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95년도 출장소 예산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 8,600만원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4억 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300만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구입비가 160만원, 특수활동비 세무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중 일반행정비만 계상되었고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재산세는 내역서를 별도로 붙여 가지고 양이 많습니다. 크기가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예, 드리겠습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등기우편은 주소가 타 지구일 때에 하고 다른 것은 동 직원들이 전달하는 체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일용인부임을 보조인부라고 합니다. 지적계 4명, 세무계 5명, 문서사송 1명해서 10명입니다.
  보조인부가 세무계는 고지서가 하루 수납되는 것이 1천장 이상 되기 때문에 계수를 세목별로 분리해 가지고 검산을 하니까 인원이 절대부족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무직원이 11명뿐입니다. 세무가 378억원을 10월말까지 했습니다만 도저히 검산을 해 가지고 은행에 정확하게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검산하는데 요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고지서를 다 일일이 맞추다보면 조금 전에도 재산세 만이고 12가지 세목을 전부다 분류하면 많습니다. 10시 전에는 퇴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칠곡출장소장 백승태  내년도부터 일용직은 전원 없어지기 때문에 12종목의 세를 계수 하나가 틀리면 그 날 12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숫자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세무업무에 종사하면 5만원씩 받고 행정직도 대민활동비 3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종합토지 업무추진 100만원은 각 실과에서도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정보비가 이름이 바뀌어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만 저희들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시민과자 한인열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총 5,482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민원서식 수용비가 794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24만원, 관서당 경비가 2,319만 4,000원, 공기청정기 외 시설장비 유지비가 204만원, 인부 1인에 대한 인건비가 428만 4천원, 민원창구직원 책상 및 의자가 2,145만원, 공공요금(우편료) 428만 4천원, 호적업무관리비 680만원, 기타 398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118∼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구청에는 전입 및 신규직원에 대해서 하고 동에도 지급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동의 민원복 착용현황을 동별로 파악한 후에 전원 민원복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시민과장 한인열  10개 있습니다. 호적부가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 호적편제를 해서 4개 구입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예산 총 규모는 16억 5,819만 1,000원입니다.
  회계관리가 5,592만 4,000원, 차량 관리비가 8,850만 1,000원, 국·공유재산관리비가 7,747만 2,000원, 영선관리비가 14억 3,629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청사 5층 증축비가 12억 4,697만이며, 소형화물자동차대체비 천만원이며, 94당초 예산대비 4억 9,862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원인은 동사무소 신·증축비가 예산편성과 정상 영선관리에서 구 행정지도를 변경됨으로써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각 실과에서 물품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 물가조사와 개념이 틀립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계약담당자 재무과 직원이 합니다. 사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각 과에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차를 신규로 살 때 인천이나 울산에서 차를 가져올 때 쓰입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건설과에서 시장 노점상 단속을 위해 씁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7개 구청 기사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1번씩 가을에 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전체 1,400필지이고, 국유지가 1,176필지, 공유지가 224필지입니다. 공유지 중에 사유지가 68필지, 구유지 156필지입니다.
  지금까지 기 측량한 것이 721필지로서 국유지 626필지, 공유지 95필지입니다. 앞으로 측량할 것이 382필지인데 국유지 287필지, 공유지가 95필지입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2차 국유 재산 무주재산 귀속을 보면 대상 필지가 2,553필지 그 중에서 등기 완료한 것이 1,443필지, 향후 1,110필지입니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분할이전등기가 남았습니다. 94년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재무부에서 94년과 96년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여기는 시비보조입니다.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 시비 3,600만원입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국비 내려오는 기준은 3,600만원 내려왔습니다만 시에서 2억을 가지고 전체 7개 구청에 맞추어서 하게되고 분할하고 측량하고 등기는 되지 싶습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그것은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구 유지나 시유지는 적은데 왜 구 예산이 많이 드느냐 이 말씀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구 유지는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드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국비가 내려오면 편성해서 다 써야 되고 국가 소송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합니다. 집행하면서 국비는 다 쓰고 구비는 남으면 예산은 반납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공공시설정비회비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시설규모라든지 공식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1,245만 4,200원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기준표에 의해서 계산했고, 보험료인데 보험료를 넣고 나면 예를 들어 청소 증축할 때 공제회에서 돈을 빌려 옵니다.
  그리고 청사대행수수료는 85년 이후로 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이 맞는데 여태까지 한 회사에서 비밀보장이라든지 신용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5명에서 6명이 인건비가 소요되고 화장지 기타 청소장비는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은밀히 따지면 350만원 가지고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27개 관공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사장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신동호  민방위 대피실과 숙직실이 늘었고 물가를 감안해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노임단가가 오르지 않겠나 싶어 올렸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현재 수준대로 하면 청소대행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성구 있을 때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심층분석을 해보니까 인부들이 고정적으로 수년동안 해 놓으니까 자기 구역에 대해서 눈감고도 청소할 수 있을 정도이고, 두 번째로 관공서는 아무나 와서 어디든지 아침 일찍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신원 조회를 해 가지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종업원으로 두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붙일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숙달된 인부가 3시간에 할 수 있는 경우에 처음 하는 경우는 4∼5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이보다 적은 금액에 낙찰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청사 청결유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지 하나라도 품질이 안 좋은 것이고 이러면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다' 실무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민방위과장 오윤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 모시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저희 민방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적극 여러 위원님들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95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는 첫째, 민방위행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보강과 두 번째, 민방위편성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세 번째, 민방위훈련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민방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예산 요구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4,348만 4,000원이며 94년 당초예산은 1억 9,921만 9,000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금년예산보다 4,42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와 병력 동원훈련시 버스수송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민방위 업무는 열과 성을 다해서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기 위원    민방위대 안내책자 및 팜플렛 제작 94년도 제작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홍보물제작 종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94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린 것이고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홍보물제작은 현수막, 현판, 입간판 해서 60만원 올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민방위 급수시설 정부지원 시설이 총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에서 개방된 시설 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되겠습니다.
  대구실내 체육관에 있고 산격시영아파트, 대현아파트, 연경동, 사수동…

○민방위과장 오윤선  숫자상 질문하니까 모르겠는데 7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전기가 있기는 있는데 개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생활용수라든지 필요할 때만 전기로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구청에 가로수 식재 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도청에 있는 것은 도청에서 부담하고 시민운동장안에 있는 것은 시민운동장 자체에서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제가 착각을 했는데 늦게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민방위과에 있습니다. 352-4599 재난예고용 대표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퇴근시에는 숙직실로 돌려놓고 재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민방위과는 일반전화 1대 뿐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당초 민방위과 각 구 4599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있는 것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금년도에는 먼저 방송에 나듯이 비상급수시설이 엉망이라서 일체 점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가 안 된 것이 있었어요. 예산도 없고 해서 청장재량사업비 가지고 보수를 하고 했는데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비상급수시설 이것도 계속 돌리다보면 고장도 나고 해서 올렸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상반기에 다 떨어지고 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해 보니까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청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려서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서울에 비상급수시설이 엉망이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일제히 비상급수 시설 점검을 시켰습니다. 예산은 다 떨어지고 보수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유지관리 내용에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수도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안에 활성탄이 또 있습니다. 안스라파이트 양이온 수지 교체, 지하수 써징 녹물을 제거 청소하는 것입니다. 정수용 소금 거기에 대한 프랠칼키 소독약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11월달에 일체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실제 집행한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민방위과장 오윤선  민간 위탁금은 94년부터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대해서 24시간 개방해 놓고 주민들에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저희들이 직접 점검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거기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관리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실내체육관, 연경동, 사수동, 대현아파트, 산격시영아파트, 도청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연경동에 수질이 나빠서 경수를 연수로 바꾸기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1,300만원, 그 다음 비상급수 시설 편의시설은 사실 개방된 곳에 의자가 설치가 안 되어 거기에 의한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비상급수 시설 수질개선사업은 시비 800만원 지원되고, 구비 500만원해서 연경동에 경수를 연수로 바꾸는 것이고 비상급수시설 편의시설은 시비가 천만원 지원, 500만원 구비로 1,500만원 가지고 체육관에 수도꼭지가 낡아서 급수대하고 벤치하고 차량시설하면 돈이 이 정도로 된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병무행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로 우송합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를 받기 5일 전에 교통비를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우체국에서 합니다. 본인들에게 찾아가라고 하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하는데 택시값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국고에 들어갑니다.

○민방위과장 오윤선  병무계 5명과 예비군 70사단 동원할 때 각 동에 1명씩 나옵니다. 새벽에 장병들 보내고 나면 식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먼저 금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합동 세무감사에 우리 구청의 일부가 지적된 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세무과 예산은 총 2억 3,709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지금 현재 세무과 업무에 대한 전산원, 인부임이 다소 오른 것이 주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공시지가가 있고 토지등급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국내여비 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여비는 관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시 주관으로 해서 세무조사요원 2·3명씩 파견시켜서 지방세 탈루 되는 것은 조사해 오는 여비이며, 밑에 세무담당 공무원 이것은 월정액으로 5만원씩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내년도부터는 10만원 정도 주고 비리를 근절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업무활성화 추진 이것도 과거에 세무과 전체의 정보비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체납세를 받는데 있어서 50만원 이하 짜리는 동에 할당해서 하고 있고, 큰 것은 구청에서 바로 받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동간에 경쟁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징수 실적이 부진할 때는 불러서 향상시키라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한번 올라가면 몇 십억원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합동해서 합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병무계 업무의 특이성에 의해서 보통 소집 훈련 등을 할 적에 새벽에 동 직원이 와서 지원하고 있고 세무과에는 급량비가 335만원이고, 관서당경비가 밑에 67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병무는 국가사무 위임이어서 지침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내용을 보면 구 세도 일부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지만 구 세도 일반 나오기 때문에 구 직원이 가는 것은 구에서 여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세도 받아주면 2∼3% 징수교부금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시민의 복지를 같이 논의할 입장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현재 52%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비계산을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제일 일 많이 하는 곳이 구청에서 세무과입니다. 10시전에는 일부 부서는 못 나갑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세비리를 계기로 해서 현 인원의 70% 정원을 내려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직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제거시키고 정규직원으로 배치를 시켜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고 세무과에 정보비 1인당 5만원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밥값도 안 된다, 차비도 안 된다 이래서 10만원 인상하고 세무과에 지금 현재 수작업을 일체 안 하도록 컴퓨터 전산화해서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무과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비리를 없앰과 동시에 사기앙양을 위한 조치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세무과 직원 사기앙양책을 발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거의 집행되었고, 부족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동장재량사어비와 구청장재량사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동장이 기획감사실에 보고했으면 결산 추경에 의해서…

○총무국장 김봉원  당연히 해 드려 야죠.

○전문위원 최충부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크게 달라진 것이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국가적으로 남는 인력인 병력 공익요원 대구시 전체 555만명, 북구가 125명이 오고 동장재량사업비, 구청장재량사업비가 없어지고 예산부기화 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보도블록 개체 등 7개 분야에 부기화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사무화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맨홀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상 달라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방범등 관계는 건설과에 개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단가 계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위원 최충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은 넓은 의미에서 재정법 범주에 속합니다. 조세를 거두거나 쓰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포괄사업비를 삭제하고 건설분야에 편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