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8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소관의 지역경제과, 환경미화과 그리고 도시국 소관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하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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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져 의정단상에 오르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합쳐진 거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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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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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현재 농경지 침수가 79ha이고 비닐하우스가 380동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랑 둑 20미터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도랑 둑 유실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현재 침수농경지에 배수는 다 되었습니다만 병충해방제라든지 흙 앙금, 오물제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피해액에 대해서는 물이 줄어들고 난 뒤에 정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만 시키고 실적은 업무보고에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작년까지는 훈련을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도 없었고 실적도 1년에 100명 정도였습니다. 막상 작년 연말이후부터 닥친 IMF한파 이후에 대상의 예산도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도 과거 1억 원 정도 되던 것이 현재 10억까지 10배정도 확대가 되고 과거 100명 정도 시키던 것이 지금 현재 700명, 앞으로 1,000명까지 더 확대해서 시킬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취업이 잘 되었습니다. 훈련만 받으면 특히 중장비라든지 간호보조학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은 자들은 자격증도 따고 취업이 90%이상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취업은 40%정도로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실업대책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관계는 현재 크게 에너지절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220볼트, 100볼트 관계는 현재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탈락이 되었든지 이농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농민후계자는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관내 지역에서 농촌사회에서 앞장 설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선정문제는 핵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6명을 저희들이 작목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숫자가 더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26명을 관리하고 있고, 이농현상은 없습니다. 원래 선정될 때 축산이라든지 특수한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농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관내 기업체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단위에서 기업을 위해서 손에 잡히는 지원시책은 발굴해 내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안경테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50개정도 안경테 공장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해외판로를 개척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직접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 전체 구 청중에 저희들이 항상 1위로 많은 기업이 융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먼저 위에 질의하신 시범지역엔 주로 음식 업이 되겠습니다. 경대 후문 쪽에는 학생들을 위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음식 업이고 그 다음에 관내에 기업체가 2,300개소, 4만5,000명 정도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 했을 사항은 없습니다만 기계종류는 90%, 섬유는 70%정도 해서 기타 평균해서 80% 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의 기업체는 주로 대기업이 나가고 난 이후에 소기업들이 실정에 맞추어서 기업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동률은 비교적 높은 측에 속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주로 실업대책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인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앙부처나 지방 시 단위에서나 실업대책에 있어서 손에 꽉 잡히는 대책은 잘 안나옵니다. 다만 고용창출, 직업훈련원, 생활안정지원 세 가지 차원에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금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판로지원을 위해서 해외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기술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직자 흡수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200명 정도 일자리를 주어서 하고 있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조기 발주해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하고 있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훈련기간도 지정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자 생계지원도 현재 특별취로사업을 한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 지정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구 단위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아닙니다. 대구시내 5개 은행....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자는 특별히 싼 것이 아니고 융자가 되면 시에서 예산으로 이자율의 3∼4%를 지원을 해 주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자가 싸지도록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자금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구조가 조정이 되고 기계를 개체해서 발전할 수 있는 판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 20개 업체...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우리 관내에 총 실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앞에 것은 추천이 완료되어서 바로 융자만 되도록 통지를 다 해 놓고 있고 뒤에 구조조정자금도 연간 40개 업체 정도 100억 원 정도의 융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이것도 역시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은행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1,300억 정도의 융자를 해 주도록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자금재정이 어려우니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융자혜택을 많이 받도록 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우선 죄송합니다만 뒤에 질의하신 칠곡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조그마한 시장도 개발하기 어려운데 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장은 개인이 개설한 사설시장입니다. 그런데 칠곡시장은 사설시장이 아니고 공설시장이었습니다. 옛날 5일장으로 칠곡면 시절부터 지금부터 40년 전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그 땅은 정부소유, 대구시나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시골 장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그 땅이 대구시장 명의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설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고 그래서 그대로 둘 수가 없고 시가지가 되니까 그것을 현대화로 해야 되는데 땅을 팔아서 하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하기 때문에 땅이 팔려야 샀는 사람이 현대화된 시설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설시장하고는 내용이 틀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에 칠성시장이라든지 큰 시장은 비교적 장사가 잘 되고 조그마한 시장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이 시장만 하느냐 하는데 재래시장은 여러 가지 시장별로 사정도 많고 또 일률적으로 지원 할 수 없는 방안강구도 어렵습니다. 또 무슨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상권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용기를 내기도 어렵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구 단위에서 재래시장을 위한 어떤 연구를 해서 우선 어떤 방안이 나오겠느냐 해서 우선 큰 시장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칠성시장이나 7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칠성시장하고 팔달시장에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나 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많은 돈을 들어서 연구를 시켜서 그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에 연구한 결과 그곳에 주차장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 있고 조그마한 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시장허가가 나와 있는 것이 골목시장 형태까지 다 하면 많습니다. 27개정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그것은 형태만 시장으로 갖추어져 있지....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허가가 나와 있는 시장은 재래시장 9개, 대형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대형점도 저희들 관내에 3개 있고, 공설시장 1개 있고, 상설시장이 12개입니다. 앞에 현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허가 안 났을 무 등록이 현재 12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웆골시장이나 태전시장, 침산시장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지 등록된 시장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노점이 한자로 길로가 아니고 이슬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노점이라는 것이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김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달시장은 비교적 좀 나은 편이고 칠성시장 같은 곳은 노점이 길을 점령을 다 할 때도 있었는데 팔달시장도 중앙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단속도 했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IMF이후에는 생계형 노점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어떤 지역에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노점들이 그곳에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권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장사가 안되면 아무리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계량기는 일반판매용은 자격은 없고 대형계량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그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종하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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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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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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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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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는 우리가 조달청으로 제작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규격봉투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일단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다가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작의뢰를 하고 납부를 받고 합니다만 실제 우리 구청에서는 정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플라스틱 협동조합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제작의뢰를 합니다만 두께, 색깔,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첫 번째 바꾸려면 거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은 안 된다 앞으로 고치시오 하기가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은 안 된다 앞으로 고치시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고 새로 짓는 곳에는 정화조로 합니다만 기존 있던 곳을 일률적으로 다 고치시오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래식화장실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또 우리가 뒤에서 환경 상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정화조로 고치시오 하고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바로 고치시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구청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에 있어서 양 표시하고는 거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로 사용하는 사람은 양이 어느 정도라고 알 것입니다. 만약에 100ℓ 같으면 100ℓ 100% 양이 찼을 때 청소하는 것하고 70% 찼을 때 청소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 표시하는 것이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청소 할 때 100ℓ다 라고 정확하게 맞다 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또 한가지 청소 할 때에 청소하러 오는 청소차에 양의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우리 집  에 청소 했을 양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인이 양이 얼마냐 확인해보자고 하면 한 번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양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양 표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식화장실 파악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한번 100% 양을 채워 놓고 청소를 한 번 해 보 보면 알  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재래식화장실 양이 얼마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계획기간하고 지금까지 미진하다 사실은 제대로 안 되었는 것은 맞습니다. 근본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하는 데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 계획기간 하는 것이 정말로 모든 계획이 그 기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100% 추진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이 부지감정하고 매입하고 그 시기가 상당히 짧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 여론을 듣고 거기에 20명 정도 토지소유자기 있습니다. 소유자가 많으면 협의가 어렵고 소유자가 적으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는 그쪽 편에 소유자로부터 반응이 어떤지 주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 할 때는 잘 응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간을 최대로 단축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간을 단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실제 해 보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김위원님 말씀대로 광고에 대해서는 '97년도는 3개 업체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사실 광고를 할 때 상당히 권유를 하고 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만 그 외 광고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고를 해 달라고 희망하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98년도 들어 와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중간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것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김위원님 말씀이 힘을 실어 준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금도 우리 과 에서 뿐만 아니고 타 과 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면 즉시 협조해 응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우리 구청에서의 지금까지 지연이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거의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기존도로를 시설의 진·출입을 기존도로를 이용하고자 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앞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전용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또 협의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원장님 우리는 이것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현장에 나가고 몇 사람 소유자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오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원장님 우리는 이것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현장에 나가고 몇 사람 소유자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오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위원장님 우리는 이것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하면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현장에 나가고 몇 사람 소유자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오고....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북구 전체를 보면 '97년도 말 현재로 보면 전체 지출이 약 100억 원을 보면 됩니다. 수입이 35억 원을 보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재활용분야만 떼어내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얼마냐 하고 실제 그렇게 판단은 안 해 보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97년도 말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97년도 1년 동안에...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수입이 올라왔으니까 인건비하고 재활용차량유지비하고 하면 그보다는 훨씬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도 자립도를 본다고 하면 35% 이상 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통폐합이 되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통폐합이 되고 하면 그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재활용 차가 '95년도 종량제 시행 할 때에 큰 동이던 적은 동이던 구분 없이 재활용 차 1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북구뿐만이 아니라 대구시내 전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불합리 한데가 있습니다.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예를 들어서 칠곡 3동하고 조야, 노곡하고 보면 불합리한데 가 있습니다. 이번에 통폐합이 있는가하면 여기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어느 동이 연간 재활용품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동의 면적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맞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전부 업체 자체 경비로 했는 것입니다. 구청에 지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대개 음식점엔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들어왔고 명성웨딩식당 주변에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시설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지금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금 중간통보를 나가고 해서 아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바로 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자체시장에서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매립 장에 못 들어갑니다. 탈수를 하든지 한 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IMF이후에 건설경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업계에도 불황이 왔습니다. 호황 일 때는 이 업도 호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의 불경기는 일시적으로 IMF로 인한 불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달성군에 규모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구시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이 될 것으로 판다하고 있습니다. 칠곡지역이나 칠곡군이나 멀리 가는 것하고 바로 시내에 하고 수송거리가 짧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계속적으로 추진을....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1만4,000평 이상 부지가 됩니다만 한다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생기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IMF체제하고 해서 별도로 경영진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처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착수했을 동기도 그런 것입니다.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 처음에 수익사업으로 일단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이야기가 사실 이것은 광역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북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물론 이런 것은 일종의 환경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거기에 기구가 몇 명이다 하고 실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이것은 재활용차도 한 동에 1대씩 있고, 구청에 있는 것은 각 동에 선별 장에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선별 장에서 선별을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런 차들이 우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청소차도 거기에 보시면 진공 차 2대는 큰 도로에 차로 청소하는 것이 있고 론올하는 것은 칠성시장이라든지 론올박스 놓았는 곳에 차가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착 있는 것은 만약에 어느 동에 차가 운영 못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 차들이 전부 구청 소속으로 해 놓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회사에 따라서 기아에서 나오는 것은 압축이라고 하고 현대에서 나오는 것은 압착이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뒤에서 담으면 밀고 들어갑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압축과 압착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재활용 차는 한 동 당 1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재활용 차는 한 동 당 1대이고 일반청소차는 조야, 노곡동 여기에는 한 대씩 없는데 가 있습니다. 옆의 동에 가서 하는 데가 있고, 조금 큰 동네에는 2대가 있는 곳이 있고, 한 대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노원 1,2가동 2대, 산격 3동 2대, 칠곡3동 2대로 2대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 동에서 들어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공원쓰레기는 도시개발과 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청소는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서 마대라든지 넣어 놓으면 우리 청소차들이 싣고 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 동에서 바로 싣고 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2명 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한 명이 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청소차 1대에 환경미화원 2명 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것을 한국공업협회에 의뢰해서 합격판정을 받아서 제품을 인수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것이 특히 장마기에 그렇습니다. 차체에 침출수를 담은 일정한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없는데 겨울에는 덜 합니다만 여름에 장마기에 는 쓰레기 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차가 압축을 하면 쓰레기가 짜집니다. 짜지면 침출수가 일정한 용량이 들어가는데 용량이 넘어버리면 용량이 물이 많을 때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침출수가 안 새도록 하면 됩니다만....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한다하는 뜻이 북구전체를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뿐만 아니고 심지어 단독주택에도 일정한 쓰레기통을 만들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북구전체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자체에서 했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이것은 평균 인건비를 이렇게 내었습니다. 실제 개인별로 다릅니다. 150만원은 평균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런데 청소차를 하든 재활용 차를 하든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무 년 수에 따라서 기능직하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 근무하면 얼마얼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청소차라고 해서 좀 더 주고 재활용 차라고 해서 덜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금호산업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95년도에 종량제 시행 할 때에 그때 2개 업소에서 각 아파트에 자기 수거하는 그 지역에 통을 분리수거는 아닙니다만 일반쓰레기 담는 통을 거기서 구입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한 업체마다 산정 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동 순시 때 건의했을 것도 있고 해서 그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낡은 것은 앞으로 개체를 해 달라는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한 두 개 아파트 같으면 충분히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북구 전체 아파트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아파트는 다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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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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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광고물이라 하면 고정광고물하고 이동광고물을 총칭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는 광고물 중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규격에 맞는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지도하지 않고 양성화를 시켜서 재정부담을 적게 하는 사업이고, 규격에 어긋나서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유해요소가 있는 부분은 자진칠거하도록 하고 안되면 대집행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주로 관변도로인 구안도로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설치된 주로 그런 광고물이고 그 외에는 통일로하고 동북로쪽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현재 4,408건이라고 하는 정비대상물은 저희가 정비하는 단계를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는 일제 동을 통해서 대상물을 전수조사를 다 해서 거기서 허가 안 받고도 설치 할 수 있는 분류하고 또 평면간판이나 돌출간판이나 옥상간판에 대한 분류작업을 전부 한 결과 정비대상이 4,408건으로 일제 조사를 하니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자진정화로 계도를 내고 그 다음에 양성화 될 수 있는 규격이라든가 하는 것은 양성화시켜 드리고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끝나고 나면 대집행단계로 들어가 11월말이 되면 일단 금년도 계획이 끝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이 지금 숫자에도 나타나듯이 4,408건이나 된다고 하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해묵은 사업을 금년에 3개 도시는 특별하게 정리하려고 시범도시 하고 금년에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저희가 광고물정기금 1년에 한 번씩 새로 내는 정기금이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년도 '92년도 이후부터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요사이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사람은 이사를 가고 간판만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대집행을 할 때 전부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저희 관내는 도시 계획도로만 그어놓고 아직까지 재정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10년 20년 묶여있는 곳도 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필요한 곳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부락이라든가 어떤 공단 안에 제척되었던 지역에 지역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해야될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했는 실적이 나타나고 일간 증설조사를 해서 대상을 교육을 시키자 하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 스스로 그 지역에 신설 또는 여건이 변화해서 변경민원이 들어옴에 따라서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상반기에 1,2차하고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예산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가로수 약제살포에 관해 걱정을 하셨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별나게 한창 약칠 시기에 장마가 계속 되어서 비가 안 오면 약 한번 쳐놓으면 그 이튿날 비가 오고 사실 방제한 것만큼의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병충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고 다만 조금 전에 걱정하신 주로 플라타너스에 잘 발생하는 흰불나방은 수시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 오늘도 날씨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취약부분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오면 방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근린공원 미 조성 부분이 대불공원하고 검단동하고 복현 2동 근처에 있는 복현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있는 들샘공원하고 복현 2동쪽에 있는 배자 못 있는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배자공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당초에 허가를 받고 나면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규격이 줄거나 늘어나지 않은 당초상태에서 안전도 검사를 붙어 있는 것이 돌출이나 옥상에 있는 것이 유해요소가 업을지 안전진단을 전부 합니다. 해서 그것이 안전에 어떤 문제가 3년까지는 계속....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칠곡에 관음하고 태전하고 경계지점 아파트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IC,들어가면 우측 편 관음동쪽에 아파트 노변에 화분 통을 설치해 놓은 것이 그것이 구청에서 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구청 앞에 보시면 둥근 모양의 화분 통이 있는 것이 전부 사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넓은 곳을 다 설치 할 수 없고 주요 관문입구라든지 학교 앞에 학생들의 정서를 위해서 학교 앞이라든지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청 앞 부근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주로 학교주변에....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사실 예산이 모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못 해 줍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자꾸 말하니까 방법 없이 해 드리는데....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화분 통이 전부 우리 구청소유를 어쩌다 6개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들어오니까 그쪽에 주는데 실지로 화분 통만 주면 꽃은 사서 심겠다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흉물스러워서 우리가 손도 봐주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부분적으로 조성된 부분도 조성된 부분으로 들어가고 근린공원은 법 상에 아직까지 시장이 결정하고 조성하고 해서 구청장한테 사실 관리만 넘겨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로 나는 부분에 포함되는 거기에 수형이 양호하고 해서 그냥 죽이기는 뭣해서 이식을 침산공원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소나무 분을 뜨고 미연에 정성을 들여 가지고 해서 다른 곳에 옮겨야만 제대로 활착이 되는데 시기라든가 난 기간 안에 옮기는 것은 사실 활착이 무리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공기를 미루다보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인도의 노 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한 지하매설물이나 지상에 있는 고압선에 대해서 조작 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꼭대기로 고압선이 먼저 지나간 부분은 가로수를 심을 때 꼭대기로 많이 크지 않은 수목을 심는다든가 식재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노 폭이 넓고 좁고 하는데 따라서는 가로수의 식재하는 거리가 15m에서 10m라든지 그 관계는 약간의 조정이 됩니다. 수종선택에 따라서 적정하게 한 포기의 간격은 10m에서 15m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밑에 지하매설물이 통신이나 전기라든지 중요한 매설물 부분은 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심습니다. 통상 아무것도 없는 지역은 12m간격으로 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압선이....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인도의 높이에 따라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일단 그 정도는 어느 선인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차로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동네에서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교차로가 구분이 되지 않는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가로수 식재가 교통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식재자체를 금지한 다기보다도 공공사업으로는 식재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예.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보영건축지도계장님, 배헌식건축1계장님, 건축2계장님 있습니다만 오늘 비 근무 날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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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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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김진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사업시행자 지정은 97년 11월 28일 작년 연말에 IMF바로 직후에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시행되다가 되었습니다만 계속 금년 3월까지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던 중에 구조조정에 대한 공사에 구조조정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연장하여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최종 통보는 바로 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통보는 시에서 주택공사에 시내 13개 지구에 대해서 전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독려를 한 결과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만 최종통보와 관련하여 다음 월요일 날 해당되는 구청 건축과장회의가 본 청에서 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되면 그 내용이 나온 뒤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하고 협의 할 수 있는 최종내용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사실 지구지정을 하기까지는 김홍렬위원님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금년도 1월 9일날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성지구는 지구지정 사유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번 비에도 붕괴되는 등 여러 가지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주택공사에서 통보 온 내용으로서는 일단 자기들도 실시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이윤은 남지 않더라도 사업비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존의 아파트가격이 20%이상 하락한 가운데 건축비는 370만원정도로 상승 할 때 과연 분양이 그 정도 되면 사업비에 대한 회수가 되겠느냐하는 우려가 주공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번 부정적인 의사가 왔을 때 시에 건의하기를 저희 북구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시나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특별법을 보완하더라도 융자를 저리로 준다든지 주공에 대한 손실보전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할 수 있는 기간연기와 동시에 사업비도 융자를 특별히 저리로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과 사업시행 자도 당초에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를 선정하도록 법에서 정 할 때는 이윤은 남기지 말고 그대로 지가라든가 공사비도 정산이 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2개 공사를 선정해서 일반개인업체는 참여하지 못 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 자체도 실질적으로 어떤 지구는 보상비보다도 실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부분도 있고, 개인주택회사에서 매입을 하였을 때는 사업이 가능한 지구도 실질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택공사나 개인이 하든지 또 민영업체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24일날 관계과장들하고 관계실무, 업무자가 다 모입니다. 모이면 전체 토론을 하여 최종 최적의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IMF가 오기 전에 대현지구는 사업시행 자 지정까지 되었습니다만 고성지구와 침산지구는 IMF가 오기 이후에 지구지정이 된 관계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도 못한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 자 지정된 곳도 못하겠다는 통보가 온 마당에 지금 두 군데 통보를 보냈을 때는 당초에 의사는 사업이 곧 호전이 안 되겠느냐 잠시 기다려보자는 이런 자기들 통보가 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일단 최적 방안은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한 이후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실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안 될 때는 현지개량으로 해서 주민의사를 새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고성지구에 가면 경북고속전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전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변경결정이 지난 8월 3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변경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지상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상으로 할 때에 주변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분석 명이 없습니다만 신문보도 상으로 보면 50m이내는 소음관계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명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경부고속전철이 지상화 되었을 때 따른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고속전철 변경사항은 실지로 저희들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고시된 내용은 게시공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통보된 내용은 지난 8월 3일날 고시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물 현황은 따로 뺐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학교건물에 대해서 관련은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으로서 관리를 하지 개별적으로 조성은 따로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학교에 대한 무허가건축물이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저희들 사단법인에서 건축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하고 또 교육부소관으로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있는데 일단 교육부소관으로 있는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는 과거부터 실질적으로 무허가 되었던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무허가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양성화시켜서 저희들한테 대장만 통보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사당법인과 국가법인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는 있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무허가가 있으면 철거가 되고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내에 무허가가 대량으로 있는데는 없습니다. 단지 경북대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했습니다만 이 국가기관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건축경영에 대해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령에 해당되는 것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2회 점검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단지 어떤 위험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다른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아파트인 경우에 대개 육안검사로 판단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면 정밀안전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공법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서병철, 토목1계장 우태화, 토목2계장 서영종, 보수계장 한상용, 보상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98업무보고에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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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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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무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 2지구에 다 있습니다. 사수동, 팔달동, 매천동 그 3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강우량은 계속 못하고 어저께 비가 왔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댐에서 낙동강 급류에 물이 만수가 되고 금호강물이 흘러가다가 채이면 낙동강쪽으로 물이 안 빠집니다. 팔달교 동양자동차로 들어가는 잠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고여서 1m50cm정도 고여서 올라오면 금호강물이 못 빠지면 팔거천쪽에서 물이 오다가 부딪치면 그때부터 침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현재 대비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나 물 펌프로 해서 그 물량을 다 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일단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동에 비상연락망이 갖추어져 있고 지금 28개 동마다 양수기를 공급을 안하고 저희 구 자체에서 3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 차별로 5인치 대량 1대하고 3인치 2대가 있고,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지원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5인치는 약 400만원이 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 때에는 경북도가 살아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원에 옛날 농사용으로 쓰던 것을 갖다 쓰라고 해서 옛날 3인치 짜리 용량도 부족하고 도저히 안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해서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에서 대비해 가지고 있다가 일반상가나 지하에 펌프 할 일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펌프를 하고 노상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태전교에서 보건전문대학교 쪽으로 가면 왼쪽 편에 공장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전번 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수도를 일부 보호하기 위해 작년에 해 주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비가 더 오지 싶어서 우리 직원을 그리로 보내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이번 비가 오기 전에 양수기 3대가 있으니까 우리 차로 한 대를 양수기를 주겠노라 하니까 자기들이 물건을 올려서 적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구청에는 저희들 건설과에는 350-7456부터 781, 782해서 전화가 약 10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호우경보가 내리면 구청, 동 현원의 1/3이 근무를 합니다.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현원의 1/2씩 근무를 하고 건설과는 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로 과속방지 턱이나 포장을 할 때 날짜를 못 정하는 것이 왜냐하면 포장업체가 아스콘공장에서 돌을 사 가지고 옵니다. 아스콘공장 자체에서 언제 나오는지 시기를 못 맞추어서 그런데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통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방금 말씀하신 1번 문제는 팔달재로서 부산지방국도관리 청의 돈으로 대구광역시 상하수과에서 공사해서 재작년에 준공한 팔달재가 되겠습니다. 팔달재를 할 때 저희들 구청에서는 장태실의 주민들 경작자들이 팔달재를 하면 금호강 수위가 올라오면 배수가 안 되니까 이것을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사업장이 아니고 해서 상하수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여론이 이러하니까 배수가 잘 안되니까 경작의 피해우려가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돈의 잔액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그 돈으로 대구시로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장태실에 경작자들이 사니까 검토를 해보고 하겠노라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이번 침수로 인해서 저희들도 돈을 받아 가지고 대구광역시 상하수과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장태실에 도로 야산의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산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에서 관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배수는 건설과 에서 수합, 보고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과장과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지주인한테 시킬 것인지 아니면 구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인지 일단 피해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업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권광희입니다. 토지정보계장 최경무입니다. 지적계장 이정화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은 공석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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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책)
  98년도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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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장 오진용   개발부담금 실적은 저희들이 인·허가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통지 오는 것으로 해서 200평 이상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부과한 것만 여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하다보면 개발이익이 안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필지는 저희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과를 했던 필지에 대해서는 7건에 10억 4,100만9,000원을 부과를 해서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저희들이 5만3,639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정합니다. 그러면 표준지가 1,825필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 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에 특성을 25개 항목 중에 저희들 북구에 관한 것은 15개 내지 18개 항목이 주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전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전부 전산입력을 하면 산정은 자동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가는 도면에 이기해서 옆에 균형이라든가 작년도 지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보고 거기에 다라서 차이가 되는 것 균형을 할 수 있는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서 결정된 지가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지가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도로가 3m라든 가 남의 토지를 사유지를 해서 조금씩 내어 좋았던 토지는 사유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만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라 하는 것은 도로규정 건축법상에 통과도로 4m, 그 다음에 35m 이상은 6m도로, 미만은3m 도로 도시계획도로로서 6m, 8m, 12m 이런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적과 에서는 분할할 수 있는 것은 각 단위 법 상에 규제가 없는 한 저희들이 분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필지 기준 면적에 이하 되는 것도 토지분할 허가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가 되면 토지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문하시는 3m 도로는 토지소유자가 원에 의거해서 규정에 따라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연구를 많이 해서 정확한 지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