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홍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대 개원 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감기관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행정사무감사는 199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등에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2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자료설명을 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보건소,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받지 않는 부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공통 요구자료, 그 다음에 의원 요구자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또 질의가 없으면 공통요구자료, 위원요구자료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이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 위원   허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4개의 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사무장이 4개의 계를 관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묻고 싶고, 과로 승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인은하고 있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의사 3명, 약사 1명, 간호사 11명, 간호조무사 5명, 의료기사 5명까지만 묻겠습니다. 이들은 자격은 다 갖추고 있는지 만일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규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의사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을 제외한 의사2명은 제가 알기로 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두 분다 여자로 쓰는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관계로 부득이 여자의사로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채한수 위원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영원히 보건소에 의사는 여자로 써야 된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줄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홍렬   구성인원이 의사가 세분 계시는데 그 선발할 때 과를 선택을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인원수 그냥 있는 사람 지원자 그대로 수용합니까?

○위원장 김홍렬   그래서 제가 듣기는 그렇다면 어떤 행정의사 역할밖에 못하지 않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5급을, 6급을 선택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비를 낭비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강생규 위원   강생규위원입니다.
  방금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인력을 쓰고 하니까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보건소는 가봐야 소용이 없다, 가 보아도 친절치 않고 푸대접을 한다, 좋은 결과도 없다 하는데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강생규 위원   그러면 찾아오는 손님도 제대로 봉사정신을 발휘 못하면서 가정방문한 것은 제도자체는 좋은데 오는 손님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에 낭비해 가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강생규 위원   그럼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연막소독을 앞에서 소장님께서 1주일에 한번씩 차 다니는 골목은 다 다닌다고 하셨는데 업무일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자궁암조기발견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검진인원이 1,650명인데 여기에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윤영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가정에 홍보를 해서 앞에서 소장님 말씀은 간단히 이것은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집 없이 가정주부들이 여기서 거의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가정집에 홍보를 하던지 안그러면 신뢰도만 있다면 구태여 번거롭게 큰 병원에 가서 이것을 안할거란 말입니다. 신뢰도를 각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우리 구내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점사기관이 있다는 것을 사실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적극해서 전 우리 북구 주부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 이 병에 대해서 공포증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가정주부들이 다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148페이지 약업소에 보니 거기 도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17개 있는데 기타는 무엇이고, 도매상에서도 제조관계를 취급하고 있는지 기타는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도매상에서 부분적으로 제조를 하는 것은 위반이죠?

○서종수 위원   그것에 대해 단속하는 실적은 없습니까?

○서종수 위원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17개, 이것은 무슨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종수 위원   당뇨병 상담 및 치료사업 해 놓았는데 당뇨병 상담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현재 치료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여기에 대해 분석된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치료상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서종수 위원   예, 그것도 저희들 감사기간동안 참고로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생규 의원   가정의료방문 진료현황에서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강생규 의원   금년 9월 11일이면 10월말까지입니까? 그러면 그 현황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학수 위원   윤학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칠곡3동 구역내에 취약지 국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곳에 금년도의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보건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1대를 지원요청하였으나 장비부족으로 거절되어 마을자체 경비를 조성하여 약 50만원정도 되는 소독기 1대를 구입하고, 마을 자율방역단장인 양태석씨가 보건소에 2회난 방문하여 약품을 지원요청하였으나 못 받고 며칠후 자체구입하여 방역을 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방역사업에서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약품은 물론 경유 등 연료가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조치함이 좋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영일 위원   150페이지 진료현황에 가정방문을 3,698회를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정방문도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각동네에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에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가정방문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방문은 그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어느 동의 마을 노인정은 주간에도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다면 각 노인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진료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윤영일 위원   노인정에는 항상 사람이 그 돈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노인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질병이 보건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다면 조금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분들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에 곁들여서 각 동네 노인정을 안노인정, 바깥노인정에 간다면 반드시 그날은 20, 30명은 다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도 충분히 하면 그래도 북구에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불들이 있구나하는 것을 그 노인들이 호감을 느낄 것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상담도 충분히 하면 마음의 병이라도 고칠 수 안 있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꼭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150페이지 보면 환자 진료실적이 나옵니다. 제가 믿기로는 보건소에는 의료보호환자만 취급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의료보험환자가 의료보험환자가 의료보호환자보다는 3배가 많다는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현실을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또 소장님이 앞에서 특수사업중에 자궁암 관계는 6개월전에만 발견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한 일너 진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자궁암에 대해서 북구 주부들에게 어떤 자궁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나중에 뒤에 어디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보건소가 어떤 특색을 가져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현대병으로 당뇨, 치매, 중풍 이것이 숫자적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앞에서 자궁암관계를 계속 특수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한두가지 더 추가를 해서 당뇨라든지, 치매, 중풍 이 세가지 중에 택일을 해서 다하면 좋겠지만 인력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한두가지 선택하셔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우리 북구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도록 소장님의 노력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윤학수 위원   칠곡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대단히 맣이 증가해 있고, 현재 11만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관내에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윤학수 위원   우선 제 생각으로서는 임대를 해서라도 간단한 검사라든가,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은 구태여 멀리까지 가지 않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기 위원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 묻고 싶고, 노후된 의료장비 개선책이 서 있는지, 보건소에 24시간 약국만은 개설할 의사가 있는지도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면 공통요구자료만 끝을 내고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위원님 어떻습니까?
  휴식을 먼저 할까요 안 그러면 공통요구자료부터 하고 휴식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의료물품구입사항에 있어서 약품구입은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입찰이냐, 입찰을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허기 위원   언젠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건소 의약구입시 고가로 구입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약품구입 방법 및 계약절차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행정계에서 각 계수합을 받아서 1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에 붙이고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 보조비에 있어서는 시에서 약품으로 구입해서 보내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한 약을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 또 수의 계약시에는 어떤 회사의 약품을 얼마나 얼마만큼 구입했다는 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산격4동은 인구가 작아서 면적으로 보아도 방역대책, 먼저 방역인원을 1명을 초과자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정질의때 그 당시에는 인구가 작아서 방역요원은 보충할 수 없으나 구정질의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인구가 작아서 방역요원은 보충할 수 없으나 구정질의때 그것에 대책은 세워주겠다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실적위주로만 나왔습니다. 여기보면 최하가 97%이고, 최고 108%까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산격4동은 고지대 관계로 실제 방역에 해당 하는 것은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 이제 문민정부입니다. 행정의 묘를 살려서 여기에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구 3만이상이 되어야 방역요원을 1명이상 보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만명 미만인데도 2명이 있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그것은 지난번 구정질의 때 차량을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물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서종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시에다가 산격4동 실제 고지대에 주민들이 방역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 건의서를 시에 낸 적이 있습니까?

○서종수 위원   그러니까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의서를 내어서 실제 여기보면 퍼센트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해 놓고 그러니까 퍼센트에 준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은 안되는 데로 고지대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명시는 하지 않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최하가 97%이고, 최고는 108%입니다.
  그렇다면 지침에 묶여있는 것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 동에 동민이 정말로 그 어려운 사항을 바로 건의를 해 주시고 건의해서도 안되는 것은 소장님이 성의를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여기 시에서 하는 것을 구 보건소 자체에서만 연구했다는 것은 무성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는 대구시에다가 실제 산격4동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97%, 제외하고 전부 108%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격4동도 북구의 한 구민인데 여기는 50%도 해당 안된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강생규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현재 미집행된 것이 약 9,000만원 돈이 되었는데 이 엄청난 돈이 남아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강생규 위원   겨울철에도 의약품을 많이 구입합니까?

○위원장 김홍렬   예,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의원요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1번부터 12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95년도 순례진료실적에 대하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칠곡3동의 3개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인지, 밝혀 주시고 또 월별 보면 1, 2, 3, 4, 5월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방문 진료시 어느 동, 몇통, 몇반 누구인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길 위원   순회진료와 재가진료가 같은 것 아닙니까?

○강생규 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가져오는지, 가능하면 지금 자료를 내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지금 자료준비를 부탁해 놓았는데 12시 전에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제가 1항부터 12항까지 다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앞에부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고, 위원님들 앞장부터 순서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진료이동 인원인데, 진료인원에 보면 계가 54명이고, 6월에 4명, 9월에 27명, 10월에 23명, 그 다음에 등해서 54명인데 왜 이것도 월별로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됩니다만 3월에는 왜 한번도 안했습니까?

○윤영일 위원   계획은 어디서 짭니까?

○윤영일 위원   스케줄대로라면 월별 연중해야 될텐데 구태여 9월, 10월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표로 보았을 때는 9월, 10월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월, 6월 같은 때는 4명밖에 없고 해서 이것을 좀 배분해서 하는 길이 없을까 싶고, 그 다음에 만약 이것이 9월, 10월에 치중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월별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생규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렙토스피라증 하는 것과 유행성출혈열 하는 것이 100%, 108%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병은 지금 시내에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북구에도 이런 질병이 많이 나옵니까?

○위원장 김홍렬   지금 발명한 건수는 있습니까?

○김정길 위원   순회진료와 가정의료 사업과 다른 점은 순회진료는 차를 가지고 그 안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고, 또 제가방문은 집에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인데 제가방문한 것은 그 기록이 다 있지요?

○김정길 위원   그것의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현장에 확인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서 얼마만큼 친절하게 하는지, 그것에 보면 고혈압, 당뇨, 신경통, 위장질환 등등 많습니다만 사실 의사 한 분이 만물박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길 의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는 어느 구청마다 다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전시보건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한번 방문을 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고, 아니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 질타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길 위원   제가 명단이 있었으면 감사전에 한번 방문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과연 어느만큼 효과가 있느냐…

○강생규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간염백신하는 약이 잔량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남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강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다 쓸 양입니까?

○김정길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전염병환자격리치료 해 놓았는데 격리 수용시설을 정형외과로 전부 해 놓았습니다. 전염병 환자를 정형외과에 수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길 위원   그러면 정형외과 입원환자들이 싫어 할 텐데요.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전염병예방접종실적이래 가지고 일본뇌염이 3만7,700명 하셔서 실적은 비율이 96%인데 이 밑에 장티푸스 등이 병명에 따라서 3만7,700명, 2,400명 등등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뇌염을 하나 예를 들면 3만7,700명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며, 접종대상은 연령이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또 북구전체에도 인원을 다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3만7,700명이라는 이것은 어디서 이 인원이 산출이 되었습니까?

○윤영일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보사부 계획에서 각 구청에 0세부터 16세이하 인원에 비례해서 몇퍼센트 이렇게 나옵니까 왜 구태여 하필이면 3만7,700명 가까이 되느냐, 우리 전 주민도 가능 안합니까?

○윤영일 위원   그렇다면 일본뇌염백신이 지금 현재 156페이지 보면 잔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늦게 돌출식으로 뇌염환자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는 이 잔량이 하나도 없으면 응급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윤영일 위원   그러면 3만7,700명이라는 것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나왔다 이거죠?

○강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3만7,700명을 잡아 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4만명, 5만명이 발생할 때는 어떻합니까?

○윤영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금년에 일본뇌염 발생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북구구민 16세이하는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났지 않겠습니까?

○윤영일 위원   소장님,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경우로는 이 인원만 해도 우리 북구 전체내에 합당하고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예방이 된단 말이죠?

○채한수 위원   지금 전염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유료로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처리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채한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정할 때 보건소 자체에서 정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얼마 받으라는 것이 나옵니까?

○채한수 위원   가격은 보건소까지 의논을 해서 정하는데 지금도 보사부나 이런데서 약품을 구입해서 내려주는 약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소장님, 저기 156페이지 4번에 가정의료사업중에 중풍환자가 14명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 대구시내 95년도에 중풍환자가 자살한 사람이 5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도 중풍환자가 그런 불행의 사태를 맞은 경우가 있는지, 또 여기 보면 치매환자는 기록이 없습니다. 치매환자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채한수 위원   151페이지 보면 95년도 민원처리 현황이 해당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많은 주민과 일을 하는데 민원처리 사항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각 약국이나 약방같은데 무허가로 한다고 고발도 들어오고 할텐데 민원사항이 없다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집단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민원인데 이것은 만들 때 검토가 안되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보건소에서 민원처리를 2만건도 안 했다면 보건소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해당없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채한수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진정도 한 건 없었다는 얘긴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처리 대장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보충질의 하면 질문된 것하고 처리내역을 보여 주십시오.

○채한수 위원   문제는 서면 민원만 민원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구두나 전화나 모든 민원은 민원으로 취급해야지 꼭 진정을 해야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 합니다. 전화민원도 진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정길 위원   위생업소 종사원, 보건증 발급하는 것인데 발급을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간 분 있죠?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김정길 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발급 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까?

○김정길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다 납입이 되고 결국은 보건증만 찾아가지 않았다 이런 결론입니까?

○채한수 위원   보건증도 분실해서 새로 내면 과태료를 냅니까?

○김정길 위원   직원들 교육을 받으면 교육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생규 위원   약방이나 약국에서 약사면허증 없는 사람은 제조나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죠?

○강생규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윤영일 위원   158페이지에 약국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164개 된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현재 실제는 어떠냐하면 북구 관내에 대기업형약국을 제외하고 각 동네에 있는 약국들은 사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부인이 아니면 남편이 있고, 대략 부부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자기 개인 볼일로 비울 때가 있습니다. 비우면 부인이나 자기 가족의 일부 누가 나와서 있을 때 감기약을 지을려고 왔는데 이 약사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조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감기약에 필요한 2, 3가지를 한꺼번에 내어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제조행위가 됩니까? 안됩니까?

○윤영일 위원   사실은 지금 조제행위가 북구 각 28개동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것은 옛날보다 많이 작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속이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연2회 정도로 약사를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실적에 보면 28개 해서 업무정지 24군데 시정조치 4군데 있는데 이 업무정지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영일 위원   그러면 부정의료행위를 한 그런 단속은 하나도 없습니까?

○윤영일 위원   이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각 약국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부인이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개인 볼일을 보았을 때 남편이 하고 서로 교대로 약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을 때 감기약을 지으러 오면 으레 통상적으로 해 주는 것이 관례로 거의 그렇게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약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회수는 적습니다만 각 약국에서가 지침서는 보내든지 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소장님, 단속을 해 보고 하면 그것을 인정은 하지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성보건소에는 당부의 말씀 해서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보면 위반시에는 제74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내용을 넣어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반상회를 통하든지, 어느 지면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신고사항이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강생규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 의약품 취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약국회사의 조제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생규 위원   약국하고 슈퍼마켓하고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박카스나 원비 같은 드링크제 중에서도 식품으로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슈퍼에서 팔아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홍렬   예, 그것은 제가 제 업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의약품에는 허가가 없는 사람, 허가가 없는 장소에는 사실 취급하면 안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이웃 슈퍼에서 항생제내지는 진통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을 모릅니다.
  3살짜리 아이가 머리가 아팠는데 진통제 하나 주시오 하니까 게보린을 주어서 아이가 어른 약을 먹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그 아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급성위염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결구 제 자신도 듣기가 안 좋고 아마 보건소장님도 듣기가 안 좋을 겁니다.
  특히 항생제 계통, 이런 것은 나이도 모르고 양도 몰랐을 대 위험천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채한수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거지 보면 대게 구분을 카페인이 들었다, 안 들었다에 따라서 식품이고, 약품이고 차이가 나고 또 비단 그것 뿐이 아닙니다만 대개 의약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은 아무나 취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은 절대로 구멍가게에서 취급하면 안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에프킬라를 취급하는데 킬라는 위에 보면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국에서 취급하고 구멍가게에서는 취급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의약품하든지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바퀴벌레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약국에서 취급을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바퀴벌레용은 의약품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알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분명히 한쪽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위원님들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159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관리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보면 월1회 면담교육 실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면담자가 누구며, 의사가 누구 입니까? 그리고 면담을 했다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담에 대한 결과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4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면담하는 사람, 면담자가 누구입니까?

○윤영일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사람들을 면담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치료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윤학수 위원   우리 관내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저도 몇 명 알고 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윤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을 순회해가면 무허가 한의사가 약을 지어 주고 심지어는 침까지 놓고 그런 사람도 제가…

○허기 위원   허기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시에서 매년 보조비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시 보조비는 얼마가 되면 또 보조비는 이쪽에서 약품으로 요청할 때 약품으로 대처한다는 이런 말이 들리던데 그게 사실인지?

○윤영일 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 에이즈 감염환자가 현재 보건소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 분은 의사입니까?

○윤영일 위원   그러면 치료적인 관리는 아니죠?

○김정길 위원   요구자료외의 사항입니다.
  사생아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사생아를 낳아서 남의 대문 밖에 갔다 놓고 가는 수가 있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위원장 김홍렬   지금 보건소 업무는 거의 끝이 났는데 감사자료 제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출발한 시간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곧 도착되리라고 믿고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는 끝을 내었으면 좋겠는데 자료제출이 늦으면 오후로 연장이 됩니다.

○채한수 위원   방역요원, 그 숫자를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채한수 위원   그 기준은 시에서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구예산을 세워서 되면 우리 보건소 예산 올라오고 할 때 보니 방역요원 숫자 늘려 달라는 것이 없더라구요. 조금 전에 서종수위원이 있으면 자체 예산으로 달라고 했는데 올려줘야 되지요. 시의 규정에 묶여서 이 사람들은 정식공무원도 아닌데 돈 있으면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에 3,000명 넘어야 되니 이런 소리만 하고 예산요구 안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는 무지하게 많이 써서 예산을 쓴다 싶어서 묶어 놓은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입장에서는 매년 23명씩 더 올려서 이것은 몇 달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채한수 위원   동별기준은 3,000명이라고 정하지만 우리 전체 인구 늘어나는데 1명, 2명 증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채한수 위원   구청장님은 복지증진에 예산을 제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 건설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올라 오지도 않았는데 보건소에서도 방역요원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하는데 ㅗ애 중원요청을 안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예, 지금 시간관계로 제가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점심시간인데 보건소 자료제출이 약간 늦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한 보건소를 오전내 끝을 낼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료제출 중에도 처음에 제출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뽑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다시 보건소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점심식사를 한 뒤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장님 방역사업은 침산동밖에 안합니까?

○서종수 위원   소장님,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약업소중에 도매상이라든지, 제조에서 그런데에 감독청에서 고발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여기는 보니까 제약회사에 약사 감시, 의약 도매상 이런 것은 있는데 지역에 약업사에서 제조를 했다든지, 어떤 판매에 걸렸다든지 그런 단속은 없습니까?

○서종수 위원   그것이 원래 보건소에서 한번씩 감사를 나가는 일이 없습니까?

○서종수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감시·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단속대책,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서종수 위원   그것이 인력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시내에 보면 약업사에서 약을 제조해서 파는 곳이 많거든요.

○서종수 위원   2개 있는 업소를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서종수 위원   그것은 아마 신약으로 알고 있는데…

○서종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약업소라고 차려서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산격4동인제 도로가에서 간판을 크게 붙여 놓고 합니다.

○위원장 김홍렬   소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결과적으로 약업사에서 약을 조제 판매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진맥, 조제, 판매까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 무허가 의료행위입니까?

○서종수 위원   지압하는데는 따로 되어 있고, 그 지압하는데 말고 대도시장앞에 도로가에 약업소라고 2층에 간판이 붙어서 실제 거기서 침도 놓고 약도 팔고 합니다. 저도 침도 맞아 보고 약도 먹어 봤습니다. 사실 약값도 쌉니다. 다른 곳에서 지으면 한 10만원 하는 것이 거기에는 8만원합니다.
  실제 허가를 내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정상적으로 한의원을 차린 쪽에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소장님,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지압하고, 침, 뜸 놓고 하는곳이 실제 무허가 하는 곳이 파악이 됩니까?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이런 것이 각동에 아마 몇 개 업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저도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데 침 같은 것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회복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사람이 며칠전에도 무허가 침집에 가서 침을 맞았는데 근육에 침을 잘못 놓아서 지금 다리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소장님이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내지는 단속하는 그런 것이 강화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종수 위원   지역에 요즘 보면 활법내지 지압술을 하면서 돈을 공공연히 받고 있는데 저도 체육인이고 저도 뼈를 만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심도깊게, 아마 어느 지역없이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뼈를 만지고 척추교정도 할 줄 알지만 겁이 나서 안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로 아무리 해 줘도 그 사람들이 나주에 담배 한보루 사 주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대구시내에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구시내 보건소 장님들이 만나실 때 이야기를 하셔서 세밀히 단속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의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위원   공중위생업소 중에 위생처리업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위생관리용역업 이것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또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김정길 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업이나 용역업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김정길 위원   전부 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됩니까?

○김정길 위원   식품위생업소해서 집단 급식소, 이것은 어디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허가를 내야 됩니까?

○김정길 위원   지금 북구에는 국민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김정길 위원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주시고 집단급식 학교에 보면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김정길 위원   아니, 위생관리 말입니다. 그것도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위생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위생문제는 관할 소관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길 위원   그러면 학교에 급식을 하는데 지금 2군데 학교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의 신고는 받았습니까? 신고를 안 받았으면 무허가 급식소 아닙니까?

○강생규 위원   그러면 거기 공중위생업소 하고 식품위생업소 숫자가 95년도의 신규허가한 업소를 합한 것입니까?

○강생규 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95년도 신규허가숫자가 숙박이 1개, 목욕이 5개, 이용이 21개, 미용이 75개, 전자유기장이 9개, 이것이 신규로 한 것이 다 포함된 겁니까? 그리고 위생업소에도 일반음식점이 45개, 단란주점이 4개, 휴게음식점이 58개, 이것들 모두 금년도에 신고한 것을 합한 것입니까?

○김정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을 하는 데 학교 같으면 수백명이 합니다. 어느 학교에는 위생적으로 하는데 어느 학교에는 주방에서 만들어서 들고 교실에 갑니다. 그런 것을 애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처음 볼때와 나중 볼 때와 상당히 비위생적인데 앞으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윤학수 위원   윤학수위원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칠곡출장소에 위생계가 신설되면서 위생과에 1개 계가 없어짐으로 위생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수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부분이 허가가 취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불량식품 수거 폐기 2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던 것이 불량식품으로 판매되어서 폐기 했습니까?

○서종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단속 실적, 31페이지에 보면 시간외영업이 69건, 퇴폐, 변태가 35건 아닙니까? 그러면 퇴폐, 변태하면 유흥업소로서는 제일 큰 변칙을 했는데 이 두가지는 아마 영업정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2건이 합해지면 104건인데 여기에 보면 영업 정지가 155건입니다.
  그래서 나머니 51건은 어떤 것이 영업 정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타가 329건 있습니다. 기타는 위반사항이 어떤 것이 기타인지 ,여기 보면 앞에 것과 잘 맞지 않는데 이것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그리고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청문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는 안하고 영업은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몇 평됩니까?

○서종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형도 시간외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한달하게 되면 그것에 준하는 범칙금만 내면 된단 말입니까?

○서종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언제 법이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형업소는 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으로 되는데 대형업소에는 그 범칙금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법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서종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기 전에 사전 홍보를 해서 그 업소가 위반을 안하게 사전 홍보를 합니까? 바로 단속을 나갑니까?

○서종수 위원   옛날에는 1년에 몇번씩 구청 위생과에서 업소주인을 불러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시켰습니까?

○서종수 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허가를 내어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데, 무허가가 오히려 벌이 더 작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또 시간외 영업도 그렇고, 정식으로 허가 낸 사람도 시간외영업하면 1달, 2달 정지인데 무허가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서종수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허가를 내어 놓고 하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본다는 것을 과장님이 느끼고 있습니까?

○서종수 위원   인정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관청에서는 허가를 낸 사람에게도 어떤 보호를 해 줘야 안 됩니까? 보호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허가를 내어 놓고 막대한 세금을 낸 사람들이 위반했을 때 한달 정지라 하면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런데 무허가도 마찬가지의 벌을 줘야 되는데 고발,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위생과장님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위생업무에 차이가 없이 융통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한수 위원   채한수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음식점 허가를 낼려고 하면 요식업조함에 확인을 맡아서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채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조합에서 허가내고 하는 것을 관장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지요?

○채한수 위원   그런 대부분이 보면 요식업 조합에서 지금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술ㄹ지이라도 할려고 하면 그 조합에 가서 사전에 조합비를 낸다든지, 확인을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법에 의해서 조합설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을 안 거치고 주민이 직접 위생과에 접수하면 허가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채한수 위원   요식업조합의 감독원은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요식업조합을 감독 한다든지 그런 법은 없습니까?

○채한수 위원   그러면 근래에 와서는 조합을 안 통하고 바로 신청을 해도 된단 말이지요?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30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부정불량식품 수거·폐기 29건에 26.5kg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얘기다 되었습니다만 종류면에서는 소세지, 어묵, 오렌지 등으로 말씀 하셨는데 사실 따져 보면 1건당 800g정도 밖에 안 되지요? 1kg이 안되지요 1건당?

○윤영일 위원   1건당 1kg도 안되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오렌지, 어묵 같은 것은 1봉지만 해도 보통 1kg 됩니다. 그런데 29건에 26kg밖에 안된다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왜냐하면 소세지, 어묵 같은 것은 1박스, 한 묶음의 분량이 될텐데 어떻게 1kg도 안된단 말입니다. 한번 단속해서 그러니 이것이 실적위주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당 1kg미만이라면 일반식품점에 가보면 박스채로 하면 1건당만 해도 수십 kg이 됩니다.

○강생규 위원   그것은 안 그렇지요.
  왜냐하면 1가지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며 그 박스 전체가 유통기간이 지났는것이지, 어떻게 그 박스안에 1, 2개만 그렇습니까?

○윤영일 위원   그것이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단속내용으로 보아서는 1kg미만 가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진열되어 있는 것 한두개 수거한 것은 1kg미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유통기간이 지났는 것이 박스 채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적위주나 건수 위주이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29건에 26kg 같으면 1건당 1kg도 못되는데 제가 생각 하기에는 때에 따라서 1박스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안 한 것이 아니냐, 이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2페이지에 업소대상자가 4,177개소난 됩니다. 그리고 연인원 동원 2,481명, 이 사람들 야간에도 같이 단속하는데 포함되지요. 이 숫자가?

○윤영일 위원   이 사람들 야식비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본다면 4,177개 업소를 2,481명이 단속을 했는데 한사람이 보면 2개 업소도 단속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점검회수가 1만1,000번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는데 위반업소가 462개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이 많은 인원이 1개반 6명씩 2개반 36면, 월4회씩이나 이렇게 많이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핵심으로 알고 싶은 것은 2,500여명이 나서서 연중 단속을 하는데 462건 밖에 위반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반내용, 행정처분 이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많은 야식비도 주고 등등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많은 예산들을 들여가면서 단속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강생규 위원   지금은 단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업소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단속도 되고, 대상하며 전부 갔다온 곳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177개소를 다녔는데 사람은 2,481명이 들어갔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군데도 못 갔다는 이것 아닙니까?

○강생규 위원   그러니까 6명이 나가면 그 이웃 점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6명이 같이 들어가면 6군데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시적으로 그냥 숫자만 나열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윤영일 위원   2,481명중에 단속에 대한 야식비라든가, 그것에 대한 예산은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윤영일 위원   그러니 총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단속을 한다고 나가 서 어느 집에서 놀고 있는지, 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제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실적을 높이라는 이런 뜻보다 실제로 단속을 정확하게 하자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단속이 될 것으로 압니다.
  1개반 2명으로 해서 한꺼번에 여기저기 다니면 좋을텐데 왜 구태여 1개반 6명을 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김정길 위원   윤영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설점검반은 감시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길 위원   그러면 야간 단속을 위해서 윤영일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여비의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렬   위생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대답을 해 주시고 지금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위생감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업무가 위생계에서 다 맡고 그 다음에 위생감시에 별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식품업소는 폐수처리장이 다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묵하고 두부, 소세지, 맛살 이런것의 유통기한이 용지위에 인쇄가 다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체에 품질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몇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렬   인원을 줄이는데 또 늘리면 됩니까?

○위원장 김홍렬   그런데 그것은 위생과장님이 직접 감시계 없어도 임무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홍렬   덮어 놓고 기획감사 실에서 일원을 줄인다고 줄입니까?

○위원장 김홍렬   그러면 위생계에 인원을 구태여 그렇게 많이 두지 말고 2, 3명만 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면 되지 않습니까?

○서종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감시계 직원 가지고도 단속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그 인원도 적은데 그것에 감축한다면 그 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담당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인원 보충은 못 시키더라도 그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바로 과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흥업소에 나가면 한사람, 두사람 가서 안됩니다. 6명도 적습니다. 6명도 적은데 그 처지에 인원을 감축한다면 앞으로 단속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안된다 이렇게 해서 안되면 단속 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과장님이 무엇 때문에 과장님이십니까? 부하직원을 거느리는 오너아닙니까? 오너 같으면 책임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적으면 사람을 더 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 단속 못한다 이렇게 배짱도 부릴 줄 알고 건의도 해야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그런 답변은 무성의한 답변이고 책임감 없는 답변입니다.

○서종수 위원   칠곡아파트 대단지는 대구시에서도 압니다. 그러면 사전에 북구청에서 칠곡이 대단지가 되면 사전에 시에 감시계가 감축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이었는데 사전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칠곡에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가면서 위생계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현재 있는데도 부족한데 부족한 인원을 빼간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관에서 책임감 없다고 봅니다. 대구시에 지금 대대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데 아무대책없이 인원을 빼간다는 것은 답변에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이후 부터라도 국장님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빨리 보충을 해서 감시계가 없더라도 위생 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마비가 안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렬   과장님, 제 질의중에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그 다음 식품유통기간은?
  어묵, 맛살, 소세지, 두부, 두부같은 것은 제가 한번도 유통기간이 찍힌 것을 못 봤는데…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2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공통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에게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를 해서 허락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다른 한 위원이 앞에 한 위원의 질문에 대답이 완결된 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자료에 질의가 없으시면 의원요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95모법업소상수도료감면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 어디가 대상업소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서종수 위원   상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합니까? 일부 감면합니까?

○서종수 위원   이것도 모범업소라고 선정이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형건물이라든지, 영세업자, 계량기 하나 달기 어려운 그런곳도 선정해 준다든지 모범업소라면 모든 면이 모범입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라는 것이 붙으면 그것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아니면 건의를 한 적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이것도 역시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얘긴데 이런 것도 이제는 문민정부,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보사부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도 이제는 뭔가 행정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옛날 같은 행정은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붙였음녀 거기에 혜택을 줘야지 글자만 모범업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같은 것도 보면 개인택시를 면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벌이 있을 때는 약간의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 모범업소를 붙이는 업소에도 구청자체에서 이제 지방화시대 이니까 보사부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구에서도 더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서종수 위원   이 분야밖에 없단 말입니까?

○서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서에 연락해서 혜택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서종수 위원   모르겠다 해서는 답변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범업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구청에서 마땅히 다른데서 못해도 우리 구청만은 업소에 어떤 혜택을 줬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북구청만이라도 모범업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과장님 가지셔야 됩니다.

○채한수 위원   3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현황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렬   36, 3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곽종우 위원   곽종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 37페이지에 업소단속 실적을 보면 야간위생업소 및 공중접객업소 그리고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 및 집계현황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칠곡지역에서 지난 9개월전 불법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만 그 후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않아 현재에도 야간에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자본에 호구지책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포장마차라면 단속하는 쪽에서 보면 어느정도 인정이 가미되어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것도 이해 되지만 현재 포장마차들은 그 규모와 내부시설이 단순한 소구재책의 수준을 벗어나 기업형을 이루고 있으며, 불법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포장마차로 인하여 그 일대는 심야에 고성방가, 노상방뇨, 오물 방기 등으로 각종 장애가 유발되고 인근 정상적인 업체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불신의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확실한 단속대책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부쩍 증가하는 이 분들의 야간위생업소 및 공중접객업소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들 업소에 불법, 퇴폐 등에 대한 단속 대책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합니까?

○위원장 김홍렬   다른 질의 없으면 3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허기 위원   허기위원입니다.
  37페이지 유흥업소 허가취소가 6건이 있는데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묻고 싶고, 어떠한 사람을 허가취소 했는지 알고자하고, 또 한가지는 A라는 사람 명의로 있다가 허가취소가 되고 난 후에 B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다시 낼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38, 39페이지 질의 해 주십시오.
  39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4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렬   41페이지 1번에 보면 대중음식점 1회용 사용금지를 위한 방향 및 추진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회용 사용억제하기로 했을 때가 지금 연도수를 잘 모르겠는데 한 1, 2년전에 처음에는 시행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당했는데 목용탕 요즘 창구에 가보면 칫솔, 면도칼을 내어 놓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가면 처음에는 스텐젓가락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보면 또 나무 젓가락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쑤시개도 거의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 실적이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든지 이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구청에서 추진을 안 하더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것은 지도단속이라고 할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강생규 위원   그러면 자율지도 및 홍보도 앞으로 할 것이란 말입니까?

○강생규 위원   그럼 홍보전화카드제작, 이것도 요식업소에서 합니까?

○강생규 위원   이것은 얼마짜리를 줍니까?

○강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식업소에 준단 말입니까?

○강생규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41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4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목욕탕위생상태점검 해놓고 기간을 95년 7월 19일부터 7월26일까지 해 놓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때가 중복이 가깝고 가장 더울 때인데 이때 점검을 하는지, 목욕탕을 가장 활용 많이 할 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비수기때 점검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7월에 보니 밑에 점검결과 내용에 보면 비점검업소수,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시설보수 휴업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릴 이 때가 목욕탕으로서는 가장 비수기인데 왜 하필이면 이 때 점검을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윤영일 위원   그 기간이 대통령이 지시한 시기가 그때란 말이지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일 목욕탕 성수기가 11월이나 안 그러면 1, 2월 이때 점검을 해 봐야 그 실태파악을 완전히 할텐데…

○강생규 위원   그럼 그 지시공문을 복사해 줄 수 없어요?

○위원장 김홍렬   강생규위원 무슨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강생규 위원   7월에 대통령령으로 목욕탕에 점검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했다는 공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예, 다른 위원 다른 질문 또 해 주십시오.
  북구에도 아직까지 퇴폐영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또 퇴폐이용업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퇴폐다, 비퇴폐다 라는 기준을 둡니까?

○장경훈 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95년도에는 아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퇴폐 변태 불량부정식품 신고자보상비 예산이 선정되어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신고자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을 아시면 지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경훈 위원   내년도 96년도 예산에 보면 230만원이 예산요구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통상적으로 신고자 보상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를 않고 물론 신고가 있을 때는 타구청에서도 보상책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구는 해 주는데 우리 구는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이 95년도에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특별히 많이 신고될 이유는 없지요?

○김정길 위원   북구에 예식장이 명성이 있는데 실제 예식장 부근 식당에 가보면 뭔지 모르게 깨끗하지 못하다는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길 위원   예식장 주변 식당은 왠지 모르게 깨끗하지 못한 느낌을 주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구만이라도 달라지는 위생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의 민원사항으로서 고발이나, 진정이나 이런 사건 없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강생규위원 확인한 것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 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일자가 1995년 7월 15일부터이고, 위생 6520-807, 95년 7월 11일 관련 및 복지생활 65441-471, 95년 7월 11일호이첩입니다.
  여름철 공중위생관리 철저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 코드번호 05-30-18과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현지출장하여 위생실태를 파악했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장기간 :1차 1995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
  2차는 1995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출장지역 :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도
  출장대상 : 특별시, 광역시 2개 구·도 각1개, 시·군 1개소당 업종별 숙박, 목욕, 이·미용, 위생처리업 각 2개소 출장편성반 6조, 13명
  파악사항 :공중위생업소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 강화, 숙박업소 업소내 객실, 욕실 등 청결 및 침구 청결, 일광, 기타 방법에 의한 건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주위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무허가 식당이라든지, 무허가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낸 업소에 어던 지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을 봐서도 세수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라고 영세한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라도 아주 성업을 하는데가 여러군데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주로 식당내지는 유흥업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렬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 직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 인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동직원 보고 실태파악을 해서 무허가업소 전무 보고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으로 하고 있는지 무조건 하고 영업감찰이 안 나간 업소는 실태파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정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식장 주변에 식당,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과장님도 다 아시지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에 가서 식사하면 더럽기는 한없이 더럽습니다. 앉아서 보면 밥먹은 식기를 씻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아마 전부 아실 것입니다. 여기 예식장 주위 식당에 영업정지를 시켰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서종수 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주위지 직접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는 명성예식장 주위인데 특히 명성예식장은 교통도 문제가 있지만 그 식당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명성예식장 주위에 예식을 담당하는 식당가의 주인들을 불러서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또 불시에 한번 감시·감독을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조그마한 업소가 아니라 큰 업소라도 희생을 한번 시켜야 됩니다. 정지를 시키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야지 아마 했어도 1, 2회 정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금도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답이 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치지 말하고 해도 고칩니다. 바로 국민의 위생이 뭡니까?
  그것을 일로 하는 위생과에서 소 닭 쳐다보듯이 해서는 아무 시정이 안됩니다. 과장님 힘쓰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심도있게 북구 구민을 위해서 나아가서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을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꾸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는 것은 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치셔서 열심히 단속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위생관리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서종수 위원   집중적으로 나아가서 단속하는 것도 물로 효과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말 안 듣느 사람, 모범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십시오. 그러면 고쳐집니다. 말호 해서는 잘 안 듣습니다.

○강생규 위원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점검을 해서 불결하다고 판정이 되면 서류나 공문상으로만 하지 말고 구청에서 현수막을 해서 써 붙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불결해서 정지당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조금한 종이만 붙이지 말고 현수막으로 크게 써 붙이라는 것입니다.

○윤영일 위원   윤영일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식품제조업 허가변경, 여기에서도 괄호 달고 명의변경현황이 잇는데 이 명의변경을 하는 분들이 왜 명의변경으 합니까? 이유가 다양한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이권이 개입되어서 넘겨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진에서 보았을 때 명의변경 하는 분이 17분이나 되는데 그 분들이 명의변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윤영일 위원   그것은 명의변경이 아니고 양도네요. 명의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업은 누가 하면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양도성하면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면 식품제도업들이 경영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서종수 위원   서종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목용탕 위새점검 하지마라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앞에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다시 점검을 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목욕탕 점검을 하지 마라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렬   집행기관의 자료가 미비해서 자료가 되는데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홍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목욕탕에 위생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욕탕이 우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목욕탕의 환경이 불량하다든가 혹은 물이 불결하다든가 해서 우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훈 위원   목욕탕에서 피부병이 옮았다든가, 이런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 단속을 하다든지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홍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정길 위원   야간업소단속 예산집행 상황 잘 보았습니다. 1인당 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보다 유효적절하게 쓰이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1995년도 사회산업국소관 보건소,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위생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