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세무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사활동 가운데서도 지방세정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감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면동의안은 집중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해 全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일관되게 시행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안 주요 내용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1,334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과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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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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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세무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및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각각의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범정부적이고 통일된 차원의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지방세 발전기금 1,334만 8,000원을 출연하기 위해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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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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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조창원  먼저 우리 구청에서 사고 난 건 안전사고라서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는 고심을 하다가 안전사고는 제외하는 걸로, 안전사고라는 것은 호우 피해하고 안전사고는 마침 그 시기가 겹쳤지만 안전사고는 쭉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조례까지 지정해서 안전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서 나중에 안전사고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안전사고로, 사망자 안전사고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 지금 피해가 사망이 2명이고 유가족이 7명입니다.
  우리 구청은 해당이 없고 그리고 지원 규모는 우리 구청에서 재산세하고 주민세가 구세니까 2개인데 전체적으로는 시세는 시세인 취득세 상속하는 경우, 아까 부위원장 이야기했다시피 상속이 사망자의 상속할 때 상속취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세로 같이 되는 시세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또 시에서 과세하는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목은 총 6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당되는 건 재산세와 주민세입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예 두 가지, 우리 구청은 없고 만약에 전국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우리 쪽에 이사 올 수도 있기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판단할 거는 아니고, 소송도 하고 안 하시겠습니까, 세 감면은 보통 자연재해, 재난, 이런 걸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 규정에 맞추었을 때 안전사고는 자연재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그걸 감면은 해당이 안 되고 안전사고, 그다음에 구청에 귀책사유 있고 없고는 좀 다투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 조창원  탄력 세율 적용할 때는 우리가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1000분의 20이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이나 세수가 모자라니까 조문에 산식으로 할 수 있다 그 표현인데, 하향은 최대치를 과세하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자세히 보면 하향하는 건 잘 없고 구청에 돈이 모자라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더 받을 수는 있다는게 탄력 세율의 대부분입니다.
  감면동의안은 법에 있는 걸 그때그때 각 구청별로 판단을 못하니까 그때 과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큰 재난이 났을 때 그 법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 규정이 딱 정해진게 아니니까 우리가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된다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서도 이건 재난 범위에 들어간다는걸 의결받으라는 의미에서 감면동의안을 법을 바꾸는게 아니고 그 법을 해석하면서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도 인정하고 의회에서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아서 감면을 해주라는 취지로 동의안입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세율은 조례에 의결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동의안은 법은 아우트라인은 넓게 잡아 놓았으니까 그 감면은 의회에도 동의할 정도의 되어야만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라는 동의안입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아마 세무 관련 감면은 이와 비슷할 거고요. 재난지구는 거기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지방세는 꼭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나 안 되나 특별한 경우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잠시적 잠정적 기간을 정해서 조례를 정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군위나 우리 대구시나 호우 피해에 대한 세금 감면은 거의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보조금이라든가 국가 국비 투입이라든지 이 차이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특별재난지역에 국비 내려 오는 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알아서 나중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 같은 것도 재난이 예고된 게 아니라서 재난이 터진 다음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도 7월달에 재난이 일어났고 8월부터, 처음에는 재난 처리하기에 바쁘고 8월부터 감면조례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시가 먼저, 시가 9월달에 했고 우리가 9월 임시회 직전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9월 7일인가 이때 시는 했는데 우리가 임시회가 9월 십 며칠이었는데 그때 올리려고 하니까 촉박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게 과세기준이 재산세는 6월 1일이고 주민세는 7월 1일인데 재난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예고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시행이 어떤 사항이 시행이 되는지 이건 저희들 안전총괄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방세나 국세 이런 감면은 즉시 시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대신 일부 재산피해 이런 부분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항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사람, 뭐 극히 일부 지역이거나 극히 일부 주민들이 피해 입은데 대해서 아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안전총괄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출연금은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영은 법으로 그만큼 그 돈만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이 출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하는 게 우리 지방세교육이라든가 소송이 걸리면 옳다는 판례라든가 지방세 심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가 각 구청별로 개별로 조사연구해야 될 걸 거기서 다 총괄해서 세무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직접 연찬회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와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그 법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국세는 옛날부터 국세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처음에 만든 취지는 국세, 조세연구원은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이 없으니까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항상 저희들 자치단체 간에 각자가 가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지방세연구원도 만들어서 지방세가 국세에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한 그 힘 있는 부서를 하나 매개체를 만들자 해서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업범위를 자꾸 넓혀가는데 교육, 그다음에 소송 같은 거 하는 거 그다음에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법적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시가표준액 같은 거, 건물시가표준액 같은 거 조사 이런 걸 총괄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접한다고 하면 인력,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지요.
  그리고 지방세를 우리는 출연 안 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그 정보를 받는데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거기에서 쉽게 받는데 물론 우리가 그 정보를 찾고 연구할려고 하면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보셔야 되고 이 돈은 어차피 적립은 해야 되고 금액은 뭐 발전기금은 출연을 하나 안 하나 10000분의 1.3을 적립은 해야 됩니다.
  10000분의 1.2를 출연은 무조건 적립은 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예. 지방세발전기금 적립해서 지방세 발전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출연은 이제 그 쓸 수 있는 방안을 지방세연구원에서 다 해 주니까 출연하는 것이 더 우리 인력이라든가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발전기금을 만약에 적립 안 해도 된다면 생각할 문제지만 어차피 돈은 10000분의 1.2를 적립을 해서 지방세연구에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연구원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은 출연을 안 하면 그 구청은 제외하겠지요.
  1년씩인데 돌아가면서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꼭 이사가 순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출연 안 한 구청에 청장이나 시장을 이사로 앉히지는 않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원장과 이사장 빼고는 다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구청에서 1,334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비싼 건데 우리 시에서 5억 정도 출연합니다.
  그중에 4억 가까이는 대구시에서 하고 1억 가까이를 구청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비용 지출하는 거에 비해서는 혜택은 더 많다고 보는 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아닙니다.
  매년 용역이라든가 연구가 되는데 우리가 의뢰하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래를 보고 하는 연구가 지금,

○세무과장 조창원  연구과제가 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세목을 보고,

○세무과장 조창원  없습니다.
  지방세는 심의가 아니고 세목을 새로 만든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지금 앞으로를 보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요즘 연구하고 있는게 농어촌특별세라든가 구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해서 그것도 연구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표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전체를 이양하는 방안, 이 세 가지는 앞으로를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 외 그때그때 필요한, 시가표준액 이거는 우리가 전에 하던 걸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 연구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연찬회 그리고 거기는 교육가면 교육비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연구과제가 있으면 의뢰하면 연구를 해 줍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현재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세 과세를 한다, 그러면 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올해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가 줄었는데 사실 그때 법이 개정되면 일은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법이 바뀌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걸 사전에 다니면서 권역별로 교육을 합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주관을 하지요.

○세무과장 조창원  주관해 가지고 대구 같으면 대구경북 한 군데 정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고, 자기가 직접 교육하는 건 아니고 교육할 수 있는, 우리 같으면 구청의 행정지원과의 역할,

○세무과장 조창원  내려올 때 직원교육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한 번씩 토론회할 때는 국세 전문가, 지방세 전문가, 공청회 비슷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하고 직접 연관이 없어서 그냥 흘러보는데 교육은 직원 대상입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이 문의하고 질의하고 또 잘못하면 따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쉽게, 종사하는 분들이 쉽게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우리 구청에서는 연구과제를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달서구청에서 최근에 의뢰한 것이 세무직의 적체 때문에 과를 더 늘리고 이런 걸 용역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인원으로 봐서는 과를 늘리는 건 안 된다는, 그런 용역을 최근에 달서구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 우리 구청에는 아직까지 용역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결이 날 때까지 출연을 보류해야 되지요.
  저희들은 법적으로 동의를 못 받으면 출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출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보류해야지요.
  금액은 어차피 적립은 해야되니까 발전기금법으로 적립을, 출연하는 건 의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저희들이 뭐,

○세무과장 조창원  꼭 그건 아닙니다.
  발전기금은 돈은 내야되는데 출연하는 건 의결을 못 받으면 구청의 금고에 있으면서 의결을 받을 때까지는 보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저번에 전세 문제가 많이 되었을 때 재산세를 건물주한테 감면을 조금 해 주면, 얼마 이하를 해 주면 감면을 해 주므로 해서 세입자에게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감면을, 아마 동의를 받았지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번 시행했는데, 구청의 재산세는 건물주하고 연관되지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소득문제니까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적습니다. 12,500원이고, 전체는 우리가 과세대상이 건물주, 차주, 이렇게 지방세는 뭔가 있어야 과세하는 거거든요.
  국세는 소득에 대해서 하는데,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지방세에서는 답변하기가 애매한게 건물주를 감면해 주므로써 전세 피해자를 보상을 해 준다, 한 단계 지나가니까 지방세에서는 조금 그런 보호할 수 있는게, 지방세에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피해자한테 국세에서 뭘 해 주고 또 지방 건물주가 동의를 해서 어떻게 해주면 건물주한테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조금 감면해 주겠다 그 외에는 뭐,

○세무과장 조창원  예.

○세무과장 조창원  봄에 회의할 때 위원님께서 100억 했는데 거의 그게 맞습니다.
  지금 8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구세가 줄어드는 게, 시세가 그만큼 또 6천 정도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해서 시세를 거두어주면 1000분의 3인가를 받는데 그것도 아마 취득세가 적게 들어오면 시세를 적게 거두니까 우리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80억 플러스 몇억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조금 전에 세수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희들이 가용재원에서 실제로는 200억, 300억 줄어든다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용재원에서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고정비용이 복지예산이나 인건비나 각종 시설 관계나 이런 게 저희들이 9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고 순수 투자사업이나 순수사업비는 극히 일부분인데 문제는 극히 일부분에서 23백 억이 줄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런 사항을 구청장께서도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운영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기획 예산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23백 억이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느낌은 거의 23천 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는 또 내년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경제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23년은 이런 추세가 안 이어지겠나, 한 해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12년 미루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하여튼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저희들 기존에 있는 사업들 포함해서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는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사소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