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영 의원, 채장식 의원의 구정질문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은 후 김상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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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위기 속에서 감염병 예방과 지역경제 회복 등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연일 심사와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사태 재확산 등 불확실한 재정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과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4% 383억 3,500만 원 증가한 9,868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04% 375억 4,000만 원 증가한 9,669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7% 7억 9,500만 원 증가한 198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17억 증가한 991억 3,400만 원,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등 73억 600만 원 증가한 406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14억 1,600만 원 증가한 299억 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72억 2,000만 원 증가한 1,115억 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95억 2,800만 원 증가한 6,159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7,000만 원 증가한 697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51억 9,900만 원 감소한 1,055억 1,300만 원이며 정책사업은 310억 6,200만 원 증가한 8,169억 9,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주요 변동내역으로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등 특별교부세 6건에 25억 7,100만 원, 노후 보도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교부금 4건에 33억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6억 8,2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7억 1,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방호벽 설치사업 5억,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3억,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218억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18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46억 7,100만 원, 자활지원 4억 3,800만 원, 주거급여 6억 6,600만 원, 장애인연금 7억 8,600만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59억 1,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7억, 국시비 반환금 등 9억 7,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 400만 원 증가한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1,200만 원 증가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폐기물 처리시설부담금 반환액 300만 원 증가한 4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과 기타 집행잔액 조정 등 7억 7,600만 원 증가한 14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향후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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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배광식  우리 최우영 의원님께서 지난 252회 본회의에서 과소동 통폐합과 과대동 분동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서 이제 최우영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구에는 만 명 이하가 되는. 좀 과소동이라 할 수 있지요.
  상주인구가 만 명 이하가 되는 동이 7개다, 그중에 2개 동은 침산1동하고 고성동은 5,000명 이하고, 그리고 복현1동하고 산격1·3·4동, 검단동은 만 명 이하다, 이 과소동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선 고성동은 3,800세대가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만 명 정도가 앞으로 좀 불어날 겁니다.
  그리고 복현동과, 복현1동과 산격1·3·4동은 지금 현재 도청터가 도심융합특구로 작년 연말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그야말로 주거와 문화와 산업이 밀집된 고밀도 핵심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간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대구시에서는 도청터 부지 내에 도심융합특구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 주변에 산격1·2·3·4동, 복현동,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주변을 지금 주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공간을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엑스코선이 지금 예타가 통과되어 건설되고 하면 어제 보도처럼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게 다가온 그런 사업은 엑스코선 연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일대에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252회 구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동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도시정비사업이 한창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소동을 당장 통폐합할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드리면서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분동 요인이 있으면 구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소동 합동에 대해서는 통폐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과소동에 대해서는 통합할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을 분동하거나 합동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기준이 첫째는 인구이고,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첫째이고, 두 번째는 그 동의 문화적, 역사적 그런 특성을 또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의 활동영역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문제도 감안해야 되고, 네 번째는 도시정비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니까 지금 온라인 쪽으로 민원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동도 하고 분동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기준 중에 가장 우선시해서 하는 것이 인구 규모입니다.
  이 인구 규모는 2002년도에 행안부에서 5만 명 이상 동에 대해서 분동기준으로, 물론 지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5만 이상 되는 동을 분동하는 걸로 그때 지침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분동할 때는 인구기준으로 5만 이상되는 동을 분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우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심3동 같은 경우에도 2020년 7월에 분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6만 9,000이었습니다.
  6만 9,000이니까 안심3동과 4동, 혁신동, 3개 동으로 분동을 했고 달서구는 최근에 진천동과 월성1동이 인구가 합치니까 12만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유천동을 하나 신설하고 해서 분동을 했는데 지금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동을 해도 현재 5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 사정은 어떠냐는 거지요.
  우리 북구는 5만은 안 되지만 그래도 거대동이라 할 수 있는 3만 5,000이 넘어가는 동이 첫째는 최우영 의원님 이야기처럼 관문동과 그리고 연경이 개발됨에 따라서 무태조야동, 그리고 예전부터 인구가 많았던 구암동이 3만 5,000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국우동이 연말까지 도남지구가 개발되고 하면 다 개발 완료되면 3만5·6천 명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경북도농업기술원 부지와 팔거천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다 개발이 되면 국우동이 앞으로 6·7만 정도 안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분동 일반적인 기준에 5만 명의 주민등록 인구상으로 되지 않는 이런 거대동에 대해서 좀 행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문동에는 조야분소에 일반직원 5명하고 공익요원 1명 해서 6명이 있고 또 무태조야동의 연경분소는 작년부터 해서 일반직원 3명하고 공익요원 1명 하고 해서 4명이 그리고 관문동에 노곡분소에는 직원 하나 공익요원 하나, 그리고 무태조야동의 조야분소에는 직원 하나, 공익 하나, 이렇게 4개 분소를 운영해서 행정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특히 금호사수동에는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397평의 대지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 분소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37억을 들여서 지금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하되 앞으로 최우영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서대구역사가 되고, 또 대구경북 통합공항이 되면 그 일대에 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에 대비해서 설계는 4층으로 해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거대동 중에 관문동에 금호사수동과 무태조야동의 연경동이 좀 행정기관과의 거리가 좀 있고, 또 커뮤니티의 활동영역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서는 지금 현재 연경은 9,800명입니다.
  연경 입주인원이, 그리고 금호사수는 한 18,000명 되지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변화를 보고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을 해서 비록 5만은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특성상 분동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예.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영 의원이 252회 본회의에서 질의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살피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급하게 대응한 게 분소를 빨리 확정지어 좀 나중에 분동될 걸로 대비를 해서 크게 그걸 아예 잡자, 이런 조치를 한 거고요.
  여기서 앞으로 분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먼저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소를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발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 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 우선 금호사수지구를 활성화시키고 사람을 좀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둔치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둔치가 전부 다 친수지구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국토청하고 협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파크골프장 36홀하고 또 야구장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그쪽에도 또 활력을 더 주는 거고 그리고 또 금호사수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가, 고등학교가 없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갈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좀 젊은 분들이 떠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사무실에 가면 대구시내 전체 고등학교 지도가 다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교육청의 방침이 교육부의 방침이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를 짓지 않겠다 학령아동이 줄어드니까, 이런 방침이니까 있는 학교를 당겨와야 되는데 금호사수에 한 학교를 넣기 위해서 북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하고 거의 작업이 다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마지막에 그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가면 여기 중학교 학생처리가 곤란하다 해서 그게 또 무산이 되고 굉장히 참 가슴 아픈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과 또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배광식  채장식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에다가 태양광, 태양열을 비롯해서 이런 발전설비를 설치·운영을 해서 탄소배출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공영주차장 한두 군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도 채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와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빠른시일 내에 달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100% 동의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 부지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태전동에 앞으로 조성될 공영화물터미널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건축물에는 에너지 제로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자체소모되는 전력의, 에너지의 20% 이상을 자체에서 조달을 하도록 조성지원법 12조에 되어 있고 시행령 17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태전동 화물공영터미널 부지에는 여러 가지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11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하는 데는 약간의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노상주차장에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관리시설이나 이런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쓰고 나면 남는 전기를 지방자치법 8조, 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한전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법에 지방자치법 8조, 9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려면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민자투자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는 주차장 규모라든지 여건, 이런 게 맞아들어가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의 주거 한 가운데 대부분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옆의 주민들이 경관이나 환경문제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 이런 민원이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태양광 시설 설치하게 되면 가뜩이나 도심에 또 주차난이 심각한데 10면 당, 주차면수 10면 당 1면 정도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사안을 감안해서 민자를 유치할 데는 유치를 하고 또 우리 공원이 100개 정도 있는데 그 공원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또 내는 분이 있다 하시던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힐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힐링하는 장소에 그런 시설을 했을 때 공원 조성 시작은 맞느냐, 이런 어려움도 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채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영주차장 19군데 중에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규모도 좀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은 관리동 위에다가 관음동 도시재생 관련 시설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전력도 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운암지 밑에 공영주차장 상당히 좀 큽니다.
  큰데 거기다가 또 산 밑에 일부를 과연 했을 때 환경문제라든지 주민들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또 산격3동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한 8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연계해서 좀 어떻게 그걸 설치해서 커뮤니티센터에 전력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건 아직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배광식(집행부석에서)  여기서 답변드릴까요.

○구청장 배광식(답변석에서)  서리지 문제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리지가 지금 주차장이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에는 영구적인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법에 딱, 묶여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공간에 대해서 할 데가 없다라든가 좀 힘들다, 그리고 이건 민자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들을 예상해서 보충을 하셨는데, 대구가, 대구에는 시민햇빛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교육청 그리고 관공서에 유휴공간을 옥상이라든가 이런 걸 달라고 했지만 이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이미 공간은 설치할 데도 많고 대구시민 햇빛발전소는 주민들이, 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도해서 하는 이 협동조합 이 사업인데 충분히 민간유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최근에는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 해서 6호기도 설치를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 9호기까지, 또 민간기업도 달성군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민햇빛발전소나 이런데 우리가 컨택을 해서 좀 방안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이런 오해나 그리고 셀 같은 경우는 일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유리, 70%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차원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보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참여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배광식(집행부석에서)  아까 채장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상으로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은 설치했을 때 남는 전력의 처리문제가 따른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투입 대 산출 그 비율을 한번 따져서 민자에서 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당한 위치가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이 우리 공영주차장이 큰 게 관음동하고 운암지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빼고는 민가 주변에 소규모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했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은 맞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어쨌든 대구시민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고민하면 정말 좀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배광식(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