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먼저 행복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기획팀장입니다.
  최주현 홍보팀장입니다.
  박은희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박현종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신상봉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2020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보고 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을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월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성과창출 노력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구정화보 『행복북구』를 통하여 구정운영 방향과 추진 실적, 비전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구정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정업무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구 최대 현안인 경북도청터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7월 1일 신성장전략국에 도청터 개발추진단을 신설하여 우리 북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관내 각종 후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차질 없는 의회 회기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5회, 정례회 1회 회기 동안 업무보고,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구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북구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는 차질이 있었으나 우호 교류도시 시후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난 4월 코로나 방역 마스크 1만 장을 기증 받았으며, 코로나 이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홍보활동입니다.
  실시간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사업 및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알권리 충족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매월 북구소식지 6만 3,000부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였고, 아울러 점자판 소식지 발간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복지관 등에 개별 우송하여 소외 받기 쉬운 구독자에게도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행복북구 블로그 기자단 및 SNS를 운영하여 구정소식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 선호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우리 구가 홍보할 만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새 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였으며,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시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대구시 시정참여형 사업 선정결과 8개 구·군 중 최다·최대금액이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각종 재난 지원금 등으로 한층 더 어려워진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중앙지원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의회를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민선7기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태 점검과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상시 토론하고 학습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행정혁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협력·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창의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장 내 독서 생활화를 위한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BOOK구』독서경영 추진 및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 직원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여 금년에도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톡톡 아이디어 방』과 『구민아이디어 란』을 활용하여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와 업무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 및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특히,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선발된 우수사례가 2020년 하반기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광ㆍ제조업조사 뿐만 아니라 올해는 5년에 한번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로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된 조사가 오늘까지 실시되며, 북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로 주민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북구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업무추진의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지난 6월 제정되었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진 『찾아가는 인구교육』 대신 『가족사랑 아동 뮤지컬』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북구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청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팀별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과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으로 우리 구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대회』를 실시하여 우리 구 청년의 현실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역점추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구 청소년들의 안전문제상 금년에는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특수시책 사업인 공용차량을 이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관광자원과 축제·행사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구정 방향과 미래비전 제시를 통한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 공용차량에 랩핑(wrapping)광고 방법을 활용하여 북구8경을 비롯한 자연경관 및 관광콘텐츠 등의 우리 구 자랑거리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TV나 라디오 광고 등 대중매체 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가 가능하여 문화·관광도시 북구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구정이 지향하는 방향과 북구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과 북구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저희들은 예산을 그 해당부서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지급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아마도 통장협의회 임원진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어떠한 사항이 좋겠느냐 이래 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진짜 특별한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통장님들이 고생을 사실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다방면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올라왔고 총무과에서도 아마 고심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배부하는데 역할을 해 준 분들이 지원이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현재 지급일 기준으로 통장직에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또 제2의 다른 문제가 그 당시에 하반기에 많이 코로나가 대유행할거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어떤 다른 방안도 마련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추후에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의 그런 공감대를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 그래도 서변가압장 업무는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는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이 사항이 주민들은 가동이 중단되었으니까 주민편의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었고, 그렇지만 시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건 우리 재산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의 4,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들 청장님께서 기획조정실에서 업무소관을 떠나서 기획조정실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접촉할 때는 상수도본부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 무슨 근거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상수도 실무자들하고도 많이 만났고 상수도본부장님하고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번 이상 만났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정도 상수도본부하고 의견이 조정되면서 또 대구시에서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두 번을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주민들 이런 사항을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도 많이 응원을 해 주셨고 저희들 힘만 가지고 된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님들부터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난 10월말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허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해당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가족복지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실내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유아를 위한 그런 시설이 될 거고 야외는 뒤에 으뜸어린이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물놀이시설로 조성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개인적으로 소회라고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지레 겁먹고 물러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자꾸 해 보고 해 보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든 결과는 생기더라,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나름대로는 고생도 했지만 뿌듯한 이런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시정연설에 미흡한 부분이 되어 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일일이 다 못 담았던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 사실은 도심융합특구,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추진하다가 유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안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5억을 교부금을 확보해서 청사진을 그려보기로 하던 차에 정부에서 이번에 광역도시별로 도심형 융합특구를 하나씩 하겠다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대구시에 도청터가 가장 최적지다, 창조경제단지부터 경북대, 엑스코, 이런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당시에 대구시장님이 약속한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그 사항이 되면서 일단 용역은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변동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이고 그 부분에 담길 내용이 신공항이 이전되면 도시계획 변경관계, 그 다음에 엑스코 예타 결과가 나오면 복현오거리 고가교 문제, 아마 고가교는 매천고가교 이런 문제도 될 겁니다.
  시에서 사실은 대구에 있는 주요 고가교에 대한 이런 용역을 올해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도 지금 고가교라는 건 현 시대하고는 안 맞다, 지금 복현오거리가 30년 내내 정체되어 있던 부분이 자동차만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교통시설입니다.
  고가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호워터폴리스 이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공단 재생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스마트뉴딜사업 정부와 유사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접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사업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개념만 발생이 되고 아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이런 게 시달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할 준비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큰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 부분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회 때 말씀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북구 관내에 님비, 핌비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서구나 달성군, 북구 지역에 님비시설이 많이 분포가 안 되어 있겠나 그렇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결과가 남구, 중구, 지역적으로 입지하지 못할 이런 지역 빼고는 크게 의미 있는 조사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사항을 가지고, 대신에 금호강을 기점으로 시설은 서구에 있지만 실지로 모든 피해는 북구가 입고 있습니다.
  서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달서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태동에 신천사업소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환경시설에 따른 피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종합적으로 건의할 이런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할 때 시장님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대구형 실리콘밸리 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유치를 하겠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동구에서도 많이 반발했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도심융합특구 이 사항이 12월 중에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별로 하나씩 무조건 저희들이 단수로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아마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연계해 가지고 신천사업소 지하 이런 문제는 현재 우리 북구로 봐서는 거의 지금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겠지만 이 사항이 자꾸 하다보면 가시화 될 겁니다.
  분명히 가시화되고 그 다음에 달서하수처리장이나 서재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서재 같은 경우는 위치만 달성군에 있지 거기는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모든 피해는 북구가 입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강하게 시에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금호사수나 이런 데는 나중에 국토부하고 그런, 하천관계 이런 사항만 변경되고 이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매천대교에서 고가교 그 사항이 가시화되면 당연히 팔달들이나 이런 사항은 개발윤곽이 저희들도 이때까지는 그냥 장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그런 시에서 방안이 나온다면 우리 북구에서 조밀하게 면밀하게 그런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에 회의 가서 시 간부 담당과장이 얼굴이 벌걸 정도로 실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변동의 서변공원에 복합문화공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건 근린공원 내이기 때문에 시장입니다.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쪽에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이 사항이 소유권이 북구청으로 안 넘어왔다 해가지고 시에서 신청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대구시민을 위한 거고 시장의 그건데, 이 사항을 제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아니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대구시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민간위원들하고 저하고 회의 끝나고 만나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일반사업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목적 체육시설 관계는 저희들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워낙 금액이 크고 부지매입비도 과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현재 정부에서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복합으로 했을 때 40억, 그 다음에 단일시설로 했을 때는 30억,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할 때 동천동에 행정타운 그쪽에는 사실은 시에서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구수산 이쪽이 부지가 어느 정도 마련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게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액제로 하지 말고 정률제로 하자, 다만 20%라도 30%라도, 그럼 100억 하는 사람은 30억을 받지만 200억 사업하는 사람은 60억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어떤 그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 중에는 저희들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반드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단언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 사항은 다른 구에서는 이 사업이 워낙이 크고 대구사업이 아니고 대구경북권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워낙 크니까 욕심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 이런 명확한 계획 아래 이때까지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제로는 그냥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수 구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어떤 기반시설이 있고 도심융합특구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이런 자원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전혀 조사가 안 되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400억 조금,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 정도로,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항상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시설비나 이런 사항은 낙찰잔액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재정구조 상에 발생될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만 400억이라는 건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에도 그런 적정한 금액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에 재정관리기금 조례를 지금 제출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현재는 수입이 있으면 100% 소진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참아야 되는 구조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사실은 절반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해가지고 확정이 정확한 추계가,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남은 절반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1회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나름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북구를 봐서도 당연히 그 사항은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재원문제 이런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힘을 다 합치게 된다면 어떤 결과도 있을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과 협력사업이라는 건 어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구청 내에서, 그게 도청터개발추진단 이런 거기에 있는 업무가 전부 그렇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저희들 후적지 업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닙니다.
  지금 후적지 업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러면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업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협업포인트 해가지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협조를 잘 해주거나 하면 서로 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인센티브 제공하고 이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협업이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 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국장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국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기획실에서 업무조정이나 협조체계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는 북구에서는 거의 부서 간에 잡음이 안 나올 정도로 사실은 전쟁을 치르다시피 3,4,5월은 했지만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협업체계가 나름대로는 구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는 처지밖에는 현재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는데 효율로 따지면 지방자치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내가 발전,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발전시키는 이런 사항이 지방자치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게 과연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하는데 이런 사항과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어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난다면 지방자치제 없이 중앙정부에서 일괄 해가지고 지시하면 되고, 그런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나름대로 문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갈등이나 협조 속에서 주민들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큰 실수, 큰 방향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줄일 수 있고 내 힘으로 내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는 아직 그런데, 통합이나 현 체제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인 장단점 이런 사항이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사항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관계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주민들하고 그런 게 없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인허가나 각종 이해관계 충돌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 실은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언론기관,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저희들이 지자체의 자료를 그쪽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세부적인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역할이라면,

○예산팀장 박은희(방청석에서)  50명,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현재는 기본적으로 참여예산 선정하고 이런 게 주된,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런 부분도 꽤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예.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을 합니다.
  실지로 학습동아리에서 발표된 우수 사례는 저희들이 바로 구정에 반영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교복지원 사업이라든지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틈새 이런 사항을 젊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쉽지만 2015년도부터 할 때 초창기에는 직원들의 관심이 대단했었고 열의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소재발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 안 그러면 올해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러면 인센티브가 미흡한지 이래가지고 올해도 5개 팀밖에는 안 들어왔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5개가 제안이 되었는데 2개가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는 인센티브나 이런 쪽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인사고과에 일부 반영은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대신에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감경을 할 수는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표창이라는 것이 수상자체가 본인에게는 엄청난 명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업무하다 불가피하게 징계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감경,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저희들이 학습동아리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지금 배낭여행이나 이런 사항은 추가적으로 예산소요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1등이라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반드시 해가지고 인센티브 관계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올해와는 다르게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반드시 내년에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수급자들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완화되니까 재원이 많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넉넉하게 추계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37억 정도, 38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 이 비용 예산이 해당부서에서 아마 사업신청할 때 넉넉하게 했는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 그래도 올해 추경 관련 다른 자료를 타 업체에 한번 발주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러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실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특히 예산 부분은 인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받고 외부에 공포되고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초에 사실은 저도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속서류를 다른데 발주를 시켜 봤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이고, 대신에 부속서류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히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할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 본예산 때는 아예 그런 엄두 자체를 실무진에서는 못 냈고 그렇게 이해를,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게 무슨,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총괄 이런 건 하고 인쇄업체는 그 업체에 따라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럴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지금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자료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숫자만큼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3분의2는 그 주위에서 흡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건 3분의1도 채 안 되는, 아마 4분의1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인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곳이 달성군하고 북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인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단계이지만 3년에서 5년 지나면 아마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안 와 닿겠나 이런 걱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어제 동북지방통계청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8개 구․군에서 빅데이터팀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이런 사항인데 내년에 동북통계청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부서를 만든다고 내년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빅데이터팀이 있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료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쪽하고 아마 MOU나 이런 쪽도 그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청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구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결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사항도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그쪽에서 빅데이터 부서가 생기는 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구하고 협조를 하자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 안 되시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그건 감사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아마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부서장들이 그 부서의 실적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예를 들어 1등을 하고 꼴찌를 하고 이런 부분이면 부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환경순찰 문제도 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실적위주로 가면서 적발하고 제보하고, 이게 어떻게 못 살 때는 주민불편사항을 살피자는 취지에서 되었는데 이 제보를 하기 위한 제도로 일부는 운영이 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따로 현재 받아 본 사항은 없습니다.

○홍보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요청하는 쪽에서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점자 도서관에서 요청하는 쪽에서 그쪽에 받아가는 거니까 별도로 다른 말은,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배부처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실장 최상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양말석 팀장입니다.
  조사팀 박명환 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 박남숙 팀장입니다.
  저희 감사실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한 감사·엄정한 조사·깨끗한 청렴윤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월에 보고 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면책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 추진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동(洞)정기 종합감사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동 행정력 집중으로 수감여건 미비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차원에서 감사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올 한 해 감사실적으로는 2020년도 청렴도 측정 “우수” 기관 달성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6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가족복지과 소관 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50건의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12월에는 지방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를 통한 사업추진의 적정성·타당성 확보와 계약심사 활성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예방적 감사로 10월 말 현재 총 209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하도록 55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10월 말 현재 총 92건을 심사하여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코로나19 위기와 4.15 총선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전후와 휴가철에는 행동강령 위반과 부당행위 예방을 위하여 복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찰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주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안전 위해 요소와 교통 장애 시설물, 도시미관 저해 요소 등을 구 산하 전 직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출·퇴근 시 또는 출장 시에 현장 제보를 하고 있으며, 동장은 관내 환경순찰을 통해 자체 정비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자체 처리를 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반부패·청렴 정책 구축 강화를 위해 5대 전략, 22개 추진과제를 담은 반부패·청렴도 TOP도약 계획을 세워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소식지 제작·발송, 청렴콜·주민봉사단체와의 청렴캠페인 실시 등을 통한 부패 요인 사전예방으로 청렴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 부서장 반부패·청렴서약제 실시를 통해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청렴의지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강화, 선물신고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체험 중심의 청렴 교육을 통한 청렴의 생활화입니다.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한 자가 학습, 신규임용자 대상의 권익위 전문강사 특강, 전 직원 사이버 교육 이수 실시를 통하여 청렴교육을 진행하였고, 나만의 청렴머그컵 만들기,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표어공모전 실시 등을 통해 일방적·전달식이 아닌 참여와 체험중심의 청렴교육과 행사로 청렴 감성지수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감사사례집 발간 및 특별교육 실시입니다.
  동일 반복적인 감사지적사례 재발 방지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법한 시설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교재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차원에서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교재인 감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부서 및 시설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감찰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수당의 부당수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고, 부당수령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연 1회 이상 출장 등 복무실태를 점검한 후 조치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실에서는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감찰을 실시하고, 상습·반복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특별점검을 통해 착오지급 및 과지급된 125건을 적발하고 147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출장비가 업무추진의 반대급부로 정당하게 받아가는 급여라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수당 지급의 투명성 확보로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청렴퀴즈제 운영」입니다.
  청렴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청렴 관련 내용들을 퀴즈로 풀어봄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직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퀴즈 만점자 중 5명을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퀴즈 참여율을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청렴머그컵 만들기」체험 교육 추진입니다.
  기존의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머그컵에 나만의 청렴 문구나 그림을 직접 그리는 방식의 체험식 교육으로 직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였습니다.
  또한, 완성된 청렴머그컵 사용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청렴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신뢰행정 구현과 청렴북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 우리 감사실 전 직원은 내년에도 업무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통하여 “행복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감사실장 최상완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 10건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집중감사를 하고 있으며 고성동에 일성트루엘하고 침산동에 화성파크드림 변전소 앞 2개를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건 침산동 변전소 앞 화성파크드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공유지와 관련되는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실장 최상완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에게 사전에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통지되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아직도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 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212페이지 검․경 공무원 범죄 통보내역 1번에 음주운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음주운전 공무원 진행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경 범죄통보 내역이 접수된 공무원은 일반직 또는 시설직이 아닌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운전6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 0.11%로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를 받아 시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해임처분을 받고 현재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감사실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허정지 취소가 되면 승소를 하면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직은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운전정지 부분이 취소부분이 과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소가 아닌 정지까지만 와도 저희들이 다시 복직을 시켜서 운전원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그렇지요. 바로 해임으로 끝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조야동 LPG설치와 관련되어서 법령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어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워 서 감사원에 한번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여 그 부분에 사업을 진행을 해도 적법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야동 LPG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실 저희들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자료를 받아서,

○감사실장 최상완  위원님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 주고자 하는 깊은 뜻은 저희들이 압니다만 해당 담당자는 국비를 집행을 함에 있어 반드시 감사원의 처분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법령에 적법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로 적법한 일을 한다는 건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산자부하고 감사원하고 청장님까지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과 사전컨설팅, 여러 방법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은 주민을 위한 LPG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없었습니다.
  적극행정은 몇 건씩 올라와도 저희들이 법령상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적극행정에, 사전 우리에게 올라와도 그 부분은 반려를 합니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근거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시로 올려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결과를 가지고 업무에 추진하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거가 명확한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행정의 비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좋은 말씀 꼭 기억하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몇 페이지,

○감사실장 최상완  환경순찰 있습니다.
  동장환경순찰 말씀이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캠페인은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아니고,

○감사실장 최상완  예. 저희들은 각 부서별, 동별, 동장들 환경순찰에 대한 처리의 건수를 가지고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거기에 따르는 시상을 하는 부서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맞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연기시킨 건 아니고,

○감사실장 최상완  그건 15일 정도 늘린 부분이고 그 변동사항이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코로나19에 집중을 하라고 그 부서에 환경순찰의 실적에서 제외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감사실장 최상완  어느 평가,

○감사실장 최상완  제가 알기로는 부서장 평가 부분은 아니고 부서평가는 맞을 겁니다.
  부서장 평가는 지금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되고 대신에 1등이 되면 기관이나 부서에 전체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연봉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굳이 강제로 시켜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인데 각 동별로 연말이 되면 업무의 실적을 가지고 동별로 최우수는 얼마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별로 하나씩 어떻게 보면 다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동에는 하나씩 다 받는데 자기 동이나 부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자기가 이때까지 1년 동안 일을 안 한 것 같이 그런 경우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아마 부서장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강요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나 그럴 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확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완료,

○감사실장 최상완  이면도로 정비사업공사, 공사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선도색, 정비공사, 교통개선사업, 전기, 공사명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증기간하고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 중에서 전기면 전기, 이면이면 이면, 세부적으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건 오늘 처음 보는 양식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제가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는,

○감사실장 최상완  이건 우리 직원 중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로,

○감사실장 최상완  당연하지요.
  토목직이 내용이나 건축이나 모든 사업에 하자확인 보수 확인서는 반드시 있지요.
  세부적으로 더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저희들에게 오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양말석(방청석에서)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사가 끝나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한 그거에 대한 완료확인서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 양말석(방청석에서)  어느 부서라는 말씀입니까?○안경완 위원  어느 기관인지 어느 부서인지 있습니까?

○감사팀장 양말석(방청석에서)  밑에 보니까 제일 하단에 회사이름이 나오는 이거 말씀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부서, 부서가 없다는,

○감사팀장 양말석(방청석에서)  해당부서가,

○감사실장 최상완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라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가면 저희들이 하자에 대한 보증금을 내는데 아마 그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식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감사실장 최상완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결재부분이라는 건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위원님, 저희들이 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저 양식에 대한 부분의 절차라든지 출처 이런 부분을 상세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의 민원은 조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집단민원이나 악성민원은 구민고충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
    (일어서서 잠시 방청석에 다녀옴)
  이건 저희들이 집단민원 중 청원이나 진정, 건의에 대한 부분에 올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소한 민원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소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부서장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걸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예.

○감사실장 최상완  보고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지금 두 분이 집단적이고 악성적인 민원에 대해서 회피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동과 행정을 하는 관계로,

○감사실장 최상완  직원들로부터 조금 밉상을 받고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감사실장 최상완  지금 우리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쪽이나 타 기초자치단체 보다는 적은 이유 배경을 보면 서울 쪽 기초자치단체는 인원수 자체가 상당히 됩니다.
  2명이 아니고 최소한 3명 이상은 구민고충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감사실장 최상완  제가 이렇게 건수가 적다는 말은 지금 북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 그러니까 보건이든 건축이든 토목이든 모든 행정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조금 문제가 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나, 만약에 떠드는 문제나 집단민원이나 악성민원이 오면 그냥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접수가 되니까, 전체 건수로 봤을 때는 제가 감사실장으로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모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접수건수가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정말입니다.
  최근에 주민 한 분이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데 있어 중개사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500만 원에 대한 불만을 토지정보과에 이야기하였으나 그 담당자와 어떤 부분에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아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님과 상담을 하여 해당부서에 직접적인 주민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해서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아 준 사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어느 부분을,

○감사실장 최상완  그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조언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