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부서는 사회과, 위생과, 기획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사회산업국장 한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북구의회 제2기 사회산업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분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효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미흡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에 보내주신 애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끊임없이 많은 배려와 드리며 올 한해도  끊임없이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열 보건소장님, 배연자 사회과장님, 장영호 위생과장님, 서상훈 지역경제과장님, 권순보 환경보호과장님, 김광석 환경미화과장님 그러면 이어서 각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사회과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한해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채찍과 지원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사회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사회과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구 예산사정으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던 경로당신축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경로당은 시기에 따라서 긴급신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도로확장 관계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폐쇄되었을 경우에 구에서 긴급 신축토록 계획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경로당신축은 1건입니다.
  예산관계로 주민이 기부 채납한 주민부담이 있을 때에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1개소에 경로당을 현재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의 사정은 시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이 주어진다면 필요한 것부터 검토해서 먼저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예산관계는 사실상 사회과장소관이 아니므로 꼭 예산을 줄 수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국, 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에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일이고 만약에 구 재정이 전혀 허락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큰 돈이 아니면 시비가 주어진다면 신축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산격3동은 사실상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모여서 사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지만 무허가이고 저희들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스스,로 조금 확보되었으니까 구비를 보충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과에서 아무리 추진을 한다해도 예산부서에서나 위원님들의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부족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서구 영락양로원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대답을 하겠습니다.
  타구의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평소에 집행부에서 지도, 점검이 미흡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시인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연4회 연1회 종합감사와 연5회 지도, 점검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복음양로원이나 정한요양원도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종합감사를 내무부에서 와서 받고 있습니다.
  복음양로원이 받고 있는 중인데 특별한 지적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3일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흘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은 계단에 미등이 안 켜 있는 것, 소화기 고장 난 것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더러 빠진ㄴ곳, 아주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발견되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서구 영락양로원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여성문화대학은 1기 120명을 수료했습니다.
  현재 3월초에 2기를 입학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20명이 원서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뜻을 가지고 여성자질 향상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훨씬 호응도가 좋고 자율적으로 단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깊이 개입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정도로 동창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동창회 구성에 대해서 스스로 동문 산악회도 발족을 하고 봉사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국제교류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깊이 개입한다는 것이 모순된 것 같아서 자율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약간 조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문 산악회도 월1회 정도 산행을 하면서 자연보호와 곁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회장단을 선출해서 운영하고 있고 오늘도 단합을 위해서 윷놀이를 하는데 구청장님과 의장님이 초대를 받고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열기가 대단하고 앞으로 문화대학은 우리 북구에 여성전반에 관해서 폭넓은 활동을 하도록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강좌에만 그치게 되면 다른 타 대학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과외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면 클럽서클 활동을 해서 취미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처음에 자기들이 신청을 낼 때는 한 동에 몇 명으로 제한은 없고 자율적으로 개인이 와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동에 몇 명이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다보니까 구청이 가까우니까 1기에는 침산 4동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2기에는 동 분류는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120명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동을 제한해서 어느 동은 몇 명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적인 교양교육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한은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미진한 동이 있다면 다음 차기 입학할 때 독려를 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예.

○사회과장 배연자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외에 지원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가슴 아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기능직공무원이고 아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엄마된 입장에서 그 아이 한명만 잘 키우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기능직공무원의 월급은 빤한데 아이 한명 밑에 한달에 월 1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만 그 아이를 보육원에도 보내고 치료도 할 수 있다면서 호소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 상황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추경 시에 저희 사회과에서 구비라도 그런 아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어려운 법적 한계를 넘었지만 어려운 그런 가정 아이는 우리 구비로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1∼2십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울고 가는 것을 보고 아이는 자폐증환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온 방을 뛰어 뛰어다니고 있는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장경훈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추경 때나 내년도 예산 때는 장애인어린이에 대한 감면내지는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 품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과 그리고 여러 사회산업위원님들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위생과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위생과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위생과장 장영호   참기름집 압착식용기제조업, 방앗간 떡류제조업 이런 것들이 즉석판매제조업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떡볶이는 상표가 부착되어서 포장이 되어 전국으로 유통되면 제조업이고 즉석에서 빵이나 떡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즉석판매조업입니다.
  상표라든가 표시가 붙어서 시중에 유통하지 안하면서 제조를 하는 과정을 즉석식품판매업인데 그 중에 제과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빠져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단속의 차원이 아닌 지도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업소를 1년 동안에 3백 몇 건을 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단속도 좋은 방향은 맞습니다만 업소에 지도를 하여 그 업주가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경고스티카도 업주한테 최대한 피해를 안 줄려 하면서 저희들이 했는 것이 95년도, 96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만 97년도 비록 영업시간이 1차 위반이 2개월에서 월 20일부로 완화되어서 15일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당하는 영업주는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정했기 때문에 정보누출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별개이고 저희들이 1주일에 2번 정도는 불시에 경찰합동이라든지 시합동으로 단속의 위주로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비록 오늘의 위반은 적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적발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시병석위원님은 어디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저녁 6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단속반은 항상 대기를 하고 저희들은 항상 30개 정도의 영업 정지업소가 항상 1년 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업소에 대해서 영업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후에 11시 정도쯤 되면 위반가능한 동별로 순회를 하고 일부에서는 노원동 해바라기공원에 주변에 근래에 들어와서 양지로와 비슷하다는 일부 소문에 의해서 문지기단속을 9명이 새벽3시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보누출은 저기 생각하기에는 직원이 나든가 여태까지 했는 걸로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직원교육을 하여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 좋은 식단제에서 모범음식점이 좋은 식단을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잘 이루러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범음식점도 아무렇게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었는 령에 의해서 식품시행규칙 제14조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을 한 후에 그 업소에 대해서는 좋은 식단이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좋은 식단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업소가 실천할 수 있도록 자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이 되도록 저희들이 5,000매 책받침을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또 저희들이 위생일자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업소에 배부하고 교육 시에도 계속 지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안 만들어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금년간 시차원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면 노력을 하겠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좋은 식단이나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소에 교육 강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지역경제과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전체 업체에 통지를 해서 부품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업체는 가라고 해도 가는 의사가 없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대구시에서 정한 9개 업종에 특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기술개발을 했는 실적을 점수제로 만들어서 신청자가 많을 때는 그 중에 선발을 해서 6개 회사 정도를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첫째는 KOTRA(코트라) 회원업체가 있고 공장 등록여부라든지 특화산업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경쟁이 있을 때는 그 중에 점수가 많은 업체를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같은 업체라도 갈 수 있고, 안경업체도 갈 수 있고, 우리 관내에 안경업체가 제일 많고 기계종류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업종을 중복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한 구비사업입니다.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를 위한 유일무일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공적으로 들어가는 것 항공료, 설치비가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박스부수를 설치하는 그 비용 두 가지가 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 관청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숙박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통역비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고 판단해서…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지난해 3,000만원 예상해서 KOTRA(코트라)에 의뢰해서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정산을 합니다.
  폴란드 갔다 오는데 약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3,0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다 들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전체 사업비가 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버스를 전세 내어서 경주일원정도 둘러보고 하루 코스 정도로 해서 무료하게 외국에서 와서 명절날 외국연수생들을 사기를 위해서 관광을 한 번 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대구시기본계획이 목표연도가 20년입니다.
  2016년에 목표연도이기 때문에 장기간입니다만 대구중심권에 있는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하겠다는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3공단만 유일하게 내 보내겠다하면 문제는 다릅니다만 대구시내 8개 공단을 전부 외곽으로 이전하겠다는 기본계획이 확정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도 그렇게 되리라하는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확정되리라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확정발표가 되어보니 저희들이 계획을 끌고 나가면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시하고 정면 대치되는 계획을 한다하는 말을 면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간부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계획을 완전 포기하고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곧 시작할려고 연구단하고 저희들은 빨리 해야되는데 업무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된 지가 20여일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수차례 걸친 간부회의 끝에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단안을 내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북구발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3공단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후에 3공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이라서 시는 시고 우리 구청에 한 입장을 민선시대에 큰 3공단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고 넘어 갈 수 있겠느냐하는 그러한 지지로 계획을 했는데 막상 대구시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고 보니 시하고 협의할 여유도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예.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편성과정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회시를 받았는데 1년으로 고정을 시키는 이유는 시에도 재정압박이 있으니까 융자혜택을 0.3%이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많이 할 수 없으니 아직은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 검토해 보겠다는 은행 측하고 협의를 해 보고 검토해 보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위원님이 아시고 계신 사항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보증보험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개인담보를 해도 됩니다.
  서류가 까다롭고 오히려 여기에 추천되어 가면 평상시 신용으로 인해서 더 까다롭다 하는 것을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은행에 하나의 고질적인 관행이겠죠.
  남이 추천해 주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것보다 불친절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사정이 있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 건의도 하고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인 저희들도 융자업무를 맞고 있는지가 7개월 정도 되는데 융자를 지원해주는 이자를 보조해 주는 시책인데 구에서도 형편이 돌아가면 시에서 0.3% 보조를 해주면 구에서도 0.2%는 공적인 이런 일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계획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쯤에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면 기업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협조가 있으면 기업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자치단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