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20일(금)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7분입니다. 최호기의원, 김홍렬의원, 서종수의원, 허기의원, 채한수의원, 이차수의원, 임종만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7분입니다. 최호기의원, 김홍렬의원, 서종수의원, 허기의원, 채한수의원, 이차수의원, 임종만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호기의원, 김홍렬의원, 서종수의원, 허기의원, 채한수의원, 이차수의원, 임종만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최호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호기의원, 김홍렬의원, 서종수의원, 허기의원, 채한수의원, 이차수의원, 임종만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최호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기 의원 최호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 및 통합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력정예화와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에게 행정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부기구 통합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기구조직을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기구와 같이 대국대과 기능으로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사회복지, 건설, 교통, 경제 등 주민생활의 질을 높여 새로운 행정의 기능으로 통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편의시설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정 환경순찰요원과 동 직원 출장 중 주민편의시설 손괴에 대해(방범등, 하수도 뚜껑, 상판보수)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자 하나 소량의 물량으로 업자들이 기피하여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에서 일괄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구청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에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 및 통합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력정예화와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에게 행정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부기구 통합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기구조직을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기구와 같이 대국대과 기능으로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사회복지, 건설, 교통, 경제 등 주민생활의 질을 높여 새로운 행정의 기능으로 통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편의시설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정 환경순찰요원과 동 직원 출장 중 주민편의시설 손괴에 대해(방범등, 하수도 뚜껑, 상판보수)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자 하나 소량의 물량으로 업자들이 기피하여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에서 일괄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구청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에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최호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창 기획감사실장 김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력정예화, 유사기능 통폐합,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대국대과 기능통폐합, 사회복지, 건설, 교통 등 주민생활향상 기능으로 조직 개편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36만명입니다. 36만명은 대구시 전체 14.7%, 면적은 95.25㎢ 대구시 전체 10%에 해당합니다. 연간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해 약 987억입니다. 지방의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실여하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얼마나 좋은 행정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경제, 사회적 변화에 유효 적절하게 대응하자면 시대에 맞는 탄력성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러한 행정적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호기의원의 질문 중에 대국대과기능 통폐합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의 대책이 어떠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대국대과의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이고 조직의 개편문제도 사실은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중앙 편의적 시점에서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고 조직을 위한 이 시점에서 우리 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편을 하더라도 구민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인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국 20과 17계 1출장소 1보건소 28개동에 공무원이 926명입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증대하여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야는 통합하고 시기적으로 별로 필요성 없는 조직은 계별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까지 조직점검을 확실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의 이 시점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조직진단을 하고 인력진단을 새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정비를 하더라도 생활행정처리에 맞는 방향으로 열심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실 공무원들의 교육문제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봅니다만 특히 지방공무원은 지금까지 중앙에서 명령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책수립 같은 정책에 대한 분석 비교 이러한 것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예측능력도 중앙에 있는 공무원보다 확실히 엄청나게 뒤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취임 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키울 것인가 늘 고심하고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구에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을 선발해서 25명 정도 영진전문대학 강좌에 수학을 시키고 컴퓨터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은 시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컴퓨터교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정기간 일정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에게 시간을 내어 별도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예산투자를 손실비용으로 보지 않고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인력정비는 민선구청장님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36만명입니다. 36만명은 대구시 전체 14.7%, 면적은 95.25㎢ 대구시 전체 10%에 해당합니다. 연간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해 약 987억입니다. 지방의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실여하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얼마나 좋은 행정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경제, 사회적 변화에 유효 적절하게 대응하자면 시대에 맞는 탄력성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러한 행정적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호기의원의 질문 중에 대국대과기능 통폐합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의 대책이 어떠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대국대과의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이고 조직의 개편문제도 사실은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중앙 편의적 시점에서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고 조직을 위한 이 시점에서 우리 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편을 하더라도 구민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인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국 20과 17계 1출장소 1보건소 28개동에 공무원이 926명입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증대하여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야는 통합하고 시기적으로 별로 필요성 없는 조직은 계별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까지 조직점검을 확실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의 이 시점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조직진단을 하고 인력진단을 새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정비를 하더라도 생활행정처리에 맞는 방향으로 열심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실 공무원들의 교육문제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봅니다만 특히 지방공무원은 지금까지 중앙에서 명령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책수립 같은 정책에 대한 분석 비교 이러한 것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예측능력도 중앙에 있는 공무원보다 확실히 엄청나게 뒤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취임 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키울 것인가 늘 고심하고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구에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을 선발해서 25명 정도 영진전문대학 강좌에 수학을 시키고 컴퓨터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은 시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컴퓨터교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정기간 일정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에게 시간을 내어 별도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교육과 관련한 예산투자를 손실비용으로 보지 않고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인력정비는 민선구청장님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최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면 도로 폭 6∼50m, 연장 211km, 하수도시설 601km, 방범등 5,500등으로 일일평균 20개소의 파손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보수실태를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도로 보수반 1개조 5인과 하수도준설 및 뚜껑, 상판 보수반 1개조 5인으로 기동 보수반을 편성하여 덤프트럭 2.5톤 1대, 리어카 2대, 준설기 1대로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1일 보수능력이 지연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며, 방범등 고장수리는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보수업체를 지정 보수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단기적으로 장비를 보강(포타 6인승 2대)하고 방범등 고장수리 기동반(전문인력 2명)을 편성하여 고장수리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정규모이상 파손(인도블럭포장 20㎡이상, 연석 10개 이상, 콘크리트포장 5㎡이상, 하수도 상판파손)등은 업체에 도급 시행하여 주민편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건설과 내 보수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수계가 신설되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함으로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최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면 도로 폭 6∼50m, 연장 211km, 하수도시설 601km, 방범등 5,500등으로 일일평균 20개소의 파손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보수실태를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도로 보수반 1개조 5인과 하수도준설 및 뚜껑, 상판 보수반 1개조 5인으로 기동 보수반을 편성하여 덤프트럭 2.5톤 1대, 리어카 2대, 준설기 1대로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1일 보수능력이 지연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며, 방범등 고장수리는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보수업체를 지정 보수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단기적으로 장비를 보강(포타 6인승 2대)하고 방범등 고장수리 기동반(전문인력 2명)을 편성하여 고장수리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정규모이상 파손(인도블럭포장 20㎡이상, 연석 10개 이상, 콘크리트포장 5㎡이상, 하수도 상판파손)등은 업체에 도급 시행하여 주민편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건설과 내 보수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수계가 신설되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함으로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최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렬 의원 고성1가 철로변은 전형적인 영세민집단 거주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생활에 애로가 많으므로 새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고성1가는 전체면적이 0.174㎢(5,300평)이며 고성동 전체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 9월 17일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에서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환경개선지구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요구는 아주 희귀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장감이 전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칠성지하도에서 원대지하도까지 735m, 경부선 철도 바로 북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건축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신축은 거의 불가능하고 개·보수는 일부분 합니다만 건축법상 문제로 현실적으로 개·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개·보수 시 관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 대지최소면적 100평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주들은 거의 이사가고 없고 세입자들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개발이 되지 않으므로 폐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폐가가 늘고 농촌, 산간벽지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이 대구시내에 현존한다는 사실은 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민들은 주위의 다른 주택들과의 상대적 열등감 내지는 소외감, 자녀들의 정신적 위축감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성동은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또한 시민운동장은 갖고 있어 북구의 얼굴이면서 대구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루 빨리 용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적은 나마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이후 이 지역이 발전 없이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을 듣고자 하며 또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장감이 전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칠성지하도에서 원대지하도까지 735m, 경부선 철도 바로 북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건축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신축은 거의 불가능하고 개·보수는 일부분 합니다만 건축법상 문제로 현실적으로 개·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개·보수 시 관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 대지최소면적 100평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주들은 거의 이사가고 없고 세입자들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개발이 되지 않으므로 폐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폐가가 늘고 농촌, 산간벽지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이 대구시내에 현존한다는 사실은 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민들은 주위의 다른 주택들과의 상대적 열등감 내지는 소외감, 자녀들의 정신적 위축감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성동은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또한 시민운동장은 갖고 있어 북구의 얼굴이면서 대구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루 빨리 용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적은 나마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이후 이 지역이 발전 없이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을 듣고자 하며 또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김홍렬의원의 질문에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도시개발과장 신동호입니다.
김홍렬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성1가 중심사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1가 일대는 대구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며 토지이용의 제고와 상업기능 강화를 위하여 '93년 9월 17일 자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이나 고성1가 일대는 주거불량과 대지면적이 대부분 협소하여 건축법상 중심상업지역에 맞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 민원이 야기된 곳으로 현재 시본청에서 도시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용역을 '95년 7월 28일 착수 '96년 6월 27일 완료목표로 수행 중에 있어 본 지역에 대하여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95년 9월 28일 시에 건의하였으며 주민이 원하는 대로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렬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렬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성1가 중심사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1가 일대는 대구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며 토지이용의 제고와 상업기능 강화를 위하여 '93년 9월 17일 자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이나 고성1가 일대는 주거불량과 대지면적이 대부분 협소하여 건축법상 중심상업지역에 맞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 민원이 야기된 곳으로 현재 시본청에서 도시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용역을 '95년 7월 28일 착수 '96년 6월 27일 완료목표로 수행 중에 있어 본 지역에 대하여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95년 9월 28일 시에 건의하였으며 주민이 원하는 대로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렬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수 의원 서종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격1동의 연암공원에는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면서 현재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산격1동과 산격4동이 연접된 지역으로서 산격동 1185-1번지의 도로는 현재 포장이 안된 상태이며, 주민의 이용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대책으로 산격4동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지역여건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으로서 하절기 방역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느낍니다. 현재 1명의 방역요원으로는 동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하며 방역 시 고지대의 상승기류로 인한 방역효과도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격1동의 연암공원에는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면서 현재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산격1동과 산격4동이 연접된 지역으로서 산격동 1185-1번지의 도로는 현재 포장이 안된 상태이며, 주민의 이용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대책으로 산격4동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지역여건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으로서 하절기 방역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느낍니다. 현재 1명의 방역요원으로는 동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하며 방역 시 고지대의 상승기류로 인한 방역효과도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서종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입니다.
서종수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연암공원 개발계획과 방범등 설치 및 산격동 1185-1번지 선 도로포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은 총면적 104.370평으로 1974년 6월 12일 건설부고시 187호로 결정 고시된 근린공원으로서 1991년∼2001년까지 총사업비 22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공원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조경, 휴양, 운동, 공원관리소 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시비보조금 10억원을 지원 받아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회 실시설계용역에는 자목적 운동장, 도로, 가로등, 기타 조경 등이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로포장 및 가로등설치사업을 공원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종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수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연암공원 개발계획과 방범등 설치 및 산격동 1185-1번지 선 도로포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은 총면적 104.370평으로 1974년 6월 12일 건설부고시 187호로 결정 고시된 근린공원으로서 1991년∼2001년까지 총사업비 22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공원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및 조경, 휴양, 운동, 공원관리소 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시비보조금 10억원을 지원 받아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회 실시설계용역에는 자목적 운동장, 도로, 가로등, 기타 조경 등이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로포장 및 가로등설치사업을 공원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종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다음 보건소장님께서 출장으로 인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사회산업국장 한현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종수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격4동 하절기 방역소독의 어려움과 소독요원 1명으로 산격4동 전지역을 감당하는 것은 방역사업의 효율성의 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요원 증강은 보건 31120-6662('90년 3월 21일)호에 의거 시·보건과에서 동별 인구 (30,000명 이상) 및 면적(10㎢이상)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소독요원 1명을 더 증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격4동은 인구 18,352명(5,404세대)이며 면적이 0.74㎢의 면적으로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대 등 지역적으로는 소독하기에 애로점은 있다하나 1일 잔류분 무소독량이 70리터이며, 6월부터 연막소독을 1일 10리터, 8월부터는 20리터씩 소독을 함으로 동장께서 방역소독을 시키실 때 지역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통·반별로 소독을 시키시면 큰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종수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격4동 하절기 방역소독의 어려움과 소독요원 1명으로 산격4동 전지역을 감당하는 것은 방역사업의 효율성의 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요원 증강은 보건 31120-6662('90년 3월 21일)호에 의거 시·보건과에서 동별 인구 (30,000명 이상) 및 면적(10㎢이상)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소독요원 1명을 더 증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격4동은 인구 18,352명(5,404세대)이며 면적이 0.74㎢의 면적으로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대 등 지역적으로는 소독하기에 애로점은 있다하나 1일 잔류분 무소독량이 70리터이며, 6월부터 연막소독을 1일 10리터, 8월부터는 20리터씩 소독을 함으로 동장께서 방역소독을 시키실 때 지역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통·반별로 소독을 시키시면 큰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종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등이라도 시급히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산격4동 방역계획에 대해 이 지역은 고지대가 3분의 2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암공원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등이라도 시급히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산격4동 방역계획에 대해 이 지역은 고지대가 3분의 2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확실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서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서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암공원 방범등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공원기본계획에 공원이 조성되면 자연히 시설이 결정되기 때문에 방범등 설치는 현재 여건을 보아서 소관과는 건설과입니다만 동에서 신청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인원배치는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산격4동은 특히 고지대이기 때문에 작업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늘려서 현재 보건소에 방역과 연막 소독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부를 교대 배치 등 산격4동 고지대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없도록 조치를 보건소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소독 인원배치는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산격4동은 특히 고지대이기 때문에 작업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늘려서 현재 보건소에 방역과 연막 소독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부를 교대 배치 등 산격4동 고지대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없도록 조치를 보건소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실국장 과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오늘 나오셔서 답변을 안하고 어떤 출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가신 것은 명백히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장님께서 해명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창 예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제가 해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은 19일 20일 이틀 간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의학학술세미나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저한테 와서 참석한다고 얘기할 때 제가 미처 구정질문에 보건소장이 관여되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승낙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의원 연암공원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종합개발에 달성 서씨 구암서원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숭모제는 지방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 행사가 열리게 되면 전국의 유림에서 행사에 참석을 하고 참여하는 인력과 차가 몇 백대가 오는데 이 전국에서 오는 유림들을 맞이해야 할 실정인데 이 공원의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보면 진입로도 내주지 않고 주차장 시설도 점검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이것은 행정의 졸속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문화재는 허가를 해주고 공원의 개발의 일환이라고 보면 길부터 먼저 진입로부터 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연 하지 않고 개최됩니다. 주차장도 없고 진입로도 없고 길거리는 완전히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히는 것은 진입로와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준공했는지 묻고 싶고,
둘째, 체육공원 추경에 10억을 받아서 총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일반 철봉이나 윗몸 일으키기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다 먼저 투자를 해야지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테니스장이 왜 더 필요한지 묻고 싶고,
세 번째, 구암서원이 공원개발 착공을 할 때 17년생에서 20년생 사이의 나무를 엄청난 숫자를 벌목했습니다. 나무를 베어 내고 대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벌목을 했으면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졸속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문화재는 허가를 해주고 공원의 개발의 일환이라고 보면 길부터 먼저 진입로부터 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연 하지 않고 개최됩니다. 주차장도 없고 진입로도 없고 길거리는 완전히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히는 것은 진입로와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준공했는지 묻고 싶고,
둘째, 체육공원 추경에 10억을 받아서 총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일반 철봉이나 윗몸 일으키기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다 먼저 투자를 해야지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테니스장이 왜 더 필요한지 묻고 싶고,
세 번째, 구암서원이 공원개발 착공을 할 때 17년생에서 20년생 사이의 나무를 엄청난 숫자를 벌목했습니다. 나무를 베어 내고 대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벌목을 했으면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의장 이재창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연암공원 내 구암서원은 기본설계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22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현재 91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에 걸쳐 227억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10억 배정해서 10억 중에 설계용역비를 3천만원 하고 9억7,000만원을 전체 진입로 일부와 주차장과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하고 일부 8억2,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내년에 40억 정도 시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시급성이 인정되나 연차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시설 및 조경시설을 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또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의원 본 의원이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 하도 한심스러워 보충질문 합니다.
구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을 낼 때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지 의심스러워 묻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산격동 연암공원 방범등 설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밤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을 펴지 않고 탁상공론을 하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저녁에 나가서 보시고 답변이 나오면 동절기에는 이용객이 적어 하절기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동절기에 무슨 방역합니까? 무조건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현장감이 없는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동절기 방역도 없는데 이러한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을 낼 때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지 의심스러워 묻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산격동 연암공원 방범등 설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밤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을 펴지 않고 탁상공론을 하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저녁에 나가서 보시고 답변이 나오면 동절기에는 이용객이 적어 하절기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동절기에 무슨 방역합니까? 무조건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현장감이 없는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동절기 방역도 없는데 이러한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장 이재창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북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차수의원의 보충질문은 집행부 답변이 성실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차수의원의 보충질문은 집행부 답변이 성실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재창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내 조용)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식사 및 휴식을 위해 한시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조용)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식사 및 휴식을 위해 한시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창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오후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 의원 허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침산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구관내에서 공원다운 공원은 침산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침산공원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오래되지 않아서 공원다운 공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침산공원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계공무원이 공원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공원조성이 완성된 후에는 주민이 편리하고 미관도 좋아야 많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공원조성에는 계획성 있는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침산공원 조감도가 있으면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침산공원 조성계획에 골프연습장 설치계획도 포함 되었는지와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해 준 경위도 묻고자 합니다. 침산공원 주변에는 아주 영세한 주민이 많이 거주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다 보니 골프연습장은 주민에게는 혐오시설이 되고 인근 주민의 이용객은 한사람도 없고 현재 타지의 젊은 남·녀들만이 이용하는 실정이며 출입자는 고급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위화감이 조성되고 근로자는 근로의욕마저 감퇴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부실하여 방음시설이 전무하고 주변 주택에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연습장 설치과정에서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믿으며 본인의 판단으로는 고지대에 높은 건축물이 세워진 것은 공원의 미관도 좋지 않고 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해서 허가조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구관내에서 공원다운 공원은 침산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침산공원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오래되지 않아서 공원다운 공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침산공원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계공무원이 공원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공원조성이 완성된 후에는 주민이 편리하고 미관도 좋아야 많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공원조성에는 계획성 있는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침산공원 조감도가 있으면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침산공원 조성계획에 골프연습장 설치계획도 포함 되었는지와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해 준 경위도 묻고자 합니다. 침산공원 주변에는 아주 영세한 주민이 많이 거주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다 보니 골프연습장은 주민에게는 혐오시설이 되고 인근 주민의 이용객은 한사람도 없고 현재 타지의 젊은 남·녀들만이 이용하는 실정이며 출입자는 고급승용차를 이용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위화감이 조성되고 근로자는 근로의욕마저 감퇴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부실하여 방음시설이 전무하고 주변 주택에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연습장 설치과정에서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믿으며 본인의 판단으로는 고지대에 높은 건축물이 세워진 것은 공원의 미관도 좋지 않고 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해서 허가조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허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의원의 질문에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도시개발과장 신동호입니다. 허기의원님의 침산공원 조성계획 및 침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1988년 5월 14일 건설부고시 232호로 결정되었으며 부지면적 88,200평 중 국유지가 1,723평, 시유지가 44,091평이며 사유지가 42,391평입니다. 사업계획은 1988년부터 2001년까지 13년 간에 걸쳐 171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2억 정도 투입하여 기반시설 및 조경, 휴양시설, 운동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시설인 근로자 문화회관은 미설치된 상태이며 앞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2,104평이며, 건축연면적은 179평이고, 바닥면적은 99평인 공원시설물로서 도시공원법 제2조에 의거 1988년 5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22호로 당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 세부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1991년 6월 5일 대구직할시 고시 제21호로 공원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한 후 1994년 12월 31일 준공된 시설입니다.
현재 침산공원은 시본청 공원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설치공사를 완공한 후 사후관리만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사고위험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연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침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1988년 5월 14일 건설부고시 232호로 결정되었으며 부지면적 88,200평 중 국유지가 1,723평, 시유지가 44,091평이며 사유지가 42,391평입니다. 사업계획은 1988년부터 2001년까지 13년 간에 걸쳐 171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2억 정도 투입하여 기반시설 및 조경, 휴양시설, 운동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시설인 근로자 문화회관은 미설치된 상태이며 앞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2,104평이며, 건축연면적은 179평이고, 바닥면적은 99평인 공원시설물로서 도시공원법 제2조에 의거 1988년 5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22호로 당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 세부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1991년 6월 5일 대구직할시 고시 제21호로 공원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득한 후 1994년 12월 31일 준공된 시설입니다.
현재 침산공원은 시본청 공원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설치공사를 완공한 후 사후관리만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사고위험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연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받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 의원 묘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전계획이 서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고 또 침산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각계 요소에 냈는 것은 20년 전입니다. 몇 년 후에 어느 시장인가 모르겠는데 시장님 계실 적에 조감도가 나와 있었는데 신문 한 페이지에 전체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망대, 회관, 축구장, 정구장 여러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골프장을 짓는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바뀌니까 이 계획이 백지로 돌아갔습니다. 몇 해 거듭을 해서 겨우 침산공원을 조성한다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로당하고 동장, 새마을 지도자, 동민 전체가 골프장 들어서는 것을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받아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때 당시 권기범동장이 어쩔 수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에 기금을 얼마 받아내어서 허가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제일 앞장을 섰던 통장, 노인회, 새마을회 이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숨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민끼리 돈에 놀아났다고 싸움도 일어나고 굉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 십 년 되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휴식처로 최적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내었습니다. 기히 할 바에는 요구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길을 넓혀주든지 아니면 순환도로를 내주든지 요구를 했고, 또 수목이 있을 때는 관계없었지만 폭우가 온다하면 높은 지대에서 동네로 다 쏟아집니다. 그 침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거든 해도 좋다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금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도 얼마 안 왔는데 몇 십분 비가 왔는데 하수구도 좁고 해서 그 물을 다 못 받아 내어서 민가를 덮쳤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거기 불려가서 혼이 났습니다. 벌써 매스컴을 탔는지가 몇 번 되고, 신문지상에는 7∼8회 났습니다. 이미 해 놓았는 것을 철거를 못하고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다시 폭우가 올 때 민자를 덮치지 않도록 해준다든지 방음장치를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어야지 노동자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골프 소리가 24시간 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심지어 아기들이 놀라서 병원 신세까지 진 사실도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해결해 주어야지 민원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있어야지 저도 가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에 기금을 얼마 받아내어서 허가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제일 앞장을 섰던 통장, 노인회, 새마을회 이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숨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민끼리 돈에 놀아났다고 싸움도 일어나고 굉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 십 년 되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휴식처로 최적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내었습니다. 기히 할 바에는 요구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길을 넓혀주든지 아니면 순환도로를 내주든지 요구를 했고, 또 수목이 있을 때는 관계없었지만 폭우가 온다하면 높은 지대에서 동네로 다 쏟아집니다. 그 침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거든 해도 좋다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금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도 얼마 안 왔는데 몇 십분 비가 왔는데 하수구도 좁고 해서 그 물을 다 못 받아 내어서 민가를 덮쳤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거기 불려가서 혼이 났습니다. 벌써 매스컴을 탔는지가 몇 번 되고, 신문지상에는 7∼8회 났습니다. 이미 해 놓았는 것을 철거를 못하고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다시 폭우가 올 때 민자를 덮치지 않도록 해준다든지 방음장치를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어야지 노동자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골프 소리가 24시간 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심지어 아기들이 놀라서 병원 신세까지 진 사실도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해결해 주어야지 민원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있어야지 저도 가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허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신동호 허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묘지 문제는 저희들이 41,000평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중 전무 매입했는 것이 아니고 21,000여평 정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20,000여평은 매입한 후에 조치가 될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골프장을 설치함으로써 각종 민원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 건의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원 내 묘지 문제는 저희들이 41,000평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중 전무 매입했는 것이 아니고 21,000여평 정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20,000여평은 매입한 후에 조치가 될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골프장을 설치함으로써 각종 민원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 건의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채한수 의원 채한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조직사회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조직의 크나큰 특징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승진, 전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와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며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의 승진, 전보, 자리이동은 땅에 떨어진 사기를 북돋아 주고 당사자에게는 부푼 꿈과 성취감을 가져다 줌으로서 조직사회 활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이 두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승진, 전보, 기타 인사이동에 대하여 첫째, 동 직원이 구청 전보시험 때 직급별로 자격기준은 무엇이며 몇 번까지 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동사무장의 구청 전보시험은 동사무장도 보직자이고 구청계장도 보직자인데 전보시험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6급 보직자 구청계장(사무장)의 5급 승진시험 응시자격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시험을 치러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친 후에 다시 가지 못하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민선구청장 취임 후 1개월도 못되어 구청장이 행정의 흐름도 파악하기도 전에 146명의 대규모 인사이동 시 얼마만큼 공정했는지요, 특히 지난 7월 26일 매일신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6급 승진관계에 대하여 서열대로 되었는지요? 일반직원 주무부서 차석 2명이 이유없이 타부서로 전보된 이유, 특히 일반행정직이 세무직 전문요원을 필요로 하는 세무과로 이동한 것에 대하여 본인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적인 마찰로 혹시 괘씸죄를 뒤집어 썼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전입된 인사가 기준과 능력에 의하여 주무부서에 배치되었는지요?
본인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조직사회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조직의 크나큰 특징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승진, 전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와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며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의 승진, 전보, 자리이동은 땅에 떨어진 사기를 북돋아 주고 당사자에게는 부푼 꿈과 성취감을 가져다 줌으로서 조직사회 활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이 두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승진, 전보, 기타 인사이동에 대하여 첫째, 동 직원이 구청 전보시험 때 직급별로 자격기준은 무엇이며 몇 번까지 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동사무장의 구청 전보시험은 동사무장도 보직자이고 구청계장도 보직자인데 전보시험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6급 보직자 구청계장(사무장)의 5급 승진시험 응시자격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시험을 치러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친 후에 다시 가지 못하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민선구청장 취임 후 1개월도 못되어 구청장이 행정의 흐름도 파악하기도 전에 146명의 대규모 인사이동 시 얼마만큼 공정했는지요, 특히 지난 7월 26일 매일신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6급 승진관계에 대하여 서열대로 되었는지요? 일반직원 주무부서 차석 2명이 이유없이 타부서로 전보된 이유, 특히 일반행정직이 세무직 전문요원을 필요로 하는 세무과로 이동한 것에 대하여 본인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적인 마찰로 혹시 괘씸죄를 뒤집어 썼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전입된 인사가 기준과 능력에 의하여 주무부서에 배치되었는지요?
본인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재창 채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한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곤 총무과장 김한곤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진, 전보, 기타 인사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직원의 구청 전보시험 때 직급별로 자격기준과 몇 번까지 응시하는지는 동 직원 구청전입시험은 '대구광역시북구동직원의구청및출장소전입전형관리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은 당해 직급에서 동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8, 9급의 경우에는 동에서 2년 이상 근무자가 없을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기준과 응시회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은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2배수 내에 있는 공무원이며 응시회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2배수 내에 들게되면 여러 번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후 146명에 대한 인사이동은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했고, 전보는 업무추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으므로 공정한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강임자 1명은 구에 전입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승진시켰고, 나머지 7명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서에 따라 승진 시켰습니다. 일반직원 주무부서 차석2명이 전보된 이유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보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전입된 인사가 기준과 능력에 주무부서에 배치되었는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법무계장 재임 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과내 기획 계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채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진, 전보, 기타 인사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직원의 구청 전보시험 때 직급별로 자격기준과 몇 번까지 응시하는지는 동 직원 구청전입시험은 '대구광역시북구동직원의구청및출장소전입전형관리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은 당해 직급에서 동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에 응시하는 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8, 9급의 경우에는 동에서 2년 이상 근무자가 없을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기준과 응시회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은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2배수 내에 있는 공무원이며 응시회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2배수 내에 들게되면 여러 번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후 146명에 대한 인사이동은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했고, 전보는 업무추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으므로 공정한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강임자 1명은 구에 전입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승진시켰고, 나머지 7명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서에 따라 승진 시켰습니다. 일반직원 주무부서 차석2명이 전보된 이유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보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전입된 인사가 기준과 능력에 주무부서에 배치되었는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법무계장 재임 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과내 기획 계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채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행정의 기초가 토지의 활용에 있다고 볼 때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토지가 이용되어야 하고 이용하고 있는 토지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용도를 수정해 나가야 주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도시활성화와 세수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주위에는 토지이용효율과는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단공단은 74년도 조성된 이후 그동안 섬유공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는 크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섬유공업의 불황으로 저임금의 동남아시아로 대부분 시설이 이전되고 사실상 생산공장으로서 역할이 거의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며 검단공단지역은 대구의 북쪽에 위치하여 공해 발생 시 북서풍으로 바로 이웃주택가에 대기오염으로 공단 조성 시부터 각계 각층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제는 이 지역에 타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단공단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토지의 활용이 용이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호강종합개발사업으로 현재 수 십 만평의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황무지 상태로 버려져 있는데 앞으로 그 활용계획과 활용계획 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대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금호강 고수부지를 북구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금호강을 이용한 레져스포츠시설 등으로 세수입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현로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포항에서 산업자재 운반 대형차량의 도시진입을 막기 위해 아양교에서 무태교에서 강변도로개설을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단2차공단 조성계획이 완전히 취소되었는데 월배공단의 경우 공단조성이 무산되었을 때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을 즉시 해주었는데 검단공단지역은 그 계획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타용도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행정의 기초가 토지의 활용에 있다고 볼 때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토지가 이용되어야 하고 이용하고 있는 토지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용도를 수정해 나가야 주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도시활성화와 세수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주위에는 토지이용효율과는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단공단은 74년도 조성된 이후 그동안 섬유공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는 크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섬유공업의 불황으로 저임금의 동남아시아로 대부분 시설이 이전되고 사실상 생산공장으로서 역할이 거의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며 검단공단지역은 대구의 북쪽에 위치하여 공해 발생 시 북서풍으로 바로 이웃주택가에 대기오염으로 공단 조성 시부터 각계 각층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제는 이 지역에 타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단공단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토지의 활용이 용이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호강종합개발사업으로 현재 수 십 만평의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황무지 상태로 버려져 있는데 앞으로 그 활용계획과 활용계획 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대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금호강 고수부지를 북구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금호강을 이용한 레져스포츠시설 등으로 세수입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현로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포항에서 산업자재 운반 대형차량의 도시진입을 막기 위해 아양교에서 무태교에서 강변도로개설을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단2차공단 조성계획이 완전히 취소되었는데 월배공단의 경우 공단조성이 무산되었을 때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을 즉시 해주었는데 검단공단지역은 그 계획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타용도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 질문에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동호 도시개발과장 신동호입니다. 이차수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검단공단지역을 용도지역 변경과 세 번째 질문하신 검단2차 공단조성 보류 후 타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공단은 '74년도 조성되어 대구의 섬유 및 기계공업 활성화로 크게 기여하였으며, 주변에 대단위 물류단지인 종합유통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한일합섬, 갑을방직 등 20여개 업체가 조성 중이므로 일시에 검단공업지역이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시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에도 크게 위축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주변의 종합유통단지 등 지역발전상황을 고려한 후 검단동 일원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으며 검단2차공단 조성계획은 '90년 12월 토지이용의 규제가 실시되어 '92년 8월 시본청에서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변 지역의 개발로 지가상승, 경부고속도로 횡단진입로 개설 등 조성원가 부담가중으로 공업입지로서는 부적합하며, '93년 5월 토지이용규제가 전면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재 시본청에서 도시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본 지구에 대하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단공단은 '74년도 조성되어 대구의 섬유 및 기계공업 활성화로 크게 기여하였으며, 주변에 대단위 물류단지인 종합유통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한일합섬, 갑을방직 등 20여개 업체가 조성 중이므로 일시에 검단공업지역이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시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에도 크게 위축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주변의 종합유통단지 등 지역발전상황을 고려한 후 검단동 일원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으며 검단2차공단 조성계획은 '90년 12월 토지이용의 규제가 실시되어 '92년 8월 시본청에서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변 지역의 개발로 지가상승, 경부고속도로 횡단진입로 개설 등 조성원가 부담가중으로 공업입지로서는 부적합하며, '93년 5월 토지이용규제가 전면 해제된 지역으로서 현재 시본청에서 도시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본 지구에 대하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이차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 고수부지 활용계획 및 임대할 용의와 강변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강종합개발계획사업(동구해안보에서 서구 달서천 합류점)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도정비 20.2km와 수위 유지시설(라바보) 2개소, 공원조성 5십3만4천평방미터를 사업비 461억원을 투입하여 '87년도 착수 '97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침산교에서 팔달교간의 18만6천평방미터의 하천 공원조성과 동화천 합류지점 1.3km의 호안시설을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미 조성된 검단지구(검단동에서 침산교) 2십5만평방미터의 고수부지는 기본계획상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고수부지 임대에 대하여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시본청을 경유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금호강 고수 부지에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많은 농민의 출입으로 인한 제방훼손과 홍수의 침수로 인한 물적 손실 및 재해위험 등으로 하천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변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아양교에서 무태교간의 강변도로 건설은 폭=35m, 길이=7.3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무태교에서 산격유통단지 북측 진입로간 1km를 시본청에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95년에서 '98년까지 확장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 약 50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본청에 건의하여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호강종합개발계획사업(동구해안보에서 서구 달서천 합류점)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도정비 20.2km와 수위 유지시설(라바보) 2개소, 공원조성 5십3만4천평방미터를 사업비 461억원을 투입하여 '87년도 착수 '97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침산교에서 팔달교간의 18만6천평방미터의 하천 공원조성과 동화천 합류지점 1.3km의 호안시설을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미 조성된 검단지구(검단동에서 침산교) 2십5만평방미터의 고수부지는 기본계획상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고수부지 임대에 대하여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시본청을 경유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금호강 고수 부지에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많은 농민의 출입으로 인한 제방훼손과 홍수의 침수로 인한 물적 손실 및 재해위험 등으로 하천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변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아양교에서 무태교간의 강변도로 건설은 폭=35m, 길이=7.3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무태교에서 산격유통단지 북측 진입로간 1km를 시본청에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95년에서 '98년까지 확장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 약 50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본청에 건의하여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차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의원 지금 검단공단을 보면 경기가 좋지 못하여 한일합섬, 성안섬유 등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놀리고 있으므로 공장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는 공장에 대하여 다른 업종의 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의장 이재창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검단공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공단은 60년도 설립된 공단으로서 섬유산업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3공단의 큰 공장은 성서공단 등 타 공단으로 입주하고 현재 그 자리에 영세한 공장들이 임대해서 공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단공단에서 놀리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조해서 작은 공장들이라도 입주시켜 가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다음은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의원 임종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이 본 위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어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4차 순환선 칠곡I.C 교차로 교통대책과 둘째, 관음동 195번지 선 토지개발사업 후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4차 순환선 칠곡I.C교차로 교통대책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4차 순환선 도로의 구안국도∼동서변삼거리 6km를 공사하면서 칠곡인터체인지 진입로의 교차로 부분에 지하도를 만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이 사업비 부족을 내세워 평면교차로로 설치하였는데 그 사업은 에 하루에 5만 여대의 차량이 입·출입하고 I.C주변 버스종점 동신여객 차고지로 대단히 혼잡하고, 주변 대백·한양·롯데·한신APT 등 5,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으며 신호등마저 없어 I.C에서 나오는 과속차량으로 대형사고가 빈번하며, 칠곡I.C 개통 후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가 무려 20여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백APT앞 도로 중앙에 고가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터로 남겨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터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4차 순환도로 개통 전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바라며, 지역주민이 생명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음동 토지개발사업 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음동 195-6번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국유지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데 왜 사유지로 선을 그었으며 수 차례 시행 사업이 있었는데 재검토도 하지 않았고 추경예산에만 보면 도시계획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만 계상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사려됩니다.
관음동 195번지 소로길에 하루 평균 초·중학생 등·하교 시 300∼500명, 주변 일반주민을 합쳐 무려 600명 이상 왕래하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장마철에는 하수구가 미 설치되어 도로가 냇가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선을 바로 잡는 동시에 내년도 공사 시행작업에 착수할 수 없는지 묻고 싶으며 여기에 대한 구청에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지역은 원면적 1,468㎡ 중 편입면적 201㎡ 중에 사유지가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사 후 국유지 470㎡, 토개공 60㎡는 인접한 개인한테 불하를 하게 되면 다른 곳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에서의 추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4차 순환선 칠곡I.C 교차로 교통대책과 둘째, 관음동 195번지 선 토지개발사업 후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4차 순환선 칠곡I.C교차로 교통대책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4차 순환선 도로의 구안국도∼동서변삼거리 6km를 공사하면서 칠곡인터체인지 진입로의 교차로 부분에 지하도를 만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이 사업비 부족을 내세워 평면교차로로 설치하였는데 그 사업은 에 하루에 5만 여대의 차량이 입·출입하고 I.C주변 버스종점 동신여객 차고지로 대단히 혼잡하고, 주변 대백·한양·롯데·한신APT 등 5,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으며 신호등마저 없어 I.C에서 나오는 과속차량으로 대형사고가 빈번하며, 칠곡I.C 개통 후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가 무려 20여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백APT앞 도로 중앙에 고가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터로 남겨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터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4차 순환도로 개통 전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바라며, 지역주민이 생명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음동 토지개발사업 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음동 195-6번지는 도시계획도로로 국유지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데 왜 사유지로 선을 그었으며 수 차례 시행 사업이 있었는데 재검토도 하지 않았고 추경예산에만 보면 도시계획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만 계상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사려됩니다.
관음동 195번지 소로길에 하루 평균 초·중학생 등·하교 시 300∼500명, 주변 일반주민을 합쳐 무려 600명 이상 왕래하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장마철에는 하수구가 미 설치되어 도로가 냇가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선을 바로 잡는 동시에 내년도 공사 시행작업에 착수할 수 없는지 묻고 싶으며 여기에 대한 구청에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지역은 원면적 1,468㎡ 중 편입면적 201㎡ 중에 사유지가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사 후 국유지 470㎡, 토개공 60㎡는 인접한 개인한테 불하를 하게 되면 다른 곳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에서의 추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의원 질문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정호 지역교통과장 남정호입니다. 임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고속도로 칠곡I.C 진입로와 4차 순환선이 만나는 교차로 교통대책과 대백아파트 앞 도로중앙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공터로 남겨둔 것을 4차 순환선 개통 전에 사업시행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칠곡I.C 진입로와 4차 순환선이 교차하는 네거리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처리를 할 계획이며 현재 시본청에서 4차 순환선 전체의 기본계획용역은 '94년∼96년까지 장기계약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그 순위에 따라서 본 사거리에 고가도로를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백아파트 앞 도로중앙에 남겨둔 공터에 대해서는 고가도로가 설치될 때까지 우선 코스모스 등 꽃씨를 뿌려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칠곡I.C 진입로와 4차 순환선이 교차하는 네거리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처리를 할 계획이며 현재 시본청에서 4차 순환선 전체의 기본계획용역은 '94년∼96년까지 장기계약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그 순위에 따라서 본 사거리에 고가도로를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백아파트 앞 도로중앙에 남겨둔 공터에 대해서는 고가도로가 설치될 때까지 우선 코스모스 등 꽃씨를 뿌려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동호 지역개발과장 신동호입니다. 임종만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관음동 195-6번지 일대의 도시계획도로를 국유지로 변경할 용의와 세 번째 질문하신 본 도로 조기개설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음동 195-6번지 선의 도시계획도로는 소로3류, 칠18호선으로 폭 6m, 길이 140m로서 74년도에 결정되었으나 예산사정으로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노선이며, 주변일대는 칠곡택지개발계획에 의거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었으나 관음동 195-6번지 일대는 택지개발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으로, 택지개발지역 내 도로선과 제척지 도로선의 연결이 원활치 못하여 다소 불합리하게 결정된 상태로서 차후 도시계획도로 변경 입안 시 국유지인 도로 구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택지개발지구와 원활한 가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에 대하여는 '95년 대비 추정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 소요되며 칠곡택지개발 1지구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로개설의 시급성은 인정되며 도로계획 도로선 일부를 변경 결정 후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음동 195-6번지 선의 도시계획도로는 소로3류, 칠18호선으로 폭 6m, 길이 140m로서 74년도에 결정되었으나 예산사정으로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노선이며, 주변일대는 칠곡택지개발계획에 의거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었으나 관음동 195-6번지 일대는 택지개발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으로, 택지개발지역 내 도로선과 제척지 도로선의 연결이 원활치 못하여 다소 불합리하게 결정된 상태로서 차후 도시계획도로 변경 입안 시 국유지인 도로 구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택지개발지구와 원활한 가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에 대하여는 '95년 대비 추정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 소요되며 칠곡택지개발 1지구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로개설의 시급성은 인정되며 도로계획 도로선 일부를 변경 결정 후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이명규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와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의를 다해 답변을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이명규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와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의를 다해 답변을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