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8년9월19일(토) 오전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6분 개의)
○의장 장경훈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이차수의원님, 최용조의원님, 서성재의원님, 김종문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이차수의원님, 최용조의원님, 서성재의원님, 김종문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차수의원, 최용조의원, 서성재의원, 김종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 발언의 금지, 발언회수 및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차수의원, 최용조의원, 서성재의원, 김종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 발언의 금지, 발언회수 및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의원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이명규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IMF경제위기와 지난 여름에 전국을 강타한 홍수피해시에 온 국민이 수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는 작금에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호강 물막이 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전국체전 조정경기장 조성목적으로 금호강의 수심도 고려치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물막이가 탁상행정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영천댐의 담수로 인한 금호강의 유입량이 적어 강이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특히 그곳은 불로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물막이로 인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며 퇴적물과 강물이 모여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므로 인한 인간생활 뿐만 아니라 금호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친화적인 금호강이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되어온 오늘이기에 한강과 너무나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잘못된 현장을 시정은 커녕 망치려는 행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행정이 필요한 때, 살아있는 금호강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름철 어린학생들의 익사사고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시 인근 체육시설물과 철재난간을 파손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집행부는 조속히 대구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광중·고등학교 주변의 악취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좋은 환경과 맑은 공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명규 구청장이 주장한 『휴먼도시』,『맑고 깨끗한 북구건설』이미지가 맞지 않게 멀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의 주역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현장에 악취와 비행기소음, 그리고 개소리 등에 시달려가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검단동 1000번지외 8필지 사육농가 9가구 1,130여마리의 무허가 개사육에 대하여 주택과 학교가 밀집된 곳에 10년간 악취와 분비물을 무단 방류하는 무허가 개사육이 관계당국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곳은 검단공고 부지확정 지역으로 고시되어 학교 설립인가까지 받고도 검단토성이라는 문화재관리국의 반대의견대문에 취소되기도 한 부지에 무허가 개사육이 판을 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입니다.
행정당국은 환경단속을 공장폐수의 무단방류, 폐기물의 불법매립 등만 감시감독하고 무허가 개사육장의 악취는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행정당국은 그곳에 몇 번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았는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이명규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국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IMF경제위기와 지난 여름에 전국을 강타한 홍수피해시에 온 국민이 수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는 작금에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호강 물막이 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전국체전 조정경기장 조성목적으로 금호강의 수심도 고려치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물막이가 탁상행정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영천댐의 담수로 인한 금호강의 유입량이 적어 강이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특히 그곳은 불로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물막이로 인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며 퇴적물과 강물이 모여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므로 인한 인간생활 뿐만 아니라 금호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친화적인 금호강이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되어온 오늘이기에 한강과 너무나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잘못된 현장을 시정은 커녕 망치려는 행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행정이 필요한 때, 살아있는 금호강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름철 어린학생들의 익사사고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시 인근 체육시설물과 철재난간을 파손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집행부는 조속히 대구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광중·고등학교 주변의 악취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좋은 환경과 맑은 공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명규 구청장이 주장한 『휴먼도시』,『맑고 깨끗한 북구건설』이미지가 맞지 않게 멀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의 주역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현장에 악취와 비행기소음, 그리고 개소리 등에 시달려가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검단동 1000번지외 8필지 사육농가 9가구 1,130여마리의 무허가 개사육에 대하여 주택과 학교가 밀집된 곳에 10년간 악취와 분비물을 무단 방류하는 무허가 개사육이 관계당국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곳은 검단공고 부지확정 지역으로 고시되어 학교 설립인가까지 받고도 검단토성이라는 문화재관리국의 반대의견대문에 취소되기도 한 부지에 무허가 개사육이 판을 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입니다.
행정당국은 환경단속을 공장폐수의 무단방류, 폐기물의 불법매립 등만 감시감독하고 무허가 개사육장의 악취는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행정당국은 그곳에 몇 번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았는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명규 이차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금호강에 설치한 금호강의 물막이 보의 철거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하천으로서 유지관리는 대구광역시장이 위임을 받아 하천관리소에서 현재 관리를 맡고 있으며, 북구 관내는 복현동에서 사수동까지 15km 정도로 지난 87년도부터 금호강 종합개발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황폐화된 하도를 정비하고 상시수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위 유지시설은 무태교 하류의 서변보와 검단동의 금호1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는 고무재질의 라바 보로써 1개소 설치사업비는 약 2억원정도 소요되며, 상시수위를 유지하여 하천의 호반화, 즉 계획하상 구간내 물이 고임으로써 삭막한 도심속의 수면공간을 확보하고 하상의 쇄굴을 방지하여 기설치된 교량 및 제방 등 하천구조물을 보호하는 치수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강우시에는 수위상승에 따른 보에 전달되는 압력에 따라 넘어지는 장치가 되어 있어 상류측 수위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시설로써 하천관리사업소에 보의 철거를 이미 건의한 바가 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 주변의 퇴적물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에 협조요청을 하여 청소를 수시로 함으로써 악취를 제거토록 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동 성광중·고등학교 주변의 가축사육 농가의 악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구청이 해야할 일이고 어렵게 살아가는 축산농가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도 구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구청 행정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민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일때 행정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동 1000번지 일대에는 올해초 1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던 사육장 1개소가 폐업을 하고 현재는 사육농가 8가구에서 개 1,100여마리와 돼지 200여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성광중·고등학교 주변 가축사육장은 '93년3월에 고시된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기 사육장은 70년대초부터 조성되어 왔으며 현재의 가축사육농가 역시 대부분이 고시 이전에 입주를 한 영세사육자로서 강제이전을 하는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보호의 측면에서는 당장 강제 이전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이 분들이 이전을 했을 때 생계문제, 그리고 강제이전을 시킬때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재정지원 및 부지 알선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두수의 감축, 면적의 확장 방지를 위하여 '97년10월부터 세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과 동이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을 확인 및 자진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돼지 100여마리를 사육하던 김호광씨가 금년 4월경에 사육을 포기하고 현재는 8가구가 사육하고 있으며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축분을 비닐로 피복하는 등 악취를 최소화 할 것이며 점차 사육 두수를 줄이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금호강에 설치한 금호강의 물막이 보의 철거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하천으로서 유지관리는 대구광역시장이 위임을 받아 하천관리소에서 현재 관리를 맡고 있으며, 북구 관내는 복현동에서 사수동까지 15km 정도로 지난 87년도부터 금호강 종합개발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황폐화된 하도를 정비하고 상시수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위 유지시설은 무태교 하류의 서변보와 검단동의 금호1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는 고무재질의 라바 보로써 1개소 설치사업비는 약 2억원정도 소요되며, 상시수위를 유지하여 하천의 호반화, 즉 계획하상 구간내 물이 고임으로써 삭막한 도심속의 수면공간을 확보하고 하상의 쇄굴을 방지하여 기설치된 교량 및 제방 등 하천구조물을 보호하는 치수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강우시에는 수위상승에 따른 보에 전달되는 압력에 따라 넘어지는 장치가 되어 있어 상류측 수위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시설로써 하천관리사업소에 보의 철거를 이미 건의한 바가 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 주변의 퇴적물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에 협조요청을 하여 청소를 수시로 함으로써 악취를 제거토록 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동 성광중·고등학교 주변의 가축사육 농가의 악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구청이 해야할 일이고 어렵게 살아가는 축산농가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도 구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구청 행정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민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일때 행정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동 1000번지 일대에는 올해초 1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던 사육장 1개소가 폐업을 하고 현재는 사육농가 8가구에서 개 1,100여마리와 돼지 200여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성광중·고등학교 주변 가축사육장은 '93년3월에 고시된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기 사육장은 70년대초부터 조성되어 왔으며 현재의 가축사육농가 역시 대부분이 고시 이전에 입주를 한 영세사육자로서 강제이전을 하는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보호의 측면에서는 당장 강제 이전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이 분들이 이전을 했을 때 생계문제, 그리고 강제이전을 시킬때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재정지원 및 부지 알선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두수의 감축, 면적의 확장 방지를 위하여 '97년10월부터 세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과 동이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을 확인 및 자진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돼지 100여마리를 사육하던 김호광씨가 금년 4월경에 사육을 포기하고 현재는 8가구가 사육하고 있으며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축분을 비닐로 피복하는 등 악취를 최소화 할 것이며 점차 사육 두수를 줄이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 의원 청장님의 답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특히 검단동 성광중·고등학교 주변 악취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로만 들어서는 현실을 잘 모릅니다.
저녁에 한번 와보시면 이곳이 사람사는 곳인지 화장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한 악취가 쏟아집니다.
제가 3년전에 사육농가 대표들과 파출소에서 긴급회의를 해서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3년 후에는 모든 사육자들이 다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사육자들이 나가기 전에 다른 개사육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가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간담회를 가져서 언제까지 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강제집행 하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70년대부터 사육장이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70년대는 김호광씨가 혼자 돼지만 사육했지 개사육장은 없었습니다.
김호광씨는 냄새때문에 그만 둔 것이 아니고 돼지 두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사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 두었는데 행정당국에서 과감하게 집행해서 맑은 공기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보충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검단동 성광중·고등학교 주변 악취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로만 들어서는 현실을 잘 모릅니다.
저녁에 한번 와보시면 이곳이 사람사는 곳인지 화장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한 악취가 쏟아집니다.
제가 3년전에 사육농가 대표들과 파출소에서 긴급회의를 해서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3년 후에는 모든 사육자들이 다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사육자들이 나가기 전에 다른 개사육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가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간담회를 가져서 언제까지 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강제집행 하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70년대부터 사육장이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70년대는 김호광씨가 혼자 돼지만 사육했지 개사육장은 없었습니다.
김호광씨는 냄새때문에 그만 둔 것이 아니고 돼지 두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사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 두었는데 행정당국에서 과감하게 집행해서 맑은 공기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보충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훈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의 건의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의 건의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 의원 최용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날로 늘어가는데 단속실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6차선 이상의 도로에 불법광고물이 얼마인지 그 통계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허가된 광고물은 몇 개인지, 광고물로 인한 구청의 수입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도로변의 광고물중 3분의2 이상이 불법광고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허가가 난 광고물보다 거대한 반면 허가가 난 광고물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결국에 허가내고 세금내고 손해보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불법광고물의 근원적 척결을 위하여 정비효과가 큰 관문도로변 및 시범가로를 중심으로 불법노후광고물을 정비하여 질서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였는지 아니면 허가를 내도록 유도하였는지, 그리고 철거를 하고 나서 현장을 조사하였는지,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있을터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달교에서 시경계, 검단로, 통일로를 정비대상으로 삼았는데 북구의 전체 대도로변을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광고물을 단속정비하면 구청 세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그 허가를 득한 후에 매3년마다 기간연장을 하고 그 광고물의 안전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검사를 맡고서 그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안전도검사를 광고협회에서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검사필증은 구청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채 민원인에게 송부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서 옥외광고물의 아래쪽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많은 비용을 들인 광고물의 보호를 함께 도모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관리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현3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3동 재개발지구에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다녀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시급하고 급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주변환경을 설명을 드리려해도 본 의원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질 수만 있다면 하루종일 따지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97년10월에 지정이 되어서 '97년11월에 주택개발공사에 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주택개발공사에서 1년동안 질질 끌다가 '98년8월에 IMF를 핑계삼아 사업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식적인 조기사업시행 독촉을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3동 재개발지구는 옛날부터 산을 개발해서 집을 짓고 수십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에서 해야 할 일, 공사를 시행하려면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먼저 도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고사하고 도로를 내기 위한 도시계획선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잠수교에서 재개발지구로 통하는 대현2동 사거리까지 14m 이상의 도로를 먼저 내고 2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순서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말고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날로 늘어가는데 단속실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6차선 이상의 도로에 불법광고물이 얼마인지 그 통계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허가된 광고물은 몇 개인지, 광고물로 인한 구청의 수입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도로변의 광고물중 3분의2 이상이 불법광고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허가가 난 광고물보다 거대한 반면 허가가 난 광고물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결국에 허가내고 세금내고 손해보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불법광고물의 근원적 척결을 위하여 정비효과가 큰 관문도로변 및 시범가로를 중심으로 불법노후광고물을 정비하여 질서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였는지 아니면 허가를 내도록 유도하였는지, 그리고 철거를 하고 나서 현장을 조사하였는지,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있을터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달교에서 시경계, 검단로, 통일로를 정비대상으로 삼았는데 북구의 전체 대도로변을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광고물을 단속정비하면 구청 세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그 허가를 득한 후에 매3년마다 기간연장을 하고 그 광고물의 안전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검사를 맡고서 그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안전도검사를 광고협회에서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검사필증은 구청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채 민원인에게 송부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서 옥외광고물의 아래쪽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많은 비용을 들인 광고물의 보호를 함께 도모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관리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현3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3동 재개발지구에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다녀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시급하고 급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주변환경을 설명을 드리려해도 본 의원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질 수만 있다면 하루종일 따지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97년10월에 지정이 되어서 '97년11월에 주택개발공사에 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주택개발공사에서 1년동안 질질 끌다가 '98년8월에 IMF를 핑계삼아 사업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식적인 조기사업시행 독촉을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3동 재개발지구는 옛날부터 산을 개발해서 집을 짓고 수십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에서 해야 할 일, 공사를 시행하려면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먼저 도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고사하고 도로를 내기 위한 도시계획선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잠수교에서 재개발지구로 통하는 대현2동 사거리까지 14m 이상의 도로를 먼저 내고 2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순서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말고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최용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첫 번째 각 동별로 6차선 이상 도로변의 불법광고물 및 허가된 광고물의 현황 및 광고물로 인한 구청 수입의 규모, 두 번째 관문도로 및 시범가로 정비현황 및 불법광고물 철거여부, 양성화 계도여부, 세 번째 광고물 철거 후 현장조사 여부 및 현장조사 결과, 네 번째 북구 전체 대로변 일제 정비계획여부, 다섯 째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와 구청 세수증대와의 관계, 여섯 번째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안전도 검사소홀에 대한 대책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 동별 6차선 이상의 도로에 불법광고물 현황 및 허가된 광고물 현황, 그리고 광고물로 인한 구청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각 동별 왕복 6차선 이상의 가로중심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22,037건중 허가나 신고된 것이 17,629건이며 불법광고물은 4,408건입니다.
이 중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나 양성화가 가능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이 2,995건, 철거대상광고물이 1,413건입니다.
이 중 양성화가 가능한 요건구비 광고물 2,995건중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행정자치부의 광고물 일제 양성화 계획에 따라 84.8%인 2,540건을 양성화 조치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금년도 구수입은 8월말 기준해서 4,381만3,000원입니다.
또한 구수입 증대를 위하여 복현오거리, 복현주공 4단지, 신천 꽃보라동산내에 지정현수막 게시대 3개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관문도로 및 시범가로 불법광고물 철거 및 허가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팔달교에서 시경계에 이르는 관문도로변 및 시범가로인 통일로, 검단로 정비내용은 행정대집행등 강제철거는 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9월에 종료됨에 따라 10월중에 할 예정이며 자진철거 및 요건구비된 광고물 양성화 등을 통한 정비실적은 관문도로 정비대상 489건중 460건이 정비되었고, 시범가로 정비대상 246건중 211건으로 전체 91% 추진되었습니다.
셋째, 광고물 철거후 현장조사 여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고물 자진철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구청이나 동에서 담당직원이 현장방문 후 광고물 철거 확인서를 작성 비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진철거 확인 된 것이 84건입니다.
넷째, 북구 전체 대로변 일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북구 전체 대로변 정비계획은 요건구비된 광고물은 지속적인 계도 등을 통하여 양성화조치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등 일제정비는 매년 연차적으로 시범가로를 노선별로 지정하여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불법광고물을 단속 정비하면 구청 세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49건에 325만원을 부과하여 325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행정자치부 광고물 양성화 계획에 따라 양성화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면제 조치로 인하여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10월부터 일제 단속 정비와 함께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청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관내 옥외광고물 업주 및 종업원 83명에게 3회 나누어서 법령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안전도검사 소홀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관리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안전도 검사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광고물 허가나 신고수리시 안전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구청에서 한국광고사업협회에 검사의뢰하면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는 검사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이라고 통보받은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안전도 검사 소홀에 대한 관계자료를 주시면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4항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원이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소홀히 한다면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도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검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첫 번째 각 동별로 6차선 이상 도로변의 불법광고물 및 허가된 광고물의 현황 및 광고물로 인한 구청 수입의 규모, 두 번째 관문도로 및 시범가로 정비현황 및 불법광고물 철거여부, 양성화 계도여부, 세 번째 광고물 철거 후 현장조사 여부 및 현장조사 결과, 네 번째 북구 전체 대로변 일제 정비계획여부, 다섯 째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와 구청 세수증대와의 관계, 여섯 번째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안전도 검사소홀에 대한 대책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 동별 6차선 이상의 도로에 불법광고물 현황 및 허가된 광고물 현황, 그리고 광고물로 인한 구청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각 동별 왕복 6차선 이상의 가로중심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22,037건중 허가나 신고된 것이 17,629건이며 불법광고물은 4,408건입니다.
이 중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나 양성화가 가능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이 2,995건, 철거대상광고물이 1,413건입니다.
이 중 양성화가 가능한 요건구비 광고물 2,995건중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행정자치부의 광고물 일제 양성화 계획에 따라 84.8%인 2,540건을 양성화 조치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금년도 구수입은 8월말 기준해서 4,381만3,000원입니다.
또한 구수입 증대를 위하여 복현오거리, 복현주공 4단지, 신천 꽃보라동산내에 지정현수막 게시대 3개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관문도로 및 시범가로 불법광고물 철거 및 허가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팔달교에서 시경계에 이르는 관문도로변 및 시범가로인 통일로, 검단로 정비내용은 행정대집행등 강제철거는 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9월에 종료됨에 따라 10월중에 할 예정이며 자진철거 및 요건구비된 광고물 양성화 등을 통한 정비실적은 관문도로 정비대상 489건중 460건이 정비되었고, 시범가로 정비대상 246건중 211건으로 전체 91% 추진되었습니다.
셋째, 광고물 철거후 현장조사 여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고물 자진철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구청이나 동에서 담당직원이 현장방문 후 광고물 철거 확인서를 작성 비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진철거 확인 된 것이 84건입니다.
넷째, 북구 전체 대로변 일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북구 전체 대로변 정비계획은 요건구비된 광고물은 지속적인 계도 등을 통하여 양성화조치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등 일제정비는 매년 연차적으로 시범가로를 노선별로 지정하여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불법광고물을 단속 정비하면 구청 세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49건에 325만원을 부과하여 325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행정자치부 광고물 양성화 계획에 따라 양성화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면제 조치로 인하여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10월부터 일제 단속 정비와 함께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청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관내 옥외광고물 업주 및 종업원 83명에게 3회 나누어서 법령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안전도검사 소홀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관리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안전도 검사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광고물 허가나 신고수리시 안전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구청에서 한국광고사업협회에 검사의뢰하면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는 검사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이라고 통보받은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안전도 검사 소홀에 대한 관계자료를 주시면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4항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원이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소홀히 한다면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도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검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명규 최용조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현3지구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내용과 도로개설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현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4개 지구를 개발하여 공동주택 1,334세대를 개발한 바 있으며, 대현3지구는 75년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이래 이미 개발된 지구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수차례의 현장방문과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을 설득하여 '97년10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청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97년11월 대구시에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현황측량과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까지 마친바가 있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 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IMF 경제난으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유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통보된 유보사유를 말씀드리면, 미분양아파트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공사의 차입경영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현지구의 분양가는 평당 387만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기존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20% 이상 하락하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에 잠수교에서 대현2동 사거리까지 도로개설을 먼저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당시 대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을 감안하여 주변 일대의 도로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지구 남측의 6m 도로는 12m로 확장하고 질의하신 북쪽도로는 폭 20m, 길이 535m의 간선도로를 입안 검토하였으나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잠정 유보중이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도로는 개선계획 수립시에 주진입로의 위치와 건립세대수 및 교통량을 감안하여 개설해야 할 사항으로서 미리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대현3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미 지난 6월 주변도로 개설비용 45억원의 지원과 한시법의 연장을 시에 건의하여 시에서는 관련법안의 개정 건의를 건설교통부와 각 정당에 협의를 한 상태이며, 현재 관련부처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를 한다면 현재 주민들은 주변도로만 개설이 되면 주공에서 사업을 곧바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도로 개설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400만원 가까운 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현동에 평당 400만원짜리 아파트가 팔리겠는가 하는 점에서 주공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연기하자는 취지입니다.
계속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에는 현지개량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구해제를 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미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빠른시일내에 개선계획 수립과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용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현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4개 지구를 개발하여 공동주택 1,334세대를 개발한 바 있으며, 대현3지구는 75년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이래 이미 개발된 지구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수차례의 현장방문과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을 설득하여 '97년10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청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97년11월 대구시에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현황측량과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까지 마친바가 있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 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IMF 경제난으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유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통보된 유보사유를 말씀드리면, 미분양아파트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공사의 차입경영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현지구의 분양가는 평당 387만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기존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20% 이상 하락하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전에 잠수교에서 대현2동 사거리까지 도로개설을 먼저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당시 대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을 감안하여 주변 일대의 도로계획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지구 남측의 6m 도로는 12m로 확장하고 질의하신 북쪽도로는 폭 20m, 길이 535m의 간선도로를 입안 검토하였으나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잠정 유보중이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도로는 개선계획 수립시에 주진입로의 위치와 건립세대수 및 교통량을 감안하여 개설해야 할 사항으로서 미리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대현3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미 지난 6월 주변도로 개설비용 45억원의 지원과 한시법의 연장을 시에 건의하여 시에서는 관련법안의 개정 건의를 건설교통부와 각 정당에 협의를 한 상태이며, 현재 관련부처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를 한다면 현재 주민들은 주변도로만 개설이 되면 주공에서 사업을 곧바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도로 개설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400만원 가까운 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현동에 평당 400만원짜리 아파트가 팔리겠는가 하는 점에서 주공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연기하자는 취지입니다.
계속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에는 현지개량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구해제를 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미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빠른시일내에 개선계획 수립과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용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조 의원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자료를 주시면 조사를 해가지고 제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8월, 9월 석달동안 안전도 검사한 광고물을 서류상으로 저에게 주시면 현장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내면 분명히 영수증을 줍니다.
은행에 납부했든지 관에 납부했든지 간에 영수증을 주는데 광고사업협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의 규정은 건당 얼마인지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영수증을 회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5,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구청에 있는 대구은행에 냈는데 담당공무원이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회수를 하더랍니다.
물으니까 다른 대답은 안하고 회수를 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세상천지에 영수증을 돈 낸 사람이 보관을 해야되지 왜 구청 직원이 회수를 해서보관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8월, 9월 석달동안 안전도 검사한 광고물을 서류상으로 저에게 주시면 현장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내면 분명히 영수증을 줍니다.
은행에 납부했든지 관에 납부했든지 간에 영수증을 주는데 광고사업협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의 규정은 건당 얼마인지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영수증을 회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5,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구청에 있는 대구은행에 냈는데 담당공무원이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회수를 하더랍니다.
물으니까 다른 대답은 안하고 회수를 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세상천지에 영수증을 돈 낸 사람이 보관을 해야되지 왜 구청 직원이 회수를 해서보관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최용조의원의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자료 7월에서 9월까지와 세금영수증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사업협회에서 수수료관계는 건당이 아니고 면적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간판과 건축물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이라면 연면적 50㎡미만, 연면적 50㎡이상 해서 미만은 15,000원, 이상은 30,000원 그 다음에 70㎡이상은 1㎡씩 증가할 때 마다 1,000원씩입니다.
광고물 상단높이가 5m이상, 4층이상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에드벌룬,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수수료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영수증 회수하는 것도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수증은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의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도시개발과에 오셔가지고 전체 영수증을 보시든지,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보낸 영수증을 구청 직원이 회수를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이번 질문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최용조의원의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자료 7월에서 9월까지와 세금영수증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사업협회에서 수수료관계는 건당이 아니고 면적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간판과 건축물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이라면 연면적 50㎡미만, 연면적 50㎡이상 해서 미만은 15,000원, 이상은 30,000원 그 다음에 70㎡이상은 1㎡씩 증가할 때 마다 1,000원씩입니다.
광고물 상단높이가 5m이상, 4층이상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에드벌룬,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수수료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영수증 회수하는 것도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수증은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의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도시개발과에 오셔가지고 전체 영수증을 보시든지,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보낸 영수증을 구청 직원이 회수를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이번 질문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의장 장경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추후 서면 혹은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용조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추후 서면 혹은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홍렬 의원 김홍렬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1기 구청장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부터 고성동 3만평에 대해서 재개발지구지정을 하느라 노력을 해와서 처음에 동의율이 약40% 선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후에 약85% 이상을 상회하는 동의서를 받고 계속 추진해서 '98년1월 대구시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북구전체 대현3동 감나무촌, 고성동1가, 침산1동 이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는 업자선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도중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9월10일 오후4시에 동네 추진위원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도시개발간부하고 대구개발공사, 주택공사 책임자를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 사람들에게 사업의 의향을 물었을 때 도시개발공사나 대구주택공사에서 가망성이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모든 2~3년동안 했던 사업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어떤 개인 회사에만 의존해서 또, 너무 대안이 없었다, 만약에 IMF 이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미리 했더라면 최소한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해주민들의 관심이 너무 없었다, 올 여름처럼 비가 많이오는 해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정말 주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비가 많이오는데 방에서 물을 양동이나 다른 것으로 받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설득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지금 현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무산상태 되었을 때 동네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하느냐, 지주들은 지금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반환을 해주어야 된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일시에 이주를 해야 된다, 엄청난 동의 동요가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네 전체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금도 감지하지 못했고 대비를 못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 현재보다는 더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상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고 하루 빨리 고성동민의 염원인 쾌적한 주거환경과 휴먼북구 창출에 어떤 도움이 된다면 하루 빨리 대안을 제시해서 공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소시민의 소박한 꿈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달라는 부탁말씀과 아울러 방법여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1기 구청장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부터 고성동 3만평에 대해서 재개발지구지정을 하느라 노력을 해와서 처음에 동의율이 약40% 선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후에 약85% 이상을 상회하는 동의서를 받고 계속 추진해서 '98년1월 대구시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북구전체 대현3동 감나무촌, 고성동1가, 침산1동 이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는 업자선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도중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9월10일 오후4시에 동네 추진위원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도시개발간부하고 대구개발공사, 주택공사 책임자를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 사람들에게 사업의 의향을 물었을 때 도시개발공사나 대구주택공사에서 가망성이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모든 2~3년동안 했던 사업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어떤 개인 회사에만 의존해서 또, 너무 대안이 없었다, 만약에 IMF 이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미리 했더라면 최소한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해주민들의 관심이 너무 없었다, 올 여름처럼 비가 많이오는 해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정말 주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비가 많이오는데 방에서 물을 양동이나 다른 것으로 받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설득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지금 현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무산상태 되었을 때 동네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하느냐, 지주들은 지금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반환을 해주어야 된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일시에 이주를 해야 된다, 엄청난 동의 동요가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네 전체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금도 감지하지 못했고 대비를 못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 현재보다는 더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상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고 하루 빨리 고성동민의 염원인 쾌적한 주거환경과 휴먼북구 창출에 어떤 도움이 된다면 하루 빨리 대안을 제시해서 공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소시민의 소박한 꿈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달라는 부탁말씀과 아울러 방법여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훈 김홍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렬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의제외의 질문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렬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의제외의 질문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명규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지난 3년동안 구정을 맡으면서 그야말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과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정말 한덩어리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현3동, 고성동, 특히 고성동은 3만평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내는 놀라운 성과까지 거두면서 지구지정까지는 무사히 갔습니다.
그러나 IMF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때문에 이 사업이 완전 표류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지구지정 해제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현3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현3동은 그래도 주택공사라는 사업자 지정은 되었는데 고성동은 사업자 지정도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지구지정 되고난 다음에 IMF 터지기 전에 고성동 3만평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못 하겠다 하면서 손을 들었고, 주택공사에서는 한 번 해보겠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주택공사에서는 오히려 아예 포기를 선언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00년쯤 봐가면서 해봅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소위말하면 자기들 조직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조조정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있을지 또는 주택공사라는 기관 자체가 있을지 없을지 조차도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IMF 이후에 사업자 지정이 늦어지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고성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에서 책임지고 이야기를 같이 나눌만한 실무자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앉을지 조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마당에서 저희들이 대화를 할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8월말까지 된다, 9월초까지 된다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걸린 사업장이 9군데가 됩니다.
9군데 전부다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 한 두군데 정도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IMF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우리 구만 아니라 대구시 차원에서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느냐, 공문으로 질의를 했던 바 주공에서는 전부 다 유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주택공사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것 처럼 조직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현재 성서에 지어놓은 아파트가 분양율이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자금회수가 어렵지 않나, 지역적으로 얘기한다면 고성동도 역시 계산을 해보면 평당 400만원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자가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두 군데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IMF 사태와 같은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준비를 한다고 해봐야 우리는 도개공이나 주공에 이 사업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도개공과 주공이 내·외부적인 사정을 들어서 사업을 포기 내지는 유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고성동에 나가서 추진위원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서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지개량도 아울러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정은 대현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현동도 주공이 사업자가 선정은 되었지만 고성동하고 사정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는 점만 다르지 여건이 좋아질때까지 유보합시다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대현3동도 아울러 현지개량을 비롯해서 다른 대안을 저희들 나름 대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조만간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책, 최소한 안 되면 저희들이 연구검토한 결과라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정말 한덩어리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현3동, 고성동, 특히 고성동은 3만평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내는 놀라운 성과까지 거두면서 지구지정까지는 무사히 갔습니다.
그러나 IMF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때문에 이 사업이 완전 표류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지구지정 해제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현3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현3동은 그래도 주택공사라는 사업자 지정은 되었는데 고성동은 사업자 지정도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지구지정 되고난 다음에 IMF 터지기 전에 고성동 3만평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못 하겠다 하면서 손을 들었고, 주택공사에서는 한 번 해보겠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주택공사에서는 오히려 아예 포기를 선언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00년쯤 봐가면서 해봅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소위말하면 자기들 조직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조조정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있을지 또는 주택공사라는 기관 자체가 있을지 없을지 조차도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IMF 이후에 사업자 지정이 늦어지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고성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에서 책임지고 이야기를 같이 나눌만한 실무자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 앉을지 조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마당에서 저희들이 대화를 할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8월말까지 된다, 9월초까지 된다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걸린 사업장이 9군데가 됩니다.
9군데 전부다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 한 두군데 정도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IMF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우리 구만 아니라 대구시 차원에서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느냐, 공문으로 질의를 했던 바 주공에서는 전부 다 유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주택공사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것 처럼 조직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현재 성서에 지어놓은 아파트가 분양율이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자금회수가 어렵지 않나, 지역적으로 얘기한다면 고성동도 역시 계산을 해보면 평당 400만원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자가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두 군데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IMF 사태와 같은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준비를 한다고 해봐야 우리는 도개공이나 주공에 이 사업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도개공과 주공이 내·외부적인 사정을 들어서 사업을 포기 내지는 유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고성동에 나가서 추진위원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서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지개량도 아울러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정은 대현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현동도 주공이 사업자가 선정은 되었지만 고성동하고 사정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는 점만 다르지 여건이 좋아질때까지 유보합시다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대현3동도 아울러 현지개량을 비롯해서 다른 대안을 저희들 나름 대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조만간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책, 최소한 안 되면 저희들이 연구검토한 결과라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재 의원 서성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북출장소 폐지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하시어 주민이 바라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출장소는 1981년7월1일 시역확장 때 대구시에 편입되어 칠곡출장소로 13개동을 관할하며 출발하였습니다.
1982년9월1일 칠곡1동, 2동을 포함 23개 행정 법정동을 관할하였고, 1983년3월15일 칠곡3동을 신설하였으며, 그 후 몇 차례 조정후 '97년1월1일 강북출장소로 명의변경 후 현재 직원 37명에 총무, 세무, 징수, 위생, 건축, 지적 6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평균 민원처리는 669건으로 민원처리가 1회에 완결되지 않는 상담민원까지 합친다면 하루 1천여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칠곡3지구 아파트가 완공되고 연말 3지구가 준공되어 단독주택을 짓기 시작하면 많은 민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강북출장소가 폐지된다면 팔달교로 통과되는 외길뿐인 칠곡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2~3년전 학교, 시장이 없어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시내학교에 보내 만평로터리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는 교통지옥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또 다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되며, 교통대안 제시 후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칠곡은 1992년 대구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치구로서의 북구가 분담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보다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창의적인 북구 도시발전계획에 의해 토지개발공사가 칠곡1,2,3지구 150만평중 1지구 56만평, 2지구 21만평은 개발 완료가 되었습니다.
3지구는 현재 개발이 진행중입니다.
지금 인구가 15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거공간, 근린상업시설, 쇼핑센터, 농수산물유통단지, 학교시설을 완비하였으며 향후 칠곡 3지구의 학정, 태전, 구암 구획정리사업지구, 칠곡4지구 및 매천, 금호, 사수지역을 개발하는 대구기본도시계획에 의하여 2001년까지 33만이 넘는 인구와 각종 시설이 완비된 대구 부도심지로서의 칠곡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의 인구는 중구청 100,192명보다 많고 남구청 206,752명에 곧 도달될 것입니다.
구청 수준의 인구인데도 행정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만명 미만인 동에서도 의원 1명이 선출되었는데 4만이 넘어 5만에 육박하는데도 분동을 하지 않아 의원 선출에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지, 지원, 청소외 행정서비스에서 많은 불이익을 격고 있습니다.
동구의 안심출장소와 비교하여 강북출장소 폐쇄를 이야기하는데 안심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구청과는 지하철 및 몇 개의 노선이 있어 교통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평택, 여수, 선산은 존치활동을 하여 한시적으로 존치를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50만 시의 출장소 전주시 효자출장소는 인구 147,000명인데도 일반 구 설치를 위한 전단계로 출장소를 운영하여 소장 4급 1명과 7과 27계 1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출장소는 인구 15만, 6계 37명의 인원으로 구청전체의 33% 세수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강북출장소를 전주와 비교하면 얼마나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이라고 생각됩니까?
이렇게 칠곡주민을 위해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강북출장소를 없앤다고 하니 구조조정도 좋지만 뭐 이런 구조조정이 있느냐며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걸어가서 민원도 볼 수 있고 체증이 없어 10~15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교통체증으로 인한 한나절을 소비하는 민원을 봐야 되겠느냐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불만입니다.
또 1년반 전에는 벌률상담실을 만들어 힘없고 능력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홍보한 이명규 구청장님의 업적사업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부터 칠곡은 엄청난 행정수요의 혜택과 가까운 출장소에서 현장 조정기능의 혜택을 요하는 이 시점에 강북출장소 폐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형평에 어긋나는 중앙집권적 지시일변도의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대구시와 행정자치부에 언제, 어떻게 무엇을 건의하였고 존치로비를 하였습니까?
북구의회에서는 구조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고, 두 차례 간담회에서 출장소 폐쇄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의장이 집약하여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10명의 내무위원과 칠곡지역 의원이 국회에서 행정자치부 김범일 기획관리실장에게 안택수 국회의원, 이진호 시의원을 배석한 자리에서 강력히 존치요구를 하였으며, 안택수, 박승국의원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노력도 없이 주민의 의견에 역행하는 조례개정안을 수정도 없이 재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의회 간담회 의견을 깡그리 무시, 경시하는 집행부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자치행정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를 두 수레바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찌그러진 의회바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상으로 의회운영은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간담회에서 의견집약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북출장소는 북구 업무의 약35%를 담당하고 있고 이제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 주민편의와 징수, 복지, 주민안전, 건축, 위생에 전념하여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이룩할 뿐만 아니라 강북출장소와 같은 인원으로 우리 구청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칠곡의원은 강북출장소 인원감축의 구조조정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본청까지 9km가 넘는 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30분 이상 1시간 걸리는 출근시간에 더욱 더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하고 주차의 어려움으로 잘못 주차하면 5,6만원의 과태료를 낼지도 모르는 북구청 주차시설 체계가 정비되지 아니하고는, 또 지금까지 출장소에 투자된 시설, 장비, 자료, 본청과의 분리를 또 다시 본청으로 옮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낭비의 행정이라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행정의 정치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현상은 지역장래를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됩니다.
지역주민과 밀착하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주민의 손에 의한 생활자치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최대 고객은 바로 주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경영행정을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각계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분야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발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사람 또는 특정계층의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운영체제로서는 그에 대한 지도도 통제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 의견을 총집약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참여정치가 이룩될 것이며 구민 및 시민, 나아가서는 국민화합이 이룩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청은 행정자치부 및 대구시에 칠곡주민의 행정서비스와 복지를 앞당기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출장소존치 활동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 기본도시계획서에 의하면 2001년에 북구 인구 67만을 예측하여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인구 50만이 넘으면 분구에 대비한 행정을 펼쳐야 됨에도 칠곡출장소 폐지는 뒷걸음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주 효자출장소는 인구 147,000명인데도 일반구 설치를 위한 전단계로 출장소를 운영하는데 구청장은 강북출장소 구조조정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는 팔달교를 지나 구청에 가는 한길외 다른 도로를 개ㅎ33
설한 후에 출장소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폐지를 하여 주민에게 교통체증의 고통을 주어야 되는지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칠곡의 여론은 민선구청장이 필요한 기관은 폐쇄시키고 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기관은 유치에 앞장선다고 여론이 팽배한데 어떻게 해소시켜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북출장소 폐지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하시어 주민이 바라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출장소는 1981년7월1일 시역확장 때 대구시에 편입되어 칠곡출장소로 13개동을 관할하며 출발하였습니다.
1982년9월1일 칠곡1동, 2동을 포함 23개 행정 법정동을 관할하였고, 1983년3월15일 칠곡3동을 신설하였으며, 그 후 몇 차례 조정후 '97년1월1일 강북출장소로 명의변경 후 현재 직원 37명에 총무, 세무, 징수, 위생, 건축, 지적 6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평균 민원처리는 669건으로 민원처리가 1회에 완결되지 않는 상담민원까지 합친다면 하루 1천여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칠곡3지구 아파트가 완공되고 연말 3지구가 준공되어 단독주택을 짓기 시작하면 많은 민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강북출장소가 폐지된다면 팔달교로 통과되는 외길뿐인 칠곡의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2~3년전 학교, 시장이 없어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시내학교에 보내 만평로터리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는 교통지옥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또 다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되며, 교통대안 제시 후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칠곡은 1992년 대구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치구로서의 북구가 분담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보다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창의적인 북구 도시발전계획에 의해 토지개발공사가 칠곡1,2,3지구 150만평중 1지구 56만평, 2지구 21만평은 개발 완료가 되었습니다.
3지구는 현재 개발이 진행중입니다.
지금 인구가 15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거공간, 근린상업시설, 쇼핑센터, 농수산물유통단지, 학교시설을 완비하였으며 향후 칠곡 3지구의 학정, 태전, 구암 구획정리사업지구, 칠곡4지구 및 매천, 금호, 사수지역을 개발하는 대구기본도시계획에 의하여 2001년까지 33만이 넘는 인구와 각종 시설이 완비된 대구 부도심지로서의 칠곡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의 인구는 중구청 100,192명보다 많고 남구청 206,752명에 곧 도달될 것입니다.
구청 수준의 인구인데도 행정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만명 미만인 동에서도 의원 1명이 선출되었는데 4만이 넘어 5만에 육박하는데도 분동을 하지 않아 의원 선출에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지, 지원, 청소외 행정서비스에서 많은 불이익을 격고 있습니다.
동구의 안심출장소와 비교하여 강북출장소 폐쇄를 이야기하는데 안심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구청과는 지하철 및 몇 개의 노선이 있어 교통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평택, 여수, 선산은 존치활동을 하여 한시적으로 존치를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50만 시의 출장소 전주시 효자출장소는 인구 147,000명인데도 일반 구 설치를 위한 전단계로 출장소를 운영하여 소장 4급 1명과 7과 27계 1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출장소는 인구 15만, 6계 37명의 인원으로 구청전체의 33% 세수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강북출장소를 전주와 비교하면 얼마나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이라고 생각됩니까?
이렇게 칠곡주민을 위해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강북출장소를 없앤다고 하니 구조조정도 좋지만 뭐 이런 구조조정이 있느냐며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걸어가서 민원도 볼 수 있고 체증이 없어 10~15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교통체증으로 인한 한나절을 소비하는 민원을 봐야 되겠느냐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불만입니다.
또 1년반 전에는 벌률상담실을 만들어 힘없고 능력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홍보한 이명규 구청장님의 업적사업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부터 칠곡은 엄청난 행정수요의 혜택과 가까운 출장소에서 현장 조정기능의 혜택을 요하는 이 시점에 강북출장소 폐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형평에 어긋나는 중앙집권적 지시일변도의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대구시와 행정자치부에 언제, 어떻게 무엇을 건의하였고 존치로비를 하였습니까?
북구의회에서는 구조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고, 두 차례 간담회에서 출장소 폐쇄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의장이 집약하여 통보하였을 뿐 아니라 10명의 내무위원과 칠곡지역 의원이 국회에서 행정자치부 김범일 기획관리실장에게 안택수 국회의원, 이진호 시의원을 배석한 자리에서 강력히 존치요구를 하였으며, 안택수, 박승국의원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노력도 없이 주민의 의견에 역행하는 조례개정안을 수정도 없이 재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의회 간담회 의견을 깡그리 무시, 경시하는 집행부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자치행정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를 두 수레바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찌그러진 의회바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상으로 의회운영은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간담회에서 의견집약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북출장소는 북구 업무의 약35%를 담당하고 있고 이제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 주민편의와 징수, 복지, 주민안전, 건축, 위생에 전념하여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이룩할 뿐만 아니라 강북출장소와 같은 인원으로 우리 구청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칠곡의원은 강북출장소 인원감축의 구조조정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본청까지 9km가 넘는 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30분 이상 1시간 걸리는 출근시간에 더욱 더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하고 주차의 어려움으로 잘못 주차하면 5,6만원의 과태료를 낼지도 모르는 북구청 주차시설 체계가 정비되지 아니하고는, 또 지금까지 출장소에 투자된 시설, 장비, 자료, 본청과의 분리를 또 다시 본청으로 옮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낭비의 행정이라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행정의 정치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현상은 지역장래를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됩니다.
지역주민과 밀착하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주민의 손에 의한 생활자치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최대 고객은 바로 주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경영행정을 끊임없이 추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각계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분야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발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사람 또는 특정계층의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운영체제로서는 그에 대한 지도도 통제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 의견을 총집약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참여정치가 이룩될 것이며 구민 및 시민, 나아가서는 국민화합이 이룩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청은 행정자치부 및 대구시에 칠곡주민의 행정서비스와 복지를 앞당기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출장소존치 활동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 기본도시계획서에 의하면 2001년에 북구 인구 67만을 예측하여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인구 50만이 넘으면 분구에 대비한 행정을 펼쳐야 됨에도 칠곡출장소 폐지는 뒷걸음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주 효자출장소는 인구 147,000명인데도 일반구 설치를 위한 전단계로 출장소를 운영하는데 구청장은 강북출장소 구조조정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는 팔달교를 지나 구청에 가는 한길외 다른 도로를 개ㅎ33
설한 후에 출장소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폐지를 하여 주민에게 교통체증의 고통을 주어야 되는지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칠곡의 여론은 민선구청장이 필요한 기관은 폐쇄시키고 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기관은 유치에 앞장선다고 여론이 팽배한데 어떻게 해소시켜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명규 서성재의원님의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조직 개편의 추진배경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구의회에서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IMF 관리 체제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유사이래 처음으로 삭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절박한 실정에 와 있음을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편의의 도모를 위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될 민선 구청장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된 출장소와 일부 동사무소를 폐지해야만 하는 정부방침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해당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서성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강북출장소 존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나 대구시에 건의 또는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상경하여 중앙정부의 실무책임자와 면담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강북출장소를 폐지하라는 지침을 시달하고, 강북출장소를 존치하고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지침에 반할시에는 국고보조금 및 예산지원 등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인 점으로 미루어 100%의 재정자립도를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불가항력이며 집행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대구시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하여 강북지역의 인구 및 지역 현황 등을 들어 폐지의 부당함을 건의를 하였으나 답변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2001년에 북구의 인구를 67만으로 예측하므로 50만이 넘게 되어 분구가 될 것이며, 전주시 효자출장소는 일반구의 전단계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때에 강북출장소 폐지는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 수는 39만명으로서 대구 기본도시계획에 의하면 2001년에 67만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인구 증가추세로 미루어보아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송파구는 인구가 67만명이고 대구 달서구는 54만명이나 분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 구의 경우에 분구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주시 효자출장소는 관할지역 인구가 154,000명 정도로 7개 과에 24계 직제의 일반구청 체제로 운영을 해오다가 금번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으로 98년8월1일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의 분구나 출장소의 문제를 그대로 우리 구에 적용하기에는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강북출장소 폐지 후의 교통체증 증가요인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출장소의 민원처리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1일 처리건수 669건 중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 499건이 될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출장소를 폐지한 후에도 구청 민원분소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므로, 강북지역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구청장이 필요한 기관은 폐지하고 불필요한 기관은 유치한다는 강북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조직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추진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개혁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재삼 말씀드리겠고, 저는 '95년도에 민선구청장에 취임하여 강북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장소에 위생계와 건축계를 증설하였으며 '97년도에는 출장소 명칭도 칠곡출장소에서 강북출장소로 변경하는 등 구청장으로서 애착을 가지고 기능을 보강해 왔습니다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국가 경제난으로 인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던 각종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중지되거나 폐지되어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내에 있던 자치구 출장소로는 대구 동구의 안심출장소와 우리 북구의 강북출장소가 있었으나 안심출장소의 경우 '98년8월29일 조례 개정으로 폐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조직 개편의 추진배경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구의회에서 사전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IMF 관리 체제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유사이래 처음으로 삭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절박한 실정에 와 있음을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편의의 도모를 위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될 민선 구청장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된 출장소와 일부 동사무소를 폐지해야만 하는 정부방침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해당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심정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서성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강북출장소 존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나 대구시에 건의 또는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상경하여 중앙정부의 실무책임자와 면담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강북출장소를 폐지하라는 지침을 시달하고, 강북출장소를 존치하고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지침에 반할시에는 국고보조금 및 예산지원 등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인 점으로 미루어 100%의 재정자립도를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불가항력이며 집행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대구시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하여 강북지역의 인구 및 지역 현황 등을 들어 폐지의 부당함을 건의를 하였으나 답변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2001년에 북구의 인구를 67만으로 예측하므로 50만이 넘게 되어 분구가 될 것이며, 전주시 효자출장소는 일반구의 전단계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때에 강북출장소 폐지는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 수는 39만명으로서 대구 기본도시계획에 의하면 2001년에 67만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인구 증가추세로 미루어보아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송파구는 인구가 67만명이고 대구 달서구는 54만명이나 분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 구의 경우에 분구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주시 효자출장소는 관할지역 인구가 154,000명 정도로 7개 과에 24계 직제의 일반구청 체제로 운영을 해오다가 금번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으로 98년8월1일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의 분구나 출장소의 문제를 그대로 우리 구에 적용하기에는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강북출장소 폐지 후의 교통체증 증가요인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출장소의 민원처리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1일 처리건수 669건 중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 499건이 될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출장소를 폐지한 후에도 구청 민원분소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므로, 강북지역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구청장이 필요한 기관은 폐지하고 불필요한 기관은 유치한다는 강북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조직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추진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개혁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재삼 말씀드리겠고, 저는 '95년도에 민선구청장에 취임하여 강북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장소에 위생계와 건축계를 증설하였으며 '97년도에는 출장소 명칭도 칠곡출장소에서 강북출장소로 변경하는 등 구청장으로서 애착을 가지고 기능을 보강해 왔습니다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국가 경제난으로 인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던 각종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중지되거나 폐지되어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내에 있던 자치구 출장소로는 대구 동구의 안심출장소와 우리 북구의 강북출장소가 있었으나 안심출장소의 경우 '98년8월29일 조례 개정으로 폐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성재 의원 지방자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자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율권의 쟁취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이 자치적으로 오손도손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속에는 크게 기관을 나누자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두 차례 간담회,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구청장이 하시는 말씀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 또 우리가 자립기반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출장소를 한시적으로 존치를 하고, 또 출장소를 존치하기 위한 지금 현재도 로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동한 근거가 하나도 없이, 했다 하는 말 한 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출장소 존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서류로서 집행부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통보도 없고 이렇게 하니, 아까도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두 기관 중에서 한 기관은 예속기관인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의원이 근 20분간 질문을 소상하게 나름 대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을 핑계대서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분소를 설치해서 할 이야기를 약간 비추다가 뒷말이 없는데 적어도 의장이 두 차례나 집약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다고 하면 마땅히 서류로써 연락소든지 분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협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답변에 예산을 핑계대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있을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재삼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율권의 쟁취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이 자치적으로 오손도손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속에는 크게 기관을 나누자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두 차례 간담회,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구청장이 하시는 말씀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 또 우리가 자립기반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출장소를 한시적으로 존치를 하고, 또 출장소를 존치하기 위한 지금 현재도 로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동한 근거가 하나도 없이, 했다 하는 말 한 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출장소 존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서류로서 집행부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통보도 없고 이렇게 하니, 아까도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두 기관 중에서 한 기관은 예속기관인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의원이 근 20분간 질문을 소상하게 나름 대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을 핑계대서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분소를 설치해서 할 이야기를 약간 비추다가 뒷말이 없는데 적어도 의장이 두 차례나 집약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다고 하면 마땅히 서류로써 연락소든지 분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협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답변에 예산을 핑계대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있을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재삼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명규 금방 서성재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나라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가, 중앙정부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없앨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이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점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 자신도 생각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모든 제도적 현실적인 여건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새삼 드릴 수 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한 출장소 폐지안을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서의원님 말씀가운데에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이런데 의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지금 묻는 절차이지 굳이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안을 올린 것은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봤던 또 주민들의 눈치를 봤던 어쨌든 간에 우리의 견해는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말미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강북출장소에 하루 민원이 669건입니다만 그 중에 상당히 동에서 커버할 수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아직 분소형태는 명확하게 규정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동에서 다룰 수 없는 주로 위생, 건축쪽에 이러한 분소형태는 칠곡3동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결정을 봤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표드리기에는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은 출장소 폐지 이후로 대답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나라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가, 중앙정부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없앨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이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점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 자신도 생각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모든 제도적 현실적인 여건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새삼 드릴 수 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한 출장소 폐지안을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서의원님 말씀가운데에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이런데 의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지금 묻는 절차이지 굳이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안을 올린 것은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봤던 또 주민들의 눈치를 봤던 어쨌든 간에 우리의 견해는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말미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강북출장소에 하루 민원이 669건입니다만 그 중에 상당히 동에서 커버할 수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아직 분소형태는 명확하게 규정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동에서 다룰 수 없는 주로 위생, 건축쪽에 이러한 분소형태는 칠곡3동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결정을 봤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표드리기에는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은 출장소 폐지 이후로 대답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 의원 임종만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들어서고 3대 의원이 있습니다.
IMF가 들어서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모든 고통분담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통분담을 맡고 있는 현실속에서 의원님들과 북구 행정부가 합심이 되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어긋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북구의원 몇 사람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이 북구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적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갈까 싶어서 국회를 방문했고 행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행자부의 말씀이 북구의 구조조정은 의회에서 하고 돈을 주고 안주고는 행자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재적인 말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북구에서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에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돌아가는 것이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 거름지고 장에 가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원님들 모두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불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방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류시키고 자꾸 연기하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건의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줌으로써 의원들이 검토해보고 북구발전에 타당하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칫 생각하면 지방자치에 의원들이 행정부의 감독관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돌아가는 의원님들 마음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강북출장소 존폐여부에 대해서 행정부를 따라 가느냐,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잘 이해하시고 만약에 없앤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의회에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21일까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확실하게 의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북구발전을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들어서고 3대 의원이 있습니다.
IMF가 들어서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모든 고통분담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통분담을 맡고 있는 현실속에서 의원님들과 북구 행정부가 합심이 되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어긋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북구의원 몇 사람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이 북구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적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갈까 싶어서 국회를 방문했고 행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행자부의 말씀이 북구의 구조조정은 의회에서 하고 돈을 주고 안주고는 행자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재적인 말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북구에서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에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돌아가는 것이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 거름지고 장에 가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원님들 모두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불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방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류시키고 자꾸 연기하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건의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줌으로써 의원들이 검토해보고 북구발전에 타당하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칫 생각하면 지방자치에 의원들이 행정부의 감독관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돌아가는 의원님들 마음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강북출장소 존폐여부에 대해서 행정부를 따라 가느냐,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잘 이해하시고 만약에 없앤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의회에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21일까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확실하게 의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북구발전을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훈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의원의 보충질문의 주 내용은 칠곡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출장소가 폐지되더라도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의향이 없느냐는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의 보충질문의 주 내용은 칠곡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출장소가 폐지되더라도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의향이 없느냐는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임종만의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대안을 검토해서 사실은 10시에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만 9시반에 일단 결재는 했습니다.
사실 의회때문에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인데 일단 결재는 거쳤기 때문에 오늘 의회가 잠시 정회가 되거나 끝나는 대로 바로 모든 자료를 의원님 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대안을 검토해서 사실은 10시에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만 9시반에 일단 결재는 했습니다.
사실 의회때문에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인데 일단 결재는 거쳤기 때문에 오늘 의회가 잠시 정회가 되거나 끝나는 대로 바로 모든 자료를 의원님 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실음)
○의장 장경훈 서면으로 계획을 보고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임종만의원 좋습니까?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이 김종문의원 한 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11시30분부터 관내 행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 좋습니까?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이 김종문의원 한 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11시30분부터 관내 행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김종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청소업무에 대한 쓰레기줄이기와 쓰레기처리비용줄이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의 종량제 정착과 참여율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종량제가 지난 '95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3개월후인 4월에 정착과 참여율이 96%에 달해 이대로라면 100%달성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비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몰래 내다버리는 행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미진한 참여율을 완벽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연간 쓰레기처리비용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97년 결산에 항목별로 살펴보면,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30억인데 비해 쓰레기매립장 사용료가 4억5,7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가 유류대, 수리비 해서 3억2,100만원, 인건비가 환경미화원해서 59억4,500만원, 쓰레기규격봉투제작비가 6억3,900만원, 대행업체수수료가 13억2,400만원, 기타 4억원을 포함해서 연간 약90억원이란 예산이 소요되는데 먹고 쓰고 버리는데 90억원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IMF 시대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들에게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분리수거철저와 타종의 쓰레기 재활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검토하여 전체예산에 20~30% 줄일 수 있는 계획과 IMF 시대에 걸맞는 청소업무의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행정과 비용절약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또 타시, 도 서울 각 구청같은 곳에서는 벌써 민간업체에 이양해서 쓰레기비용을 절감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지 확인해서 답변바라며, 우리 구도 민간업체에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 또 민간업체에 이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3가1동 팔달시장 주변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 형성되어 있고 공단 조성때에 제척지로 주변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97년2월4일 2개 노선(폭8m, 연장270m) '98년4월14일( 폭6m, 연장16m) 2개 노선이 신설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63회 임시회에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우선 '97년 신설결정된 도로의 조기개설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변이 피난민촌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분뇨차, 유류차, 소방차 등의 진입이 전혀 불가한 실정임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영남주물앞 풍국면, 산동탕 일대에 소나기가 조금만 와도 우수관의 용량부족으로 도로, 상가, 주택이 침수되고 홍수가 나는 실정입니다.
우·하수관을 확장 개설해 줄 것을 누차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있는지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청소업무에 대한 쓰레기줄이기와 쓰레기처리비용줄이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의 종량제 정착과 참여율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종량제가 지난 '95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3개월후인 4월에 정착과 참여율이 96%에 달해 이대로라면 100%달성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비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몰래 내다버리는 행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미진한 참여율을 완벽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연간 쓰레기처리비용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97년 결산에 항목별로 살펴보면,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30억인데 비해 쓰레기매립장 사용료가 4억5,7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가 유류대, 수리비 해서 3억2,100만원, 인건비가 환경미화원해서 59억4,500만원, 쓰레기규격봉투제작비가 6억3,900만원, 대행업체수수료가 13억2,400만원, 기타 4억원을 포함해서 연간 약90억원이란 예산이 소요되는데 먹고 쓰고 버리는데 90억원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IMF 시대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들에게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분리수거철저와 타종의 쓰레기 재활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검토하여 전체예산에 20~30% 줄일 수 있는 계획과 IMF 시대에 걸맞는 청소업무의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행정과 비용절약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또 타시, 도 서울 각 구청같은 곳에서는 벌써 민간업체에 이양해서 쓰레기비용을 절감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지 확인해서 답변바라며, 우리 구도 민간업체에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 또 민간업체에 이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3가1동 팔달시장 주변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 형성되어 있고 공단 조성때에 제척지로 주변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97년2월4일 2개 노선(폭8m, 연장270m) '98년4월14일( 폭6m, 연장16m) 2개 노선이 신설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63회 임시회에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우선 '97년 신설결정된 도로의 조기개설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변이 피난민촌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분뇨차, 유류차, 소방차 등의 진입이 전혀 불가한 실정임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영남주물앞 풍국면, 산동탕 일대에 소나기가 조금만 와도 우수관의 용량부족으로 도로, 상가, 주택이 침수되고 홍수가 나는 실정입니다.
우·하수관을 확장 개설해 줄 것을 누차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있는지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김종문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첫째,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관련해서 쓰레기종량제의 미진한 참여율을 완벽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두 번째, 쓰레기처리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청소업무의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행정과 청소예산을 20~30% 줄일 수 있는 계획, 타시, 도에서 민간위탁으로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지, 우리 구의 민간위탁 실시계획과 실시후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 되는지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란 어떠한 것이라는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 두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함으로써 쓰레기 양을 줄이고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은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수거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량제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제도중에는 더 이상 없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주민의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환경에 관해서는 일본인들의 의식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각국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95년도부터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은 기초환경질서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한 추진방법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계도활동은 종량제 명예단속원을 위촉하고 96년도, 97년도 2년간에 걸쳐서 7,0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또 북구소식지에도 여러번 게재를 했습니다.
단속에 있어서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의 무지로 인한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보다 계도를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에 있어서는 지도원 9명, 공익근무요원 7명, 그리고 최근에 공공근로자 40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5개조로 편성 북구전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8월말 현재 788건을 단속 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정착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금방 정착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과 홍보를 계속한다면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은 대시민 서비스행정이고 환경행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볼때 쓰레기처리비용에 드는 비용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도 하반기부터 청소행정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6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청소차량 11대를 감축했습니다.
차량감축을 한데 대한 차량구입비로 계산한다면 3억6,3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 11대의 연간운영비를 본다면 7,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청소종사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29명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5억5,1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8월말 현재 쓰레기매립장 사용료 1억8,1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 1억6,500만원, 대행료 8억2,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름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동기 대비를 하면 약21%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예산절감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의원님들은 잘 보이시지를 않을 것입니다만 『경제적 차량운행 및 관리요령』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차량관리전문업소에 문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차량관리요령,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행하는 방법, 또는 유류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팅을 해서 청소차 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차계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계부는 가정의 가계부와 같은 것입니다.
청소차 기사들이 자기 차에 대해서 몇월 며칠날 어디에 고장이 났고 이 고장에 대해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일일이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청소차 기사들이 자기 차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있어서는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율을 높이고자 각 세대에 2매씩 총22만매를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98년말 현재 재활용품 판매실적이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동기 대비를 하면 약92%이상 징수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시, 도의 쓰레기처리업무 민간위탁 방법은 톤당 단가계약,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하는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에는 우리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 도에도 톤당 단가계약에 의한 대행, 독립채산제, 조건부 입찰제, 부분 또는 전체 위탁 등 여러 가지 시도해서 각자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든 시도에서 전부를 위탁한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위탁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시도에 민간위탁을 하므로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비용 절감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시, 도의 위탁내용 자료들을 확보해 가지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관련업체, 청소종사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선 의원님들께서는 민감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시의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첫째,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관련해서 쓰레기종량제의 미진한 참여율을 완벽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두 번째, 쓰레기처리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청소업무의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행정과 청소예산을 20~30% 줄일 수 있는 계획, 타시, 도에서 민간위탁으로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지, 우리 구의 민간위탁 실시계획과 실시후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 되는지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종량제란 어떠한 것이라는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 두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함으로써 쓰레기 양을 줄이고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은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수거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량제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제도중에는 더 이상 없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주민의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환경에 관해서는 일본인들의 의식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각국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95년도부터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은 기초환경질서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한 추진방법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계도활동은 종량제 명예단속원을 위촉하고 96년도, 97년도 2년간에 걸쳐서 7,0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또 북구소식지에도 여러번 게재를 했습니다.
단속에 있어서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의 무지로 인한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보다 계도를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에 있어서는 지도원 9명, 공익근무요원 7명, 그리고 최근에 공공근로자 40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5개조로 편성 북구전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8월말 현재 788건을 단속 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정착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금방 정착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과 홍보를 계속한다면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은 대시민 서비스행정이고 환경행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볼때 쓰레기처리비용에 드는 비용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도 하반기부터 청소행정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6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청소차량 11대를 감축했습니다.
차량감축을 한데 대한 차량구입비로 계산한다면 3억6,3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 11대의 연간운영비를 본다면 7,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청소종사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29명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5억5,1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8월말 현재 쓰레기매립장 사용료 1억8,1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 1억6,500만원, 대행료 8억2,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름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동기 대비를 하면 약21%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예산절감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의원님들은 잘 보이시지를 않을 것입니다만 『경제적 차량운행 및 관리요령』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차량관리전문업소에 문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차량관리요령,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행하는 방법, 또는 유류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팅을 해서 청소차 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차계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계부는 가정의 가계부와 같은 것입니다.
청소차 기사들이 자기 차에 대해서 몇월 며칠날 어디에 고장이 났고 이 고장에 대해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일일이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청소차 기사들이 자기 차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있어서는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율을 높이고자 각 세대에 2매씩 총22만매를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98년말 현재 재활용품 판매실적이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동기 대비를 하면 약92%이상 징수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시, 도의 쓰레기처리업무 민간위탁 방법은 톤당 단가계약,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하는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에는 우리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 도에도 톤당 단가계약에 의한 대행, 독립채산제, 조건부 입찰제, 부분 또는 전체 위탁 등 여러 가지 시도해서 각자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든 시도에서 전부를 위탁한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위탁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시도에 민간위탁을 하므로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비용 절감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시, 도의 위탁내용 자료들을 확보해 가지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관련업체, 청소종사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선 의원님들께서는 민감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시의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김종문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노원3가1동 팔달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달시장 주변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개발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팔달시장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을 '97년과 '98년 신설결정 하였으며 '97년 신설 결정된 2개 노선에 대하여는 '9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98년4월에 결정된 2개 노선에 대하여는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비시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상태로는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 투자에도 어려움이 있어 신설 4개노선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5억원 정도로서 연차계획에 의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영남주물앞 풍국면, 산통탕 일대 침수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3가1동 산동탕 주변의 하수는 대형 암거를 통하여 공단천으로 흐르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일시적인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주변을 전수 조사 점검하여 하수도 준설 회수를 늘리고 또한 추후 예산편성시 산동탕앞 하수도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약5,000만원을 앞으로 확보하여 기존 관로개체공사를 시행하면 다소나마 침수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영남주물에서 공단천까지 하수도 증설 및 팔달시장 주변에서 만평네거리까지 하수도 확장계획이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에 사업비가 약 8억정도 소요되므로 구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약간 어려움이 많아서 대구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노원3가1동 팔달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달시장 주변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개발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팔달시장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을 '97년과 '98년 신설결정 하였으며 '97년 신설 결정된 2개 노선에 대하여는 '9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98년4월에 결정된 2개 노선에 대하여는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비시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상태로는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 투자에도 어려움이 있어 신설 4개노선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5억원 정도로서 연차계획에 의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영남주물앞 풍국면, 산통탕 일대 침수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3가1동 산동탕 주변의 하수는 대형 암거를 통하여 공단천으로 흐르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일시적인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주변을 전수 조사 점검하여 하수도 준설 회수를 늘리고 또한 추후 예산편성시 산동탕앞 하수도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약5,000만원을 앞으로 확보하여 기존 관로개체공사를 시행하면 다소나마 침수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영남주물에서 공단천까지 하수도 증설 및 팔달시장 주변에서 만평네거리까지 하수도 확장계획이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에 사업비가 약 8억정도 소요되므로 구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약간 어려움이 많아서 대구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 의원 환경미화과장께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지역에 대한 종량제 역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파트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 저조하게 팔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모아파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박스가 관리소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장님과 몇 번 아파트에 가서 박스를 관리소와 밀접한 곳에 설치토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 전문업체에도 교육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시고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오는지 철저히 감시감독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지역에 대한 종량제 역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파트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 저조하게 팔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모아파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박스가 관리소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장님과 몇 번 아파트에 가서 박스를 관리소와 밀접한 곳에 설치토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 전문업체에도 교육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시고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오는지 철저히 감시감독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이각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 특히 IMF 이후에는 사용율이 좀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지역을 대비를 하면 단독지역이 사용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나은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에서는 북구 전체에 2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쓰레기 담는 박스가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박스를 멀리 놓은 것은 관리소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멀리 놓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아파트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아파트마다 여러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를 관리소 가까운 곳에 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박스는 아파트 동마다 출입구에 버리기 쉬운 곳에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라든지 관리소라든지 상의를 해서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이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박스 전부를 가까이 놓기는 어렵다고 보면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소에 몇 개의 박스를 갖다 놓아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과연 아파트 관리소에 놓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규격봉투의 쓰레기를 과연 매립장에서 받아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문제인데 물론 매립장은 대구시에 한 곳입니다.
대구시에서 조성한 한 곳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규격봉투에 넣은 쓰레기를 매립장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각 구에서도 비규격봉투를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단속을 합니다만 비규격봉투 사용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절되지 않는 비규격봉투를 수거하지 않을 것이냐, 수거 안했을 때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한 세대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골목에 비규격봉투 수거를 안 했다고 하면 그 피해는 규격봉투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나고 파리가 있고 그 주위가 불결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행정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행정의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거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문제, 수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각 구청 차가 매립장에 갈 때는 매립장에서는 받아 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 특히 IMF 이후에는 사용율이 좀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지역을 대비를 하면 단독지역이 사용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나은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에서는 북구 전체에 2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쓰레기 담는 박스가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박스를 멀리 놓은 것은 관리소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멀리 놓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아파트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아파트마다 여러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를 관리소 가까운 곳에 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박스는 아파트 동마다 출입구에 버리기 쉬운 곳에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라든지 관리소라든지 상의를 해서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이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박스 전부를 가까이 놓기는 어렵다고 보면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소에 몇 개의 박스를 갖다 놓아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과연 아파트 관리소에 놓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규격봉투의 쓰레기를 과연 매립장에서 받아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문제인데 물론 매립장은 대구시에 한 곳입니다.
대구시에서 조성한 한 곳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규격봉투에 넣은 쓰레기를 매립장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각 구에서도 비규격봉투를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단속을 합니다만 비규격봉투 사용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절되지 않는 비규격봉투를 수거하지 않을 것이냐, 수거 안했을 때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한 세대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골목에 비규격봉투 수거를 안 했다고 하면 그 피해는 규격봉투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나고 파리가 있고 그 주위가 불결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수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행정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행정의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거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문제, 수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각 구청 차가 매립장에 갈 때는 매립장에서는 받아 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식 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환경미화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 행정이 잘 되면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고가 많고 광범위해서, 지금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장이 핵심을 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믿겠고, 그러면 종량제가 정착이 왜 안 되고 있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서 시정하는 것이 바로 청소과, 행정의 힘이고 의무입니다.
이것을 핵심을 빼고 맴돌고 있습니다.
정착이 될려면 우리가 부담을 하는 국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종사원이 맞아야 정착이 되는데 현실정은 두 사람 다 길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대행업을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규격봉투에 들어있던 안 들어있던 중량을 달아서 우리는 돈을 주니까 그 사람은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중량만 달아가면 돈을 주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찾겠느냐 하는 문제, 또 일반 상가에 있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지 않습니다.
종사원이 가서 둘둘 말아서 차에 싣고 가버리니까 규격봉투를 구태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을 파고 들어야 정착이 되지 어떻게 정착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께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몇 세대이며 상가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먼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지역에 다녀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10~20%에 불과한데 왜 그러면 쓰레기가 적자가 납니까?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적자가 나는 이유는 다른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구멍을 어떻게 찾느냐,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것을 찾아내서 근절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못 미치는지 모르지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정착이 됩니다.
아까도 이각희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규격봉투를 안써도 중량을 달아가면 쓰레기 하치장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봉투가 안 팔리는 것입니다.
또 상가에서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내서 실지로 행정에서 바로 종사원이 문제가 있다, 종사원 교육부터 철저히 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모아야 정착이 되어가지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 몇 백년이 흘러가도 정착은 커녕 종량제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장께 질문서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도자체가 잘못되었다, 공동주택 위탁업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있어야 근절하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 행정이 잘 되면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고가 많고 광범위해서, 지금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장이 핵심을 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믿겠고, 그러면 종량제가 정착이 왜 안 되고 있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서 시정하는 것이 바로 청소과, 행정의 힘이고 의무입니다.
이것을 핵심을 빼고 맴돌고 있습니다.
정착이 될려면 우리가 부담을 하는 국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종사원이 맞아야 정착이 되는데 현실정은 두 사람 다 길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대행업을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규격봉투에 들어있던 안 들어있던 중량을 달아서 우리는 돈을 주니까 그 사람은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중량만 달아가면 돈을 주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찾겠느냐 하는 문제, 또 일반 상가에 있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지 않습니다.
종사원이 가서 둘둘 말아서 차에 싣고 가버리니까 규격봉투를 구태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을 파고 들어야 정착이 되지 어떻게 정착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께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몇 세대이며 상가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먼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지역에 다녀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10~20%에 불과한데 왜 그러면 쓰레기가 적자가 납니까?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적자가 나는 이유는 다른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구멍을 어떻게 찾느냐,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것을 찾아내서 근절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못 미치는지 모르지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정착이 됩니다.
아까도 이각희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규격봉투를 안써도 중량을 달아가면 쓰레기 하치장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봉투가 안 팔리는 것입니다.
또 상가에서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내서 실지로 행정에서 바로 종사원이 문제가 있다, 종사원 교육부터 철저히 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모아야 정착이 되어가지 지금 이 방법으로 하면 몇 백년이 흘러가도 정착은 커녕 종량제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장께 질문서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도자체가 잘못되었다, 공동주택 위탁업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있어야 근절하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왜 잘 되지 않느냐, 원인 분석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식이 과연 그 제도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것과 차량 질서가 잘 안지켜지는 것, 무정차라든지 새치기라든지 이런 문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비규격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단속이 필요없고 홍보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식문제 때문에 잘 되지 않는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왜 잘 안되느냐, 특히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봉투사용을 구입할려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얼마의 돈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경제때문에 그것을 아낄려고 잘 안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주민들이 볼 때 골목마다 쓰레기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가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하나 쓰레기 내용을 분석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탄재 같은 경우는 규격봉투를 사용 안해도 됩니다.
재활용품의 경우에 사용 안해도 됩니다.
슈퍼에 가면 물건을 싸주는 그런 봉투에 넣어 가지고 재활용품을 넣어서 내놓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때는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율이 더 적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상은 느끼는 것 보다는 조금은 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의 비규격봉투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했던 비규격봉투를 사용했던 쓰레기를 싣고가면 무게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무조건 다 싣고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만은 비규격봉투를 실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지역에 대해서 구청 차가 직접 합니다만 단독지역에 비규격봉투를 수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비규격봉투를 수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비규격봉투는 절대 실으면 안 된다고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종사원하고 일반상가나 주민들하고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거기에 청소종사원이 상가지역에 있어가지고 비규격봉투 사용한 것을 실어주고 얼마의 사례비를 받는다는데 대해서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하고 청소종사원하고의 관계에 있습니다만 청소종사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발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동시에 교육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수, 상가 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종량제가 왜 잘 되지 않느냐, 원인 분석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식이 과연 그 제도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것과 차량 질서가 잘 안지켜지는 것, 무정차라든지 새치기라든지 이런 문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비규격봉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단속이 필요없고 홍보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식문제 때문에 잘 되지 않는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왜 잘 안되느냐, 특히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봉투사용을 구입할려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얼마의 돈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경제때문에 그것을 아낄려고 잘 안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주민들이 볼 때 골목마다 쓰레기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가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하나 쓰레기 내용을 분석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탄재 같은 경우는 규격봉투를 사용 안해도 됩니다.
재활용품의 경우에 사용 안해도 됩니다.
슈퍼에 가면 물건을 싸주는 그런 봉투에 넣어 가지고 재활용품을 넣어서 내놓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때는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율이 더 적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상은 느끼는 것 보다는 조금은 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의 비규격봉투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했던 비규격봉투를 사용했던 쓰레기를 싣고가면 무게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 무조건 다 싣고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만은 비규격봉투를 실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지역에 대해서 구청 차가 직접 합니다만 단독지역에 비규격봉투를 수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비규격봉투를 수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비규격봉투는 절대 실으면 안 된다고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종사원하고 일반상가나 주민들하고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거기에 청소종사원이 상가지역에 있어가지고 비규격봉투 사용한 것을 실어주고 얼마의 사례비를 받는다는데 대해서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하고 청소종사원하고의 관계에 있습니다만 청소종사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발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동시에 교육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수, 상가 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의장 장경훈 아마 환경미화과장의 답변이 보충질문하신 김해식의원하고 조금 빗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량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민의 의식만 탓할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조기에 종량제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김해식의원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의 2시간반 가까이 회의가 휴회없이 진행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기관에서는 귀담아 들어 구정업무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21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량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민의 의식만 탓할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조기에 종량제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김해식의원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의 2시간반 가까이 회의가 휴회없이 진행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기관에서는 귀담아 들어 구정업무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21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