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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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유진희  19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09억 7,2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익업무요원 봉급, 각종 수당 등 기금운영을 위한 법적 필수적경비와 정액적인 경비 등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기관 공통 운영비가 37억 7,500만원으로 내용은 직원 관내 출장 및 해외여비 1억 2,600만원, 6급이하 전 직원에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1억 4,0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17억 5,8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12억 4,000만원, 사회단체 보조 등 기타 5,100만원이며 직원 총 급여는 62억 3,400만원으로 일반직 442명, 고용직 60명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소관별 업무비는 9억 5,900만원으로 구정기획 및 조직관리 업무수행에 1억 2,000만원, 예산편성 운영 및 투자관리에 5,000만원, 업무관리 및 소송업무수행에 2억 9,700만원, 총계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 4,000만원, 행정전산화 및 장비자료관리에 2억 7,800만원, 행정통신관리 1억 6,100만원, 종합감사 및 환경 순찰 업무추진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금년에는 해외연수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해외연수비로 전용해서 했고, 각 실과 관서당 경비가 직원 1명에 5만원 돌아가는데 3만 5,000원 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출장비로 대처해 주었습니다.
  각 실과에 공통여비가 1인당 5만원씩 원정액으로 나가야 되는데 관내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나가야 되는 여비가 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6박 7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예산을 지급할 때 여행사나 항공료 등을 기준해서 하고 200만원 31명은 31명이 넘을 수도 있고 또한 동남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비가 8,5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6,200만원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줄여서 세운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내년도에 만약에 외국과 자매결연이 되면 상대국을 초청할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구청직원인데 세무·감사·법무·예산계는 월 5만원씩 받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제외하고 구청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내무부에서 선발해서 4주 교육을 받고 1주정도 해외 연수를 갑니다. 구나 시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내무부에서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청장님 업무추진비 산출근거입니다. 가산금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따라 가산해야 하는데 100명까지는 3만원, 100∼400명은 2만 5,000원, 400∼1,000명까지는 2만원으로 이것은 청장님 월정액 업무추진비를 산출하는 근거이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근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구정업무 협조자를 위한 보상으로 산불 났을 때 진화에 공이 있는 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금 12억 중에 집행한 것은 11억 4,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 항목은 결산을 해봐야 숫자가 얼마인지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내년도에 공익요원 중식비 5,600만원, 교통비 1,300만원이 새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산불이나 직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했다든가 할 때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익요원이 125명 오는데 중식비, 교통비가 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병역의무자 중에서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소집하는 자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공공기관에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국가 전체적인 시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책자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산출내용은 일반직공무원 총 봉급총액에 급여＋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해서 5.5%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연금공단에 불입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임의단체 보조가 구 생활체육협의회, 노인북구지회 운영비, 민족통일북구협의회, 금년도는 꿈나무집 운영보조금, 보훈단체 운영기금, 재향군인회 행사보조금 이런데 지급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구 생활체육협의회 2,500만원, 북구노인지회운영비 600만원, 민족통일북구협의회 300만원, 꿈나무집운영보조 1,453만 3,000원, 국가보훈단체운영보조금 1,600만원, 지체장애인북구지회운영비 1천만원, 재향군인회 행사보조 300만원 등 금년도는 이렇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부청장님과 국장님 세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변호사 수임료가 조례개정으로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수금도 인상되고 소송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송가액 3천만원 이상은 소송위임을 하고, 2천만원∼5천만원은 착수금을 12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민사소송 4건이 계류중인데 내년도에 소송해서 패소할 경우 적어도 2억 정도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4건은 1심에서 패소해 구청에서 항소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구청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해 가지고 승소했을 경우에 직원들에게 10만원 범위 니에서 포상합니다.
  그리고 승소했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상용직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예산지침 상 올려 줄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상용인부에 대하여 계통을 통해서 개선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환경순찰이나 거리순찰 나가서 급할 경우 빨리 현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깨끗한 거리라든가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통보 실적이 많은 사람을 연말에 심사를 해서 상을 줍니다.
  공무원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심을 유발시켜 생활불편 사항을 빨리 없애자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  편성지침에 대해서 1%를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제안 설명에 앞서 문호공보실장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총액 2억 8,400만원, 그 중 공보비가 1억 4,200만원, 체육진흥비가 1억 2,700만원, 문화예술진흥비가 2,500만원입니다.
  공보비 중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700만원, 북구화보발간 1,500만원, 구정소식 VTR 제작비 1,200만원, 사진실 운영비가 900만원, 월간지구독료가 66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 4,090만원입니다.
  체육진흥분야에서는 구실업팀 운영비가 1억 900만원, 구 씨름왕 선발출전경비가 500만원, 체육시설보수비가 300만원,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달구벌 축제행사비가 2,200만원, 충효교실운영비가 200만원, 칠곡향교행사비가 1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개혁쇄신 안으로 직접 예산을 주지 않으면 제도를 폐지하자는 건의를 올렸고 금년도에도 공보처차관이 부산시에 직접가서 서울신문은 주민계도용이 아닌 국가시책 홍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어느 구에서 1993년도에 지방지반, 서울신문 반을 했는데 기자들 등쌀에 못이겨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금년 같은 경우 통장님, 반장님 일부, 새마을지도자 일부, 경로당, 구홍보위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1993년 10월부터 97% 직배하고 농촌동에는 우송합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저희들 이것 때문에 사실상 머리가 아픕니다. 3부 사달라고 하면 1부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공보계장 노계석  구청통근버스 2대가 있습니다. 4대 질서 지키기나 각종 국민운동관계, 포스트 등을 분기마다 붙이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금년에 반영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국정홍보위원은 대구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1개 동씩 순회하면서 월 3∼4개 동 직접 홍보위원이 나오셔 가지고 그 당시 구정홍보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1개 동에 1년에 1번 내지 2번합니다.
  반상회 하기 전에 강연 날짜를 통·반장 교육 있을 때 합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일지를 작성합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편당 소요시간 10분, 월1회 정도 구청각종행사, 의회활동 등 여러 가지를 담는데 현장에 행사 있을 때마다 나가야 되고 편집도 해야 합니다.
  지금 오봉산폭포설치 하는 것을 찍고 있는데 업자들이 그때 그때마다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직접 업자하고 상의해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예산 요구를 300만원 했습니다만 100만원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답사를 해야 되고 기술자가 나가야 되고 장비나 돈이 많이 든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국에 구 단위 사진실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사진기 내구연수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수물품으로 내년에 취득하려고 합니다.
  사진실은 좋고 사진기는 안 좋고 사실 10년 쓰면 사진기가 노후 되어 바라는 대로 안 나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기자실 TV는 옛날 총무과 쓰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까다로운 기자들이 어느 때는 “녹화가 안 된다”, “비디오가 안 된다” 이래서 기자실에 설치합니다.
  25인치인데 VTR, 녹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정액보조금이 되어서 분기별로 줍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과목해석상 집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총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타 구청에는 9백만원∼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달에 최소한 50만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기자실 손님 식대, 찻값입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저의 입장은 기자실은 폐쇄하는 논법을 제기합니다만, 타 구청에서 모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금액도 최소한 줄인 경비인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주최는 시에서 하는데 북구선수가 나가기 때문에…

○공보계장 노계석  봄, 가을 연2회 행사하는데 한번에 50만원씩 제사모시는 준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문화행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노계석  산격시영아파트 내, 꽃보라동산, 복현주공 1단지, 관음동, 팔달동 다섯 군데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1995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81억 8,600만원으로서 총무과 관서당경비 등 서무관리비가 2억 4,800만원, 각종 행사 및 표창 등 관리비가 440만원, 청원경찰 34명, 인건비 5억 300만원, 연금지급 등 인사관리비 2억 8,700만원, 새마을부녀회 알뜰 시장 운영 및 새마을운동 단체 등 국민운동지원비 4억 6,700만원, 문서관리 및 주민등록관리비가 1,800만원, 반상회운영 통·반장 행정 지도비 3억 900만원, 신설예정인 구암동과 칠성1가동 및 칠곡출장소, 보건소, 신축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 일선행정강화 예산이 54억 100만원, 1995년도 4대 지방선거관리비가 200만원, 민생치안출동 경찰급식비 및 방범초소운영비 등 지역안정비가 3천만원, 동 청사정비기금 및 이자 등 지방채상환비가 1천 7만원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98페이지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입니다.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특수활동비도 예산편성 지침서 25페이지를 보시면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구청장님 집행사항입니다.
  각종 구정업무추진 및 관내일반기관 단체나 각종 행사에 쓰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처리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총무과장 김영태  의원님 해외연수 및 직원들 해외연수 나갈 때 지원되고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입니다.
  새마을대회를 한다든지 특별한 예산 없이 각 단체에서 행사할 때 주로 지출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직원들이 입원을 한다든지 특별한 업무추진 할 때 주로 현장에서 격려하는 그런 금액도 많이 있고, 각 동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찻집을 한다든지 알뜰 시장을 개원한다든지 할 때 수시로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대부분 그런데 씁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신문은 못 봤습니다만 전체로 따지면 5백만원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기종이 다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동의 것은 90페이지를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고 100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정문에 2명이 있고 그린벨트 감시원과 하천감시원은 지금 건설과 22명 도시개발과 9명입니다.
  예산은 순경 봉급을 기준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주요시설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복무규정이 경찰과 같습니다. 일반 일용직을 하면 복무자체가 경찰업무수행을 못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련 부서에서 인력소요 판단이 되어서 경찰서장이 협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경찰서에서 1일이나 2일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업무 추진하는 것도 더욱 모범이 되어야 되고 품행이나 모든 근무사항이 모범이 되었을 때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주는데 주로 공무원들 사기묘양책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또 많이 쓰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공무상재해 유족보상금, 공무원 자체 재해 보상금도 있고 공무상 요양비가 있고 연금법에 의해 하고 그렇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전체는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마는 공무원 장학금 대여는 회수금액에 따라서 금년도 부족분을 연금공단에 지원해 줍니다.
  매년 연금공단에서 소요액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옵니다.
  금년에 회수되는 금액과 나갈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입해 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1995년도에 장학금 대여해 줄 돈이 얼마인데 금년에 회수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부족액 얼마했을 때 우리가 부족액에 대해서 출연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구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국고대여로 명칭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출연이고 대여자체는 국고에서 하는 것으로 명칭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112페이지 자녀학자금이고, '95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은 매년 전국대회를 하고 나면 지방대회를 합니다.
  연말에 매년 1년 동안의 업무를 평가하고 새마을 운동단체 구 협의회 지원금 정액보조 50%주는데, 1996년부터 정액보조가 없어지므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책은 누구나 마음의 양식으로서 구민들에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정예산이 된다면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고, 없으면 1회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시민자원경찰제는 경찰병력으로 지역안정에 어려움이 많아 정부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저희들 계획은 동당 5명씩 하면 한 동네 1개조가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시민자원경찰 위원회라고 조직을 또 해야 합니다. 이런 조직 운영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거기에 경찰 서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조로 얼마씩 줄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업무추진비입니다. 정보비 형태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산 편성지침에 구 단위에는 1억 2,000만원 가지고 써라하기 때문에 금년에 증액되었던 것은 앞에 청장님 정보비를 줄여 가지고 여기에다 보탰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반 회보 개선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문도 때로는 보시고 그대로 팽개칠 것입니다. 그런데 반 회보 관계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구정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홍보용으로 의뢰가 많이 옵니다.
  또 공무원들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기고를 해 주면 실어줍니다. 또 일반적으로 전문지식 있는 분께 원고 청탁하게 되면 원고료도 지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에 수반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반 회보 자체를 주보 형태로 만들려고 시도해도 편성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도를 못했는데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하고, 사실 북구소식이기 때문에 북구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매년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전적비순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만원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  매년 5월에 하고 평균 200만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