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19일(목)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규철의원, 간사에 김해식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규철의원, 간사에 김해식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14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시켰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7분이, 그리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 7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차종운의원, 서동인의원, 김수욱의원, 윤학수의원, 이상용의원, 권효기의원, 윤영일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바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차종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14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시켰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7분이, 그리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 7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차종운의원, 서동인의원, 김수욱의원, 윤학수의원, 이상용의원, 권효기의원, 윤영일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바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차종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의원 차종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북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구정질문에서 첫 질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주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 살맛 나는 북구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명규구청장님 이하 임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91년도 우리는 실로 30년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는 이름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도적인 보완도 미약하고 또 의회만 구성되었지 자치단체장은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기 4년 동안은 말만 지방자치였지 완전히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시기요, 또 시험단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 6.27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단체장이 들어서고 제2기 회기가 구성됨으로써 그동안 말로만 해오던 지방자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섰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전개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하나의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경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행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자립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둘째,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재정자립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셋째, 시세 중의 일부를 구 세로 유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확충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요?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가 차츰 제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언제까지나 지금까지 상급기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대민선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자립확충을 위한 계획수립과 성실한 이행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칠곡 지하보도의 관리 대책과 육교가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안국도 상에 위치한 칠곡 지하도는 택지개발로 인한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체증 예방차원에서 설치된 차도와 보도인 것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본래 목적대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즉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개발공사 측과 구청이 그 관리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지난 9월 1일자 모 일간지 신문에도 이렇게 흉몰된 지하도 방치라는 제목이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도 보셔도 아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즉 지하보도에는 보안등은 대부분 파손되었고 출입구 양측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폐건축자재 등이 어지럽게 산재해 있어 지하보도에는 각종 쓰레기가 어지럽게 늘려있어 악취마저 풍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하도 입구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밤이면 이곳은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 차후 칠곡 지하보도의 관리 문제에 확고한 세부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선택인 육교가설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과 같은 사유는 대다수 주민이 지하차도 남단에 육교가설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진정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기 북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구정질문에서 첫 질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주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 살맛 나는 북구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명규구청장님 이하 임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91년도 우리는 실로 30년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는 이름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도적인 보완도 미약하고 또 의회만 구성되었지 자치단체장은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기 4년 동안은 말만 지방자치였지 완전히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시기요, 또 시험단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 6.27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단체장이 들어서고 제2기 회기가 구성됨으로써 그동안 말로만 해오던 지방자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섰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전개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하나의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경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행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자립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둘째,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재정자립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셋째, 시세 중의 일부를 구 세로 유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확충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요?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가 차츰 제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언제까지나 지금까지 상급기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대민선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자립확충을 위한 계획수립과 성실한 이행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칠곡 지하보도의 관리 대책과 육교가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안국도 상에 위치한 칠곡 지하도는 택지개발로 인한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체증 예방차원에서 설치된 차도와 보도인 것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본래 목적대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즉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토지개발공사 측과 구청이 그 관리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지난 9월 1일자 모 일간지 신문에도 이렇게 흉몰된 지하도 방치라는 제목이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에도 보셔도 아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 끝에 실음)
즉 지하보도에는 보안등은 대부분 파손되었고 출입구 양측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폐건축자재 등이 어지럽게 산재해 있어 지하보도에는 각종 쓰레기가 어지럽게 늘려있어 악취마저 풍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하도 입구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밤이면 이곳은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 차후 칠곡 지하보도의 관리 문제에 확고한 세부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선택인 육교가설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과 같은 사유는 대다수 주민이 지하차도 남단에 육교가설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진정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차종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종운의원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김기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재정문제를 거론하여 주신 차종운의원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차종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승패는 지방자치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는 오늘날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과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재정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5%입니다. 전국 평균 63.5%에 못 미치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전남 신안군, 무안군 경우는 10%에도 못 미칩니다. 전국적으로 135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산천군의 경우는 10%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구의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총규모는 938억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64억원 17.5%, 세외수입이 164억원 이것도 17.5%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이 304억으로 32.4%, 보조금이 271억원으로 28.9%, 지방재원 34억으로 3.7%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하면 328억원 35%입니다. 즉 재정자립도 35%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5%에 달하는 의존 재원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해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안에서 찾을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두 가지로 보면 첫째, 세입을 안정적으로 늘이는 방법으로 둘째, 들어온 세입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세입확충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업체 유치, 유망 기업육성 등으로 우리 구의 소득 향상을 꽤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은 대도시에 자리 잡은 우리 구로서는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부담금, 사용료, 임대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에 속하는 필수적인 수입기반을 세입결정하기 전에 수입원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규명하며 꼼꼼히 챙겨 한푼이라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세수입이 총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17.5%입니다. 이 비율은 지방세 총액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시세징수 교부금은 그 징수결과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의 징수 노력여하에 따라 3% 해당하는 교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 재정에 큰 몫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등 이런 세의 징수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지, 청구서 독촉, 조사납부의 날짜 조정 고액체납자의 관리, 지가현실접근, 누락세원발굴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기반 위에서 세입 조치된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따라서 재정확충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정운영은 관련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재정운영의 대상인 예산운영, 회계, 현금관리, 구매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노력했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재정확충방안과 별도의 관계가 없는 쪽으로 알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얼마를 몇 개월에 예치시키는 것이 수익 면에서 더욱 유리한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채무의 상환연기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계약의 조건을 재조정하면 수익 면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이것도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물품을 어떤 곳에서 구입하면 유리한지 단가적용은 정확한지 시장조사를 정확히 하고 계약 등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공사를 발주할 경우 입찰의 방법이 옳은지 부실공사의 발생여지는 없는지 현장과 도면을 정확히 하고 이러한 결과는 구 재정의 낭비를 막고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을 요구하였는지 사전점검하고 사업시기와 방법 자금의 조달방법은 적절한지 또 예산을 요구할 때 단가는 적정수준인지 또 집행부 과다한 불용액으로 현실적으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사전 사정을 철저히 하여 재정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막아 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세 정리를 통한 재정확보방안입니다. 94년도 말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12억입니다. 이중에 주소불명이 1억4,000만원 재산이 없다고 판정된 것이 3억2,000만원, 압류 4억9,000만원, 납세태만이 2억7,000만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징수가 따르지 않으면 재정확충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의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도를 인식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어느 정도 상공을 거둔다면 재정확충 문제는 만족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에서 시급하게 추진하는 문제는 상당히 해결할 수 있고 재정전망도 96년도는 1,000억원 정도, 99년도는 1,100억원 정도에 도달되고 그 때 가서는 재정자립도가 38%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구세 전환 유치문제는 구청장의 권한 밖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러한 곳에서 정식으로 정해 의제로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경영수입, 제3섹터 활용문제 민간에도 과감히 위탁할 사업 등 이런 것도 검토할 문제이긴 하지만 열악한 재정 하에서는 솔직히 도박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결정된 정책을 중간에 수정 보류하면 정책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나 주민에 대한 공익기관의 신뢰도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문제를 거론하여 주신 차종운의원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차종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승패는 지방자치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는 오늘날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과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재정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5%입니다. 전국 평균 63.5%에 못 미치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전남 신안군, 무안군 경우는 10%에도 못 미칩니다. 전국적으로 135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산천군의 경우는 10%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구의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총규모는 938억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64억원 17.5%, 세외수입이 164억원 이것도 17.5%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이 304억으로 32.4%, 보조금이 271억원으로 28.9%, 지방재원 34억으로 3.7%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하면 328억원 35%입니다. 즉 재정자립도 35%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5%에 달하는 의존 재원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해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안에서 찾을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두 가지로 보면 첫째, 세입을 안정적으로 늘이는 방법으로 둘째, 들어온 세입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세입확충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업체 유치, 유망 기업육성 등으로 우리 구의 소득 향상을 꽤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은 대도시에 자리 잡은 우리 구로서는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부담금, 사용료, 임대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에 속하는 필수적인 수입기반을 세입결정하기 전에 수입원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규명하며 꼼꼼히 챙겨 한푼이라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세수입이 총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17.5%입니다. 이 비율은 지방세 총액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시세징수 교부금은 그 징수결과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의 징수 노력여하에 따라 3% 해당하는 교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 재정에 큰 몫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등 이런 세의 징수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지, 청구서 독촉, 조사납부의 날짜 조정 고액체납자의 관리, 지가현실접근, 누락세원발굴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기반 위에서 세입 조치된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따라서 재정확충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정운영은 관련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재정운영의 대상인 예산운영, 회계, 현금관리, 구매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노력했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재정확충방안과 별도의 관계가 없는 쪽으로 알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얼마를 몇 개월에 예치시키는 것이 수익 면에서 더욱 유리한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채무의 상환연기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계약의 조건을 재조정하면 수익 면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이것도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물품을 어떤 곳에서 구입하면 유리한지 단가적용은 정확한지 시장조사를 정확히 하고 계약 등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공사를 발주할 경우 입찰의 방법이 옳은지 부실공사의 발생여지는 없는지 현장과 도면을 정확히 하고 이러한 결과는 구 재정의 낭비를 막고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을 요구하였는지 사전점검하고 사업시기와 방법 자금의 조달방법은 적절한지 또 예산을 요구할 때 단가는 적정수준인지 또 집행부 과다한 불용액으로 현실적으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사전 사정을 철저히 하여 재정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막아 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세 정리를 통한 재정확보방안입니다. 94년도 말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12억입니다. 이중에 주소불명이 1억4,000만원 재산이 없다고 판정된 것이 3억2,000만원, 압류 4억9,000만원, 납세태만이 2억7,000만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징수가 따르지 않으면 재정확충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의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도를 인식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어느 정도 상공을 거둔다면 재정확충 문제는 만족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에서 시급하게 추진하는 문제는 상당히 해결할 수 있고 재정전망도 96년도는 1,000억원 정도, 99년도는 1,100억원 정도에 도달되고 그 때 가서는 재정자립도가 38%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구세 전환 유치문제는 구청장의 권한 밖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러한 곳에서 정식으로 정해 의제로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경영수입, 제3섹터 활용문제 민간에도 과감히 위탁할 사업 등 이런 것도 검토할 문제이긴 하지만 열악한 재정 하에서는 솔직히 도박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결정된 정책을 중간에 수정 보류하면 정책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나 주민에 대한 공익기관의 신뢰도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양길 청소과장 김양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평소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변생활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차종운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곡지하도의 청소는 관할구역 등에서 매일 청소 고정인력을 배치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주 화요일은 칠곡1동과 태전동에서, 금요일은 칠곡3동과 관음동에서 합동으로 추가청소인력과 장비를 투입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진공차를 주3일 투입하여 흙이나 모래를 흡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독1명을 현지에 보내 매일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청소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질곡지하도의 청소는 관할구역 등에서 매일 청소 고정인력을 배치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주 화요일은 칠곡1동과 태전동에서, 금요일은 칠곡3동과 관음동에서 합동으로 추가청소인력과 장비를 투입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진공차를 주3일 투입하여 흙이나 모래를 흡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독1명을 현지에 보내 매일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청소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차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 지하도 주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육교가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택지개발1지구 조성 시(준공 '94. 1월) 칠곡I.C입구 네거리를 중심으로 지하도 남북 2개소에 설치된 지하보도는 칠곡택지1지구 및 2지구 주민들의 통행에는 중요한 시설이고 아직까지는 이용인이 드물지만 앞으로 지구 내에 입주가 완료되면 지하도 이용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육교를 가설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막대한 예산(개소당 약 5억원 정도)이 소요되며, 육교는 도시미관 및 도로변의 영업피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가급적이면 지하도를 설치하는 실정이고 육교를 가설하더라고 지하도보다 이용도는 훨씬 떨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육교가설에 대하여는 장래 지하도 이용여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종운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곡택지개발1지구 조성 시(준공 '94. 1월) 칠곡I.C입구 네거리를 중심으로 지하도 남북 2개소에 설치된 지하보도는 칠곡택지1지구 및 2지구 주민들의 통행에는 중요한 시설이고 아직까지는 이용인이 드물지만 앞으로 지구 내에 입주가 완료되면 지하도 이용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육교를 가설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막대한 예산(개소당 약 5억원 정도)이 소요되며, 육교는 도시미관 및 도로변의 영업피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가급적이면 지하도를 설치하는 실정이고 육교를 가설하더라고 지하도보다 이용도는 훨씬 떨어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육교가설에 대하여는 장래 지하도 이용여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종운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차종운의원.
○차종운 의원 실무진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자면 재정자립확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업무에서 거기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예를 들면 우리 북구에 검단종합유통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즉 3공단이 옛날에는 그야말로 경기 좋고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3공단에서 돈을 번 사람은 어느 공단으로 가고 지금 3공단은 아주 영세한 업자들이 모여 있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재정자립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칠곡 지하도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4개 동 경계 사거리이기 때문에 이동 주민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청소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예를 들면 우리 북구에 검단종합유통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즉 3공단이 옛날에는 그야말로 경기 좋고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3공단에서 돈을 번 사람은 어느 공단으로 가고 지금 3공단은 아주 영세한 업자들이 모여 있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재정자립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칠곡 지하도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4개 동 경계 사거리이기 때문에 이동 주민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청소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양길 예.
○차종운 의원 제가 알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주변 대청소할 때 몇 번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칠곡지역에 인구는 급증하는데 청소인부가 절대 부족합니다. 청소인원 현황이라든지 인구 등을 비교 분석해 보시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청소할 수 있는 인부를 칠곡지역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육교가설 문제에 대해서는 일나의 우범지대입니다. 그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육교가설 문제에 대해서는 일나의 우범지대입니다. 그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차종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차종운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형에 맞는 무공해 공단유치가 재정자립의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공단유치 공단 조성하는 것은 세입을 올리고 경제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재정확충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은 주는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체납세 정리가 시급한 문제여서 공단조성은 우리 지역 여건이 허락되면 연구를 해서 장래에 검토해 볼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구 단위의 재정확충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단유치 공단 조성하는 것은 세입을 올리고 경제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재정확충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은 주는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체납세 정리가 시급한 문제여서 공단조성은 우리 지역 여건이 허락되면 연구를 해서 장래에 검토해 볼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구 단위의 재정확충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양길 칠곡 지하도 주변 청소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지역의 지하도 주변에는 4개 동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 1명씩 배체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추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2개 동씩 주2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점검했는데 지하도의 특수성 때문에 진공차가 주3일 투입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진공차가 투입되고 하면 지하도의 청소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칠곡1동 환경미화원 15명을 배치했고 관음동과 태전동은 8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칠곡3동은 15명 배치하고 있고 이 문제는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단체장을 맞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위해 인력을 엄청스럽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지역발전과 더불어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칠곡지역의 지하도 주변에는 4개 동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 1명씩 배체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추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2개 동씩 주2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점검했는데 지하도의 특수성 때문에 진공차가 주3일 투입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진공차가 투입되고 하면 지하도의 청소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칠곡1동 환경미화원 15명을 배치했고 관음동과 태전동은 8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칠곡3동은 15명 배치하고 있고 이 문제는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단체장을 맞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위해 인력을 엄청스럽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지역발전과 더불어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장일단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칠곡 지하도를 원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주변에 건물이 안 들어서기 때문에 어둡고 해서 다니기가 겁이 납니다. 하입니다. 94년도 1월 달에 칠곡1지구가 조기 준공되었습니다마는 도로나 상수도 기타 가로등 이러한 시설이 미비해서 이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완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인수받은 후 지하도 이용도를 봐서 개선대책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건물이 안 들어서기 때문에 어둡고 해서 다니기가 겁이 납니다. 하입니다. 94년도 1월 달에 칠곡1지구가 조기 준공되었습니다마는 도로나 상수도 기타 가로등 이러한 시설이 미비해서 이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완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인수받은 후 지하도 이용도를 봐서 개선대책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성재의원.
○서성재 의원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이 지하도를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 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이 현장에 가보면 이해가 가는 실정입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빠른 도로로 지름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지난 번 홍수 때, 그 지하도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비점이 있어 인계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지난 번 홍수 때 지하도에 물이 차서 통행에 불편이 있어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고 또 지하도 통행은 겁이 나서 지하도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채널을 통하여 구청에 육교 설치를 해 달라고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도를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정말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교를 가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용가치가 없는 지하도를 방치하면서 육교가설을 안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육교가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빠른 도로로 지름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지난 번 홍수 때, 그 지하도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비점이 있어 인계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지난 번 홍수 때 지하도에 물이 차서 통행에 불편이 있어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고 또 지하도 통행은 겁이 나서 지하도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채널을 통하여 구청에 육교 설치를 해 달라고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도를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정말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교를 가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용가치가 없는 지하도를 방치하면서 육교가설을 안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육교가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지하도에 물이 고이는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에 문제를 분석 검토하도록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인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선 물 고이는 것은 괜찮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육교가설에 대해서는 동아백화점에서 육교를 가설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거기에 육교를 가설하면 지하도에 차가 내려갈 때 가시권에 걸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이설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육교가설에 대해서는 동아백화점에서 육교를 가설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거기에 육교를 가설하면 지하도에 차가 내려갈 때 가시권에 걸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이설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욱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욱 의원 칠곡1지구가 1994년 준공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미비점이 많아서 이설을 못 받았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설을 받을 것인지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러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칠곡1지구 인수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인수받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수를 받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점검을 여러 번 하고 그때마다 촉구를 했습니다. 시설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욱 의원 우리 도시국장님 무조건 빨리 받겠다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도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빨리 받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이 안되면 대충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도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빨리 받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이 안되면 대충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걱정하시는 사고 문제는 이설을 이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물 잘못으로 사고가 있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시설물을 완전한 것과 미비한 것을 구분해서 인수받도록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동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동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의원 서동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본 위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어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이명규구청장님, 배명규부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40만 북구주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3가지를 이번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변단체 조직재편성 방안과 지원금 실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6.27선거 시 관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단체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 취임 후 선거공약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현시점에서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금을 지어 지원하려면 명실공히 그 지역과 동민을 위해서 관변단체에 대해 새로운 조직개편과 새로운 인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조직을 새롭게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95년도 관변단체의 지원금 지원목표와 그 실적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는 문민정무 출범 후 인사가 만사라고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제2대 구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의원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 동마다 유형무형으로 행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도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구청에서는 구 화합에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동민화합에는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합의 처 단위가 구보다는 동 단위가 아니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동민단합에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 구·동 직원 단합대회, 통·반장 화합대회 후 자체평가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나 무엇을 얻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현2동 521번지 선에 일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주택뒤편에 도로부지(사유지)가 있는 그 위에 주택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사는 주택 소유자는 도로부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신축하려면 도로부지를 제외하면 주택신축이 불가능해 협소한 주택공간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조치해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현재 사용인에게 용도폐지해서 불하하면 앞집이 맹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앞집은 독립가옥으로 소방도로와 연결되어 아무런 불편 없이 살고 있는데 법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주무과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주무부서에서 상부에 건의했으면 건의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건의하여 집행부만 믿고 있는 선량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 줄 방안과 도로부지 용도별 점유현황 및 도로부지를 대지용도로 사용하는 점유자에게 용도 폐지하여 불하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3가지를 이번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변단체 조직재편성 방안과 지원금 실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6.27선거 시 관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단체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 취임 후 선거공약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현시점에서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금을 지어 지원하려면 명실공히 그 지역과 동민을 위해서 관변단체에 대해 새로운 조직개편과 새로운 인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조직을 새롭게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95년도 관변단체의 지원금 지원목표와 그 실적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는 문민정무 출범 후 인사가 만사라고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제2대 구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의원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 동마다 유형무형으로 행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도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구청에서는 구 화합에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동민화합에는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합의 처 단위가 구보다는 동 단위가 아니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동민단합에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 구·동 직원 단합대회, 통·반장 화합대회 후 자체평가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나 무엇을 얻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현2동 521번지 선에 일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주택뒤편에 도로부지(사유지)가 있는 그 위에 주택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사는 주택 소유자는 도로부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신축하려면 도로부지를 제외하면 주택신축이 불가능해 협소한 주택공간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조치해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현재 사용인에게 용도폐지해서 불하하면 앞집이 맹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앞집은 독립가옥으로 소방도로와 연결되어 아무런 불편 없이 살고 있는데 법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주무과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주무부서에서 상부에 건의했으면 건의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건의하여 집행부만 믿고 있는 선량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 줄 방안과 도로부지 용도별 점유현황 및 도로부지를 대지용도로 사용하는 점유자에게 용도 폐지하여 불하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서동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구청장 이명규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동인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조직재편성 방안과 지원금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내무부 및 시예산편성지침에 따라 '95년도 22억5,61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편성된 예산 중 7억3,544천원을 지출되었고 민선 구청장 취임 후에는 3억743천원을 지원했으나 이번 상반기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민선 구청장이 취임 이후에도 반액 정도를 지원한 것은 일단 편성된 예산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집행상의 원칙이고 또한 위 단체들에 대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단체가 자생력을 키울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는 것이 되고 또 다른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과 조치로서 상반기의 반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6년에는 각 단체들에 대해서 정액 보조금은 없어지고 임의보조금(풀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으므로 '96년부터는 각 단체의 구별 없이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인가의 여부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조직과 인선은 단체마다의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직을 결정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원금 지원목표와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단합대회 성과와 동민단합에 대한 특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27선거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사분 오열되어 서로 반목하는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민선 구청장의 취임 이후 각 동 방문 시에 일부 관변단체 인사들만 초청하던 과거와는 달리 가급적 많은 일반 주민들을 초청해서 지역 현안사항을 토론함으로써 참석자들 간에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유대감 조성에 노력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 14부터 9. 27사이에 각 동별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가졌는 바, 이 행사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던 주민들로 하여금 하루만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주민들간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민 체육대회와 달구벌 축제 개막일에도 많은 북구 주민들이 참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끼리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단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 16 ∼ 9. 17에 걸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 산하 직원 전체가 참여한 연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연수회는 종전과는 달리 구청장이 선거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구청직원들이 구청장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이질감을 극복하고, 또한 구청직원과 동 직원간에도 일체감을 형성하여 구 직원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일사분란한 행정을 통해 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실시하였으며 행사실시 후의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간의 일체감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 직원 연수회 후의 설문조사 결과와 통·반장 사기 진작 행사 후의 설문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동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인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조직재편성 방안과 지원금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내무부 및 시예산편성지침에 따라 '95년도 22억5,61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편성된 예산 중 7억3,544천원을 지출되었고 민선 구청장 취임 후에는 3억743천원을 지원했으나 이번 상반기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민선 구청장이 취임 이후에도 반액 정도를 지원한 것은 일단 편성된 예산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집행상의 원칙이고 또한 위 단체들에 대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단체가 자생력을 키울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는 것이 되고 또 다른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과 조치로서 상반기의 반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6년에는 각 단체들에 대해서 정액 보조금은 없어지고 임의보조금(풀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으므로 '96년부터는 각 단체의 구별 없이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인가의 여부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조직과 인선은 단체마다의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직을 결정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원금 지원목표와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단합대회 성과와 동민단합에 대한 특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27선거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사분 오열되어 서로 반목하는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민선 구청장의 취임 이후 각 동 방문 시에 일부 관변단체 인사들만 초청하던 과거와는 달리 가급적 많은 일반 주민들을 초청해서 지역 현안사항을 토론함으로써 참석자들 간에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유대감 조성에 노력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 14부터 9. 27사이에 각 동별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가졌는 바, 이 행사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던 주민들로 하여금 하루만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주민들간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민 체육대회와 달구벌 축제 개막일에도 많은 북구 주민들이 참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끼리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단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 16 ∼ 9. 17에 걸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 산하 직원 전체가 참여한 연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연수회는 종전과는 달리 구청장이 선거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구청직원들이 구청장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이질감을 극복하고, 또한 구청직원과 동 직원간에도 일체감을 형성하여 구 직원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일사분란한 행정을 통해 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실시하였으며 행사실시 후의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간의 일체감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 직원 연수회 후의 설문조사 결과와 통·반장 사기 진작 행사 후의 설문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동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서동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현2동 521번지 도로부지 용도별 점유현황과 대지용도 점유자에게 불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현2동 521번지의 도로 면적은 2,609㎡(789평)이며, 이중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21필지(26세대)에 102평이며, 민원에 대하여는 구에서 처리할 사항으로서 상부에 건의하지 않았고 용도폐지 요구 민원이 있어 현장 확인한 바 일부 주민이 사도로 사용하는 곳이 8필지(24세대)이며, 사도는 개인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구청에서는 일체의 관리 및 권리 행사를 못하는 도로입니다.
점용도로를 점용허가자에게 용도 폐지하여 불하할 경우 사유지 도로를 소유자가 통제하면 해당주민이 통행할 도로가 없어 맹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도로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동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2동 521번지의 도로 면적은 2,609㎡(789평)이며, 이중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21필지(26세대)에 102평이며, 민원에 대하여는 구에서 처리할 사항으로서 상부에 건의하지 않았고 용도폐지 요구 민원이 있어 현장 확인한 바 일부 주민이 사도로 사용하는 곳이 8필지(24세대)이며, 사도는 개인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구청에서는 일체의 관리 및 권리 행사를 못하는 도로입니다.
점용도로를 점용허가자에게 용도 폐지하여 불하할 경우 사유지 도로를 소유자가 통제하면 해당주민이 통행할 도로가 없어 맹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도로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동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차수의원.
○이차수 의원 관변단체 말씀이 나온 김에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조직에 대한 정리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여성회관에서 횐경보호여성단체를 구청 주관으로 결성하였는데 특히 새마을 부녀회 등 여러 단체에서 환경보호도 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 주관으로 새로운 여성단체를 만드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조직에 대한 정리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여성회관에서 횐경보호여성단체를 구청 주관으로 결성하였는데 특히 새마을 부녀회 등 여러 단체에서 환경보호도 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 주관으로 새로운 여성단체를 만드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이차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국 여성환경보호단체의 목적을 우리 북구를 밝고 깨끗한 지역으로 가꾸기 위한 일환입니다. 현재 각 여성단체 봉사자나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작자의 임무가 따로 부여되고 자기들의 목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 환경가꾸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사용을 기피하는 일반 주부들이 많은 데 있고 둘째, 이명규구청장님의 집중 사업인 가정의료봉사사업에 봉사자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환경개선 봉사자는 각 동 단위로 5명씩 편성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께 일임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쓰레기 봉투 규격사용에 대한 사업과 가정의료봉사사업에 적극 활용을 하면서 그 이외에 동 단위 봉사사업에는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그 봉사자 5명이 그 동네의 필요한 곳곳에 쫓아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봉사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 분야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깨끗한 동 가꾸기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차수의원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깨긋한 북구로 하루 빨리 만드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 불충분합니다만 그 목적이나 인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국 여성환경보호단체의 목적을 우리 북구를 밝고 깨끗한 지역으로 가꾸기 위한 일환입니다. 현재 각 여성단체 봉사자나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작자의 임무가 따로 부여되고 자기들의 목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 환경가꾸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사용을 기피하는 일반 주부들이 많은 데 있고 둘째, 이명규구청장님의 집중 사업인 가정의료봉사사업에 봉사자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환경개선 봉사자는 각 동 단위로 5명씩 편성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께 일임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쓰레기 봉투 규격사용에 대한 사업과 가정의료봉사사업에 적극 활용을 하면서 그 이외에 동 단위 봉사사업에는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그 봉사자 5명이 그 동네의 필요한 곳곳에 쫓아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봉사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 분야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깨끗한 동 가꾸기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차수의원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깨긋한 북구로 하루 빨리 만드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 불충분합니다만 그 목적이나 인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재창의장 장경훈부의장과 사회교대)○부의장 장경훈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이명규구청장님이 오후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가능한 우리 구정질문은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참석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상 정립과 집행부 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기본적인 민생문제 만이라도 봉사행정을 적재적소에 펼쳐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굴러가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는 말과 같이 집행부와 의회는 구민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해야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그동안 주민홍보활동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과 비교하여 개선된 점과 종량제 실시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경영 현황과 청소대행 업체의 경영현황 비교 설명하시고 직영과 대해체제에 대한 개선해야할 문제점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쓰레기봉투 제작 시 광고에 게재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고자함에 대한 진행상황과 예상 성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시범동을 정하여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사업 발주현황과 공사진척 및 미발주 공사에 대하여 현재 북구청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설공사 중 기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미발주된 공사에 대하여는 미발주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서 중 자치행정 역량제고를 위해 의회와 협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구정간담회 개최를 연4회 실시하겠다고 의회 본회의 시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번도 구정간담회 개최가 없었습니다. 구정간담회 개최 의지는 과연 있는 지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전시행정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여섯째, 검단동유통단지 개발로 공유수면이었던 대불지가 몽리민 소유에서 대구시 소유로 바뀌면서 원래 북구구민이 원하는 대불지 개발 의도와 무관하게 대구시 재정충당용으로 대불지가 매각되어 약 90%가 APT단지로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불지가 APT단지로 개발되면서 복현오거리의 교통체증을 가속화시킬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사실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대불지 주위의 저층 APT와 주택의 조망권 침해 및 주위경관이 삭막하여 주위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대불지는 당초에는 분명히 몽리민 소유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순하고 협조적인 몽리민들은 모든 것을 알게 모르게 주장하지도 않았고 문제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대구시민이 원하는 대불지 개발을 무시하고 대불지를 매각하여 주위의 생활불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원인제공자로 대구시 당국은 분명히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펼쳐 대구시민다운 문화공간을 공유하면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대불지 주위 시민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은 현재 남아있는 대구시 소유 약 7천명 중 검단로 개설로 도로 편입 부지를 제외한 잔여토지 약 4청5백평에 대한 소유권을 북구청으로 이관시켜 북구구민이 원하는 공공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촉구하면서 북구청장님의 소신있는 행정수완을 기대합니다. 향후 구청장님의 대안이 있다면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상 정립과 집행부 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기본적인 민생문제 만이라도 봉사행정을 적재적소에 펼쳐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굴러가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는 말과 같이 집행부와 의회는 구민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해야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그동안 주민홍보활동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과 비교하여 개선된 점과 종량제 실시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경영 현황과 청소대행 업체의 경영현황 비교 설명하시고 직영과 대해체제에 대한 개선해야할 문제점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쓰레기봉투 제작 시 광고에 게재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고자함에 대한 진행상황과 예상 성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시범동을 정하여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사업 발주현황과 공사진척 및 미발주 공사에 대하여 현재 북구청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설공사 중 기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미발주된 공사에 대하여는 미발주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5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서 중 자치행정 역량제고를 위해 의회와 협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구정간담회 개최를 연4회 실시하겠다고 의회 본회의 시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번도 구정간담회 개최가 없었습니다. 구정간담회 개최 의지는 과연 있는 지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전시행정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여섯째, 검단동유통단지 개발로 공유수면이었던 대불지가 몽리민 소유에서 대구시 소유로 바뀌면서 원래 북구구민이 원하는 대불지 개발 의도와 무관하게 대구시 재정충당용으로 대불지가 매각되어 약 90%가 APT단지로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불지가 APT단지로 개발되면서 복현오거리의 교통체증을 가속화시킬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사실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대불지 주위의 저층 APT와 주택의 조망권 침해 및 주위경관이 삭막하여 주위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대불지는 당초에는 분명히 몽리민 소유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순하고 협조적인 몽리민들은 모든 것을 알게 모르게 주장하지도 않았고 문제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대구시민이 원하는 대불지 개발을 무시하고 대불지를 매각하여 주위의 생활불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원인제공자로 대구시 당국은 분명히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펼쳐 대구시민다운 문화공간을 공유하면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대불지 주위 시민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원은 현재 남아있는 대구시 소유 약 7천명 중 검단로 개설로 도로 편입 부지를 제외한 잔여토지 약 4청5백평에 대한 소유권을 북구청으로 이관시켜 북구구민이 원하는 공공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촉구하면서 북구청장님의 소신있는 행정수완을 기대합니다. 향후 구청장님의 대안이 있다면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양길 청소과장 김양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평소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생활주변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김수욱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1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량제 실시 후 주민홍보활동에 있어서 우선 구 산하 전직원에게 각급 기회 교육으로 252회 11,000명에게 당위성과 법국가시책 추진을 교육시켰으며 주민에게도 홍보전단 75만매 배포 및 반회보 게재 9회, 금호케이블 방송에 3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였으며, 대체로 쓰레기 종량제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 쓰레기 발생양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는 없으나 약 30%정도 줄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 전보다는 도로 및 골목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협조가 잘 되지 않아 비규격봉투 사용과 도로 등에 무단 방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조직단체를 통한 홍보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무단방기 및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범 시민적 공감유도를 위해 96년도에는 신고포상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2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직영 청소경영과 청소대행업체 경영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직영 청소경영 현황은 환경미화원 340명(감독, 예비기사, 승차, 가로, 노동 등)과 차량 44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세대는 75,945세대, 1일 210톤의 발생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청소종사원 43명(명성산업 27명, 금호산업 16명)과 차량 17대(명성 11대, 금호산업 6대)이며 쓰레기 수거 세대는 32,185세대(명성산업 17,251세대, 금호산업 14,934세대)로 1일 6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행업체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현재 대구시 전 구청에서 쓰레기 발생양에 관계없이 94년도 대행업체와 공동주택과의 계약한 금액을 95년도 한시적으로 쓰레기 수거 대행료로 책정, 체결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이 건을 면밀 검토하여 96년도에는 이점을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점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 대구시에 걸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장기적인 개선준비차 청소업무 대행관계에 대해 용역을 주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3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지로 되어 있는 규격봉투 뒷면을 광고란으로 활용하여 세수증대를 기하려 하였으나 쓰레기봉투는 '95년 5월 1일부터 조달 구입토록 되어 있어 광고게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둘째,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아파트 경우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는 대체로 잘 되고 있으나 주택가 경우 동별 재활용차를 활용하고 있으며 실적이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수거하고 있으나 96년도에는 시범동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주변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김수욱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1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량제 실시 후 주민홍보활동에 있어서 우선 구 산하 전직원에게 각급 기회 교육으로 252회 11,000명에게 당위성과 법국가시책 추진을 교육시켰으며 주민에게도 홍보전단 75만매 배포 및 반회보 게재 9회, 금호케이블 방송에 3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였으며, 대체로 쓰레기 종량제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 쓰레기 발생양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는 없으나 약 30%정도 줄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종량제 실시 전보다는 도로 및 골목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협조가 잘 되지 않아 비규격봉투 사용과 도로 등에 무단 방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조직단체를 통한 홍보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무단방기 및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범 시민적 공감유도를 위해 96년도에는 신고포상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2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직영 청소경영과 청소대행업체 경영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직영 청소경영 현황은 환경미화원 340명(감독, 예비기사, 승차, 가로, 노동 등)과 차량 44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세대는 75,945세대, 1일 210톤의 발생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청소종사원 43명(명성산업 27명, 금호산업 16명)과 차량 17대(명성 11대, 금호산업 6대)이며 쓰레기 수거 세대는 32,185세대(명성산업 17,251세대, 금호산업 14,934세대)로 1일 6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행업체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현재 대구시 전 구청에서 쓰레기 발생양에 관계없이 94년도 대행업체와 공동주택과의 계약한 금액을 95년도 한시적으로 쓰레기 수거 대행료로 책정, 체결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이 건을 면밀 검토하여 96년도에는 이점을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점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 대구시에 걸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장기적인 개선준비차 청소업무 대행관계에 대해 용역을 주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3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지로 되어 있는 규격봉투 뒷면을 광고란으로 활용하여 세수증대를 기하려 하였으나 쓰레기봉투는 '95년 5월 1일부터 조달 구입토록 되어 있어 광고게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둘째,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아파트 경우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는 대체로 잘 되고 있으나 주택가 경우 동별 재활용차를 활용하고 있으며 실적이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수거하고 있으나 96년도에는 시범동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산하 답변 중 도시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산하 답변 중 도시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발주현황과 공사진척 및 미발주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건설사업은 총 97건으로 도로건설 51건 중 준공 8건, 시공중이 38건, 미발주 5건이며, 도로포장공사 23건 중 준공 21건, 미발주가 2건, 하수도공사 23건 중 준공 16건, 시공중이 4건, 미발주가 3건입니다. 건설사업 발주현황과 공사진척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미발주공사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발주 10건 중 추경예산사업 6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대동편 도로건설공사는 경북대학교와 용지 미협의로 협의 중에 있으며 유통단지 주변도로 건설공사, 거동교에서 산호한양아파트 간 도로건설공사, 동화청 종합개발사업, 칠곡3동 샛강복개공사는 조속 발주토록 하겠으며, 산격2동 289번지선 하수도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배자못 주변도로건설과 병행시공 예정입니다.
본 예산사업 4건 중 복현1동 423번지선 덧씌우기 공사는 현장 조사 결과 기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가 노후되어 하수도 개체공사 완료 후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토록 계획되어 추경예산에 하수도 공사비가 편성되어 시공 중에 있으므로 하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사행토록 하겠으며 복현2동 3차주공아파트 북편도로 건설공사와 갑을아파트에서 경상고교간 도로건설 공사는 도시계획도로 폭 6m에서 10m로 도시계획 변경 예정으로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완료 후 발주코자 합니다.
신천대로 진입로공사는 공사 시 신천대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관계로 도로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신천대로에서 삼익줄 네거리간 유·출램프 설치공사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5 건설사업 발주현황과 공사진척 및 미발주 공사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 건설사업은 총 97건으로 도로건설 51건 중 준공 8건, 시공중이 38건, 미발주 5건이며, 도로포장공사 23건 중 준공 21건, 미발주가 2건, 하수도공사 23건 중 준공 16건, 시공중이 4건, 미발주가 3건입니다. 건설사업 발주현황과 공사진척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미발주공사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발주 10건 중 추경예산사업 6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대동편 도로건설공사는 경북대학교와 용지 미협의로 협의 중에 있으며 유통단지 주변도로 건설공사, 거동교에서 산호한양아파트 간 도로건설공사, 동화청 종합개발사업, 칠곡3동 샛강복개공사는 조속 발주토록 하겠으며, 산격2동 289번지선 하수도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배자못 주변도로건설과 병행시공 예정입니다.
본 예산사업 4건 중 복현1동 423번지선 덧씌우기 공사는 현장 조사 결과 기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가 노후되어 하수도 개체공사 완료 후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토록 계획되어 추경예산에 하수도 공사비가 편성되어 시공 중에 있으므로 하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사행토록 하겠으며 복현2동 3차주공아파트 북편도로 건설공사와 갑을아파트에서 경상고교간 도로건설 공사는 도시계획도로 폭 6m에서 10m로 도시계획 변경 예정으로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완료 후 발주코자 합니다.
신천대로 진입로공사는 공사 시 신천대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관계로 도로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신천대로에서 삼익줄 네거리간 유·출램프 설치공사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5 건설사업 발주현황과 공사진척 및 미발주 공사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기획감사실장 김기창입니다.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금년도 연초에 구청장께서 구정연설 시에 간담회를 연 4회 하겠다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집행부와 의회는 다함께 궁극적인 목표가 북구 발전이고 구민들의 복지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이런 면에서 이의가 없다고 저희들도 믿지만 당초에 구정연설 때 연 4회 분기에 1번 의원님들과 구청간의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하겠다, 업무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의원님들만의 약속이 아니고 구민전체에 대한 구청장의 약속이라고 하겠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4회 지방선거가 있었고 구청 쪽에서도 바쁜 업무고 중요한 업무이고 의원님들 쪽에서도 상당히 바쁘고 중요한 업무고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의회도 구성되었고 해서 저희들도 약속된 간담회는 아직까지 상당한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년도 말이 닥쳐오면서 예산이라든가 새로운 계획, 기존 세웠던 사업의 마무리 새로운 조직의 정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갖고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다 보면 중요한 사안도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일은 될 수 있는 데로 피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추호도 구색을 갖추기 위한 연초의 구정연설이 아니었음을 의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금년도 연초에 구청장께서 구정연설 시에 간담회를 연 4회 하겠다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집행부와 의회는 다함께 궁극적인 목표가 북구 발전이고 구민들의 복지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이런 면에서 이의가 없다고 저희들도 믿지만 당초에 구정연설 때 연 4회 분기에 1번 의원님들과 구청간의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하겠다, 업무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의원님들만의 약속이 아니고 구민전체에 대한 구청장의 약속이라고 하겠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4회 지방선거가 있었고 구청 쪽에서도 바쁜 업무고 중요한 업무이고 의원님들 쪽에서도 상당히 바쁘고 중요한 업무고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의회도 구성되었고 해서 저희들도 약속된 간담회는 아직까지 상당한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년도 말이 닥쳐오면서 예산이라든가 새로운 계획, 기존 세웠던 사업의 마무리 새로운 조직의 정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갖고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다 보면 중요한 사안도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일은 될 수 있는 데로 피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추호도 구색을 갖추기 위한 연초의 구정연설이 아니었음을 의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도시개발과장 신동호입니다. 김수욱의원님의 6번째 질문하신 대불지 잔여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불지는 37,166평 중 29,649평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 1,735세대를 건축 중에 있고 검단로와 중로1류 9호선에 약 2,300평이 편입되고 잔여지가 약 4,700평 정도이나 본 잔여지 중 검단로 서편에 약 650평이고 동편에 약 4,050평 정도입니다.
시장님이 북구의회 방문 시(95년 9월 5일)김수욱의원님이 건의하신 구민운동장 또는 청소년회관 등 공공건물 설치 건의에 의거 시청에서 사업주체가 북구청장으로 하고 부지활용 계획 시 검토하겠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현재 대불지 잔여토지는 시 부지로 북구청에서 구체적인 계발계획은 없으나 검단로 서편 650평은 대불공원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동편 4,050평 정도는 인근 주민, 종합유통단지, 검단공단, 대불공원 등을 참고하여 구민종합문화복지센타, 주차장, 운동장 등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본 토지 용계획을 수립하여 소유권을 북구청으로 이관시켜 주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욱의원님의 6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불지는 37,166평 중 29,649평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 1,735세대를 건축 중에 있고 검단로와 중로1류 9호선에 약 2,300평이 편입되고 잔여지가 약 4,700평 정도이나 본 잔여지 중 검단로 서편에 약 650평이고 동편에 약 4,050평 정도입니다.
시장님이 북구의회 방문 시(95년 9월 5일)김수욱의원님이 건의하신 구민운동장 또는 청소년회관 등 공공건물 설치 건의에 의거 시청에서 사업주체가 북구청장으로 하고 부지활용 계획 시 검토하겠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현재 대불지 잔여토지는 시 부지로 북구청에서 구체적인 계발계획은 없으나 검단로 서편 650평은 대불공원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동편 4,050평 정도는 인근 주민, 종합유통단지, 검단공단, 대불공원 등을 참고하여 구민종합문화복지센타, 주차장, 운동장 등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본 토지 용계획을 수립하여 소유권을 북구청으로 이관시켜 주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욱의원님의 6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성재 의원 서성재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도시발전계획서에 대불지에 보면 운동장, 여성복지회관, 소방서, 실내체육관 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계획을 보면 그때와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김수욱의원 질문에 전체 37,166평 중 29,649평은 아파트 건축 중에 있고 도로에 2,300평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검단로 개설로 도로편입부지를 제외한 4,700평 중 검단로 서편에 650평이고 동편에 약 4,050평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도시발전계획서에 대불지에 보면 운동장, 여성복지회관, 소방서, 실내체육관 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계획을 보면 그때와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김수욱의원 질문에 전체 37,166평 중 29,649평은 아파트 건축 중에 있고 도로에 2,300평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검단로 개설로 도로편입부지를 제외한 4,700평 중 검단로 서편에 650평이고 동편에 약 4,050평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훈 서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92년 북구종합발전5개년 계획 수립할 때는 대불지가 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앞으로 북구에 소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대불지에 대해서 아무런 시설계획이 없다가 계획변경이 됨에 따라서 북구종합발전5개년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나머지 4,050평은 시장님께서 북구청장이 시설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결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북구개발5개년 계획을 수정해서 4,050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북구의 실정에 맞게 주민편익 도모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나머지 4,050평은 시장님께서 북구청장이 시설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결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북구개발5개년 계획을 수정해서 4,050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북구의 실정에 맞게 주민편익 도모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한수 의원 채한수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량이 작년보다 불어들었는데도 대행업체에 주는 대행수수료 단가를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량이 줄어든 만큼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훈 채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양길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30% 정도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12월 말입니다. 대행수수료를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조사를 하고 있고 그 통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남은 돈은 구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계획수립을 해서 남은 돈은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쓰레기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남은 돈은 구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계획수립을 해서 남은 돈은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쓰레기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본 위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어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규구청장님, 배명규부구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항상 36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에게 평소 본 의원이 항상 느끼고 있는 구 행정추진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칠곡농협에서 50사단간 도로개설, 칠곡3동사무소 분동, 칠곡향교 향후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칠곡농협에서 50사단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안국도변 칠곡농협에서 50사단간의 도로 협소로 인하여 출·퇴근 시와 신병입소 및 퇴소식 또는 예비군 훈련 시는 교통이 완전 마비 상태임으로 거동교에서 50사단 후문까지 약 1.8km구간으로 칠곡택지개발 67만평이 개발될 지역으로 먼저 도로개설이 시급함을 느낍니다.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할 부분과 구청에서 토지보상 등 도로개설부분에 대한 조치는 연계하여 강구하는지 그리고 시행시기는 어느 때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동사무소 분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칠곡3동은 26.10㎢로 북구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방대한 면적과 산이 많으며 칠곡택지개발로 인하여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어 현재 상주 주민이 34,000명이며 95년 10월부터 입주하는 칠곡택지개발 2지구에 10,000명의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어 동 행정 관리에 많은 누수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현재 북구 읍내동 1065-2번지 내의 대지 884㎢에 2층 연건평 679㎡의 동사무소가 금년 9월에 완공되어 현재 동사무소가 금년 9월에 완공되어 현재 동사무소 건물을 비워 둔 상태에서 관리도 문제이며 방대한 지역관리와 산불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조속한 분동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칠곡향교 향후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칠곡향교는 이조 인조 경진년(서기 1640년)에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오나 정확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래 칠곡향교 구역은 칠곡면, 동명면, 지천면, 왜관읍 4개 읍·면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근간 35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은 시대의 변화와 환경 등 여러 가지 변천되었고 행정구역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또 칠곡향교는 우리 북구의 유일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많이 낡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위의 환경여건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위치에는 칠곡중학교와 향교가 같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에는 35m의 구안국도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주택 및 인구가 밀집한 상태이며, 향교로 인하여 칠곡중학교가 학교다운 제구실을 못하며 인구주택 상가도 신축, 증축, 개축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향교도 제구실을 못하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향교는 윤리의 전당이며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며 인간존엄을 되찾는 공경과 사항 또 효는 백행의 근원이며 이러한 윤리가 향교 즉, 유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칠곡향교는 현 위치에서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칠곡향교 관계분들이 이전계획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칠곡향교를 이전하여 인간 정신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곡농협에서 50사단간 도로개설, 칠곡3동사무소 분동, 칠곡향교 향후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칠곡농협에서 50사단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안국도변 칠곡농협에서 50사단간의 도로 협소로 인하여 출·퇴근 시와 신병입소 및 퇴소식 또는 예비군 훈련 시는 교통이 완전 마비 상태임으로 거동교에서 50사단 후문까지 약 1.8km구간으로 칠곡택지개발 67만평이 개발될 지역으로 먼저 도로개설이 시급함을 느낍니다.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할 부분과 구청에서 토지보상 등 도로개설부분에 대한 조치는 연계하여 강구하는지 그리고 시행시기는 어느 때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동사무소 분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칠곡3동은 26.10㎢로 북구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방대한 면적과 산이 많으며 칠곡택지개발로 인하여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어 현재 상주 주민이 34,000명이며 95년 10월부터 입주하는 칠곡택지개발 2지구에 10,000명의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어 동 행정 관리에 많은 누수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현재 북구 읍내동 1065-2번지 내의 대지 884㎢에 2층 연건평 679㎡의 동사무소가 금년 9월에 완공되어 현재 동사무소가 금년 9월에 완공되어 현재 동사무소 건물을 비워 둔 상태에서 관리도 문제이며 방대한 지역관리와 산불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조속한 분동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칠곡향교 향후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칠곡향교는 이조 인조 경진년(서기 1640년)에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오나 정확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래 칠곡향교 구역은 칠곡면, 동명면, 지천면, 왜관읍 4개 읍·면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근간 35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은 시대의 변화와 환경 등 여러 가지 변천되었고 행정구역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또 칠곡향교는 우리 북구의 유일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많이 낡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위의 환경여건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위치에는 칠곡중학교와 향교가 같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에는 35m의 구안국도와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주택 및 인구가 밀집한 상태이며, 향교로 인하여 칠곡중학교가 학교다운 제구실을 못하며 인구주택 상가도 신축, 증축, 개축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향교도 제구실을 못하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향교는 윤리의 전당이며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며 인간존엄을 되찾는 공경과 사항 또 효는 백행의 근원이며 이러한 윤리가 향교 즉, 유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칠곡향교는 현 위치에서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칠곡향교 관계분들이 이전계획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칠곡향교를 이전하여 인간 정신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윤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윤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농협에서 50사단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농협에서 50사단 간 도로는 폭 8∼30m, 총 길이 4.1km로 이중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칠곡택지개발3지구에 포함된 도로는 폭 15∼30m, 길이 2.3km입니다. 칠곡택지개발3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칠곡농협에서 거동교 간 폭 30m, 길이 350km 도로는 주거 밀집된 지역의 환경개선 및 노선버스의 통행료 확보를 위해 '96년 사업에 착수토록 시에 건의하였고, 국우동에 도남동 간 폭 8m, 길이 1,400m의 도로는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40억원을 '96년 예산에 반영 지원토록 시에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거동교에서 국우동 간 도로 폭 15∼30m, 길이 2,370m는 칠곡택지3지구 건설사업 착수 시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곡농협에서 50사단 간 도로는 폭 8∼30m, 총 길이 4.1km로 이중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칠곡택지개발3지구에 포함된 도로는 폭 15∼30m, 길이 2.3km입니다. 칠곡택지개발3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칠곡농협에서 거동교 간 폭 30m, 길이 350km 도로는 주거 밀집된 지역의 환경개선 및 노선버스의 통행료 확보를 위해 '96년 사업에 착수토록 시에 건의하였고, 국우동에 도남동 간 폭 8m, 길이 1,400m의 도로는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40억원을 '96년 예산에 반영 지원토록 시에 건의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거동교에서 국우동 간 도로 폭 15∼30m, 길이 2,370m는 칠곡택지3지구 건설사업 착수 시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곤 총무과장 김한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3동사무소 분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동 기준은 인구 4만 이상인 동을 원칙으로 하나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칠곡1동과 칠곡3동에 대하여 '94년 5월 13일 내무부에 분동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95년 2월 15일 칠곡1동만 분동 승인되고 칠곡3동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동이 분동되는 것을 전제로 청사신축을 추진하여 칠곡1동에서 본동된 태전동은 '95년 8월 12일 신축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칠곡3동에서 분동이 예정되었던 가칭 읍내동 청사는 '95년 8월 19일 준공되어 현재 칠곡3동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 칠곡3동은 인구 34,000명 정도로서 올 10월 말부터 3개의 아파트 단지(보성서한 1,200세대, 화성 300세대, 영남 500세대) 약 2,0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면 연말쯤 인구가 42,000∼43,000명에 이르러 내무부 분동기준인 인구 40,000명을 넘어서게 되면 내무부에 다시금 분동신청을 하도록 하겠으며 분동이 될 때까지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동 행정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면 직원의 기동배치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3동사무소 분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동 기준은 인구 4만 이상인 동을 원칙으로 하나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칠곡1동과 칠곡3동에 대하여 '94년 5월 13일 내무부에 분동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95년 2월 15일 칠곡1동만 분동 승인되고 칠곡3동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동이 분동되는 것을 전제로 청사신축을 추진하여 칠곡1동에서 본동된 태전동은 '95년 8월 12일 신축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칠곡3동에서 분동이 예정되었던 가칭 읍내동 청사는 '95년 8월 19일 준공되어 현재 칠곡3동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 칠곡3동은 인구 34,000명 정도로서 올 10월 말부터 3개의 아파트 단지(보성서한 1,200세대, 화성 300세대, 영남 500세대) 약 2,0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면 연말쯤 인구가 42,000∼43,000명에 이르러 내무부 분동기준인 인구 40,000명을 넘어서게 되면 내무부에 다시금 분동신청을 하도록 하겠으며 분동이 될 때까지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동 행정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면 직원의 기동배치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용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용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도시행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수도 준설기 보강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한 문제로서 노원3가2동은 물론 구 전반적으로 하수도 준설기가 부족하여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하절기 우수에 따른 우수 범람으로 통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침수되어 있어 하수도 준설기의 보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증설 및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증설문제입니다. 현재 금호강변 좌안 노곡잠수교 부근 고수부지에 120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내 이면도로 등 교통혼잡으로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곡잠수교 입구 양편 유휴지에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소요경비도 크게 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과 다음으로 휴식공간설치 문제입니다. 노원3가2동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공단지역으로 대기요염 및 공장하수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주민건강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로서 자제에 노곡잠수교 좌안 고수부지에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향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의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도시행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수도 준설기 보강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한 문제로서 노원3가2동은 물론 구 전반적으로 하수도 준설기가 부족하여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하절기 우수에 따른 우수 범람으로 통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침수되어 있어 하수도 준설기의 보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증설 및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증설문제입니다. 현재 금호강변 좌안 노곡잠수교 부근 고수부지에 120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내 이면도로 등 교통혼잡으로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곡잠수교 입구 양편 유휴지에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소요경비도 크게 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과 다음으로 휴식공간설치 문제입니다. 노원3가2동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공단지역으로 대기요염 및 공장하수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주민건강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로서 자제에 노곡잠수교 좌안 고수부지에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향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의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이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이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하수도 준설기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5년도 하수도 준설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준설계획 총 연장은 128km로서 일반회계 1억원과 특별회계 4,500만원을 합하여 1억4천5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써 우수기전인 '95년 6월말까지 저지대 및 취약지구 107km를 완료하고 10월 현재 총 준설연장 130km로서 102%의 실적으로 연간 목표량을 완료한 상태이며 우리 구 준설기 활용은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3년 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새 기계로 교체하여 5명의 인원으로 연간 유지관리비 4,500만원(인건비 4,200만원, 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으로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준설기계 사용의 직영준설과 뚜껑간격이 가까운 지역에서의 취로사업 등 인력준설, 구배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심도가 깊은 지역의 흡입식 기계준설 등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인력준설이 70%, 기계준설이 25%, 흡입식 기계준설이 5% 정도의 비율로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준설기계에 종사하는 인건비의 저렴과 사회 고질적인 기피직종인 관계로 고정적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력준설과 흡입식 기계준설을 확대 실시할 경우 준설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강우로 퇴적된 구간이나 준설이 미흡한 지역은 전부 조사하여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금호강 좌안과 노곡잠수교 부근 고수부지에 주차장 증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 확보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금호강 종합개발계획사업('87년∼'97년)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침산교에서 팔달교까지 폭 80m, 연장 4km의 규모로 이미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3공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곡잠수교 상류 측에 우리 구에서 5천만원을 투입하여 120면의 주차장을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설치는 대구광역시에서 오는 '97년도의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하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조성면적은 18만6천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물로서는 자전거도로 4km, 산책로 1km와 각종 시설물 주변에 300여대의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타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3공단 지역 주민은 물론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잇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95년도 하수도 준설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준설계획 총 연장은 128km로서 일반회계 1억원과 특별회계 4,500만원을 합하여 1억4천5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써 우수기전인 '95년 6월말까지 저지대 및 취약지구 107km를 완료하고 10월 현재 총 준설연장 130km로서 102%의 실적으로 연간 목표량을 완료한 상태이며 우리 구 준설기 활용은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3년 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새 기계로 교체하여 5명의 인원으로 연간 유지관리비 4,500만원(인건비 4,200만원, 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으로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준설기계 사용의 직영준설과 뚜껑간격이 가까운 지역에서의 취로사업 등 인력준설, 구배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심도가 깊은 지역의 흡입식 기계준설 등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인력준설이 70%, 기계준설이 25%, 흡입식 기계준설이 5% 정도의 비율로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준설기계에 종사하는 인건비의 저렴과 사회 고질적인 기피직종인 관계로 고정적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력준설과 흡입식 기계준설을 확대 실시할 경우 준설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강우로 퇴적된 구간이나 준설이 미흡한 지역은 전부 조사하여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금호강 좌안과 노곡잠수교 부근 고수부지에 주차장 증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 확보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금호강 종합개발계획사업('87년∼'97년)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침산교에서 팔달교까지 폭 80m, 연장 4km의 규모로 이미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3공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곡잠수교 상류 측에 우리 구에서 5천만원을 투입하여 120면의 주차장을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설치는 대구광역시에서 오는 '97년도의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하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조성면적은 18만6천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물로서는 자전거도로 4km, 산책로 1km와 각종 시설물 주변에 300여대의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타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3공단 지역 주민은 물론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잇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권효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하여 주실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본 의원은 복현1동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도나 육교설치 문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복현1,2동은 분동이 되기 전에는 혈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동북로를 두고 수많은 학생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복현오거리서 축협까지 횡단보도는 4개나 있지만 오거리와 축협횡단보도는 차량이 너무 복잡하여 사람이 건너기는 아주 불편하고 복현1동 파출소 앞 횡단보도는 파출소 뒤편으로 가는 길이 없어 외면당하고 있으며 도면과 같이 소방파출소 앞 횡단보도는 복현1,2동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버스 이용객과 주민들이 소방파출소 앞 옆골목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뿐인 이 길을 이용하는 학교는 영진전문대학, 대구북중, 경상고등학교, 성화여중고 또한 복현시장을 서로 왕래하는 사람이 하루 3만명에서 4만명이 넘는 유동 인구가 소방파출소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불시에 소방차출동이 불가능하며 신호대기와 산발적인 횡단보도를 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차량 접촉사고는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되므로 보는 사람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복현오거리 고가도로가 개통된 뒤로 이곳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꼭 지하도를 했으면 하나 안되면 육교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복현동 72번지 재래식 공동화장실 및 도시도로 계획선 문제입니다. 복현동 72번지 주민은 밀집된 난민촌 지역입니다. 아직도 재래식 공동화장실이 2개소(16기)가 있으며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매우 불결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대화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여 위생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곳은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방차가 진입할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선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전주이설문제입니다. 우리 복현1동 관내는 먼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고 보니 전주가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설하여야 할 전주와 폐 전주도 있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누차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효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하여 주실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본 의원은 복현1동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도나 육교설치 문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복현1,2동은 분동이 되기 전에는 혈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동북로를 두고 수많은 학생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복현오거리서 축협까지 횡단보도는 4개나 있지만 오거리와 축협횡단보도는 차량이 너무 복잡하여 사람이 건너기는 아주 불편하고 복현1동 파출소 앞 횡단보도는 파출소 뒤편으로 가는 길이 없어 외면당하고 있으며 도면과 같이 소방파출소 앞 횡단보도는 복현1,2동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버스 이용객과 주민들이 소방파출소 앞 옆골목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뿐인 이 길을 이용하는 학교는 영진전문대학, 대구북중, 경상고등학교, 성화여중고 또한 복현시장을 서로 왕래하는 사람이 하루 3만명에서 4만명이 넘는 유동 인구가 소방파출소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불시에 소방차출동이 불가능하며 신호대기와 산발적인 횡단보도를 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차량 접촉사고는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되므로 보는 사람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복현오거리 고가도로가 개통된 뒤로 이곳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꼭 지하도를 했으면 하나 안되면 육교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복현동 72번지 재래식 공동화장실 및 도시도로 계획선 문제입니다. 복현동 72번지 주민은 밀집된 난민촌 지역입니다. 아직도 재래식 공동화장실이 2개소(16기)가 있으며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매우 불결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대화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여 위생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곳은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방차가 진입할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선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전주이설문제입니다. 우리 복현1동 관내는 먼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고 보니 전주가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설하여야 할 전주와 폐 전주도 있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누차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권효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국소관 질문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권효기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복현오거리∼축협네거리까지 지하도 및 육교설치와 네 번째 질의하신 복현1동 관내 이설하여야 할 전주와 폐전주 이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도 설치에 대하여는 '94년 기본계획을 용역하여 민자유치로 건설하고자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로서는 경제성이 없어 유보된 바 있으며, 육교설치는 '94년 7월 25일 복현오거리 고가건설공사 당시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에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복현소방서 앞 육교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94년 8월 9일 북구청에서 부구청장 주재 아래 인근 복현1,2동장, 구의원 4명, 주민 7명이 참석하여 육교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현소방서 앞 육교설치는 인근 상인들의 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육교설치는 유보한 사실이 있으며, '95년 4월 27일 시본청, 경찰청, 종합건설본부, 북구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고가도로 개통 후 교통대책에 대한 회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지하도나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주민의 의견 수렴 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장전주 이설과 폐전주 이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현1동 595-2번지와 595-3번지에 돌출된 한전주 3본은 현장확인 결과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어 '95년 9월 20일 자로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에 이설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29개 전주를 이설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권효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도 설치에 대하여는 '94년 기본계획을 용역하여 민자유치로 건설하고자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로서는 경제성이 없어 유보된 바 있으며, 육교설치는 '94년 7월 25일 복현오거리 고가건설공사 당시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에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복현소방서 앞 육교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94년 8월 9일 북구청에서 부구청장 주재 아래 인근 복현1,2동장, 구의원 4명, 주민 7명이 참석하여 육교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현소방서 앞 육교설치는 인근 상인들의 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육교설치는 유보한 사실이 있으며, '95년 4월 27일 시본청, 경찰청, 종합건설본부, 북구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고가도로 개통 후 교통대책에 대한 회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지하도나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주민의 의견 수렴 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장전주 이설과 폐전주 이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현1동 595-2번지와 595-3번지에 돌출된 한전주 3본은 현장확인 결과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어 '95년 9월 20일 자로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에 이설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29개 전주를 이설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권효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상훈 사회과장 서상훈입니다.
권효기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복현동 72번지선 난민촌 지역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여 주민들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2개소의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매년 개·보수를 해오고 있고 금년에도 6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색 등 필요한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경로당과 인접한 변소는 정화조 설치장소가 문제이고, 시유지에 있는 1개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량에 맞는 정화조가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가 제반규정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공동화장실에 수도가 가설되어야 수세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 집단지역의 공동화장실은 수세식이 위생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비 등의 공동관리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수세식이 불편하다는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공동화장실은 건축된 지가 오래되고, 특히 분뇨탱크가 노후되어 오물이 누수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재래식이든 수세식이든 개조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세식으로 개종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 설치 장소, 그리고 수도설치와 공동관리문제가 지역주민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효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효기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복현동 72번지선 난민촌 지역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여 주민들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2개소의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매년 개·보수를 해오고 있고 금년에도 6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색 등 필요한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경로당과 인접한 변소는 정화조 설치장소가 문제이고, 시유지에 있는 1개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량에 맞는 정화조가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가 제반규정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공동화장실에 수도가 가설되어야 수세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 집단지역의 공동화장실은 수세식이 위생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비 등의 공동관리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수세식이 불편하다는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공동화장실은 건축된 지가 오래되고, 특히 분뇨탱크가 노후되어 오물이 누수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재래식이든 수세식이든 개조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세식으로 개종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 설치 장소, 그리고 수도설치와 공동관리문제가 지역주민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효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도시개발과장 신동호입니다.
권효기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복현동 72번지 일대 도시계획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전체면적 3,297평 중 사유지 51%, 시유지 38%, 경대부지 11%로 시 및 경대부지가 49%를 차지하고, 사유지는 97명이 소규모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하고자 수차 협의하였으나, 주민의견이 결집되지 않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견 불일치의 주된 이유는 주민들의 입주능력이 부족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결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므로 구의원께서도 조속한 시일 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반대가 전체 주민의 뜻이라면 향후 차선책으로 도시계획선 도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효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효기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복현동 72번지 일대 도시계획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전체면적 3,297평 중 사유지 51%, 시유지 38%, 경대부지 11%로 시 및 경대부지가 49%를 차지하고, 사유지는 97명이 소규모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하고자 수차 협의하였으나, 주민의견이 결집되지 않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견 불일치의 주된 이유는 주민들의 입주능력이 부족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결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므로 구의원께서도 조속한 시일 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반대가 전체 주민의 뜻이라면 향후 차선책으로 도시계획선 도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효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충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 김충화의원입니다. 권효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복현1,2동 육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전문적인 견해로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권효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교통량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인구의 양은 충분히 서면으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량이나 보행자의 양에 비해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복현1동 파출소 옆 횡단보도입니다. 한달 10일 전에 두 사람의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태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8시경에 고등학생 1명이 엘란트라 승용차에 횡단보도에서 치이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스포티지 차량 밑으로 깔려서 파티마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하나 월요일 날 전화로 확인해 보니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명에 대한 사항이므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전문적인 견해로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권효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교통량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인구의 양은 충분히 서면으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량이나 보행자의 양에 비해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복현1동 파출소 옆 횡단보도입니다. 한달 10일 전에 두 사람의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태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8시경에 고등학생 1명이 엘란트라 승용차에 횡단보도에서 치이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스포티지 차량 밑으로 깔려서 파티마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하나 월요일 날 전화로 확인해 보니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명에 대한 사항이므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김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촉구차원에서 건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충환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장경훈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윤영일의원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의원 윤영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지회를 주어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규구청장님, 배상민부구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36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에게 평소 본 의원이 항상 느끼고 있는 구 행정추진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가정의 기능으로 여겨왔으며 실제로 자녀의 양육문제와 근본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더 이상 가정에서의 보육해결이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여건의 변화로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녀양육문제는 가정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보육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선진사회는 물론 산업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경험한 바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육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의 형태별 유형, 보육설치 운영 주체별 유형, 보육시간별 유형, 보육시설의 운영지원 북구 보육시설의 현황, 앞으로의 보육시설에 관한 북구계획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규구청장님, 배상민부구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직원 여러분! 항상 36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에게 평소 본 의원이 항상 느끼고 있는 구 행정추진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가정의 기능으로 여겨왔으며 실제로 자녀의 양육문제와 근본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더 이상 가정에서의 보육해결이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여건의 변화로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녀양육문제는 가정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보육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선진사회는 물론 산업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경험한 바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육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의 형태별 유형, 보육설치 운영 주체별 유형, 보육시간별 유형, 보육시설의 운영지원 북구 보육시설의 현황, 앞으로의 보육시설에 관한 북구계획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윤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연자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창북구의회의장님과 장경훈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영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의 형태별 유형에는 행정 관청의 지도 감독과 지원을 받는 시설보육과 신고제로서 정부지원 없이 운영하는 가정보육이 있습니다. 시설보육은 정식인가를 받고 전문교사를 채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많은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가정보육은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이 편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별 유형에는 국·공립시설,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개인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은 복지기관,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이나 가정 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보조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방단체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보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공립이나 법인 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비싸지만 보육의 질과 보육료가 비례하게 되므로 보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설비 등에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회사나 공장, 병원, 노동조합 등에서 근로자들이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특히 여성근로자의 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정 보육시설은 보육교사가 가정에서 아동들을 보육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육 시간별 유형에는 24시간 보육 및 시간제 보육, 종일 보육, 방과 후 보육, 반나절 보육이 있습니다. 24시간 보육은 야근 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근무시간 동안 보육하는 것이며 시간제 보육은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보육하는 것입니다. 종일 보육은 보통 부모들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보육하는 것이며, 방과 후 보육은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아동보다 먼저 출근하거나 자중에 퇴근할 때 이용하는 것이며, 반나절 보육은 오전 8시 30분이나 9시에 시작하여 오후 1시나 2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국·시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비 48%, 시비 32%, 자부담 2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으로 인건비는 봉급, 상여금, 급여총액 1.6%의 의료보험료, 급여총액 1/12의 퇴직 적립금이 지급되고, 수당으로 보육교사 1인당 월 20,000원의 가계보조금, 월 30,000원의 보육수당, 월 기본급 20%의 복지수당, 월 40,000∼80,000원의 장기 근속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000원의 가족수당, 시설당 1일 1인 3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지그보디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모의아동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 부자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2세 미만은 158,220원, 2세는 131,210원, 3세 이상은 74,400원의 전액을 지원하며, 가구당 월 평균 일정수준이하 계층의 아동 1인당 보육료 단가의 50% 수준인 2세 미만 69,610원, 2세는 57,730원, 3세 이상은 32,7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에서는 1대당 1,536천원의 차량유지비와 1인당 344원의 아동간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구 보육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20일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3개소, 법인 보육시설 12개소, 개인 보육시설 12개소, 가정 보육시설 63개소가 있으며, 직장과 가정 보육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 총 27개소에 이용아동은 1,334명, 종사자는 187명이 있으며 이용아동 1,344명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77명,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가 767명, 기타 일반 아동이 490명입니다. 가정 보육시설인 놀이방은 63개소에 이용아동은 345명, 종사자는 82명입니다.
끝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북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같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으로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실제로 보육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세서민들이 비싼 보육료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에서는 이러한 사회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 서민들이 밀접해 있고 영세 공장이 밀접해 있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구 직영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5년도에 연리 9.6%의 저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설 건축비를,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시설 설치비를, 또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의 시설 기능 보강비를 평화은행에 9개소 2,018백만원의 정부융자를 알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육시설의 형태별 유형에는 행정 관청의 지도 감독과 지원을 받는 시설보육과 신고제로서 정부지원 없이 운영하는 가정보육이 있습니다. 시설보육은 정식인가를 받고 전문교사를 채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많은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가정보육은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이 편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별 유형에는 국·공립시설,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개인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은 복지기관,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이나 가정 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보조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방단체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보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공립이나 법인 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비싸지만 보육의 질과 보육료가 비례하게 되므로 보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설비 등에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회사나 공장, 병원, 노동조합 등에서 근로자들이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특히 여성근로자의 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정 보육시설은 보육교사가 가정에서 아동들을 보육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육 시간별 유형에는 24시간 보육 및 시간제 보육, 종일 보육, 방과 후 보육, 반나절 보육이 있습니다. 24시간 보육은 야근 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근무시간 동안 보육하는 것이며 시간제 보육은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보육하는 것입니다. 종일 보육은 보통 부모들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보육하는 것이며, 방과 후 보육은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아동보다 먼저 출근하거나 자중에 퇴근할 때 이용하는 것이며, 반나절 보육은 오전 8시 30분이나 9시에 시작하여 오후 1시나 2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국·시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비 48%, 시비 32%, 자부담 2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으로 인건비는 봉급, 상여금, 급여총액 1.6%의 의료보험료, 급여총액 1/12의 퇴직 적립금이 지급되고, 수당으로 보육교사 1인당 월 20,000원의 가계보조금, 월 30,000원의 보육수당, 월 기본급 20%의 복지수당, 월 40,000∼80,000원의 장기 근속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000원의 가족수당, 시설당 1일 1인 3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지그보디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모의아동 및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 부자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2세 미만은 158,220원, 2세는 131,210원, 3세 이상은 74,400원의 전액을 지원하며, 가구당 월 평균 일정수준이하 계층의 아동 1인당 보육료 단가의 50% 수준인 2세 미만 69,610원, 2세는 57,730원, 3세 이상은 32,7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에서는 1대당 1,536천원의 차량유지비와 1인당 344원의 아동간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구 보육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20일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3개소, 법인 보육시설 12개소, 개인 보육시설 12개소, 가정 보육시설 63개소가 있으며, 직장과 가정 보육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 총 27개소에 이용아동은 1,334명, 종사자는 187명이 있으며 이용아동 1,344명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77명,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가 767명, 기타 일반 아동이 490명입니다. 가정 보육시설인 놀이방은 63개소에 이용아동은 345명, 종사자는 82명입니다.
끝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북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같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으로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실제로 보육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세서민들이 비싼 보육료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에서는 이러한 사회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 서민들이 밀접해 있고 영세 공장이 밀접해 있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구 직영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5년도에 연리 9.6%의 저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설 건축비를,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시설 설치비를, 또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의 시설 기능 보강비를 평화은행에 9개소 2,018백만원의 정부융자를 알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조금 전의 김수욱의원 질문과 채한수의원의 보충질문 중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 책정문제에 대해서 배상민부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상민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청소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이나 시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고 현재 시행 중인 시책 등 의원 여러분들의 의문 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시간을 할애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하는데 있어 주민과 대행업체와 기관과의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버리는 양과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지난 5월 말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에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8월에서 12월까지 통계가 나오면 1년 치 평균치를 나누어 수성구는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을 가려면 잘해야 3번입니다. 가까운 서구나 달서구는 하루에 4번, 5번 갈 수 있는데 이 문제 등을 감안해서 대행 폐기물 학회에서 3번 내지 5번 가면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편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2001년 가면 순수한 주민부담으로 하고 그때까지 손실률도 일반회계에서 보충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일반회계를 지원해 주는 비용부담을 가까운 전국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말에 말미를 가지시고 의원 여러분 주민 홍보에 주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쓰레기종량제 사용 문제가 지금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간섭이나 경계를 하셔서 모두가 똑같이 봉투를 사용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격려와 채찍질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하는데 있어 주민과 대행업체와 기관과의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버리는 양과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지난 5월 말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에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8월에서 12월까지 통계가 나오면 1년 치 평균치를 나누어 수성구는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을 가려면 잘해야 3번입니다. 가까운 서구나 달서구는 하루에 4번, 5번 갈 수 있는데 이 문제 등을 감안해서 대행 폐기물 학회에서 3번 내지 5번 가면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편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2001년 가면 순수한 주민부담으로 하고 그때까지 손실률도 일반회계에서 보충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일반회계를 지원해 주는 비용부담을 가까운 전국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말에 말미를 가지시고 의원 여러분 주민 홍보에 주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쓰레기종량제 사용 문제가 지금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간섭이나 경계를 하셔서 모두가 똑같이 봉투를 사용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격려와 채찍질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서성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의원 서성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육시설 문제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세계 15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보면 복지 행정은 세계적으로 122등이라는 수치스러운 등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안락하고 쾌적한 위험하지 않는 환경과 평생교육과 복지를 받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불지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칠곡지역에 755부대가 이전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환경이 좋은 곳에 청소년 수련장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지 산업국장에게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육시설 문제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세계 15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보면 복지 행정은 세계적으로 122등이라는 수치스러운 등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안락하고 쾌적한 위험하지 않는 환경과 평생교육과 복지를 받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불지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칠곡지역에 755부대가 이전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환경이 좋은 곳에 청소년 수련장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지 산업국장에게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장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사회산업국장 한현철입니다. 미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괄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행정입니다.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빨리 복지행정에 투자할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시설에 투자할 것인가?,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할 것인가?, 경제기반에 투자할 것인가? 어느 분야에 먼저 투자하느냐 다음은 도로시설에 도로를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복지시설 중에서 어느 시설에 투자할 것인지 시급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원의 대응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칠곡지역에 국방부소유 국유 재산인데 국유 재산도 부지를 유상 매입을 해야 하고 재원의 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빨리 복지행정에 투자할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시설에 투자할 것인가?,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할 것인가?, 경제기반에 투자할 것인가? 어느 분야에 먼저 투자하느냐 다음은 도로시설에 도로를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복지시설 중에서 어느 시설에 투자할 것인지 시급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원의 대응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칠곡지역에 국방부소유 국유 재산인데 국유 재산도 부지를 유상 매입을 해야 하고 재원의 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장경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질문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부구청장님께서 집행부 간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직접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구정질문답변서보충자료
-95년 10월 19일 제45회(제2차·3차)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후속보충자료-
질의내용 : 칠곡지역 내 군사 후적지 활용 청소년수련원건립 검토
질의의원 : 칠곡2동 서성재의원
질의에 대한 후속보충자료
〈부지현황〉
ｏ위치 : 북구 태전동 산 53-1 외 10필지
ｏ면적 : 58,200㎡(17.636평)
ｏ도시계획 용도 : 자연녹지(G.B) 및 일부 주거지역
ｏ소유자 : 국(관리청 : 국방부)
〈국방부 계획〉
ｏOO군사시설 특별계획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활용금지, 잡종재산화 조치, 공개매각 계획으로 현재 지가감정 절차 중
ｏ재산가액(추정) : 약 30억 정도
〈검토견해〉
ｏ위 토지는 국가소유로 현재 공매절차 중에 있으므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한 유상매입은 가능하나 무상양여 불가(관계 군 관재과 확인)
50X후적지 및 구 군의학교 부지 시에서 유상매입
ｏ따라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시·구의 한정된 재정여건과 투자효율성에 비추어 재원배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서면답변서)
구정질문답변서보충자료
-95년 10월 19일 제45회(제2차·3차)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후속보충자료-
질의내용 : 칠곡지역 내 군사 후적지 활용 청소년수련원건립 검토
질의의원 : 칠곡2동 서성재의원
질의에 대한 후속보충자료
〈부지현황〉
ｏ위치 : 북구 태전동 산 53-1 외 10필지
ｏ면적 : 58,200㎡(17.636평)
ｏ도시계획 용도 : 자연녹지(G.B) 및 일부 주거지역
ｏ소유자 : 국(관리청 : 국방부)
〈국방부 계획〉
ｏOO군사시설 특별계획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활용금지, 잡종재산화 조치, 공개매각 계획으로 현재 지가감정 절차 중
ｏ재산가액(추정) : 약 30억 정도
〈검토견해〉
ｏ위 토지는 국가소유로 현재 공매절차 중에 있으므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한 유상매입은 가능하나 무상양여 불가(관계 군 관재과 확인)
50X후적지 및 구 군의학교 부지 시에서 유상매입
ｏ따라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시·구의 한정된 재정여건과 투자효율성에 비추어 재원배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