 위원   그렇다면 김해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하고 내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못해서 그런데 맹지가 이렇게 억지로 공부상에 만들어진 맹지 즉 말하면 앞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런 불편없고 다만 공부상의 개인 사유지 길이라 해서 지금 아마 십몇년 이십몇년 불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 이것은 피난촌하고 똑같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우리동 뿐아니라 북구전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방금 김위원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푸는 방법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다만 법이 그렇다고해서 내 몰라라 하신 것은 나는 조금 잘못된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픔을 국장님처럼 나누시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 민원을 풀어드려야지 법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안돼있어 그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맹지 때문에 집을 재차 짓지 못하는 고통스러움을 같이 느끼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식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특별법은 제정 안됩니까?

○위원장 김수욱   김해식위원님 우리 서동인위원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난 뒤에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인 위원   그럼 영원히 집도 짓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서동인 위원   그런데 실지로 도로는 협소하지만 아무런 불편없이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새로 집을 지어야 한다면 도로를 깔고있기 때문에 도로는 반환해야 하고 집도 못짓고 피난민처럼 살고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편없이 살고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신축을 허가해 준다거나 개축을 허가해 준다거나 이래야지 이렇게 이십수년을 이렇게 살면서 기다리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변형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서동인 위원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인 위원   네.

○김해식 위원   지금 맹지라고하는 자체가 지금 촉진법에 신축과 개축이 안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맹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닙니까? 촉진법으로써 허가가 신축과 개축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묶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역이 지금 20년전부터 거론되고 주택촉진법이 62년에 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맹지해결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묻고 싶은 것이 이 대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 다 주택촉진버에 의해서 묶여 가지고 있는 맹지가 엄청난 숫자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그렇게 많은 데에도 정부에서 조치를 안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건의를 해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맹지에 대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일년간이면 일년간 시효를 줘서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사유지를 사드일 수도 없고 사유지 골목에는 옛날에는 촉진법 이런데는 사유골목에 의해서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엄연히 사유지가 되어서 그 맹지가 되어버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법이 그렇다면 건의해서 법을 고쳐서 구제해 줘야되고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내가 소규모 환경개선지구로 묶어서 주택을 개선시키도록 협조를 해주던가 구제방안이 나와야 된다. 현황파악이 되어있는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는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래서 이 현황파악도 시급하게 각 동별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보고 이것은 환경개선으로 해야되겠다 이것은 도저히 환경개선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것은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빨리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면 답답한 일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맹지가 저의 동네만해도 3, 4군데입니다. 큰 지역도 아니고 이런 동네에 오래 살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알고 있는데 촉진법에 의해서 도저히 건축법에 가면 허가가 안납니다. 개축허가도 안납니다.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납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북구내에 맹지가 얼마나 있는지 맹지중에서 환경개선으로 해서 구제할 방법은 얼마 있고 또 도저히 환경개선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 지역은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가지만 하면 나는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위원   북구전체의 현황을 조사해 보면은 2천평방미터가 넘은 지역은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맹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된다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맹지를 구제할 방법은 2천평방미터가 넘는 지역은 주거개선을 유도하고 현황에 나와야 된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주거개선이 불가한데에는 소방도로도 개설해야 된다. 도로를 뚫어줘야 된다. 국가에서 뚫어줘야 그 밑에 맹지가 살아나지 앞에서 사유지 점령해 있는 사람이 팔지도 않고 있을 때는 맹지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소방도로를 뚫어야 안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북구전체에 조사해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이고 또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이런 지구를 구제하는 길을 열어보자.

○위원장 김수욱   8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싱. 박윤도위원님께서 식사를 하고 감사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한 뒤에 회의를 하도록 하고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25페이지까지는 도시국의 공통사항입니다. 26페이지부터 감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26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까지는 일괄하여 일단 감사하고 뒤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가셔서 감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까지 일괄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9페이지 말입니다. 고용의 청사 이런데 도로 12m 이하내에 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공용의 청사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땅도 심의가 가능한지.

○위원장 김수욱   9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내가 좀더 구체적으로 공요의 청사는 심의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용의 청사에 일반 그어떤 땅에 대해서 몇 평방미터 이하 이런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서성재 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용의 청사외에는 안된다. 알겠습니다.

○배대보 위원   18페이지. 읍내동 357-1 도시계획 도로변경으로 인하여 읍내동 357 김만재외 32명이 집단민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며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기존 계획서를 접하는 토지소유자와 변경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소유자의 분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면 추가로 이도로는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도로로 긴급을 요하는 도로임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배대보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초 칠곡지역을 도시계획할 때에는 1972년도경으로 기억됩니다. 개인의 재산을 약 20년동안 권리를 행사 못하도록 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로 사료되며 똑바로 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또한 도시계획도로 변경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불충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붉은선이 제일 처음 계획했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푸른색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1995년10월10일 북구공고 94-101에 의해서 변경된 도로입니다. 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바른 도로를 굳게 변경시켰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도시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배대보 위원   그 경위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변경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불충분하게 청취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할 당시에 관계인의 의견을 그야말로100% 수렴했다면 지금 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대보 위원   공람공고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당초 도시계획에 걸린 지주들한테 연락되었습니다.

○배대보 위원   그 당시에 개별적으로 통지가 갔습니까?

○배대보 위원   통지가 갔으면 토지소유자들이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금년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뭔가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대보 위원   그리고 5년이전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접하는 토지소유자와 폐쇄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소유자와 심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면 지금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동네에 마을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할뿐더러 아양동에 산불이 났을 경우 이것은 소방차 진입도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써 5년간 과연 방치해둘것인지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숙 위원   저는 21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그런데 국장님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남는 것은 보고가 된 것은 11월말까지 입니까?

○위원장 김수욱   11월달까지는 아직 쓸것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김재숙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지금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복사를 해 주세요.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도별 허가건을 보면 참고자료는 21페이지…. 전부 67건입니다. 그중 제일 끝에 11개가 기타라고 했는데 기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용도별 허가신청이 67건 이상 들어왔는데 허가를 해 준 건수만 67건인지 아니면 이것밖에 안들어 왔는데 전부 허가를 해줬는지 만약 행정당국에서 용도별 허가를 너무 엄격하게 해서 개발제한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불법행위 단속을 하니까 행위는 2건 밖에 없는데 조치는 5건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서 67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건수만 67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건수만 67건인지 아니면 전부 허가 다 해 줬는지.

○박윤도 위원   지금 참고자료가 21페이지에도 있고 26, 27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이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1페이지에 추가되는 26,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 조치되어있습니다. 8평방미터에 불법건축을 대집행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또 27페이지에 보면은 용도변경허가중에서 크진 않습니다만 78.98㎡를 용도변경까지 해 주면서 적은 것을 단속했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윤도 위원   다시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200㎢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축을 말합니까? 개축을 말합니까?

○박윤도 위원   이렇게 완화되었으면 단속자체도 완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은 강화를 하고 행위제한은 완화시키고 형평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강희범 위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불법행위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변동에 김왕복 27페이지에는 서변동 김영옥, 거기에 보면 주소는 들립니다. 그래서 필지로 백㎡고 그런데 어떻게 착오가 되었는지 형제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범 위원   착오가 되었단 말입니까?

○위원장 김수욱   그런데 과장님, 감사받는 자료가 자주 착오가 나오면 안되죠. 동명인 같으면 모르지만 이름 틀리고 하면 안되죠. 앞으로 서류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제출해 주셔야지 챙기다 말고 의회사무과로 보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란 그린벨트인데 지금 개발을 제한하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라고 하면 공중에서 내려다 보면 도심권에서 모든 공해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벨트를 형성해서 문자 그대로 그린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개발제한만 하고 있는 것인지.

○김해식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것에 착오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라고 하면은 문자그대로 그린벨트를 형성해서 나무가 심어져서 거기서 산소도 공급하고 또 주민들이 휴식도하고 이런 정책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공기가 심각한 시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의 요지를 보면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원목적은 개발제한도 할 뿐만아니라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서 시행되어나가야 되지않나 싶은데 그린벨트내에 나무를 신고 조성하는 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개발제한 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녹지로써의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외국 같으면 그린벨트지역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녹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수십미터의 나무가 형성되어서 쫙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린벨트는 설정되어 있지만 나무 하나 심을 그런 정책이 없고 자연적으로 살아나는 나무밖에 볼 수 없는데 국가정책은 없고 말만 그린벨트지 나무 한포기 심는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보다 나무를 심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나무 심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국가가 그린벨트내에 있는 시민들이 수십년동안 묶여서 옳은 토지 값도 받지 못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지방자체에서 5년에 한 필지를 산다든지 해서 국가의 나무를 심어야지 벨트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좋은 공기도 나오고 휴식공간도 생기는 것이지 그린벨트라고 해 놓고 나무는 하나도 없고 엉뚱한 축사나 있고 그러면 그린벨트 형세를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김해식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우리 위원님께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희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다변도 필요없는 답변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생산녹지, 자연녹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29페이지 보면은 토지형질 허가변경 이렇게 있는데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고 불법형질변경이나 용도위반을 어떻게 조치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그생산녹지, 자연녹지 이것은 채소든가 작물을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이 있는 곳은 놔두고 생산녹지 같으면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인데 거기에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현황이 파악이 안되는 것 같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이득을 보고 이러니까 그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가 만약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했을 때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서성재 위원   불법형질변경은 그 보다 벌이 더 강한 모양인데요.

○서성재 위원   그런데 대답이 신통치 않아서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데가 보면 너무 많거든요.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서성재 위원   봐 주는 것입니까?

○서성재 위원   알고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몇 년이 흐르면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내가 죄의식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가 자꾸 묻는데 너무 안되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제가 알기로는 50대이상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나 그것을 허다하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건축자제를 묻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1년 넘는다는지 2년이 넘으면 제대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성재 위원   이해관계로 다른 사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관계로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서성재 위원   왜 그런얘기를 묻냐하면은 포괄적인 이야기도 되겠지만 북구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시설물을 했다든지 이래서 나중에 북구청에서도 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국고낭비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직무유기이고 국고낭비인 그런 입장인데 그 후속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노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전에 우리 북구에 보상금이 나가고 현황을 알고 있어도 내가 혼자 새길 따름인데 국고낭비든지 그런 좋지못한 얘기가 안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간 틀리지만 이런 예입니다. 건축과소관의 문제인데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한사람당 얼마 이주비 얼마 이런 것이 나오는데 주민등록 옮겨놓고 보상금 타서 끝나고 나면 거기에 무허가로 지어서 거기 또 들어가 장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야비한 일이고 참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이 문제로 앞으로 그런 것이 예측이 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형질변경해서 그 위에 콘테이너 슬라브집 지어서 있다가 그곳이 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요구한다 말입니다. 이 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 이상의 조치방법이 없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없다니까 내가 할말이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으로 했는 것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칠곡 같으면 왜 그런가 하면 1, 2, 3차 개발했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무엇을 지어놓으면 얼마 보상 주더라해서 이것을 일부러 만들어 놓으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잘 안되면 그런 것을 나오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뜻에서 그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서성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를 가져와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 다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될 수 있으면 필요없는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면 다 녹음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는 자료를 제출해서 증거를 제시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위원장의 개인 생각이니까 오해를 하지 말ㅇ라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까지….

○박윤도 위원   9페이지 제일 끝에 침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수가 22평에서 31평까지 되어 있는데 최소 평수는 몇평이고 최대 평수는 몇 평까지 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어떤 것이고 또 주민의 피해가 갔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면 개선사업 이후에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이 구분해서 4가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최소평수와 최대평수와 애로사항, 주민에게 이익이 있었던 것, 불이익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박윤도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32평 이상을 원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 합니까?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숙 위원   29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내역 말입니다. 지금 현재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허가내역이 나와있는데 동서변동에 보면 동편에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에 한 이삼천평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내역이 안 나와있는데 그것은 특정지역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내역을 지그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김재숙 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25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병조 위원   용도지역변경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배병조 위원   적은 것도 할 수 없습니까?

○배병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상당히 개발안된 임야를 제외한 녹지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는 방침으로 그 지역의 세수 증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떠한 기반사업을 건의했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네요. 있습니까?

○배병조 위원   건의했는 것은 주민이 건의서가 왔기 때문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도시개발에서 개발을 할려는 의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배병조 위원   그러면 지난번 대구 달성군이 편입되고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동에서 건의서를 보내고 했는 것은 이번에 하나도 반영 안시켰습니다.

○배병조 위원   저희들 칠곡2동에서도 건의서를 보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배병조 위원   칠곡2동 사수동하고 매천동 지역하고 팔달동하고….

○강희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의내용 말입니다. 고성1가하고 태전동까지 5개동에 회시내용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희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12∼13페이지 문제인데 위에서부터 방화선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초를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방화선을 뚫어 놓고 나무만 베어놓고 제초를 제대로 안했을 때 오히려 그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번지기 쉬운 것이 됩니다. 제초작업을 하는 지 안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고 다음 13페이지 오봉오거리 폭포조경인데 소나무외 14종을 2천4백96본을 식재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2천4백96본을 식재 했으면 실제일도 말하자면 한평에 나무를 몇그루 심었는지 아니면 몇평에 한그루 심었는지와 또 고사목이 만약에 고사목이 생겼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고사한 이유는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하고 제일 밑에 무궁화고원 조성 문제인데 여기 위치가 어딘지 같이 답변을 부착드리겠습니다.

○박윤도 위원   무궁화 꽃을 심은 것이아니고.

○박윤도 위원   방화선 제초작업은 현재하고 있습니까?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산림감시 공익요원 배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는데 산림감시 공익요원하고 공원관리 공익요원하고 같은 인원입니까?

○임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4페이지 하고 36페이지에 인원을 보면 산불이 나는 것이 봄으로 많이 난다고 인원배치가 봄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적은데 36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 무태를 보면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둘다 95년 봄철 배치인원이라고 했는데 기동타격대 15명하고 배치현황을 보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해서 변동적 일 수 있으며 34페이지에 보면 위에 나열하고 밑에 나열하고 대조 표시하기에 좋게 해 놓으면 좋은데 위에 산격 밑에 무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것을 나열했으면 파악하기 좋은데 지금 무태 봄에 95년 감시요원 배치인원 11명 되어있고 산불진압기동 타격대는 36페이지는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기동타격대는 지금 현재 34페이지에 봄철에 52명 둘다 95년도 인원배치현황 아닙니까? 지나간 봄철 현환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동타격대 20명은 진압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치했는데 75명에서 50명 빼서 25명이 진압작업 하는데 나머지 5명은 어디 있습니까?

○임종만 위원   앞에 34페이지는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임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 제일 위험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산면적 이라든지 위치 현황….

○임종만 위원   금호동 같으면 칠곡2동 아닙니까?

○임종만 위원   칠곡2동하고 조야, 조야동이 함지산에 속합니까?

○임종만 위원   그러면 지금 기동타격대가 배치안된 곳이 태전동인데 태전동은 금호, 사수에 동일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왜 배치 안되었습니까?

○임종만 위원   동계에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성재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천국민학교 여기서 보면 우측에 천주교회 공동묘지에는 자주 산불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임종만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경계지점 산불감시요원 이외에 비상현황 조사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 집에 전화번호 있습니까?

○임종만 위원   그런데 무전기로 수신하는 것도 좋은데 구청에서 겨울철 산불감시 같으면 전 지역 경계선까지 맨마지막 집에 산불감시 임명장을 줘서 구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 연락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임종만 위원   구청에서 연락해서 확인해도 다 됩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검단동 같으면 검단동 그렇지 않으면 노곡동 맨 끝집이라든지 태전동 맨끝집 사수동 맨끝집이라든지 요소요소가 직통 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황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잠시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욱   전화확인은 휴식시간에 확인하도록 하시고 질의가 끝났습니까? 위원여러분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 전화번호 가져오고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 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지금부터는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효기 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장미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놀이시설이라고 해서 7점이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권효기 위원   그 밑에 편의시설하고 수목이라 한 것은 1,304본이라고 하는 1,304본이 심어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권효기 위원   심어있다는 것입니까?

○권효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1657이라고 한 것은 평방미터죠.

○권효기 위원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권효기 위원   한 5백평 되면 1,304본 평당에 몇 그루씩 심어야 됩니까?

○권효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어린나무 무궁화 같은 것을 묶음으로 백포기 천포기 심어놓으면 5백평에 놀이터 놓고 편의시설해서 18점에는 앉는 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나무를 묶어서 드문드문 심어야 1,300 몇그루 심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권효기 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묻는데 개발과장님께서 너무 성의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위로 전부 보십시오. 평수 2천평, 2천몇㎡되는데도 6백몇포기 심어져 있고 또 2천5백인곳에도 1,308포기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308포기는 분명하게 심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5백평에 천삼백 몇포기 심었다는 것은 허위로 억지로 답변을 맞출려고 하는데 현자을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권효기 위원   지금 현재 개나리고원, 장미고원, 배자못 옆에 복현 100번지 신암공원, 관음동 소암공원, 가산공원, 샛별공원 전부 내가 볼때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면 허위답변을 하셔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보면 복현동 100번지라는 것 그곳은 공원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53페이지 배자고원이라는데 조성이 지금 안돼 있다 이말입니다. 조서안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우리 과장님 답변이 영 성의가 없고 한데 아까 들샘공원 테니스장 그곳입니까?

○위원장 김수욱   그곳을 조성 못한 이유를 묻는데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습니까?

○권효기 위원   도면을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효기 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장미공원에 의자를 18개 놓는다고 하는 데 5백평내에 공무원으로써 현강가서 답사하고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권효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때까지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위원장으로써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현황을 해 달라고 하면 현재 되어있는 현황을 달라고 그랬지 시설할 때 현황을 배껴서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감사를 받을려고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넘어 가라고 하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해도 감사가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위원장 김수욱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없어서 못하면 좋다 이겁니다. 했는데도 쓸 수 있는 현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결과적으로 성의없이 우리 위원들을 뭘로 보고 서류를 만들어서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권효기 위원   가산공원 한번 보십시오. 이것 또한 500∼600평 더 안되게 지었는데 은행나무 15점, 또 기타나무가 1,225본이 심겼는데 그리고 또 모래사장에서 285㎡ 모래사장으로 돌려놓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누가 서류를 보고 만드는건지 일부러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권효기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해서 받았다고 함녀 평수 계산이 도저히 맞지않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는 그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권효기 위원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공무원이 가서 입회도 안하고 그냥 서류만 받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까?

○권효기 위원   그러면 확인을 못했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모든 것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서유 하나만이라도 실지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효기 위원   배자못 100번지 아직 안왔죠. 현지 도면을 한번 봅시다. 왜냐면 저는 이 공원이 없어진줄 압니다.

○위원장 김수욱   도면 도착하면 하도록 하고 국장님 우리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지로 시설물이라든지 이 내용이 현지하고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재작성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 내일 현장에 몇군데 다녀서 확인도 같이 하도록 조치합니다. 실제로 너무 엉터리로 적어 놨으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매일 이것을 보고 따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배대보 위원   현재 권효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시설 관리물 현황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시설물 관리를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대보 위원   지금 시설물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이관이 되어서 동장 지휘하게 산림공익요원이 한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설물관리를 구청에서 하신다고했는데 편의시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 되고 또한 산림감시요원이 지금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며 화장실이라든지 주위환경청소가 제대로 되리라 봅니까?

○배대보 위원   청소상태라든지 시설 상태를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   소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택지를 조성할 때 허가요건에 소공원이 몇평 있어야 된다. 세대주별로 면적별 있어야 되는거 맞죠.

○김해식 위원   그럴 때 기반시설 준공때나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는 소공원에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째 묻고싶고 또 만일에 준공검사를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에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구청에 인계를 할 때 담당직원이 가서 그것을 인수받아야 되는데 도시개발과 사무실에 앉아서 인수를 서류상으로 받느냐 그러면 현지 시설을 보고 의자가 몇 개있다 무슨 나무를 심었는데 몇그루 심었다 계획서대로 설계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는지 그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김해식 위원   왜 내가 그러냐 하면 택지가 몇㏊가 조성이 되면 소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소공원은 그 택지에 주거하는 주민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 방치한다고 하면 그 소공원이 나중에 운동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지금 대구시를 둘러보면 택지개발 때 소공원으로 된 것이 지금은 하나의 운동장으로, 어린이 놀이터로 된 것이 여러군데 눈에 보이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직접 확인해서 인수받아 잘못됐을때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옳은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인 위원   도시과에서 제출하는 공원관계는 처음부터 끝가지 엉터리로 해왔기 때문에 심의하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계속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둘 것인지 정회를 10분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수욱   위원여러분, 우리 서동인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수욱   감사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종만 위원   산불감시초소 전화번호 적어 왔는데 그 각과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화번호 적어준 대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칠곡 3동 같은데는 전화국이 바뀐지가 몇 달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임종만 위원   그러면 칠곡3동에 일부 칠곡 3동, 도남동, 태전동, 칠곡1동 일부가 전화국이 바뀐지가 7월달에 바뀐 것으로 아는데.

○배대보 위원   칠곡지역에 전화번호국이 금년 6월이전에 국이 다 바뀌었습니다.
  314국은 없습니다. 311국도 없습니다. 지금 도남동 같은 경우 322국은 그전에 발부된 두집 이외에는 전부 전화국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확인안된 상태입니다. 옛날 자료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수욱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 잘못된 것은 일찍 시인하고 감사하는데 협조하셔야지 잘못된 것도 가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는데 협조가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산불이 지금 났다고 하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 안되면 불 다 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산불 못 끄지. 이래서 됩니까? 과장님 저는 정말 근무태만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화번호 빨리 수정하고 의회에 감사하는데 확인도 안하고 내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전화번호 새로 바뀐 것은 내일 10시에 감사할 때 제출을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배대보 위원   어차피 산불예방 및 산림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감시공익근무 산불감시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산림감시공익 근무요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외에 산불감시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무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되며 입산 통제 구역에서는 과연 입산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며 입산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동인   위원장과 사회교대한 위원 서동인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해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에 불이나서 많은 수목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개발과에서 합니까?

○김해식 위원   예, 산불난 뒤에 작년도에 산불이 났다 지금은 나무가 다 타서 고사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조림해야 되는데 조림하는 과정이 개발과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김해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연경동에서 산불이 나고 또 연암공원에 산불이 나서 수목이 많이 손실되었는데 대체 식목을 하지 않고 식목일이 벌써 3년이 지나도 나무 한포기 심는 것을 구경못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정책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김해식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유림이나 사유림이 잡목이고 경제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경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경영입니다. 자금을 투자해서 10년이나 20년후에 얻어지는 소득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고사목이라든가 제거하고 난 뒤에 수목경질할 때 속성수 경제림을 심을 계획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해식 위원   만일 사유지에 산불이 있을 경우를 묻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써 산림법이 사유지는 산주가 조림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무를 심는데 융자를 한다든지 그런 길이 있는지 산주가 개인이 책임지고 산을 조림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김해식 위원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산주가 산림법에 보면 임야에 조림할수 있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산주가 거부할수 없도록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간내에 나무를 심는데 만일 돈이 없어서 나무를 못심는다고 하면은 융자를 해 줄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법적처벌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권효기 위원   산불이 났을 때 진압과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진압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장비부분별로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권효기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구청에 물적장비가 무엇 있으면 또 우리가 행동하는데 가서 불끄러 가는 사람이 어느 부서에 어느사람이 동원되어서 신속 정확하게 끌 수 있나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동인   답변자료가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대보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칡넝쿨 제거작업에 대해서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칡넝쿨 작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되었습니까?

○배대보 위원   예산집행내역으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요. 집행장소는 어딥니까?

○위원장대리 서동인   과장님 준비 안됐으면 다음에 자료 올라오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서동인   서면으로 올려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윤도 위원   28번 제일 끝인데 용도변경지역 변경상태입니다. 침산동 521번지 일대 4,757평방미터 담배인삼공사 창고부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95년11월3일자로 용도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조건부 용도변경 확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시에서 전부 모아서 5년만에 한번씩 용도변경 한다고 하는데 이건 특별하고 11월3일날 조건부로 용도변경 되었는데 이것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실시했는지 아니면 지주측에서 조건을 제시해서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용도변경을 수시로 신청하면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한지 세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윤도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박윤도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박윤도 위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담배인삼공사측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조건부를 제시한 것입니까?

○강희범 위원   53페이지보면 토지개발공사에 인수받은 수목숫자는 관리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소공원에 하나하나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위원   아까 전에 자료가 왔는데 100번지 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인   자료 올라 왔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수집이 늦어지면 먼저 다른 의사진행부터 하면 어떻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동인   권효기위원님 답변자료가 불충분 하니까 공원관계는 내일하면 어떻겠습니까?

○권효기 위원   그리고 들샘자료를 여기 가져왔네요. 제가 여기에 공원을 지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가져왔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시부지가 좀 있고 사유지가 좀 있네요. 현재 공원장부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이 조성 안됐다고 하는데 조성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권효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남공원하고 들말공원 또 참묵샘공원, 샛별공원 전부 묶어서 가산공원, 송암공원 또 신락공원 등등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볼때는 서류상으로 잘못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앞으로 다시 잘해주길 바랍니다.

○권효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인   위원여러분 근린공원과 공원관계는 내일 보충자료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그것을 피해주시고 다른 질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보 위원   31페이지 가로수 및 공원 식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임ㅊ 공원 수목은 어떤 방법으로 매입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식재된 나무들이 현재 고사목은 얼마며 고사목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며 식재시 감시감독은 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대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공원수목을 어떤 방법으로 구매했는지 구매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배대보 위원   도급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딴 업체와 비교해 보고 합니까? 아니면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배대보 위원   입찰현황이 있습니까?

○배대보 위원   그래서 아까 도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급을 주실때는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현금이나 기타는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급을 준다하고 뒤에 입찰얘기가 나와서 질의했는 것입니다.

○배대보 위원   도급을 줬을 때 수의계약을 맺었을 때 타 업체와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택했는 것입니까?

○배대보 위원   그리고 지금 히말라야시다 1,000본중 500본이 고사목으로 하자보수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 여름 가뭄 때문에 원인을 그렇게 제시했는데 그외 딴 고사목이 없습니까?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수목 식재는 4월10일부터 5월9일까지 식재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재시기는 너무 움이 트기전 삼월중순에서 하순부터가 제일 적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기를 늦춰서 고사목이 발생했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배대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좀 더 질높은 질의 답변을 이끌기 위해 오늘 그만 정회하고 내일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수욱위원장과 서동인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진지한 질의와 도시국장, 도시개발고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의 소관업무가 방대하여 내일오전까지 감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오늘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경에 불법형질토지변경 여부 및 공원의 식수식재등 현장 검증을 하고자 하니 도시개발과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차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종결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