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8년9월18일(금) 오전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
(11시03분 개의)
○의장 장경훈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재술의원님, 유삼수의원님, 박해용의원님, 김해식의원님, 노상권의원님, 이각희의원님, 최인철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8.9.14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8.9.17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외 4건, '98.9.17 북구 노곡동 231번지 김상권외 1,033명이 제출한 행정구조조정 동통폐합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재술의원님, 유삼수의원님, 박해용의원님, 김해식의원님, 노상권의원님, 이각희의원님, 최인철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8.9.14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8.9.17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외 4건, '98.9.17 북구 노곡동 231번지 김상권외 1,033명이 제출한 행정구조조정 동통폐합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열 한분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재술의원, 유삼수의원, 박해용의원, 김해식의원, 노상권의원, 이각희의원, 최인철의원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는 이차수의원, 최용조의원, 서성재의원, 김종문의원 등 모두 네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 발언의 금지, 발언회수 및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이재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열 한분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재술의원, 유삼수의원, 박해용의원, 김해식의원, 노상권의원, 이각희의원, 최인철의원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는 이차수의원, 최용조의원, 서성재의원, 김종문의원 등 모두 네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 발언의 금지, 발언회수 및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이재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의원 이재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서변동 택지개발지구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동·서변동 택지개발지구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2001년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27만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단계로 '99년12월말까지 토지구획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내 구획정리를 하면서 너무 많은 성토를 하고 있어 동·서변동 자연부락과 균형있는 신도시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처럼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고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숙지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주변 자연부락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진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장시간 충분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설계를 한 결과 공사시작부터 자연부락과 신도시를 이분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부락과 신도시가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살아가라는 식의 도시계획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 이유가 몇 십년만에 한번 비가 많이 왔을 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라면 동·서변동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며 사라호 태풍때도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지금과 같이 1~4m정도의 성토를 하지 않아도 지대가 낮은 곳에 1~2m정도만 성토를 해도 침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바로잡아 가면서 공사를 해 나가지 않으면 동·서변동 신도시 개발은 기형적인 도시로 태어날 것입니다.
무태동 주민 전체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잘못된 계획을 바로 잡아 아름다운 신도시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서변동 택지개발지구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동·서변동 택지개발지구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2001년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27만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단계로 '99년12월말까지 토지구획정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내 구획정리를 하면서 너무 많은 성토를 하고 있어 동·서변동 자연부락과 균형있는 신도시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처럼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고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숙지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주변 자연부락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진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장시간 충분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설계를 한 결과 공사시작부터 자연부락과 신도시를 이분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부락과 신도시가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살아가라는 식의 도시계획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 이유가 몇 십년만에 한번 비가 많이 왔을 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라면 동·서변동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며 사라호 태풍때도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지금과 같이 1~4m정도의 성토를 하지 않아도 지대가 낮은 곳에 1~2m정도만 성토를 해도 침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바로잡아 가면서 공사를 해 나가지 않으면 동·서변동 신도시 개발은 기형적인 도시로 태어날 것입니다.
무태동 주민 전체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잘못된 계획을 바로 잡아 아름다운 신도시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이재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재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서변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토지와의 불균형 현상, 즉 성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변동택지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27만평에 8,000세대, 인구는 약 3만명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지정되어 동·서변 택지를 관통하는 50m광로 부분에 3개 공구로 나누어 지난 '97년3월에 착공하여 2000년12월 준공목표로 현 전체공정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조성계획 및 설계시에는 지형, 지질, 하천홍수위, 제방여유고 등 자연적인 조건과 설계내용의 합리성과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교수들의 자문 및 기술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법령에 맞추어 사업이 시행됩니다.
특히, 서변동 지역은 인근 금호강 및 동화천의 백년빈도 계획홍수위보다 3m정도 낮은 지역으로서 집중호우시 지구내외의 우수배재 곤란으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지구내 도로 성토높이를 2m정도 하향 조정시에는 금호강 역류 및 동화천 제방 계획도로인 50m 광로와 접속 불량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등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사업지구의 성토계획 높이가 결정되어 졌으나, 이로 인하여 기존 부락과 택지지구간에 성토 높이 차이에 의한 불균형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0월경에 주민간담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대구시와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재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서변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토지와의 불균형 현상, 즉 성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변동택지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27만평에 8,000세대, 인구는 약 3만명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지정되어 동·서변 택지를 관통하는 50m광로 부분에 3개 공구로 나누어 지난 '97년3월에 착공하여 2000년12월 준공목표로 현 전체공정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조성계획 및 설계시에는 지형, 지질, 하천홍수위, 제방여유고 등 자연적인 조건과 설계내용의 합리성과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교수들의 자문 및 기술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법령에 맞추어 사업이 시행됩니다.
특히, 서변동 지역은 인근 금호강 및 동화천의 백년빈도 계획홍수위보다 3m정도 낮은 지역으로서 집중호우시 지구내외의 우수배재 곤란으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지구내 도로 성토높이를 2m정도 하향 조정시에는 금호강 역류 및 동화천 제방 계획도로인 50m 광로와 접속 불량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등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사업지구의 성토계획 높이가 결정되어 졌으나, 이로 인하여 기존 부락과 택지지구간에 성토 높이 차이에 의한 불균형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0월경에 주민간담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대구시와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재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삼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재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삼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 의원 유삼수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대학교 북문담 끝 부분의 복현우체국앞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좌회전과 직진신호를 받기 위하여 약 30분정도 대기를 하여야 하며, 또한 우회전 차량도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약 1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면 약 5m이기 때문에 앞차가 비틀어지게 정지해 있으면 우회전 차량도 쉽게 통과할 수 없고, 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년전부터 통과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곳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복현우체국앞 경북대학교 쪽으로 담장을 하루 빨리 넓히고 신성입시학원앞 6m 도로에서 경북대학교 담쪽으로 8m로 확장해 줄 것을 구청장님이 동방문시 누차 건의한 바 있으나 해주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회전신호와 직진신호를 없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확장공사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금년도에 착공할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복현1동 595번지 경북대학교 기독교 학생회관옆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막혀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왜냐하면 복현동 595-3번지외 수십가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불편이 심각하기에 조속한 기간내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장재랑사업비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나 이것 이외에도 내년도 동장재량사업비로 소소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복현1동 주차문제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경북대 동문옆 소방도로, 즉 경북대학교 담쪽에서 복현동 동문옆 소방도로, 즉 경북대학교 담쪽에서 복현 신성입시학원 부근까지 8m 소방도로옆의 경대 부지로 된 복현동 573-7번지외 10필지가 국·공유지로 공한지로 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경대 학생과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도 동장재량사업비로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선배의원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대학교 북문담 끝 부분의 복현우체국앞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좌회전과 직진신호를 받기 위하여 약 30분정도 대기를 하여야 하며, 또한 우회전 차량도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약 1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면 약 5m이기 때문에 앞차가 비틀어지게 정지해 있으면 우회전 차량도 쉽게 통과할 수 없고, 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년전부터 통과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곳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복현우체국앞 경북대학교 쪽으로 담장을 하루 빨리 넓히고 신성입시학원앞 6m 도로에서 경북대학교 담쪽으로 8m로 확장해 줄 것을 구청장님이 동방문시 누차 건의한 바 있으나 해주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회전신호와 직진신호를 없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확장공사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금년도에 착공할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복현1동 595번지 경북대학교 기독교 학생회관옆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막혀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왜냐하면 복현동 595-3번지외 수십가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불편이 심각하기에 조속한 기간내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장재랑사업비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나 이것 이외에도 내년도 동장재량사업비로 소소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턱 없이 부족합니다.
셋째, 복현1동 주차문제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경북대 동문옆 소방도로, 즉 경북대학교 담쪽에서 복현동 동문옆 소방도로, 즉 경북대학교 담쪽에서 복현 신성입시학원 부근까지 8m 소방도로옆의 경대 부지로 된 복현동 573-7번지외 10필지가 국·공유지로 공한지로 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경대 학생과 주민이 편리하게 주차,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도 동장재량사업비로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선배의원님께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유삼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복현우체국앞 및 신성입시학원앞 도로개설, 복현1동 595번지선 기독교 학생회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경북대학교 북편 도로변 국·공유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복현우체국앞과 신성입시학원앞 도로확장 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할 수 없는지와 금년도에 착공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 개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우체국앞, 신성입시학원앞 도로는 현재 10m 및 6m로 개설되어 있으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97년6월9일 도로폭을 12m 및 8m로 각각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8년 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구재정형편상 금년도 착공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 구재정 형편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뒷마무리도 어려운 실정이나 이 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복현1동 595번지선 기독교학생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학생회관 일원은 기설도로간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금년 4월14일 폭6m, 연장 64m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신설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북대학교 북측 도로변 국·공유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북측 도로변 자투리 국·공유지는 총 9필지에 2,317㎡가 있으며, 소유별로는 교육부가 7필지, 재정경제원 1필지, 농림수산부 1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복현동 573-7번지 502㎡는 소공원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복현동 653-13 25㎡는 복현동 595-4번지 소재 주식회사 성북건설 자재 보관장소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복현동 573-8번지 61㎡는 스레트 벽돌조 건물이 주택으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복현동 653-12번지 19㎡ 및 618-36번지 29㎡는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복현동 573-3번지 654㎡는 경북대학교 차량관리부 카센터 및 재활용 수집창고, 구두제작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현동 618-37번지 201㎡는 인근 주민이 경북대학교측에 사용승낙을 받아 채소경작을 하고 있으며, 지반이 도로보다 약 1.5m낮아 축대를 쌓고 성토를 해야 하므로 주차장 조성은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그러나 복현동 573-11번지 및 603-2번지 두 개 필지 825㎡, 약 260평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97년4월24일 경북대학교에 주차장부지로 사용협조 의뢰를 하였으나, 학교측으로부터 사용기간을 금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주간에는 경북대학교 학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야간에만 인근 주민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회시가 왔습니다.
주간에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주차장 조성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대략 조성해서 1일 25대정도의 주차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예산을 투입함에 문제가 있으므로 경북대학교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학생 및 우리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경북대학교측과 계속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유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복현우체국앞 및 신성입시학원앞 도로개설, 복현1동 595번지선 기독교 학생회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경북대학교 북편 도로변 국·공유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복현우체국앞과 신성입시학원앞 도로확장 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할 수 없는지와 금년도에 착공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 개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우체국앞, 신성입시학원앞 도로는 현재 10m 및 6m로 개설되어 있으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97년6월9일 도로폭을 12m 및 8m로 각각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8년 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구재정형편상 금년도 착공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 구재정 형편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뒷마무리도 어려운 실정이나 이 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복현1동 595번지선 기독교학생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학생회관 일원은 기설도로간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금년 4월14일 폭6m, 연장 64m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신설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북대학교 북측 도로변 국·공유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북측 도로변 자투리 국·공유지는 총 9필지에 2,317㎡가 있으며, 소유별로는 교육부가 7필지, 재정경제원 1필지, 농림수산부 1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복현동 573-7번지 502㎡는 소공원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복현동 653-13 25㎡는 복현동 595-4번지 소재 주식회사 성북건설 자재 보관장소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복현동 573-8번지 61㎡는 스레트 벽돌조 건물이 주택으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복현동 653-12번지 19㎡ 및 618-36번지 29㎡는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복현동 573-3번지 654㎡는 경북대학교 차량관리부 카센터 및 재활용 수집창고, 구두제작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현동 618-37번지 201㎡는 인근 주민이 경북대학교측에 사용승낙을 받아 채소경작을 하고 있으며, 지반이 도로보다 약 1.5m낮아 축대를 쌓고 성토를 해야 하므로 주차장 조성은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그러나 복현동 573-11번지 및 603-2번지 두 개 필지 825㎡, 약 260평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97년4월24일 경북대학교에 주차장부지로 사용협조 의뢰를 하였으나, 학교측으로부터 사용기간을 금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주간에는 경북대학교 학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야간에만 인근 주민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회시가 왔습니다.
주간에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주차장 조성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대략 조성해서 1일 25대정도의 주차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예산을 투입함에 문제가 있으므로 경북대학교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학생 및 우리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경북대학교측과 계속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유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삼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삼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해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삼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해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용 의원 박해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때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각종 기구의 통폐합도 어려운 일이지만 인력 감축에 대한 고뇌는 더욱 클 줄 압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134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축대상중 직렬별, 직급별 감축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기발령자가 확정되면 봉급 등 보수관계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6급 공무원들은 계장 또는 사무장직이 없어지게 되는데 계장, 사무장중에서 어떤 직이 구조조정에서 대상이 되며, 동사무장은 자리가 없어지면 6급이 그대로 2000년까지 남아 있다면 자동적으로 자리가 없어지는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순환이동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2000년 동사무소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 폐지에 대한 견해와 또한 동 주변 관변 자생단체들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때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각종 기구의 통폐합도 어려운 일이지만 인력 감축에 대한 고뇌는 더욱 클 줄 압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134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축대상중 직렬별, 직급별 감축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기발령자가 확정되면 봉급 등 보수관계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6급 공무원들은 계장 또는 사무장직이 없어지게 되는데 계장, 사무장중에서 어떤 직이 구조조정에서 대상이 되며, 동사무장은 자리가 없어지면 6급이 그대로 2000년까지 남아 있다면 자동적으로 자리가 없어지는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순환이동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2000년 동사무소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 폐지에 대한 견해와 또한 동 주변 관변 자생단체들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영환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박해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직렬, 직급별 감축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전체 인력은 134명입니다만 직급별, 직렬별 감축인원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계로 정원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무원 정원조례의 후속조치로서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게 되며 직렬별, 직급별 감축계획안은 시행규칙 개정시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재까지 직급별, 직렬별 감축 인원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기발령자가 확정되면 봉급 등 보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에 따라서 종전과 같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직책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과장의 경우 10만원, 동장의 경우는 15만원을 지급하는데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6급 계장, 사무장중 어떤 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6급 감축인력에 대해서는 누가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는지는 현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2000년12월까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감소 인력이 발생할 때는 우선 대기발령자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남은 인력은 업무수행능력이라든지 근무태도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직권면직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통폐합되는 부서의 인력은 전원 직권면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정원으로 총괄관리해서 2000년12월까지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동사무장은 자리가 없어지니까 6급이 그대로 동에 있으면 2000년말까지 자동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순환 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사무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 전체의 6급 정원중 동사무소 6급 정원이 감축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구소속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능력있고 유능한 사무장에 대하여 구청 6급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장이라고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례는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12월까지는 정원이 감축된다고 하더라도 현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게 하도록 하고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등 감소인력이 발생해서 해소한 후에 최종적으로 소수인력이 남게 됩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능력이나 근무태도등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직권면직 대상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0년에 동사무소 폐지에 대한 견해와 현재 동에 있는 관변단체 등의 존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동사무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을 요약해 보면 읍, 면, 동사무소의 종합행정기관 지위를 폐지하고 가칭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하므로써 지방행정 계층의 축소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 도시지역 동과 군청 소재지 읍에 대해서는 '98년에서 '99년 사이에 16개 시, 군, 구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사무실태조사 분석 및 사무재조정 방안을 수립하는 등 평가와 보완을 거쳐서 2000년에 전면 확대 실시하고, 2단계로는 도농 복합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 9개 시, 군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2002년에 전면 확대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이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따라 2000년까지는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현재 동에 있는 관변단체 등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으로는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면 현재의 각급 조직단체인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 등은 주민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동운영위원회는 공무원과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여 각급 조직단체는 현재보다 오히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존속여부에 대한 그 어떤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용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직렬, 직급별 감축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전체 인력은 134명입니다만 직급별, 직렬별 감축인원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계로 정원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무원 정원조례의 후속조치로서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게 되며 직렬별, 직급별 감축계획안은 시행규칙 개정시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재까지 직급별, 직렬별 감축 인원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기발령자가 확정되면 봉급 등 보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에 따라서 종전과 같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직책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과장의 경우 10만원, 동장의 경우는 15만원을 지급하는데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6급 계장, 사무장중 어떤 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6급 감축인력에 대해서는 누가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는지는 현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2000년12월까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감소 인력이 발생할 때는 우선 대기발령자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남은 인력은 업무수행능력이라든지 근무태도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직권면직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통폐합되는 부서의 인력은 전원 직권면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정원으로 총괄관리해서 2000년12월까지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동사무장은 자리가 없어지니까 6급이 그대로 동에 있으면 2000년말까지 자동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순환 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사무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 전체의 6급 정원중 동사무소 6급 정원이 감축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구소속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능력있고 유능한 사무장에 대하여 구청 6급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장이라고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례는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12월까지는 정원이 감축된다고 하더라도 현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게 하도록 하고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등 감소인력이 발생해서 해소한 후에 최종적으로 소수인력이 남게 됩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능력이나 근무태도등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직권면직 대상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0년에 동사무소 폐지에 대한 견해와 현재 동에 있는 관변단체 등의 존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동사무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을 요약해 보면 읍, 면, 동사무소의 종합행정기관 지위를 폐지하고 가칭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하므로써 지방행정 계층의 축소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 도시지역 동과 군청 소재지 읍에 대해서는 '98년에서 '99년 사이에 16개 시, 군, 구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사무실태조사 분석 및 사무재조정 방안을 수립하는 등 평가와 보완을 거쳐서 2000년에 전면 확대 실시하고, 2단계로는 도농 복합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 9개 시, 군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2002년에 전면 확대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이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따라 2000년까지는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현재 동에 있는 관변단체 등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으로는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면 현재의 각급 조직단체인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 등은 주민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동운영위원회는 공무원과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여 각급 조직단체는 현재보다 오히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존속여부에 대한 그 어떤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용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해용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러면 오전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해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해용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러면 오전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장경훈의장, 김창순부의장과 사회교대)○부의장 김창순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전례 없는 게릴라성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북구는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관계공직자들이 평소에 예방행정에 주력을 해온 결과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연암공원 서편 낙석방지책 설치를 공사 이후에 생긴 돌자갈 및 잔토가 흘러와 기존 하수구를 갑자기 막아버려서 많은 양의 물이 고여있다가 갑자기 중문으로 밀어닥쳐 가옥전체가 침수되어 많은 가재도구와 가옥이 파손되었는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원에서 발생한 수로 보수공사를 수해발생후 즉시 보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에 걸쳐 착공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해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재해대책에 대한 복구예산도 있고 청장님 재량사업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관계가 아니면서 1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재해가 일어난 곳의 업무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 경계지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도 있고 우리 구청의 능력도 있는데 왜 1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주민이 경로당에서 1개월이라는 세월을 가슴을 조이고 살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가 줄다리기 하다가 업무를 서로 미루다가 이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유때문에 1개월이 늦어졌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1개월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착공한 것을 믿으면서 답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원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수로를 개설해서 하수구까지 유도해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폭우가 쏟아질 때 지역을 돌아보며 물이 길 위에 고인 원인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유입구의 뚜껑을 주민들이 악취를 방지하고자 비닐 또는 합판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밤에 갑자기 비가 오니까 덮은 비닐과 합판을 제거하지 못해서 물이 유입구에 유입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입구 뚜껑이 철로 되어 있는데 그 구멍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는 양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건설과에서 하수도를 설계할 때 전체의 가장자리에 유입구를 더 확장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노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지점에서 빨리 하수도로 유입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공법을 쓸 것이냐, 아니냐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전례 없는 게릴라성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북구는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관계공직자들이 평소에 예방행정에 주력을 해온 결과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연암공원 서편 낙석방지책 설치를 공사 이후에 생긴 돌자갈 및 잔토가 흘러와 기존 하수구를 갑자기 막아버려서 많은 양의 물이 고여있다가 갑자기 중문으로 밀어닥쳐 가옥전체가 침수되어 많은 가재도구와 가옥이 파손되었는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원에서 발생한 수로 보수공사를 수해발생후 즉시 보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에 걸쳐 착공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해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재해대책에 대한 복구예산도 있고 청장님 재량사업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관계가 아니면서 1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재해가 일어난 곳의 업무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 경계지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도 있고 우리 구청의 능력도 있는데 왜 1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주민이 경로당에서 1개월이라는 세월을 가슴을 조이고 살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가 줄다리기 하다가 업무를 서로 미루다가 이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유때문에 1개월이 늦어졌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1개월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착공한 것을 믿으면서 답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원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수로를 개설해서 하수구까지 유도해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폭우가 쏟아질 때 지역을 돌아보며 물이 길 위에 고인 원인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유입구의 뚜껑을 주민들이 악취를 방지하고자 비닐 또는 합판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밤에 갑자기 비가 오니까 덮은 비닐과 합판을 제거하지 못해서 물이 유입구에 유입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입구 뚜껑이 철로 되어 있는데 그 구멍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는 양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건설과에서 하수도를 설계할 때 전체의 가장자리에 유입구를 더 확장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노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지점에서 빨리 하수도로 유입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공법을 쓸 것이냐, 아니냐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순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암공원 서편 가옥 침수경위에 대해서 침수된 경위와 보상 및 복구, 향후대책에 대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암공원 서편 가옥 침수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서편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는 산격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급경사의 산비탈지역에 현장 진입도로가 없고 주택이 연접한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시공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5월19일 착공해 가지고 '98년6월12일 준공된 현장입니다.
낙석방지책 콘크리트 기초 터파기시에 발생된 흙은 대부분 되메우기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현장 통행로 굴곡부에 깔고 고르기에 사용되었으며 작업인부 통행으로 다짐이 잘 된 상태였으므로 일부 토사유출이 있다고는 하나 가옥침수의 주된 원인은 지난 8월16일 99.9mm라는 게릴라성 폭우 및 기존 사설 하수도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일어난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상계획과 복구공사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침수된 이후에 8월19일 재해구호비 30만원을 기 지급하였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가지고 완전 침수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75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구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각종 피해시설물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등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는 바 있으나 현재 건설과에서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양 부서에서 일을 서로 미루는 그런 사례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내 우수처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우수를 유도할 배수로 설치는 산비탈면의 경사 및 굴곡과 인입하수도 위치 등 용량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공원조성사업 계획수립시에 반영하여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암공원 서편 가옥 침수경위에 대해서 침수된 경위와 보상 및 복구, 향후대책에 대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암공원 서편 가옥 침수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서편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는 산격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급경사의 산비탈지역에 현장 진입도로가 없고 주택이 연접한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시공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공사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5월19일 착공해 가지고 '98년6월12일 준공된 현장입니다.
낙석방지책 콘크리트 기초 터파기시에 발생된 흙은 대부분 되메우기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현장 통행로 굴곡부에 깔고 고르기에 사용되었으며 작업인부 통행으로 다짐이 잘 된 상태였으므로 일부 토사유출이 있다고는 하나 가옥침수의 주된 원인은 지난 8월16일 99.9mm라는 게릴라성 폭우 및 기존 사설 하수도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일어난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상계획과 복구공사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침수된 이후에 8월19일 재해구호비 30만원을 기 지급하였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가지고 완전 침수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75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구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각종 피해시설물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등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는 바 있으나 현재 건설과에서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양 부서에서 일을 서로 미루는 그런 사례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내 우수처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우수를 유도할 배수로 설치는 산비탈면의 경사 및 굴곡과 인입하수도 위치 등 용량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공원조성사업 계획수립시에 반영하여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도 유입구 뚜껑을 주민들이 악취를 방지코자 비닐 또는 합판으로 막고 하수도 유입구멍이 적어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도로 침수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시설은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처리되는 칠곡 택지개발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우수와 오수가 함께 처리되는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시설지역의 주택가, 상가에서는 유입되는 오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유입구를 막아두어 집중호우시 주변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매년 우수기전 하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침수발생 원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있으나 주민 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하수시설 점검과 주민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우수기시 침수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유입구 구멍이 적어 발생되는 도로침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도로 및 주택가 세도로에 있는 하수도 유입구의 뚜껑은 스틸 그레이팅 제품과 주물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제품 특성상 스틸 그레이팅 제품은 배수능력이 우수한 반면에 악취발생이 주물두껑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가 세도로에는 주택가 특성상 악취발생이 비교적 적은 주물제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주변지역의 우수가 집중되는 구간은 집수정 수를 늘려 설치하고 주민 이해 설득 후 스틸 그레이팅 제품으로 설치하여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침수구간에 대하여는 침수 원인을 조사하여 그 대비책을 수립, 시행하여 우수기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도 유입구 뚜껑을 주민들이 악취를 방지코자 비닐 또는 합판으로 막고 하수도 유입구멍이 적어 집중호우시 발생되는 도로 침수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시설은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처리되는 칠곡 택지개발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우수와 오수가 함께 처리되는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시설지역의 주택가, 상가에서는 유입되는 오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유입구를 막아두어 집중호우시 주변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매년 우수기전 하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침수발생 원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있으나 주민 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하수시설 점검과 주민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우수기시 침수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유입구 구멍이 적어 발생되는 도로침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도로 및 주택가 세도로에 있는 하수도 유입구의 뚜껑은 스틸 그레이팅 제품과 주물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제품 특성상 스틸 그레이팅 제품은 배수능력이 우수한 반면에 악취발생이 주물두껑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가 세도로에는 주택가 특성상 악취발생이 비교적 적은 주물제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주변지역의 우수가 집중되는 구간은 집수정 수를 늘려 설치하고 주민 이해 설득 후 스틸 그레이팅 제품으로 설치하여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침수구간에 대하여는 침수 원인을 조사하여 그 대비책을 수립, 시행하여 우수기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상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상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갖는 구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릴 질문은, 부실한 태전공원 정비에 대하여 공원의 이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종일 끊이지 않는 주변 4개 동의 많은 주민의 발걸음과 여름이면 밤늦게까지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면, 태전공원은 다른 공원 시설보다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재정비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실현 가능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태전교에서 왜관 국도 확장공사구간내에 하수도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전교에서 왜관 국도 확장공사가 현재 실시되고 있어, 이 구간에 하수도설치 공사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택지의 상습침수로 인한 교통불편 및 주민피해 해소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이라 하였는데, 어디까지 하수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또한 본 도로확장 공사가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팔달로와 칠곡IC까지 연계되는 순환도로 공사의 진행사항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갖는 구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릴 질문은, 부실한 태전공원 정비에 대하여 공원의 이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종일 끊이지 않는 주변 4개 동의 많은 주민의 발걸음과 여름이면 밤늦게까지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면, 태전공원은 다른 공원 시설보다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재정비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실현 가능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태전교에서 왜관 국도 확장공사구간내에 하수도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전교에서 왜관 국도 확장공사가 현재 실시되고 있어, 이 구간에 하수도설치 공사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택지의 상습침수로 인한 교통불편 및 주민피해 해소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이라 하였는데, 어디까지 하수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또한 본 도로확장 공사가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팔달로와 칠곡IC까지 연계되는 순환도로 공사의 진행사항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창순 노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노상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태전공원 재정비계획, 태전교에서 왜관간 국도확장 공사 및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전공원은 면적 55,222㎡로 '91년11월12일 대구고시 제220호로 결정 고시된 근린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94년11월8일 우리 구로 관리전환된 공원으로서 대구시로부터 부지 및 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아 현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원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원 이용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원산책로 정비공사를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10월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한지 오래된 각종 시설물의 노후방지를 위하여 도색공사, 울타리의 2종을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 9월중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의 조성 계획 및 계획변경 결정은 대구시장의 권한사항이며 시비 투자대상 사업으로서 태전공원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은 향후 칠곡문화전당 준공 후 주변경관을 고려한 공원재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변경 결정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공원재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태전교에서 왜관간 국도확장공사 구간내 하수도설치와 본 공사의 지연사유, 그리고 제2팔달로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전교에서 왜관간 국도확장 공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태전교에서 왜관간 국도 4차선 확장사업으로 총사업비 1,070억원을 투입하여 '94년12월 착공해서 '99년7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구간중 태전동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하수도 설치를 위하여는 '98년3월10일 태전교에서 은마아파트 북측 삼거리까지 하수암거 1.5m×1m 약 700m를 도로확장 사업시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금년 7월13일 병행시공이 불가하니 대구시 자체에서 시공하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계속 건의해서 도로확장 사업시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구간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대구 구간 1.6km의 보상협의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내년 7월 사업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제2팔달로 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팔달로는 대구 북부 관문도로인 구안국도의 시내 유·출입 원활과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대구시의 중요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태전동에서 구마지선을 연결하는 폭35m, 연장 4,742m 도로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1,634억원을 투입하여 '97년10월에 착공 2000년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총사업비중 민자 603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만성적인 구안국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로서는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도로로, 추진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추진 관계를 대구시와 계속 협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노상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태전공원 재정비계획, 태전교에서 왜관간 국도확장 공사 및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전공원은 면적 55,222㎡로 '91년11월12일 대구고시 제220호로 결정 고시된 근린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94년11월8일 우리 구로 관리전환된 공원으로서 대구시로부터 부지 및 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아 현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원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원 이용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원산책로 정비공사를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10월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한지 오래된 각종 시설물의 노후방지를 위하여 도색공사, 울타리의 2종을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 9월중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의 조성 계획 및 계획변경 결정은 대구시장의 권한사항이며 시비 투자대상 사업으로서 태전공원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은 향후 칠곡문화전당 준공 후 주변경관을 고려한 공원재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변경 결정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공원재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태전교에서 왜관간 국도확장공사 구간내 하수도설치와 본 공사의 지연사유, 그리고 제2팔달로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전교에서 왜관간 국도확장 공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태전교에서 왜관간 국도 4차선 확장사업으로 총사업비 1,070억원을 투입하여 '94년12월 착공해서 '99년7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구간중 태전동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하수도 설치를 위하여는 '98년3월10일 태전교에서 은마아파트 북측 삼거리까지 하수암거 1.5m×1m 약 700m를 도로확장 사업시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금년 7월13일 병행시공이 불가하니 대구시 자체에서 시공하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계속 건의해서 도로확장 사업시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구간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대구 구간 1.6km의 보상협의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내년 7월 사업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제2팔달로 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팔달로는 대구 북부 관문도로인 구안국도의 시내 유·출입 원활과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대구시의 중요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태전동에서 구마지선을 연결하는 폭35m, 연장 4,742m 도로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1,634억원을 투입하여 '97년10월에 착공 2000년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총사업비중 민자 603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만성적인 구안국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로서는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도로로, 추진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추진 관계를 대구시와 계속 협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노상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의원 제가 알기로는 태전공원 재정비사업비로 1억3,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8천만원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5,000만원에 대한 삭감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왜 삭감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왜관국도 설계도면을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 싶은데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달로 칠곡인터체인지까지 도로 설계도면도 마찬가지로 작은 지도상으로 첨부해 줄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팔달로 칠곡인터체인지까지 도로 설계도면도 마찬가지로 작은 지도상으로 첨부해 줄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창순 노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노상권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석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당초예산액 : 130,000천원
· 변경예산액 : 80,000천원
· 감액 : 50,000천원
· 사유
ｏ IMF체제에 따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1회 추경('98.5)예산편성시 기존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98산책로 정비공사후 잔여물량은 '99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조치하겠음
(서면답변서)
· 당초예산액 : 130,000천원
· 변경예산액 : 80,000천원
· 감액 : 50,000천원
· 사유
ｏ IMF체제에 따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1회 추경('98.5)예산편성시 기존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98산책로 정비공사후 잔여물량은 '99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조치하겠음
『왜관국도 설계도면, 제2팔달로~칠곡인터체인지까지 설계도면』
○이각희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대 개원이후 처음갖는 구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IMF경제난국에서도 우리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규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우터널 인도연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태동에서 구안국도까지 자주 왕래하면서 보고 느낀바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면 먼저 운동이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중에서도 도보나 산책입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 합니다만 도보는 성인병 예방에 있어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태동에서 국우터널까지 약 1.5km 구간, 국우터널에서 구안국도까지 약 4.5km 구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우터널 위에 보면 인도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국우터널 위로 붙임 도면과 같이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연결해 주시면, 인도 좌우의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숲들의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무태동 아파트주민과 전원주택지, 그리고 칠곡3지구 대단위 아파트주민, 도남동, 동호동 주민들을 위하고 사업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의 훌륭한 산책로가 되겠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도면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집행부에는 한 부 넘겨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대 개원이후 처음갖는 구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IMF경제난국에서도 우리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규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우터널 인도연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태동에서 구안국도까지 자주 왕래하면서 보고 느낀바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면 먼저 운동이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중에서도 도보나 산책입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 합니다만 도보는 성인병 예방에 있어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태동에서 국우터널까지 약 1.5km 구간, 국우터널에서 구안국도까지 약 4.5km 구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우터널 위에 보면 인도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국우터널 위로 붙임 도면과 같이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연결해 주시면, 인도 좌우의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숲들의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무태동 아파트주민과 전원주택지, 그리고 칠곡3지구 대단위 아파트주민, 도남동, 동호동 주민들을 위하고 사업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의 훌륭한 산책로가 되겠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도면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집행부에는 한 부 넘겨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순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이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간 4차 순환도로 구간중 국우터널 위로 주민이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조성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간 4차 순환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칠곡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북부 관문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폭31~50m, 연장 5,933m로 그 중 국우터널이 폭11m, 연장 370m의 2련터널이며 총사업비 860억원중 388억원 민자유치 사업으로 94년12월 착공하여 98년12월 준공예정이며 종방향 인도는 터널내부에도 설치되어 주민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우터널위 인도설치에 대하여는 터널 입구 정밀시공과 향후 유지관리시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중요한 부위로 현지형에 부합되게 터널이 준공된 상태에서 터널입구 상부에 별도의 인도설치에는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하여 시공이 가능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간 4차 순환도로 구간중 국우터널 위로 주민이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조성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간 4차 순환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칠곡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북부 관문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폭31~50m, 연장 5,933m로 그 중 국우터널이 폭11m, 연장 370m의 2련터널이며 총사업비 860억원중 388억원 민자유치 사업으로 94년12월 착공하여 98년12월 준공예정이며 종방향 인도는 터널내부에도 설치되어 주민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우터널위 인도설치에 대하여는 터널 입구 정밀시공과 향후 유지관리시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중요한 부위로 현지형에 부합되게 터널이 준공된 상태에서 터널입구 상부에 별도의 인도설치에는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하여 시공이 가능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 칠곡2동 최인철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IMF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북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금년 8월16일경 집중호우로 팔달동, 금호동, 사수동 일대에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가 모두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년전 완공한 팔달동 금호강변 제방공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들녘이 침수되어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바 이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제방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주 배수로에 배수펌프를 설치하면 사전에 침수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며, 대구시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침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팔달동 금호강변 들녘과 사수동, 노곡동의 농지가 침수되어 농민들의 재산과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피해대책과 보상차원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팔달교와 연계되는 구마지선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도로개설 구간중 기존 통행하고 있는 매천동 진·출입 도로와 농지의 진·출입 부분의 연결도로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매천동 주민들과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통행로가 단절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차후에 민원발생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설계 및 공사를 재검토하시어 지역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 건의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IMF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북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금년 8월16일경 집중호우로 팔달동, 금호동, 사수동 일대에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가 모두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년전 완공한 팔달동 금호강변 제방공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들녘이 침수되어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바 이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제방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주 배수로에 배수펌프를 설치하면 사전에 침수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며, 대구시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침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팔달동 금호강변 들녘과 사수동, 노곡동의 농지가 침수되어 농민들의 재산과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피해대책과 보상차원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팔달교와 연계되는 구마지선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도로개설 구간중 기존 통행하고 있는 매천동 진·출입 도로와 농지의 진·출입 부분의 연결도로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매천동 주민들과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통행로가 단절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차후에 민원발생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설계 및 공사를 재검토하시어 지역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 건의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창순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먼저 지난 8월중순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역주민께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인철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팔달제방 공사이후 제방이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와 침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팔달제의 개수공사는 국비 149억원을 투입하여 필지 153필, 43,000여평의 토지와 57건의 지장물을 지난 92년도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95년도까지 2,100m 제방을 축조한 공사로서 인접한 농지 대다수가 금호강 계획 홍수위보다 약 1m정도 낮은 상태로서 낙동강과 금호강 상류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을시 금호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내수배제시설인 펌프장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침수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수펌프장 시설이 설치될 경우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방축조 당시 우리 구청에서 해당 주민들과 함께 대구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여 제방축조 보상비 잔액 1억6,000여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팔달동 535번지 일대 약 820여평을 95년12월에 매입을 한 상태로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침수발생으로 본 지역 펌프장 설치를 지난 8월24일 대구시 상하수과에 건의하였으나 약 1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 재정사정으로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9월11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침수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호강변 사수동, 노곡동의 농지침수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손실에 따른 피해대책과 보상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내용이 보조 및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농작물재해가 발생하면 농가별로 조사하는데 피해농가가 경작하는 전체 경작 면적에 대한 피해면적중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의 비율을 산출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농약대 지원, 중고등학생 학자금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정부양곡지급 등이 있으나 지난 수해피해 발생 조사결과 북구 관내는 188농가에 88ha정도의 농작물이 침수되었으며 팔달, 금호, 사수, 노곡동 일원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로서 연간 총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정도를 산출한 바 30%이상 피해 농가가 없어 지원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제2팔달로 건설구간 중 매천동 기존 진·출입 도로와 농지, 진·출입 부분 연결도로 단절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시에 건의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태전동에서 구마지선간을 연결하는 폭 35m 연장 4,740m 도로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1,633억원을 투입, '97년10월20일 착공하여 2000년4월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본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매천동 기존 진·출입로와 농지 진·출입 단절로 인한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설계시 본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접속되도록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과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동시에 시행되지 않으므로서 진·출입 단절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진·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8월중순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역주민께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인철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팔달제방 공사이후 제방이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와 침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팔달제의 개수공사는 국비 149억원을 투입하여 필지 153필, 43,000여평의 토지와 57건의 지장물을 지난 92년도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95년도까지 2,100m 제방을 축조한 공사로서 인접한 농지 대다수가 금호강 계획 홍수위보다 약 1m정도 낮은 상태로서 낙동강과 금호강 상류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을시 금호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내수배제시설인 펌프장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침수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수펌프장 시설이 설치될 경우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방축조 당시 우리 구청에서 해당 주민들과 함께 대구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여 제방축조 보상비 잔액 1억6,000여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팔달동 535번지 일대 약 820여평을 95년12월에 매입을 한 상태로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침수발생으로 본 지역 펌프장 설치를 지난 8월24일 대구시 상하수과에 건의하였으나 약 1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 재정사정으로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9월11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침수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호강변 사수동, 노곡동의 농지침수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손실에 따른 피해대책과 보상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내용이 보조 및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농작물재해가 발생하면 농가별로 조사하는데 피해농가가 경작하는 전체 경작 면적에 대한 피해면적중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의 비율을 산출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농약대 지원, 중고등학생 학자금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정부양곡지급 등이 있으나 지난 수해피해 발생 조사결과 북구 관내는 188농가에 88ha정도의 농작물이 침수되었으며 팔달, 금호, 사수, 노곡동 일원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로서 연간 총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정도를 산출한 바 30%이상 피해 농가가 없어 지원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제2팔달로 건설구간 중 매천동 기존 진·출입 도로와 농지, 진·출입 부분 연결도로 단절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시에 건의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태전동에서 구마지선간을 연결하는 폭 35m 연장 4,740m 도로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1,633억원을 투입, '97년10월20일 착공하여 2000년4월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본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매천동 기존 진·출입로와 농지 진·출입 단절로 인한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설계시 본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접속되도록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과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동시에 시행되지 않으므로서 진·출입 단절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진·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창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최인철의원님 질문에 성의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비로 하든지 구비로 하는데 지금 한 예를 들면 신천우안도로를 건설하는데 주민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큰 잘못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도면을 가지고 건설본부나 또는 시행 건설회사 직원이 나와서 거기에 통하는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행정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기술을 다시 재개발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민의 편익에 맞추어서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들의 임의 대로 기준에 맞추어서 주민이야 어떤 불편을 가지든 간에 우리는 사업 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구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은 공법이 어떻든간에 주민이 설명회를 듣고 제시하는 의견에 따라서 기술이 재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전부 빠지고 없습니다.
신천우안도로 때문에 하행선은 일반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행은 되는데 상행하는 접속도로가 없습니다.
최인철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도면을 내놓고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몇 번의 설명회를 가졌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혀 없었는지 설명회를 몇 번 했는지, 주민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회를 몇 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고 보면 앞으로 구의 행정이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상부관청이나 건설본부에 건의해서 설명회를 주민들에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인철의원님 질문에 성의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비로 하든지 구비로 하는데 지금 한 예를 들면 신천우안도로를 건설하는데 주민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큰 잘못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도면을 가지고 건설본부나 또는 시행 건설회사 직원이 나와서 거기에 통하는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행정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기술을 다시 재개발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민의 편익에 맞추어서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들의 임의 대로 기준에 맞추어서 주민이야 어떤 불편을 가지든 간에 우리는 사업 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구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은 공법이 어떻든간에 주민이 설명회를 듣고 제시하는 의견에 따라서 기술이 재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전부 빠지고 없습니다.
신천우안도로 때문에 하행선은 일반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행은 되는데 상행하는 접속도로가 없습니다.
최인철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도면을 내놓고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몇 번의 설명회를 가졌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혀 없었는지 설명회를 몇 번 했는지, 주민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회를 몇 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고 보면 앞으로 구의 행정이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상부관청이나 건설본부에 건의해서 설명회를 주민들에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창순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동에서 현재 시민운동장 앞에 대로3류26호선 공사를 할 때에는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하기 전에 편입토지 소유자 약15~20인을 선정해서 동별로 받아서 보상심의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서 사전에 사업계획도 설명하고 감정평가자료나 설명하는 기회는, 구청사업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보상결정하기 전에 15인 이상은 감정평가하기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김해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예를 들어서 매천동 지역주민들이 도로, 기술적인 것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와 상의해서 한번 더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동에서 현재 시민운동장 앞에 대로3류26호선 공사를 할 때에는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하기 전에 편입토지 소유자 약15~20인을 선정해서 동별로 받아서 보상심의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서 사전에 사업계획도 설명하고 감정평가자료나 설명하는 기회는, 구청사업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보상결정하기 전에 15인 이상은 감정평가하기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김해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예를 들어서 매천동 지역주민들이 도로, 기술적인 것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와 상의해서 한번 더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창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한다면 그렇게 설명회를 한다고 보면 건의를 하신다고 보면 더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장이 조금 전에 김해식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참작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해서 오늘에 이어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한다면 그렇게 설명회를 한다고 보면 건의를 하신다고 보면 더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장이 조금 전에 김해식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참작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해서 오늘에 이어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