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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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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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 관내에 배기오염측정망이 두 군데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실습장 위에 있고, 한 군데는 노원3가 삼영초등학교 옥상에 있는데 오존측정은 노원3가에 한 군데만 측정망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대구 전체적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032PPM 나오고 있습니다.
  12월달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대구전체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노원동은 작년도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평균이 0.031PPM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하절기에 더 높습니다.
  작년 경우 12월달에는 0.00PPM으로 나가고 제일 높았을 때가 작년도 5월달 0.02PPM, 8월달 0.021PPM입니다.
  강반응이 되니까 태양관선이 더울 때 그 때 더 높아집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금년 7월1일이 되면 대구시에서 경보운영을 해서 현재의 기준 1시간을 측정했을 경우 대구에는 0.1PPM이 된 적이 없어요.
  0.12PPM이 되면 주의보가 생기고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0.3PPM이상이 되면 경보를 하고 0.5PPM이상이 되면 중대경보를 합니다.
  이 때는 실외신체적 활동을 억제하고 자동차를 당해 지역에 못 두도록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24시간 자동측정을 합니다.
  대구의 측정망이 6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나오니까 지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것은 햇빛이 났을 적에……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오존생기는 것이 햇빛에 의해서만 반응이 되기 때문에 2차적인 오염도이기 때문에 합성물질 때문에 햇빛이 많이 났을 때와 더울 때 오존도가 높아집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새벽에는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대기오염이 있어도 아황산가스가 오전에 많기 때문에 심호흡을 하지 말고 운동을 대도시에 안 좋다하는 것이지 오존하고는 틀립니다.
  오전에는 해뜨기 전에는 밤에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대기오염도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안 좋다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이 동별로 해서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올라오면 나이가 많다든지 하면 다시 올리라고 하는데 오염도가 많은 지역에는 2명 이상이 있는 동이 있고 적은 동에는 1명도 있고, 작년도에 실적이 없는 17명에 대해서 금년 1월달에 전부 교체를 시켰습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어서 교체를 시킵니다.
  그 분들이 홍보 주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간담회도 나오고 1건이라도 없으면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몇 사람 정도는 교체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이 감시했는 운영 책자를 만들어서 1부씩 주었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인들이 볼 수 있는 교재, 환경용어라든지 자기들이 오전에 비울 때 어떤 것을 착안해야 된다. 저녁에는 어떤 것을 봐야 된다 하는 식으로 착안점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감시인들이 할 수 있는 착안점을 주로 교육을 시키고 환경용어를 그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용어관계를 이야기 해 주고 주민들보다도 자기 집, 자기 친인척부터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홍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명예감시인제도는 저희들 북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보호의 지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분들한테 유급제 하는 것은 숫자가 많고 해서 신고할 때는 그 분들의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이 2만원∼5만원 정도, 2만원 같으면 일반적인 신고를 할 때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고발이 되고 조업정지가 된다고 하면 5만원을 줍니다.
  이 분들이 갈수록 신고율이 떨어집니다.
  주로 하는 것이 자동차매연 정도로 하고 자기 동네에는 신고를 잘 안합니다.
  유급관계는 전국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북구만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기관하고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칠곡3동에 민간인 자체에서 하는 감시관이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전부 다 자기들끼리 되어 가지고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본부에 신고를 해서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명예환경감시인이 회비를 냅니다.
  유급을 해 주면 좋은데 재정관계도 그렇고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 있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관계법에 보면 유해물질은 연간 240t이상 주로 폐수처리장에 가성소다라든지 황산이 다 들어갑니다.
  여간 240t이상 되는 것은 취급업소에 허가 득해야 되고 그 외는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없으며, 저희들 관내에 도금취급하는 업체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간판이 없는 집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도 직원이 찾아가기 힘듭니다.
  종업원도 없이 부부가 하는데 지금은 주로 안경관계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일거리가 없어서 12군데 중에 작년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12군데가 스스로 폐업신고를 내었고 지금도 운영을 안 하는 집이 4군데가 있습니다.
  허가는 그냥 있는데 안하고 있고, 염산 같은 경우는 연기가 납니다.
  유황물질관리법이 유황물질 품목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관계는 과거보다 완화된 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판매업소 즉 말하자면 신나도 팔고 염산도 팔고 있는데 전화하면 있는데 가보면 바로 제조업소에 연락해서 바로 불러가고 견본으로 병에 한두 개씩 있고 저희들 관내에 경로원에 얼마 전에 폐업신고를 내고 갔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있는 것이 산격2동에 있는데 그것도 오늘 내일 철거를 합니다.
  도로확장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나면 제조업소는 없어지는데 판매업소는 가보면 창고도 우리 관내에 안 있어도 사무실소재지에 허가를 내기 때문에 창고는 다른데 있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독물관리협회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도 오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원들 때문에 규제를 자기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회원들 때문에 더 많이 하려고 하지만 관계법이 묶을 것은 많이 묶지만 대부분 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수구가 냄시가 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간 다음에 행정지도밖에 안되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형사적인 고발이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시병석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지로 잘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환경보존도 잘 되고 사업주도 처리에 신경을 안 쓰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업체가 10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이런 업체가 수두룩 합니다.
  그 분들이 방지시설을 가동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못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가 시에 환경관리과장으로 오신 분한테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아파트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데 다음 기회에 상부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거기에 대해서는 기히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96년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에다 공단조성이라든지 공단활성화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다 서면상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예.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실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세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도 있지만 건물주가 다른 곳에 살고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점포세 놓았는데서 돈을 더 받아서 결과적으로 내거든요.
  물 쓰고 연료 썼는 것은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썼지 건물주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안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대자한테 고지를 한다하면 받을 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의 임대가 언제 끝날지 저희들은 사용한 후에 후불제이기 때문에 사용 전에 낸다고 하면 되지만 사용 후에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집은 찾아옵니다.
  임대자는 찾아와서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있지요 하고 물으면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고지서를 우리보고 건물주가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보고 보내 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건물소재지로 가기 때문에 다시 받아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건물주는 저희들한테 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무슨 식당, 주점 여기에서 물을 사용하니까 그 분들한테 내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소유자한테 내라하면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 편입니다.
  건물주는 잘 내는 편입니다.
  현재 금년도 1기분은 97%이상이 내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31건을 해 놓았습니다.
  안 내는 분들은 독촉을 하고 압류를 했는 것이 돈 액수가 건물가격에 비해서 액수가 적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결과적으로 관계법을 제정할 때에 시설주가 사는 것이 낫고 임대자는 시설주보다 못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시설물을 제공했는 사람이 건물주인데 2년 전에 감사원감사가 별도로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와서 5일간 감사를 했는데 건의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시설주도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오는 것이 1기분에 5명정도 되고 임대인은 시설주보다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건물주가 당신들 것이니까 알아서 내라고 하니까 세금 내는 것은 좋은데 r지서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닌데 왜 내가 내느냐고 내는 입장에서는 하는데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곽위원님 말씀대로 그 뜻은 알고 있는데 오염물질을 유발시킨 사람은 사용주이니까 사용한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관계법을 제정할 때 했고 저희들 2년 전에 감사부서에 왔을 때도 건의할 적이 있습니다.
  관계법을 소유자나 또는 사용자든지 그렇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국세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한 업무는 잘 모르는데 관계법을 제정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교육을 갔을 때도 담당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하고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 거기에서는 서면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경유자동차사용 경우에 하면 됩니다.
   당 1원만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세법에 너무 시민들한테 받는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름에 대한 세금이 56%정도 된다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것만 해도 전국적으로 한다하면 직원이 257명이 줍니다.
  담당자가 1개 군에 1명이라고 해도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세법상에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고 시설물에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시에 실정이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자동차는 경우에다 하면 100%……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미화과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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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환경미화과 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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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산격유통단지에 교통사고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난 차량에 대해서는 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차량으로 충당을 해서 청소는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있어서 곧 검토가 됩니다.
  사고를 당한 미화원 대신에 2명을 교체를 곧 할 것입니다.
  술을 먹고 한 사람이 청소를 안 한다하는 사람은 추가로 기존인원에 대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했는 사람입니다.
  증원을 할 때 미화원 1명을 보냈었는데 그 사람이 술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인부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1명이 더 증원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술을 안 먹으면 일을 착실히 하는데 술을 먹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격유통단지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안내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여유 인원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신천대로에 7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을 수시로 유통단지에 투입을 해서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분들 전부 유통단지에 투입을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유통단지에 청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청소할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특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예.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상업관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하는 데는 사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하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광고를 한 예도 있고 한두 번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만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 그 자체 쓰레기가 담겨지지 않을 때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쓰레기를 담아놓고 밖에 내어 놓았을 때는 쓰레기를 담았을 때는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혐오감이 있어서 그런 혐오감이 있는 봉투에 과연 기업체에 이미지가 어떨까 그런 문제 때문에 광고에 다소 제약이 따릅니다.
  이  제에 대해서는 북구소식지에 한 번 게재를 했고, 북구소식지 외에도 북구관내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미화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쓰레기규격봉투 상업광고에 대한 초기단계가 되어서 충분한 광고를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광고를 아무리 하더라도 광고주가 여러 가지 채산성을 검토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채산성이 있을 때 광고를 자기가 의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저희들보다 훨씬 광고제도가 있었습니다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광고를 최대한 많이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문전수거는 정말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함으로 실지 미화원들의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종전 문전수거를 실시하기 전에는 쓰레기 배출, 수거하는 방법이 청소차의 경우는 앰프방송을 했습니다.
  리어카의 경우는 종을 쳤습니다.
  어느 골목길에 종을 치든지 방송을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들고 청소차까지 리어카까지 가서 미화원들이 받아서 싣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고 문전수거는 자기 때문 앞에만 내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대문에 내어놓았을 것을 일일이 다 싣고 합니다.
  순수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일정한 곳에 쌓아놓는 것으로 이렇게 편법 운영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분들이 오히려 문전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역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 이런 문전수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만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문전수거를 그만 두겠다고 문전수거를 취소할 수도 없는 저희들 입장이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고쳐지도록 주민들이 계도를 하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나서 일부 내어놓는 주위의 주택은 손해를 볼 경우들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터지면 혐오감도 느끼고 보기도 그렇고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회의시 각동장님들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목표액을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벌을 준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표액을 달성 못한 동은 달성 못한 대로 끝나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달성한 동에 대해서는 상금을 주고 그 선으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현재는 동별로 목표가 없습니다만 현재는 봉투를 팔면 파는 대로 금액이 많든 적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목표액을 정해놓고 못 한 곳에는 벌을 준다 하는 것은 자칫하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 날려는지 지금 생각에는 잘 한 동만 상을 주고 못한 동은 못하는 대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각 동별로 실적심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적심사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항목으로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못한 동에는 다소의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현재 성화아파트에 하는 것은 기계라 하기 보다는 바게스 같은 통입니다.
  통을 각 가정마다 한 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기존 음식물쓰레기를 넣어놓고 닫아 놓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지난번에 이분들한테 교육비용은 식대입니다.
  우리 구청 4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하고 식대를 제공했습니다.
  또 교육교재를 1부씩 만들어서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수록한 책자를 1부씩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마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교재대하고 식대하고 약700만운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명예단속원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구청 스스로가 해 보자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 지침이 명예단속원이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에 보면 동에서 200명 정도로 하고 또 증서도 교부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고 그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집 주변을 생활하면 주변에 대해서 지도, 계몽을 합니다.
  종량제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비규격봉투를 사용한다 하면 그래서 되겠느냐 규격봉투를 사용하자고 지도를 합니다.
  그 분들이 비규격봉투를 버리는 것을 적발해서 신고를 하면 3만원 보상금 지급을 합니다.
  작년 9월 이후에 95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부터 지난 1월까지 몇 명의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보상금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당장 그 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이렇다하고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표시 안 나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위촉을 함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청장이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명예단속원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 가정에는 분명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청으로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세대수는 확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