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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2월 20일(목) 14시02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업무계획보고
  3.     가. 시민과
  4.     나. 총무과
  5.     다. 재무과
  6.     라. 전산과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업무계획보고
  3.     가. 시민과
  4.     나. 총무과
  5.     다. 재무과
  6.     라. 전산과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변영수   의회사무국에 변영수입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총무국 시민과, 총무과, 재무과, 전산과 '97년도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업무계획보고 
    가. 시민과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97년도업무계회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소속 간부소개 및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총무국장 김호군입니다.
  존경하는 차종운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부서의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조직이 원만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금년도 총무국의 업무도 이런 맥락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미흡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서슴없이 북구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총무국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복총무과장, 오윤선시민과장, 김기창재무과장, 신동호세무과장, 김문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충부전산과장, 김한공강북출장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직접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과장님은 이석을 하여도 좋습니다.
  먼저 시민과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시민과장 오윤선입니다.
  시민과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일반현황에 직원 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12명, 현원 12명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과 인원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2일부터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발급량도 많고 현재 시민과 직원으로서는 손이 딸립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나 윗분들에게 시민과 발급요원을 한 사람 더 늘려달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무위원 여러분들 시민과 팩스민원 한 사람 보충해 주시는데 적극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참조)
  시민과'97년도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방금 시민과장님께서 팩스민원하는데 업무가 많아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팩스민원을 하는데 현재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증원을 한다면은 한 사람만 하면 됩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네, 한 사람만 증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환 위원   작년에 실시 안 했습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작년에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민원인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실효성이 있도록 하셔서 동별담당자를 정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시민과에 16명이 포창을 받았는데 민원공무원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오윤선   동민원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이동환 위원   그런데 표창관계를 시장, 구청장 표창…무게있는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직원친절교육을 비롯해서 각종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위원장 차종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총무과'97년도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무과업무계획의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58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자체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다음에 97년도부터 실시하는 5급공무원심사제도에 대해서 심사기준이나 각종 심사운영에 필요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심사위원을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퇴직공무원 해외 시찰하는데 하반기 퇴직자 8명, 6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직자가 아닌 6급이하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엄정한 인사관리의 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인사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인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 승진심사는 현재 시단위에서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추천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천은 시단위는 과장급, 계장급해서 20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검토 중입니다.
  계획은 완벽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퇴직공무원 하위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위직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도만 해도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를 갔다 온 것으로 금년이 되면은 60명 정도 갔다 오면 거의 갔다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시찰은 다시 연구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채한수 위원   6월말쯤 되면 5급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구는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김영복   그런데 저희들의 방침을 시행일자가 7월1일자입니다.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점이 7월 이후로 시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가 되어야지 심사를 하고 모든 절차가 됩니다.
채한수 위원   대구 전구청이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채한수 위원   동구는 한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직무대리로…….
채한수 위원   하위직공무원 해외연수에 물론 보직을 못 달아서 못 간다는 것도 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퇴직공무원까지 6급이하, 이상이라고 찾을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직자가 못되고 나가는 것만 해도 섭섭하고 불쌍한데 해외연수까지 보직자가 안되었다고 못가고 6급 이상만 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구를 하셔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어야지 퇴직공무원이 최하 15년 다 넘어서 퇴직을 하는데 한 두달하다가 퇴직하면 별개이지만 7급 공무원 같으면 7급이 될 때까지만 해도 벌써 10년이 안 넘습니까?
  그런데 6급을 못 달았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못가고, 가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철 위원   작년도 관영통아파트단지 실시가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일반주민들에게 주거지역에 있는 동에 단지말고 있는 동을 광역통으로 시범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은 광역시군통 운영할 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보수체계가 그 만큼 줘야 되는데 지금 내무부 통반운영지침에 보며은 통반장 수당이 올라서 10만원을 주면됩니다만 그것을 풀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정해서 이것은 5개이니까 돈을 얼마주자 자체적으로… 그래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효과가 좋으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체단체장이 적정 범위의 통장의 대가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들도 여러모로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 아파트 같으면 광역통을 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일반거주지역도 한다는 것이 범위도 넓고 하기 때문에 적정규모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조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관계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규철 위원   현재 구성하고 있는 통도 통이 너무 … 통합시 통도….
○총무과장 김영복   자체는 통장들 통반 승인이 올라옵니다.
  구청장이 승인을 해줘야 설치가 되는데 그때 동장의 이야기가 적정선을 맞추어서 올려라, 그래서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엎쳐서 통장내보내고 할 수는 없고 자유 소멸되는 상태는 통합을 해서 적정규모로 할 수 있도록 동장님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작년에 복현2동에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업무일지를 줘서 하는데 상당히 열성적입니다.
  매일 이 사람은 동에 출근을 하다시피합니다.
  또 고지전달서도 자기가 주로 직접 저녁으로 다니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보수를 많이 주니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기의 기록도 오늘은 뭐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면 복현2동에만 시범적으로 그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9월2일까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장단점이라든지 보안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건의는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당관계는 적정선을 줘야 되는데…수당은 10만원씩 고정적으로 갑니다.
  그 외에 보수를 보상급으로 지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큰 동에는 통장이 40명내지 60명이 됩니다.
  한 아파트에 통장이 둘이 있으니까 분열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빨리 광역통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 한 아파트를 하도록 해야지… 현재 아파트에 반장은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돌아가면서 하는 식입니다.
  나중에 보면 전부 반장입니다.
  이런 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반장이라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공무원직무교육을 2주간 시키는 것으로 압니다.
  과목을 보면 행정법하고 회계실무인데 실지 공무원들을 앞에 놔두고 실무경험이 없는 교수가 와서 행정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 교육받는 것으로 압니다만 너무 장시간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인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저도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법을 가르쳐서 그 분들이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2주 동안 하루에 4시간이라는 공백을 두면 그 분들 업무는 업무대로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 행정법이나 회계실무같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1년에 두 번씩 직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1월달에 했습니다만 교수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2시간 행정법을 10일 정도 되고, 회계실무를 5일간, 회계실무는 본청 간부를 초빙해서 하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흐름은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본청의 전보라든지 행정법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자 안 듣고 와서 시험을 치는 것 보다 그 시간만이라도 20시간 정도라도 책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과라든지…그 자료를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66페이지 전자주민카드가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의 견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구본항 위원   그리고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67페이지에 내실있는 국민운동추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공권력이 무너지고 위험한 순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에 따라서 좌경세력자들 연수를 적게 잡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좌경세력을 4만3,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이 무너질 때 그 때 러시아의 인구가 1억2,000명 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4,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4만3,000명 정도입니다.
  지금 운동권학생이 90%로 잡고 있고 좌경외침이 확실하게 장악된 곳이 대학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노동계, 언론, 법조계, 정부 내에까지 침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준비자금도 준비가 안되었다고 만약에 급작스럽게 통일 올 때 그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통반장교육이라든가 … 이런 정신교육이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념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국민운동이 오늘의 이런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강연회개최라든가 이런 계획을 97년도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66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와 국민운동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전자주민카드라고 하는 것은 인감, 면허증, 의료보험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국민운동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과거 새마을운동등 할 때에는 정신교육에 상당히 비중을 두었는데 지금 그것이 … 이념정신교육을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을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구본항 위원   만약에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통반장 의정보고를 한다 구정보고회를 한다고 할 때 그때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준 위원   방금 구본항위원이 내실있는 국민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97년을 국민운동정화의 해로 설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조직강화 부분에서 계획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활동부진자 교체의 문제, 조직원사기앙양등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부진자를 어떻게 교체할 것이며 또 조직원사기앙양에서 물론 우수자를 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규모집회를 계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조직원사기앙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원이 되겠고 다음에 보조금도 지원하고, 학예연수대회, 학예연수대회는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최종준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서 현장격려를 하신다면 조직원사기앙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주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행사 때 국장님께서 방문해 보시면 그 이상의 큰 격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원사기앙양에 좀더 적극적인 앙양책 물론 이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극적인 앙양책이라면 실질적으로 점검도 해보시고 현장격려도 해 보신다면 가장 크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련대회가 있습니다만 구태여 모든 단체들이 단합대회를 통해서 결속을 다지고 일체갑을 조성했습니다만 수련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방안이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분야도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전산카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이며 우리 구에도 시범동을 먼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현재 금년도 연말까지 완전 구축작업을 하고 98년 1월1일부터 발급을 해서…시범동은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지금 대백이나 동아에 가면 카드를 사용하는데 소요시간이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사진도 필요 없고 그 자리에 앉으면…
○총무과장 김영복   화상구축하고 화상 작업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계장이 시범으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행정계장 황석구   지금 1월24일부터 3월7일까지 지난 연말까지 화상입력장치를 조달 요청했습니다.
  대구시에는 2월24일부터 3월7일까지 장비가 도착을 합니다.
  대금도 불입을 했습니다.
  기계가 도착하면 얼굴하고 직인하고는 각 동에 화상입력장치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본부로 전송을 시킵니다.
  전송을 시키면 본부에서 앉아서 이 안에 칩이 7가지가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등 들어갑니다.
이차수 위원   그 안에 면허증이 들어가는데 스티커를 어떻게 끊을 것입니까?
○행정계장 김석구   그것은 앞으로 발급이 다되면 은행, 약국, 필요한 부서에는 전부 검색기를 설치를 합니다.
  카드만 넣으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
○위원장 차종운   직접적인 전산주민카드의 관련문제입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준비단계이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 내용을 지침으로 내려올 것이고 실무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물을 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위원   보조금의 관계인데 작년에도 보조금을 많이 주고 했는데 보조금이 사업적인 성격에서 보조금을 써야 하는데 자체 운전비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도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을 사업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보조금청산시에 정기적으로 정산감사를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여원기 위원   67페이지에 건전소비생활운동전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알뜰시장, 구부녀회알뜰시장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하니까 어떤 경향이 생기냐하면은 그 주위의 상가들이 할 때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는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하면서 저 사람들은 잠시해 가면서 자기들보다 소득을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밀집상업지역이나 이것을 벗어나 줬으면 상가지역에서 벗어나서 하든지 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각 기관장이나 구청장이나 전부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 욕심을 안 하고 보조금 받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개를 해야지 절대 구청에서 너무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밀집상업지역을 피해서 하도록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각급단체별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서 지향시키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구민한마음축제를 5월달에 할려고 하다가 무기연기하고 그러는데 구민전체가 하는 행사인데 날짜 장소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로서 정하든지 해서 날짜를 정해서 선거아니라 뭐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추진을 해야지 날짜하고 장소 때문에 5월달에 할려고 하다가 10월달에 가면 될 일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건이 구민의 날로 정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조례로 정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 사실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구여중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5, 6월달은 안된다고 하고…
이차수 위원   대불지조성 때문에 문희갑시장님을 만났을 때 시장님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왜 시민운동장 놔두고 안쓰느냐…
○총무국장 김호군   시민운동장은 매인 스터디움을 활용을 못합니다.
  보조운동장은 좁아서 제대로 못씁니다.
  그래서 대구여중이…
여원기 위원   시장님이 요청만 하면은…….
○총무국장 김호군   우리 구청결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은 날짜를 언제한다고 가능한데 장소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막연히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다. 재무과 
○위원장 차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보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무과'97년도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가능한 묻고자 하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차량관리에서 가장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만 차고지에 정비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되었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사실 그것은 지금 환경미화과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환경미화과에서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다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재무과장 김기창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또 경정비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환경미화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압니다.
  되는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이전하는 계획도 동시에 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매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매각은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다뿐이지 꼭 그 사람에게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규철 위원   그러면 구에서 … 신청한 숫자가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아닙니다.
  이것은 통상연도로 봐서 매년도 이정도 수준은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매각 받을 사람하고 수의를 해서 숫자가…정확히 누가 얼마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수의가 된 것은 없고 다만 이러한 숫자는 몇 년도 간에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집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농수산부소관 대지가 있었는데 도로변에 한쪽 귀퉁이에 길다랗게 열대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집을 짓고 하니까 본인이 사실 필요 없는데 그런데 본인이 어차피 몇 평이라도 사넣을려고 했는데 용도변경하고 전부 신청했는데 감정가격이 평당 42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것을 놔두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쓸모도 없는 그런 땅인데 그래도 본인이 여유도 있고 해서 사넣을려고 했는데 열몇평에 7,000만원 정도를 내라고 하니까 이것은 감정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사는 실정인데 재감정을 하든지 해서 본인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세입을 증대시키면 되는데…
○재무과장 김기창   사실 저희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가격인데 사실 구민들은 구청에서 감정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 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이 지나면 다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그 때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수 위원   관용차량대폐차 계획에 대해서 승용차나 화물차나 청소차량이나 내무연한이 같습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틀립니다.
○위원장 차종운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전산과 
○위원장 차종운   다음은 전산과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전산과소관은 135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전산과'97년도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141페이지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급교육, 전문교육이 나오는데 관리자교육과정상 기초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42페이지에 97년도에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금년도에 계획한 만큼 컴퓨터를 조달 구입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153페이지에 특수시책에 행정업무전문개발팀운영에서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우선 전산을 전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운영방법하고 워드칠 정도로 2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7년도 컴퓨터구입이 있습니다만 전산과에서 구입한 댓수입니다.
  현황으로는 구 전체로써는 신규가 107대, 대체가 19대, 계126대이고 노트북 16대로서 142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은 당초에 조달청에 교육자용 컴퓨터를 조달한바 우리나라의 유수기업인 LG에서 단가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원인은 LG IBM이 시판을 해보니까 2만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보급을 안 해도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되면 다른 것은 현재…LG에 실무계장이 전화를 해 본 결과 조달가격대로 납품을 하니까 생산원가에서 20만원씩 밑진다. 현재 조달청에 조달품이 되었는 것은 구성도가 속도라든가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용대로 맞추기 힘이든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적인 차질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다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5월말까지 단가계약기간으로 현재 조달청에 조달을 요구했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회시가 오면 현재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종이라든지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137페이지에 보면 세부사항으로써 96년도 주요업무추진처리실적이…이러한 것들이 다가 특수 분야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작년도는 목표시에서 저희들에게 프로그램을 요구를 해서 공급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인천시에서 저희들에게 바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대구시를 통해서 대구시에서 지워해줘라고 해서 지침을 받아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적소유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리권자에 승인 없이는 반출이 곤란합니다.
이동환 위원   전산과장님 금년도 업무수첩제작 내용을 볼 때는 전화번호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착오가 많습니다.
  95년 통계를 보고했는지….
○전산과장 최충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동환 위원   출장소전화번호등….
○전산과장 최충부   강북출장소전화번호는 저희들이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주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휴에 환경미화과도 전에는 청소과였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통과되는…10월부터 제작작업에 들어가서 12월달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소 미비점이 있으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인구도 안맞습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동인구는 총무과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동환 위원   컴퓨터바이러스 때문에 전산망이 엉망이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카드를 전산화하면 조금 전에도 총무과할 때에도 화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 최충부   컴퓨터에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언어들 가운데에도 A라는 이미지를 주어서…안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다른 것하고 연계가 되면서 C, D로 나타나면서 다른 것을 작동 못하게 한다든가 다른 것을 바꾼다든가 이러한 것이 들었을 때 컴퓨터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침에 컴퓨터를 켜게 되면은 바이러스체크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화상의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산관계 전자수민시스템, 같은 전산이라도 총무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화면전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정치적인 것은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직원교육하고 컴퓨터 쓸 수 있는데 주력하라고 해서 화상으로 하는 것도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스캐너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림을 읽어서, 공보실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동환 위원   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소관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하 집행부 간부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세무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강북출장소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