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
1994년5월27일(금) 오후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5분 개의)
○의장 박동소 :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춘 :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 될 안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 될 안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질문한 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질문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질문한 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질문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길 의원 :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앞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과 지역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30년 만에 다시 부활되고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3년을 넘기고 4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예산승인건의 중요성과 의원의 입지를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치제가 튼튼히 정착되고 구민화합과 북구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지 않은 예산이나마 골고루 균등하게 편성되고 반영되어야 지역이기심도 지역적 집단민원도 없을 것이며, 35만 구민전체가 구정을 신뢰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구정에 동참할 것이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어느 지역은 많이 배정되고 어느 지역은 적게 배정되었다면 구민전체의 화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재산이 자식들에서 나누어주는 상속과정에서 그 분배가 고르지 못했을 때 부모의 공경심이 없어지고 형제간에 우애도 없어져 파탄에 이르는 경우를 왕왕 보고 듣고 있습니다.
구정 역시 어느 지역은 예산을 많이 받아 숙원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가뭄에 비 기다리듯 이제나 저제나 예산 주기만 기다리다 샛길 하나도 닦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그 지역주민들이 구정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은 누구나 균형있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35만 북구 구민이 고른 혜택을 입도록 공평행정과 화합구정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1년부터 현재까지 행정복지 지역개발을 망라한 예산이 수반된 사업내역을 5,000만원을 하한으로 하여 6월 10일까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구청장에게 있고 의회는 승인 건만 있다는 것은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회의 권한은 승인 건만 주어졌지 편성권이 딴데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편성에까지 미칠 수 없는 제도의 미흡함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의원의 처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승인이란 그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지역대표인 의원의 신분이란 권한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 의무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인 건은 의회의 승인 건이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의 승인 건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자치행정이라고 하면 지역발전과 주민혜택이 당연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의 특성이나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완급을 가릴 경우도 있다는 것을 묻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지역은 그동안 연연히 많은 예산으로 이 사업, 저 사업을 몇 군데씩이나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3,4년 동안 지역개발을 위해 예산 한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은 행정으로부터 소외당한 지역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대표에게는 호된 질책을 서슴치 않고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웃지 못할 입장의 의원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제 구청장 취임사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의원들에게 기대와 의욕을 갖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부디 미사어구에 그치지 마시고 지행합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북구의회의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기까지는 분명 그 지역의 대표로써 진출했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로사정은 북구 26개 동 통틀어 살펴보아도 신 개발지 몇 곳을 제외하고는 어느 동 할 것 없이 심각한 현실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정과 완급의 순위가 있다면 급한 곳을 두 군데 개설했다면 어느 정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 질 것이 자명한 순리인데도 지난 몇 해 동안 어느 지역은 크고 작은 사업을 7,8군데나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한 군데도 못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명시된 주민의 권리를 일시나마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구정책임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예산배정이 잘 되었다고 찬사를 보낼 수는 더더욱 없는 형편입니다.
근래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기존도시를 들여다보면 말로써 형언할 수 없이 낙후되어 있으며 거기다가 20년도 넘게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도로개설도 하지 않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마저 제한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났다하면 속수무책인데도 이러한 지역개발이 우선하지는 못할 망정 중장기 도시계획이란 현실성 없는 미명 때문에 뒤로 밀리고 하여 개발이 점점 늦어지다 보면 낡은 집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화재가 발생하여 불에 타 없어져 종국에는 도시공동화 현상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낙후된 곳 소방도로 개설도 지역개발에 있어 소외당하고 뒤로만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구청장의 계획성 있고 35만 주민이 다함께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앞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과 지역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30년 만에 다시 부활되고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3년을 넘기고 4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예산승인건의 중요성과 의원의 입지를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치제가 튼튼히 정착되고 구민화합과 북구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지 않은 예산이나마 골고루 균등하게 편성되고 반영되어야 지역이기심도 지역적 집단민원도 없을 것이며, 35만 구민전체가 구정을 신뢰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구정에 동참할 것이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어느 지역은 많이 배정되고 어느 지역은 적게 배정되었다면 구민전체의 화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재산이 자식들에서 나누어주는 상속과정에서 그 분배가 고르지 못했을 때 부모의 공경심이 없어지고 형제간에 우애도 없어져 파탄에 이르는 경우를 왕왕 보고 듣고 있습니다.
구정 역시 어느 지역은 예산을 많이 받아 숙원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가뭄에 비 기다리듯 이제나 저제나 예산 주기만 기다리다 샛길 하나도 닦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그 지역주민들이 구정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은 누구나 균형있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35만 북구 구민이 고른 혜택을 입도록 공평행정과 화합구정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1년부터 현재까지 행정복지 지역개발을 망라한 예산이 수반된 사업내역을 5,000만원을 하한으로 하여 6월 10일까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구청장에게 있고 의회는 승인 건만 있다는 것은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회의 권한은 승인 건만 주어졌지 편성권이 딴데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편성에까지 미칠 수 없는 제도의 미흡함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의원의 처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승인이란 그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지역대표인 의원의 신분이란 권한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 의무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인 건은 의회의 승인 건이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의 승인 건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자치행정이라고 하면 지역발전과 주민혜택이 당연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의 특성이나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완급을 가릴 경우도 있다는 것을 묻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떤 지역은 그동안 연연히 많은 예산으로 이 사업, 저 사업을 몇 군데씩이나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3,4년 동안 지역개발을 위해 예산 한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은 행정으로부터 소외당한 지역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대표에게는 호된 질책을 서슴치 않고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웃지 못할 입장의 의원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제 구청장 취임사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의원들에게 기대와 의욕을 갖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부디 미사어구에 그치지 마시고 지행합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북구의회의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기까지는 분명 그 지역의 대표로써 진출했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로사정은 북구 26개 동 통틀어 살펴보아도 신 개발지 몇 곳을 제외하고는 어느 동 할 것 없이 심각한 현실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정과 완급의 순위가 있다면 급한 곳을 두 군데 개설했다면 어느 정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 질 것이 자명한 순리인데도 지난 몇 해 동안 어느 지역은 크고 작은 사업을 7,8군데나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한 군데도 못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명시된 주민의 권리를 일시나마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구정책임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예산배정이 잘 되었다고 찬사를 보낼 수는 더더욱 없는 형편입니다.
근래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기존도시를 들여다보면 말로써 형언할 수 없이 낙후되어 있으며 거기다가 20년도 넘게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도로개설도 하지 않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마저 제한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났다하면 속수무책인데도 이러한 지역개발이 우선하지는 못할 망정 중장기 도시계획이란 현실성 없는 미명 때문에 뒤로 밀리고 하여 개발이 점점 늦어지다 보면 낡은 집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화재가 발생하여 불에 타 없어져 종국에는 도시공동화 현상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낙후된 곳 소방도로 개설도 지역개발에 있어 소외당하고 뒤로만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구청장의 계획성 있고 35만 주민이 다함께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진희 : 기획감사실장 류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므로 가일층 기획감사실 업무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정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손용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91년부터 94년까지 구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내역을 연도별, 사업별, 공사별, 공사금액의 각 동별 현황을 6월 12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선 확정으로 사유지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회출범 후 예산지원이 지역별로 균등을 이루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균등배정이 안된 이유와 네 번째, 낙후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불평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구청의 예산편성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되 경상사업비는 지침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는 국비, 시비보조사업 방침에 따른 운용의 경직성을 감안하고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역주민 진정 및 건의사항 등을 근간으로 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왔습니다.
예산편성에 다만 동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지역별 개발정도, 기반시설 조성 상태 등과 구청장의 일선 동 방문 시 주민들의 건의사업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개별 또는 다수의 민원 등 여러 사업을 종합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균등배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목적사업 외에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사업 편성방침의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진정, 건의사항 등 주민숙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투자사업 심의 시에는 지역이기주의에 편중한 사업의 편성은 지양하며 구민의 여론을 타당성 있게 수렴 운용하여 구정전반의 시각에서 지역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불평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조치 의견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지역발전이라 함은 생활환경개선, 산업경제, 주민복지, 지역개발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설명되어야겠지만 도시행정상 가장 큰 과제가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주거환경문제 해결이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화 된 지역 중 기반시설이 미흡하거나 편입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지 못한 정주도시로서의 생활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획재정을 통한 건전예산 편성과 합리재정운영을 위한 주민복지와 지역간 균형개발의 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93년도에 31건의 45억 8,100만원을 도로건설과 도로포장, 보수 하천, 하수도공사와 관내 전동에 재해대비 사업 및 생활민원 처리사업을 위해 투자하였고 94년에는 77건에 190억1,700만원을 도로건설과 도로포장, 보수 하천, 하수에 투자하여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주택불량지역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7개 지구 18,923평에 13동 2,439세대의 아파트 건립계획 목표 중 침산 1,2, 고성지구에는 959세대를 이미 건립. 입주하였으며 침산3지구는 보상협의를 거쳐 금년 5,7월 착공되어 95년 11월에 준공예정이며 복현,대현, 칠성지구는 '95년에서 96년까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책 추진에 있어 그렇듯이 도시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여건과 지역특성상 각 동별로 똑같은 건수와 금액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기존 시가지역은 이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인도블록, 하수도공사 등 기반시설의 개·보수를 해야할 곳은 있다고 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내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지역 간의 개발격차 축소를 위해 간선도로 확충, 특수지역 중점투자,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부분별 투자계획과 재원배분을 적절히 조정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면서 투자재원의 범위 내에서 균형발전 도모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계층간 갈등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주변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생활향상에 따른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시설 확충, 주민건의사항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상급기관과의 의정활동시에 보다 많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배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므로 가일층 기획감사실 업무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정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손용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91년부터 94년까지 구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내역을 연도별, 사업별, 공사별, 공사금액의 각 동별 현황을 6월 12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선 확정으로 사유지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회출범 후 예산지원이 지역별로 균등을 이루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균등배정이 안된 이유와 네 번째, 낙후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불평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구청의 예산편성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되 경상사업비는 지침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는 국비, 시비보조사업 방침에 따른 운용의 경직성을 감안하고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역주민 진정 및 건의사항 등을 근간으로 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왔습니다.
예산편성에 다만 동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지역별 개발정도, 기반시설 조성 상태 등과 구청장의 일선 동 방문 시 주민들의 건의사업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개별 또는 다수의 민원 등 여러 사업을 종합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균등배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목적사업 외에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사업 편성방침의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진정, 건의사항 등 주민숙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투자사업 심의 시에는 지역이기주의에 편중한 사업의 편성은 지양하며 구민의 여론을 타당성 있게 수렴 운용하여 구정전반의 시각에서 지역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불평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조치 의견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지역발전이라 함은 생활환경개선, 산업경제, 주민복지, 지역개발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설명되어야겠지만 도시행정상 가장 큰 과제가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주거환경문제 해결이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화 된 지역 중 기반시설이 미흡하거나 편입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지 못한 정주도시로서의 생활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획재정을 통한 건전예산 편성과 합리재정운영을 위한 주민복지와 지역간 균형개발의 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93년도에 31건의 45억 8,100만원을 도로건설과 도로포장, 보수 하천, 하수도공사와 관내 전동에 재해대비 사업 및 생활민원 처리사업을 위해 투자하였고 94년에는 77건에 190억1,700만원을 도로건설과 도로포장, 보수 하천, 하수에 투자하여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주택불량지역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7개 지구 18,923평에 13동 2,439세대의 아파트 건립계획 목표 중 침산 1,2, 고성지구에는 959세대를 이미 건립. 입주하였으며 침산3지구는 보상협의를 거쳐 금년 5,7월 착공되어 95년 11월에 준공예정이며 복현,대현, 칠성지구는 '95년에서 96년까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책 추진에 있어 그렇듯이 도시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여건과 지역특성상 각 동별로 똑같은 건수와 금액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기존 시가지역은 이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인도블록, 하수도공사 등 기반시설의 개·보수를 해야할 곳은 있다고 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내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지역 간의 개발격차 축소를 위해 간선도로 확충, 특수지역 중점투자,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부분별 투자계획과 재원배분을 적절히 조정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면서 투자재원의 범위 내에서 균형발전 도모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계층간 갈등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주변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생활향상에 따른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시설 확충, 주민건의사항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상급기관과의 의정활동시에 보다 많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배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손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곤 :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손용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선 확정으로 사유지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대한 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선 도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도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4종류로 되어 있고 광로 중에도 70m, 이상은 1류, 50m에서 70m미만까지는 2류, 40m이상 50m미만은 3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 1류는 35m이상 40m미만, 2류는 30m이상 35m미만, 3류는 25m이상 30m미만 이렇게 구분하고 중로 1류는 20m이상 25m미만, 2류는 15m이상 20m미만, 3류 12m이상 15m미만, 소로 1류는 10m이상 12m미만, 2류 8m이상 10m미만, 3류는 8m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로도시계획인 입안 건은 저희 구청에서는 중로 20m미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대로3류 25m이하만 관리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도로는 광로를 포함 1,305개 노선이 있으며 이중 구청장이 목표 년도 2011년까지 개설할 도시계획 도로는 대로 3류 25m이하로 1,268개 노선 294㎞로서 739개 노선 149㎞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529개 노선 145㎞는 미 개설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529개 노선 145㎞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에 의한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과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계획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니 시 재정 및 구 재정 부족으로 조기에 개설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사유권 침해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의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사유권재산 침해에 대한 조치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주민이 원하는 경우 개설 시까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 등의 조치로써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건 변화, 실현 불가능한 노선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를 하여 폐지 조정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손용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선 확정으로 사유지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대한 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선 도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 도로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4종류로 되어 있고 광로 중에도 70m, 이상은 1류, 50m에서 70m미만까지는 2류, 40m이상 50m미만은 3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로 1류는 35m이상 40m미만, 2류는 30m이상 35m미만, 3류는 25m이상 30m미만 이렇게 구분하고 중로 1류는 20m이상 25m미만, 2류는 15m이상 20m미만, 3류 12m이상 15m미만, 소로 1류는 10m이상 12m미만, 2류 8m이상 10m미만, 3류는 8m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로도시계획인 입안 건은 저희 구청에서는 중로 20m미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대로3류 25m이하만 관리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도로는 광로를 포함 1,305개 노선이 있으며 이중 구청장이 목표 년도 2011년까지 개설할 도시계획 도로는 대로 3류 25m이하로 1,268개 노선 294㎞로서 739개 노선 149㎞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529개 노선 145㎞는 미 개설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529개 노선 145㎞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에 의한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과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계획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니 시 재정 및 구 재정 부족으로 조기에 개설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사유권 침해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의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사유권재산 침해에 대한 조치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주민이 원하는 경우 개설 시까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 등의 조치로써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건 변화, 실현 불가능한 노선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를 하여 폐지 조정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 : 김상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산격2동 준공업지역 공시지가에 대한 갓입니다.
산격2동 준공업지역 공시지가가 현실과 너무 먼 지가산정이 되었으므로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산격2동 유통단지 서북편 준공업지역 토지 실거래 금액이 동북로 도로변은 평당 500만원선, 소방도로는 평당 230만원선, 일반 나대지와 도로 안쪽은 평균 200만 원 선인데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예정통지문에는 실거래의 50%가 안 되는 이유는 단계적으로 낮게 산정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대구시민은 대구시를 신뢰하여야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선진조국 건설에 동참할 것인데 대구시가 시민을 기만한다면 북구발전은 아마 요원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 현 유통단지 조성 후 시설을 더 늘려야 할 때 토지수용을 하고자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 유통단지 조성 후 부지가 더 필요하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로부터 압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94년도 공시지가 예정통지문이 92년도 공시지가 보다 46%이상 낮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산격2동 준공업지역 공시지가에 대한 갓입니다.
산격2동 준공업지역 공시지가가 현실과 너무 먼 지가산정이 되었으므로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산격2동 유통단지 서북편 준공업지역 토지 실거래 금액이 동북로 도로변은 평당 500만원선, 소방도로는 평당 230만원선, 일반 나대지와 도로 안쪽은 평균 200만 원 선인데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예정통지문에는 실거래의 50%가 안 되는 이유는 단계적으로 낮게 산정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대구시민은 대구시를 신뢰하여야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선진조국 건설에 동참할 것인데 대구시가 시민을 기만한다면 북구발전은 아마 요원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 현 유통단지 조성 후 시설을 더 늘려야 할 때 토지수용을 하고자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 유통단지 조성 후 부지가 더 필요하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로부터 압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94년도 공시지가 예정통지문이 92년도 공시지가 보다 46%이상 낮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영 : 지적과장 이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소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저희 지적과 부동산업무 추진에 있어서 각별하게 성원을 보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격유통단지 확장 시 저가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가산정에 대한 대구시의 압력여부 및 유통단지 조성 후 추가부지 필요여부와 둘째, 92년도 지가보다 46%가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지가의 개념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가는 건설부에서 조사평가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구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 산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구별되며 우리 구의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2명이 조사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330필지가 지난 3월 31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조사산정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지가를 산정 할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건설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동 지가심의회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자료 등에 활용됩니다.
특히, 표준지인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 결정 등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결정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구시의 압력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으며 유통단지 조성 후 장래 확정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인 '94개별공시지가가 92년도에 비해 46% 하향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로에 인접한 산격동 663-8번지 외 2필지는 92년 기준으로 1∼13%정도 하락하여 북구 전체 하락폭인 10.7%에 상응하고 '94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북로에 접한 산격동 648-1번지는 92년도에 비하여 38% 상향조정되었으며 이는 주위의 여건변동에 기인하며 지가산정에 있어서도 현재의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볼 때 '94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이용하는 산격동 620-35번지 외 7필지는 토지특성 조사에 있어 여러 필지가 같이 이용될 경우 이용상황을 일단의 토지로 조사하여야 함에도 개별필지로 조사하였으며 표준지 선정에 있어도 잘못 선정되었으므로 의원님의 '94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이 동사무소에 접수되어 있으므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격동 620-35번지 외 7필지는 산격2동 지가심의회 및 북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데 있어서 김상택의원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박동소의장님을 김동소 의장님이라고 한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소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저희 지적과 부동산업무 추진에 있어서 각별하게 성원을 보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격유통단지 확장 시 저가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가산정에 대한 대구시의 압력여부 및 유통단지 조성 후 추가부지 필요여부와 둘째, 92년도 지가보다 46%가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지가의 개념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가는 건설부에서 조사평가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구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 산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구별되며 우리 구의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2명이 조사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330필지가 지난 3월 31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조사산정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지가를 산정 할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건설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동 지가심의회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자료 등에 활용됩니다.
특히, 표준지인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 결정 등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결정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구시의 압력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으며 유통단지 조성 후 장래 확정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인 '94개별공시지가가 92년도에 비해 46% 하향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로에 인접한 산격동 663-8번지 외 2필지는 92년 기준으로 1∼13%정도 하락하여 북구 전체 하락폭인 10.7%에 상응하고 '94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북로에 접한 산격동 648-1번지는 92년도에 비하여 38% 상향조정되었으며 이는 주위의 여건변동에 기인하며 지가산정에 있어서도 현재의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볼 때 '94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이용하는 산격동 620-35번지 외 7필지는 토지특성 조사에 있어 여러 필지가 같이 이용될 경우 이용상황을 일단의 토지로 조사하여야 함에도 개별필지로 조사하였으며 표준지 선정에 있어도 잘못 선정되었으므로 의원님의 '94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이 동사무소에 접수되어 있으므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격동 620-35번지 외 7필지는 산격2동 지가심의회 및 북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데 있어서 김상택의원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박동소의장님을 김동소 의장님이라고 한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동소 : 지적과장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오신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른 성도 옳게 모르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 하겠어요.
앞으로 주의해요.
다음은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해요.
다음은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 의원 :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1, 대구발전과 더불어 북구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검단동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기 위해 조상대대로 농사를 짓던 생활의 터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던 땅 그리고 후손에게도 조상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얼을 이어주던 소중한 땅을 대구발전과 특히 북구발전이라는 국가사업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동참한 대가가 집행부의 공무수행 미숙과 책임감 없는 행정수행으로 편입지주들의 꿈을 망쳐버린 소신없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방관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한번 반성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문제점 해결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대구시와 북구청의 소신도 솔직히 밝혀 주리라 믿으며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1, 검단동 유통단지 편입지 보상협의 시 93년12월 29일에 보상금 수령하였는데 미등기된 편입지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93년 12월 31일에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도 등기가 된 편입지들이 있었다니 이것은 무슨 이유이며, 보상금 수령 일자별로 등기업무 처리가 되지 못한 사유와 이로 인한 책임한계는 무엇인지?
문제점2, 93년도 등기가 완료된 편입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데 반해 93년도 보상금을 똑같이 수령하고도 집행부의 공무수행 미숙으로 미등기된 편입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엄청난 모순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문제점3, 집행부의 공무수행 미숙으로 야기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집단민원이 관계기관으로 건의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북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만약 집단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한다면 대책은?
문제점4, 보상금 중 현재 미 보상된 금액 지급시기는 언제이며 당초 약속한 94년도 6월말 이전 보상은 가능한 지와 6월말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상금 지불지연으로 발생되는 민원해결 방안과 집행부의 불신이란 대가에 대한 책임은?
질문2, 검단동 유통단지 조성으로 배자못이 개발되는 것은 본 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주위환경 평가 등 많은 문제점 발생에 따른 해결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으리라 사료되오나 현재 복현오거리의 교통체증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실정인데 배자못 자리에 대단지 APT를 건립하여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며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1, 배자못 자리에 건립되는 APT세대수는 얼마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수 증가로 인한 예상 차량증가 수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 지와 입주 후 예상되는 교통체증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문제점2, 현재에도 복현오거리에는 고가도로 건설과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배자못에 대단위 APT공사가 시작되면 더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바 교통체증 해소방안 강구 유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3,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유통단지 조성완료, 배자못 APT단지가 완료되면 현재의 교통사정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4, APT건립허가 신청현황과 APT건립허가 검토사항은 무엇이며 APT건립허가 조건이 첨부되는지, 첨부조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5, 배자못 성토높이의 기점은 어디에 기준을 하였는 지와 APT건설사업 기간 중 현재 배자못 위치가 경대북문 쪽이나 복현오거리 쪽 보다 낮은 지형으로 장마철 호우 시 물 처리대책이 무엇인 지와 예상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상황점검 용의는?
문제점6, 대단지 APT 건립에 따른 부실공사 및 하자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 억제 대책은 무엇이며 구청에서 각 건설현장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복현2동 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과 복지회관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와 조속한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해마다 6,7월이면 장마철이 다가오는 시기이므로 각별히 풍수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습침구 지역관리와 비상습 침수지역이라 할 지라도 하수도 기능점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인 것 같습니다.
북구청 관내 하수도 청소상태 점검과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장마철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청 관내 피해상습지역과 피해 비상습 지역에 대한 최근 5년 간 피해상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1, 대구발전과 더불어 북구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검단동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기 위해 조상대대로 농사를 짓던 생활의 터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던 땅 그리고 후손에게도 조상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얼을 이어주던 소중한 땅을 대구발전과 특히 북구발전이라는 국가사업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동참한 대가가 집행부의 공무수행 미숙과 책임감 없는 행정수행으로 편입지주들의 꿈을 망쳐버린 소신없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방관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한번 반성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문제점 해결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대구시와 북구청의 소신도 솔직히 밝혀 주리라 믿으며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1, 검단동 유통단지 편입지 보상협의 시 93년12월 29일에 보상금 수령하였는데 미등기된 편입지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93년 12월 31일에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도 등기가 된 편입지들이 있었다니 이것은 무슨 이유이며, 보상금 수령 일자별로 등기업무 처리가 되지 못한 사유와 이로 인한 책임한계는 무엇인지?
문제점2, 93년도 등기가 완료된 편입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데 반해 93년도 보상금을 똑같이 수령하고도 집행부의 공무수행 미숙으로 미등기된 편입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엄청난 모순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문제점3, 집행부의 공무수행 미숙으로 야기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집단민원이 관계기관으로 건의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북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만약 집단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한다면 대책은?
문제점4, 보상금 중 현재 미 보상된 금액 지급시기는 언제이며 당초 약속한 94년도 6월말 이전 보상은 가능한 지와 6월말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상금 지불지연으로 발생되는 민원해결 방안과 집행부의 불신이란 대가에 대한 책임은?
질문2, 검단동 유통단지 조성으로 배자못이 개발되는 것은 본 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주위환경 평가 등 많은 문제점 발생에 따른 해결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으리라 사료되오나 현재 복현오거리의 교통체증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실정인데 배자못 자리에 대단지 APT를 건립하여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며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1, 배자못 자리에 건립되는 APT세대수는 얼마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수 증가로 인한 예상 차량증가 수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 지와 입주 후 예상되는 교통체증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문제점2, 현재에도 복현오거리에는 고가도로 건설과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배자못에 대단위 APT공사가 시작되면 더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바 교통체증 해소방안 강구 유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3,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유통단지 조성완료, 배자못 APT단지가 완료되면 현재의 교통사정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4, APT건립허가 신청현황과 APT건립허가 검토사항은 무엇이며 APT건립허가 조건이 첨부되는지, 첨부조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5, 배자못 성토높이의 기점은 어디에 기준을 하였는 지와 APT건설사업 기간 중 현재 배자못 위치가 경대북문 쪽이나 복현오거리 쪽 보다 낮은 지형으로 장마철 호우 시 물 처리대책이 무엇인 지와 예상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상황점검 용의는?
문제점6, 대단지 APT 건립에 따른 부실공사 및 하자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 억제 대책은 무엇이며 구청에서 각 건설현장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복현2동 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과 복지회관 건립이 지연되는 사유와 조속한 시일 내 착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해마다 6,7월이면 장마철이 다가오는 시기이므로 각별히 풍수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습침구 지역관리와 비상습 침수지역이라 할 지라도 하수도 기능점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인 것 같습니다.
북구청 관내 하수도 청소상태 점검과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장마철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청 관내 피해상습지역과 피해 비상습 지역에 대한 최근 5년 간 피해상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소관 분야에 따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보상건수는 토지 807건을 비롯하여 지장물과 영업권 등 모두 1,440건으로 총 보상금액이 1,953억 원 인데 이를 약 2개월에 걸쳐서 보상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업무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되어 지역경제과 전 직원이 철야근무를 하다시피 일했으나 12월 31일까지 186건을 접수하여 구비서류가 갖추어졌는지 여부 근저당과 가등기 압류 사항 등을 정밀 검토한 결과 서류가 미비한 관계로 94건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92건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주회에 통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적인 서류보완 작업과 보상업무의 혼잡으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93년 12월 31일자로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93년도에 등기이전이 된 사람과 94년도에 등기이전이 될 사람간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조세부담에 공평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재무부를 통하여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흡족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하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주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검토 중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주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공무원의 책임문제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절충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매듭된 다음에 책임을 물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잔금 지급시기 문제는 현재 유통단지 상가 분양실적이 73%에 그치고 있고 상가분양 중도금 납부가 순조롭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염려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6월중에 잔금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시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만일 보상금 전액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 본 청에서 지주회 대표들과의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욱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소관 분야에 따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보상건수는 토지 807건을 비롯하여 지장물과 영업권 등 모두 1,440건으로 총 보상금액이 1,953억 원 인데 이를 약 2개월에 걸쳐서 보상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업무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되어 지역경제과 전 직원이 철야근무를 하다시피 일했으나 12월 31일까지 186건을 접수하여 구비서류가 갖추어졌는지 여부 근저당과 가등기 압류 사항 등을 정밀 검토한 결과 서류가 미비한 관계로 94건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92건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주회에 통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적인 서류보완 작업과 보상업무의 혼잡으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93년 12월 31일자로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93년도에 등기이전이 된 사람과 94년도에 등기이전이 될 사람간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조세부담에 공평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재무부를 통하여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흡족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하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주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검토 중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주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공무원의 책임문제는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절충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매듭된 다음에 책임을 물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잔금 지급시기 문제는 현재 유통단지 상가 분양실적이 73%에 그치고 있고 상가분양 중도금 납부가 순조롭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염려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6월중에 잔금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시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만일 보상금 전액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 본 청에서 지주회 대표들과의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근 :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연구를 많이 하시는 김수욱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분리하여 첫째는 아파트 신청현황, 둘째는 아파트건립 허가에 대한 검토현황, 셋째는 그에 따른 사업승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신청현황은 94년 5월 27일 현재 대불지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허가 신청현황은 총 5개 단지 대지면적 87,826㎡ 25개 동 2,170세대, 연면적 253,000㎡의 아파트 건립이 허가신청 되었으며 사업승인 된 것은 3개 단지 아파트 15개 동 1,291세대이고 사업승인 진행 중에 있는 것은 2개 단지 10개 동 879세대입니다.
사업승인 시 검토사항은 단지 서측 폭 35.0m와 20.0m 도로를 사업준공 전까지 완료토록하고 검단로 교통체증이 극심하므로 공사용 가도를 별도로 설치 사용하고 검단로 사용은 금지 시켰으며 우수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인접 공공하수도 설치 시까지 가배수로 등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하수도 준공 시 내부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토지형질변경 사업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은 후 주택사업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공사 시 교차로 주변도로의 교통류를 감안 신호체제 U턴 등의 교통시설 체계의 변경활용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시행 10일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토록 사업승인권자인 대구직할시장에게 의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은 준공 후 건물 최정상에 식별 가능한 점멸등 설치와 향후 높이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없도록 할 것, 다만,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부 색채는 독창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준공 1년 전 별도심의를 받을 것 5개 단지가 공히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5db미만이 되도록 할 것. 35m도로에 단지측으로 3.0m 후퇴로 인한 도로포장 증가면적에 대한 공사비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하여 시행청과 사전협의 시행할 것.
주변교통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단지 북측에 계획된 폭 15m 동서간 도로를 사업준공전까지 개설 기부체납할 것. 하수도 준공 시 내부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 관경 800m/m미만 CCTV를 촬영하여 완벽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인접 공공하수도 준공 후 하수배제 가능 시까지 매립단지 내 가배수로 단면을 충분히 확보 관리하고 인접지역의 배수에 관한 민원이 발생 시는 사업시행자가 해결토록 납부하여야 함.
이상으로 대불지 아파트는 완공 시까지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행정부서인 관할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대단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실공사 및 하자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억제 대책으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속 전문 감리 기술자인 건축, 토목, 설비, 전기기술자가 상주하여 시공 및 품질에 대하여 감리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수시로 감독해서 비 상주 시 시에 보고해서 응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연면적 5,000㎡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시공은 시험실 40㎡이상을 확보하여 건설재료 시험기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품질에 대한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형식이 아닌 질적으로 품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주체에서도 임직원 및 건축관련 기술자들이 자체 점검하여 문제점들을 사전 보완처리하며 입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근간에 서울에 한신 이라든지 이것을 열심히 해서 하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93년 8월 1일부터 최종마감 공사 후 사용 검사 전에 공동주택입주자 내 집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실시공의 산전예방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30일 이내 사업자 측에서 A/S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공사장 안전관리에 의거 담당자는 2주 2회 이상, 계·과장은 주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 시공 및 건축재료 품질에 대한 적합여부와 감리자 현장상주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하자로 인한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지만 미비한 점은 더욱더 완벽에 가깝게 노력을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건축행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연구를 많이 하시는 김수욱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분리하여 첫째는 아파트 신청현황, 둘째는 아파트건립 허가에 대한 검토현황, 셋째는 그에 따른 사업승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신청현황은 94년 5월 27일 현재 대불지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허가 신청현황은 총 5개 단지 대지면적 87,826㎡ 25개 동 2,170세대, 연면적 253,000㎡의 아파트 건립이 허가신청 되었으며 사업승인 된 것은 3개 단지 아파트 15개 동 1,291세대이고 사업승인 진행 중에 있는 것은 2개 단지 10개 동 879세대입니다.
사업승인 시 검토사항은 단지 서측 폭 35.0m와 20.0m 도로를 사업준공 전까지 완료토록하고 검단로 교통체증이 극심하므로 공사용 가도를 별도로 설치 사용하고 검단로 사용은 금지 시켰으며 우수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인접 공공하수도 설치 시까지 가배수로 등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하수도 준공 시 내부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토지형질변경 사업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은 후 주택사업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공사 시 교차로 주변도로의 교통류를 감안 신호체제 U턴 등의 교통시설 체계의 변경활용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시행 10일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토록 사업승인권자인 대구직할시장에게 의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승인 조건은 준공 후 건물 최정상에 식별 가능한 점멸등 설치와 향후 높이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없도록 할 것, 다만,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부 색채는 독창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준공 1년 전 별도심의를 받을 것 5개 단지가 공히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5db미만이 되도록 할 것. 35m도로에 단지측으로 3.0m 후퇴로 인한 도로포장 증가면적에 대한 공사비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하여 시행청과 사전협의 시행할 것.
주변교통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단지 북측에 계획된 폭 15m 동서간 도로를 사업준공전까지 개설 기부체납할 것. 하수도 준공 시 내부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 관경 800m/m미만 CCTV를 촬영하여 완벽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인접 공공하수도 준공 후 하수배제 가능 시까지 매립단지 내 가배수로 단면을 충분히 확보 관리하고 인접지역의 배수에 관한 민원이 발생 시는 사업시행자가 해결토록 납부하여야 함.
이상으로 대불지 아파트는 완공 시까지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행정부서인 관할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대단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실공사 및 하자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억제 대책으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속 전문 감리 기술자인 건축, 토목, 설비, 전기기술자가 상주하여 시공 및 품질에 대하여 감리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수시로 감독해서 비 상주 시 시에 보고해서 응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연면적 5,000㎡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시공은 시험실 40㎡이상을 확보하여 건설재료 시험기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품질에 대한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형식이 아닌 질적으로 품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주체에서도 임직원 및 건축관련 기술자들이 자체 점검하여 문제점들을 사전 보완처리하며 입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근간에 서울에 한신 이라든지 이것을 열심히 해서 하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93년 8월 1일부터 최종마감 공사 후 사용 검사 전에 공동주택입주자 내 집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실시공의 산전예방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30일 이내 사업자 측에서 A/S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공사장 안전관리에 의거 담당자는 2주 2회 이상, 계·과장은 주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 시공 및 건축재료 품질에 대한 적합여부와 감리자 현장상주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하자로 인한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지만 미비한 점은 더욱더 완벽에 가깝게 노력을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첫 번째, 배자못 성토 높이의 기점은 어디에 기준하였는지?
두 번째, 아파트 건설사업 기간 중 현재 배자못 위치가 경대 북문 쪽이나 복현오거리 쪽 보다 낮은 지형으로 장마철 호우 시 물 처리 대책이 무엇인지?
세 번째, 예상피해지역에 대한 사전 상황점검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자못의 성토높이는 기존 검단로 도로높이 평균 해발 35.5m와 같게 성토하였으며 아파트 건립사업 기간 중 장마철 호우 시 물 처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배자못 성토 시 복현오거리 쪽에서 유입되는 본관 단면보다 폭 5m, 높이 1.8m 보다 더 크게 개거식으로 하수도를 주변 3m위에 상단 폭 6m, 높이 3m를 확보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금년 7월 중순에 확보할 검단로 확장 시 하수도 본관 폭 3m, 높이 2.5m 신설하여 금호강으로 배수처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배수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관이 완성될 때까지 문성국교 앞 기름 본관을 통과하여 터널로 금호강에 누수 배수처리되어 유통단지 방향 2개소로 통하여 동북로 기름본관으로 배수처리됨으로써 문제는 없습니다.
예상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은 시 재해대책본부 주무과인 치수과와 구청합동으로 지난 4월 말경 점검 완료하였고 우수기를 대비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주1회 이상 기존배수로 및 유·출입구를 점검 시행토록 하겠으며 매립되지 않은 8천 여 평 못의 물을 우수기전 활용할 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하수도 청소상태 점검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장마철 풍수해 예방대책은?
다섯 번째, 피해상습지역과 피해 비상습 지역에 대한 최근 5년 간 피해상황 분석자료 서면제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청소상태 점검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94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 현장조사 완료하여 우수 시 범람 또는 침수우려가 있는 하수도 26개 동 144Km를 지난 1월부터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현재 85%의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우수기 전 6월 중순경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방향은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상용준설 인부 5명을 상시 대기시키고 있으며 영세민 취로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기전 준설을 완료하여 침수피해와 주민불편을 없애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장마철 풍수해 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상습침수지역으로는 팔달동, 매천동의 칠곡지구와 검단동 유성모직 북편 금호강변의 검단지구, 동서변동의 무태지구 등 3개소가 있으며 칠곡지구 팔달, 매천동 지역 침수현황은 침수면적 100ha, 침수주택 177동 250세대 930명이며 응급대책은 침수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매천국민학교, 팔달중앙교회 등 2개소에 9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해대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2동 수방단 88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수방자재 현장 비치 내역으로는 마대 1,000매, 말목 100개, 묶음줄 50타, 비닐 1박스 총계 1,511점. 수난 구조장비로는 구명보트 3대, 구명환 5개, 로프 60m, 로푸총 1대, 무전기 25대, 구명복 20벌, 앰블런스 1대 총계 655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구대책은 금호강 팔달제 축제를 위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113억 원(공사 30억, 보상 83억)의 예산을 확보한 후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4년부터 95년까지 제방길이 2,095m, 높이 5-11m, 뚝마루 5m의 제방공사를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재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구대책은 팔달, 매천, 사수, 금호동 87,700㎡의 220세대 저지대 약3m로 침수로부터 완전 해소하고자 93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 사수지구는 94년 3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94년 4월부터 토지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호, 사수는 94년부터 96년까지 3단계로 매립할 계획이고 팔달, 매천지구는 94년 하반기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3단계로 매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검단지구 유성모직 북편 금호강변 지역의 현황은 침수면적 28ha, 침수주택 20동 65세대 247명이며 응급대책은 침수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문성국민학교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수방단은 65명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호강에 있는 검단수문은 우수기시 인근주민 1, 동직원 1, 구청직원 1명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이상유무를 수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태지구 동.서변동 일부지역의 현황은 침수면적 50ha, 침수주택 20동 35세대 140명입니다. 응급대책은 침수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성북국교, 성북교회 등 2개소에 57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동서변 수문은 우수기 시 점검토록 관리자를 지정하였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침수지역 대부분이 95년도에 편입되어 일부 잔여지역은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배수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침수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협조사항 및 대민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대 56명, 장비로는 버스 외 6종 11대, 수용시설 6개소 3,330명 등을 확보하고 775관리대대와도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침수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재해관리 모니터요원 19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민홍보 활동으로는 5월은 풍수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재해대비 사전 점검사항을 반회보 4,5월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각종 회의, 민방위교육, 현수막, 입간판을 활용하는 등 한 건의 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5년 간 피해상황은 먼저 제출한 서면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상에서)
첫 번째, 배자못 성토 높이의 기점은 어디에 기준하였는지?
두 번째, 아파트 건설사업 기간 중 현재 배자못 위치가 경대 북문 쪽이나 복현오거리 쪽 보다 낮은 지형으로 장마철 호우 시 물 처리 대책이 무엇인지?
세 번째, 예상피해지역에 대한 사전 상황점검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자못의 성토높이는 기존 검단로 도로높이 평균 해발 35.5m와 같게 성토하였으며 아파트 건립사업 기간 중 장마철 호우 시 물 처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배자못 성토 시 복현오거리 쪽에서 유입되는 본관 단면보다 폭 5m, 높이 1.8m 보다 더 크게 개거식으로 하수도를 주변 3m위에 상단 폭 6m, 높이 3m를 확보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금년 7월 중순에 확보할 검단로 확장 시 하수도 본관 폭 3m, 높이 2.5m 신설하여 금호강으로 배수처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배수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본관이 완성될 때까지 문성국교 앞 기름 본관을 통과하여 터널로 금호강에 누수 배수처리되어 유통단지 방향 2개소로 통하여 동북로 기름본관으로 배수처리됨으로써 문제는 없습니다.
예상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은 시 재해대책본부 주무과인 치수과와 구청합동으로 지난 4월 말경 점검 완료하였고 우수기를 대비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주1회 이상 기존배수로 및 유·출입구를 점검 시행토록 하겠으며 매립되지 않은 8천 여 평 못의 물을 우수기전 활용할 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하수도 청소상태 점검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장마철 풍수해 예방대책은?
다섯 번째, 피해상습지역과 피해 비상습 지역에 대한 최근 5년 간 피해상황 분석자료 서면제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청소상태 점검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94년 1월부터 94년 3월까지 현장조사 완료하여 우수 시 범람 또는 침수우려가 있는 하수도 26개 동 144Km를 지난 1월부터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현재 85%의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우수기 전 6월 중순경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방향은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상용준설 인부 5명을 상시 대기시키고 있으며 영세민 취로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기전 준설을 완료하여 침수피해와 주민불편을 없애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장마철 풍수해 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상습침수지역으로는 팔달동, 매천동의 칠곡지구와 검단동 유성모직 북편 금호강변의 검단지구, 동서변동의 무태지구 등 3개소가 있으며 칠곡지구 팔달, 매천동 지역 침수현황은 침수면적 100ha, 침수주택 177동 250세대 930명이며 응급대책은 침수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매천국민학교, 팔달중앙교회 등 2개소에 9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해대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칠곡2동 수방단 88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수방자재 현장 비치 내역으로는 마대 1,000매, 말목 100개, 묶음줄 50타, 비닐 1박스 총계 1,511점. 수난 구조장비로는 구명보트 3대, 구명환 5개, 로프 60m, 로푸총 1대, 무전기 25대, 구명복 20벌, 앰블런스 1대 총계 655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구대책은 금호강 팔달제 축제를 위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113억 원(공사 30억, 보상 83억)의 예산을 확보한 후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4년부터 95년까지 제방길이 2,095m, 높이 5-11m, 뚝마루 5m의 제방공사를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재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구대책은 팔달, 매천, 사수, 금호동 87,700㎡의 220세대 저지대 약3m로 침수로부터 완전 해소하고자 93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 사수지구는 94년 3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94년 4월부터 토지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호, 사수는 94년부터 96년까지 3단계로 매립할 계획이고 팔달, 매천지구는 94년 하반기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3단계로 매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검단지구 유성모직 북편 금호강변 지역의 현황은 침수면적 28ha, 침수주택 20동 65세대 247명이며 응급대책은 침수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문성국민학교에 8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수방단은 65명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호강에 있는 검단수문은 우수기시 인근주민 1, 동직원 1, 구청직원 1명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이상유무를 수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태지구 동.서변동 일부지역의 현황은 침수면적 50ha, 침수주택 20동 35세대 140명입니다. 응급대책은 침수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성북국교, 성북교회 등 2개소에 57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동서변 수문은 우수기 시 점검토록 관리자를 지정하였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침수지역 대부분이 95년도에 편입되어 일부 잔여지역은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배수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침수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협조사항 및 대민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대 56명, 장비로는 버스 외 6종 11대, 수용시설 6개소 3,330명 등을 확보하고 775관리대대와도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침수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재해관리 모니터요원 19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민홍보 활동으로는 5월은 풍수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재해대비 사전 점검사항을 반회보 4,5월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각종 회의, 민방위교육, 현수막, 입간판을 활용하는 등 한 건의 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5년 간 피해상황은 먼저 제출한 서면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상에서)
○진병룡 의원 : 의장님 집행부 답변의 세부적인 검토와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동소 :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 지역교통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교통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수욱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질문2의 문제1 내용을 보면 배자못 자리에 건립되는 아파트세대수와 세대증가로 인한 예상차량 증가수 및 입주 후 예산되는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한 것과 문제2, 현재 복현오거리에 고가도로 공사와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여기에다 배자못에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극심한데 대한 교통문제와 문제3,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유통단지 조성 및 배자못 아파트 단지가 완료되면 교통해소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의 질문을 요약하면 1. 아파트 세대수 및 차량 예상증가대수 2. 배자못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체증 해소방안 3.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유통단지 조성 및 배자못 아파트 단지 완료 후 현재의 교통사정과 비교 분석한 자료제시 및 교통체증 해소대책 등 3개항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자못 아파트 건립 계획 세대수는 2,170세대로서 현재 5개 업체에서 사업승인 또는 입지심의 중에 있으며 아파트건립으로 인한 차량 예상증가 대수는 세대당 1.3대로서 2,820여대가 증가되어 교통유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2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 해소책으로서 이는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불편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도로 여건하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단동에서 오거리방면 신호체계를 동시 신호체계로 바꾸었으며 출퇴근시기 공사차량 진입을 통제했으며 또한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간 검단로의 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검단로 동측 충무횟집 옆 소방도로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여 경대북문 쪽으로 운행코자 할 경우 복현오거리에서 유턴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 일대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코자 충무횟집 앞 횡단보도 신호등을 이용 이곳에서 좌회전 되도록 경찰청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배자못 매립지 아파트 공사용 차량 출입은 별도 가설도로를 설치 운행토록 함으로서 복현오거리 차량집중 현상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유통단지,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및 배자못 단지 아파트 건립이 완료되면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코자 배자못 서측 기존도로 폭20m를 35m로 확장하는 것과 단지 동측에 폭20m 도로를 신구 개설하는 것을 95년 아파트 입주 전까지 완료토록 하며 또한 종합유통단지 내 노폭 50m 도로가 공산수원지 앞 동북로와 연결 개설되고, 유통단지 내 노폭 40m도로가 금호강을 횡단하여 서변대교와 무태 4차순환선 도로와 연결됨으로써 현재 팔달교 및 경부고속도로 방향의 교통량이 모두 복현오거리-동북로를 이용하던 것을 이곳으로 분산시키므로써 혼잡한 복현오거리 교통은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복현오거리 신호체계도 오지교차에서 사지교차 신호체계로 호전됨으로 이 또한 복현오거리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공사기간 중 교통불편을 초래케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교통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수욱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수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질문2의 문제1 내용을 보면 배자못 자리에 건립되는 아파트세대수와 세대증가로 인한 예상차량 증가수 및 입주 후 예산되는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한 것과 문제2, 현재 복현오거리에 고가도로 공사와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여기에다 배자못에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극심한데 대한 교통문제와 문제3,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유통단지 조성 및 배자못 아파트 단지가 완료되면 교통해소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의 질문을 요약하면 1. 아파트 세대수 및 차량 예상증가대수 2. 배자못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체증 해소방안 3.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유통단지 조성 및 배자못 아파트 단지 완료 후 현재의 교통사정과 비교 분석한 자료제시 및 교통체증 해소대책 등 3개항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자못 아파트 건립 계획 세대수는 2,170세대로서 현재 5개 업체에서 사업승인 또는 입지심의 중에 있으며 아파트건립으로 인한 차량 예상증가 대수는 세대당 1.3대로서 2,820여대가 증가되어 교통유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2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 해소책으로서 이는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불편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도로 여건하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단동에서 오거리방면 신호체계를 동시 신호체계로 바꾸었으며 출퇴근시기 공사차량 진입을 통제했으며 또한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간 검단로의 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검단로 동측 충무횟집 옆 소방도로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여 경대북문 쪽으로 운행코자 할 경우 복현오거리에서 유턴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 일대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코자 충무횟집 앞 횡단보도 신호등을 이용 이곳에서 좌회전 되도록 경찰청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배자못 매립지 아파트 공사용 차량 출입은 별도 가설도로를 설치 운행토록 함으로서 복현오거리 차량집중 현상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유통단지,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및 배자못 단지 아파트 건립이 완료되면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코자 배자못 서측 기존도로 폭20m를 35m로 확장하는 것과 단지 동측에 폭20m 도로를 신구 개설하는 것을 95년 아파트 입주 전까지 완료토록 하며 또한 종합유통단지 내 노폭 50m 도로가 공산수원지 앞 동북로와 연결 개설되고, 유통단지 내 노폭 40m도로가 금호강을 횡단하여 서변대교와 무태 4차순환선 도로와 연결됨으로써 현재 팔달교 및 경부고속도로 방향의 교통량이 모두 복현오거리-동북로를 이용하던 것을 이곳으로 분산시키므로써 혼잡한 복현오거리 교통은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복현오거리 신호체계도 오지교차에서 사지교차 신호체계로 호전됨으로 이 또한 복현오거리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공사기간 중 교통불편을 초래케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이종림 의원 : 이종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제화, 개방화의 의식개혁에 대하여 공직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던 정책의 변화에 따라 1994년은 국제화, 개방화의 원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각종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자 의식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설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대전환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국제화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생존권에 관하여 중앙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둘째 질문은 날로 급격히 증가되는 칠곡지역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분동관계에 대하여 민원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속하고 친절위주의 봉사행정이 요구됩니다.
주민불편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단진정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민원해소에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데에 불구하고 실무자의 답변과 구청 당국자의 답변이 서로 달라서 일관성 없는 졸속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의회에 통과된 사안을 가지고 구청 관계공무원은 일관성 있게 대처해야 될 터인데 기회주의적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공직자의 기강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의회에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안에 비추어 총무국장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업위탁교육의 실효성과 6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 후 득과 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보다 더 많은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서비스와 창의력과 봉사정신으로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을 양성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해외연수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과 그 성과는 무엇이며 해외연수 공무원의 귀국보고서를 받아 득과 실을 검토하였는지, 이 달 30일 회기까지 자료요청으로 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북구의회에 제출된 분동자료에 대하여 예상인구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의회에 통과시켰다는 시의원이 구청 실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중이 모인 집회장소에서 본 의원이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무책임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주민과 지방의원과의 말썽의 소지가 되었는데 이런 졸렬한 행정행위를 하였는지, 허위작성 여부에 대하여 분명히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지 않으면 기회주의적인 행정행위의 발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북구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책임있는 당국자의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제화, 개방화의 의식개혁에 대하여 공직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던 정책의 변화에 따라 1994년은 국제화, 개방화의 원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각종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자 의식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설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대전환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국제화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생존권에 관하여 중앙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둘째 질문은 날로 급격히 증가되는 칠곡지역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분동관계에 대하여 민원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속하고 친절위주의 봉사행정이 요구됩니다.
주민불편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단진정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민원해소에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데에 불구하고 실무자의 답변과 구청 당국자의 답변이 서로 달라서 일관성 없는 졸속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의회에 통과된 사안을 가지고 구청 관계공무원은 일관성 있게 대처해야 될 터인데 기회주의적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공직자의 기강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의회에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안에 비추어 총무국장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업위탁교육의 실효성과 6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 후 득과 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보다 더 많은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서비스와 창의력과 봉사정신으로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을 양성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해외연수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과 그 성과는 무엇이며 해외연수 공무원의 귀국보고서를 받아 득과 실을 검토하였는지, 이 달 30일 회기까지 자료요청으로 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북구의회에 제출된 분동자료에 대하여 예상인구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의회에 통과시켰다는 시의원이 구청 실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중이 모인 집회장소에서 본 의원이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무책임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주민과 지방의원과의 말썽의 소지가 되었는데 이런 졸렬한 행정행위를 하였는지, 허위작성 여부에 대하여 분명히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지 않으면 기회주의적인 행정행위의 발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북구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책임있는 당국자의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문해 주신 이종림의원님께 우리 구에 가장 행정수요가 많은 칠곡지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종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개방화의 의식개혁 및 기업위탁교육의 실효성과 6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 후 득과 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UR 타결에 다른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모두는 GATT 체제 하의 보호무역주의에서 전면개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선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겠다는 인식 아래 권위주의적 하향식 질서체계 타파, 보고사무의 감축, 각종회의 회수 및 시간최소화, 각종 행정규제 완화 등 국제화에 대비한 조직내부의 제도 및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한 직원특별정신교육 실시와 삼성그룹의 직원연수 VTR프로그램 "나부터 변해야 한다" 등을 상영하여 공직자 의식개혁에 앞장서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제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4. 4. 27부터 5. 6일까지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해항구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실무조사단을 파견하여 우리 지역과의 경제교류추진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무원의 해외여행 시 사전 신고를 필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실상 해외여행을 억제하여 왔으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견문을 확대하고자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해외여행 사전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위탁교육의 실효성과 6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 후 득과 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기업체 위탁교육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공직자의 의식을 일깨우고 또한 일선행정에 경영기법을 접목함으로써 선진 지방자치행정을 이룩하고자 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94. 2. 21 - 3. 9까지 2박3일간 4회에 걸쳐 대구은행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실시 후 교육소감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행정도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얻게 되어 상당히 실효성 있는 교육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6급 이하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무부계획에 의하여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동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홍콩 및 싱가폴을 연수지역으로 하여 기별 6박7일간 6기에 걸쳐 18명이 연수를 완료하였고 6월중 2기에 걸쳐 8명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목적은 다른 나라의 행정서비스실태, 도시기반시설, 교통문화, 복지시설 등 도시행정전반을 직접보고 느낌으로써 국제화의 개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또한 일선기관 근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후 귀국보고서를 통하여 볼 때 도시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와 앞으로 지방행정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수에 따른 문제점은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는 여타 직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이의 해소책으로 해외연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뒤따라야겠다고 생각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개방화의 의식개혁 및 기업위탁교육의 실효성과 6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 후 득과 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격히 증가되는 칠곡지역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분동관계의 상세한 계획과 집단진정에 대한 대책 및 향후 분동계획 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지역의 분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5월 4일 시정 13120-327로 시달된 "과대 행정동 분동승인 신청" 지시공문에 의하여 94년 3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3만 이상 및 연말까지 3만이 예상되는 동을 분동 기준으로 하여 칠곡1동을 3개 동으로 칠곡3동을 2개 동으로 분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계 및 구역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기 안은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앞으로 분동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1동 관음동 지역주민 집단진정 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분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4만 이상인 동이 분동기준인 내무부지침에 의거 94년 1월 14일 소년원 서편 25m 도로를 경계로 분동승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주민들이 진정을 한 바 그 내용은 도면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추이를 분석하면 제1안은 현재인구 29,844명에서 나대지 등이 개발 완료되면 추정인구 52,050명이 되며 제2안은 현재인구 22,748명에서 추정인구 42,118명이 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로 종전 경계인 도로 및 개울 등이 없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종전의 관음동 경계로 환원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케 되고 각종 공부 정비 등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책으로 상기 진정사유가 된 분동 신청 건은 94년 5월 분동을 예상하였으나 전국 시·군 통합작업 관계로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보류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 향후 분동계획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안국도 소년원에서 칠곡지하도(I.C) 35m도로 서편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분동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의회에 제출한 분동자료에 기록된 예상인구가 허위로 작성하여 의회에 통과시켰다는 시의원에 대하여 허위여부를 밝히라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1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면서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동 신설을 계획해서 92년 11월 16일 의회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후에 시의원께서 법정동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종림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칠곡지역은 개발지역으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어 추정인구를 25,000명으로 한 것을 허위작성 행위라고 함은 지나친 표현으로 생각되며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정자료 기준을 보면 단독주택은 1주택 곱하기 4세대 곱하기 3.6인입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의회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해보면 자꾸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당초 승인을 받았던 사항들은 변경 시에는 똑같이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종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문해 주신 이종림의원님께 우리 구에 가장 행정수요가 많은 칠곡지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종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개방화의 의식개혁 및 기업위탁교육의 실효성과 6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 후 득과 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UR 타결에 다른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모두는 GATT 체제 하의 보호무역주의에서 전면개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선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겠다는 인식 아래 권위주의적 하향식 질서체계 타파, 보고사무의 감축, 각종회의 회수 및 시간최소화, 각종 행정규제 완화 등 국제화에 대비한 조직내부의 제도 및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한 직원특별정신교육 실시와 삼성그룹의 직원연수 VTR프로그램 "나부터 변해야 한다" 등을 상영하여 공직자 의식개혁에 앞장서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제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4. 4. 27부터 5. 6일까지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해항구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실무조사단을 파견하여 우리 지역과의 경제교류추진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무원의 해외여행 시 사전 신고를 필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실상 해외여행을 억제하여 왔으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견문을 확대하고자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해외여행 사전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위탁교육의 실효성과 6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 후 득과 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에 대한 기업체 위탁교육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공직자의 의식을 일깨우고 또한 일선행정에 경영기법을 접목함으로써 선진 지방자치행정을 이룩하고자 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94. 2. 21 - 3. 9까지 2박3일간 4회에 걸쳐 대구은행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실시 후 교육소감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행정도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얻게 되어 상당히 실효성 있는 교육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6급 이하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무부계획에 의하여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동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홍콩 및 싱가폴을 연수지역으로 하여 기별 6박7일간 6기에 걸쳐 18명이 연수를 완료하였고 6월중 2기에 걸쳐 8명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목적은 다른 나라의 행정서비스실태, 도시기반시설, 교통문화, 복지시설 등 도시행정전반을 직접보고 느낌으로써 국제화의 개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또한 일선기관 근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후 귀국보고서를 통하여 볼 때 도시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와 앞으로 지방행정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수에 따른 문제점은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는 여타 직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이의 해소책으로 해외연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뒤따라야겠다고 생각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개방화의 의식개혁 및 기업위탁교육의 실효성과 6급 이하 공무원 해외연수 후 득과 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격히 증가되는 칠곡지역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분동관계의 상세한 계획과 집단진정에 대한 대책 및 향후 분동계획 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지역의 분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5월 4일 시정 13120-327로 시달된 "과대 행정동 분동승인 신청" 지시공문에 의하여 94년 3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3만 이상 및 연말까지 3만이 예상되는 동을 분동 기준으로 하여 칠곡1동을 3개 동으로 칠곡3동을 2개 동으로 분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계 및 구역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기 안은 계획이므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앞으로 분동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1동 관음동 지역주민 집단진정 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분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4만 이상인 동이 분동기준인 내무부지침에 의거 94년 1월 14일 소년원 서편 25m 도로를 경계로 분동승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주민들이 진정을 한 바 그 내용은 도면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부록에 실음)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인구추이를 분석하면 제1안은 현재인구 29,844명에서 나대지 등이 개발 완료되면 추정인구 52,050명이 되며 제2안은 현재인구 22,748명에서 추정인구 42,118명이 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로 종전 경계인 도로 및 개울 등이 없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종전의 관음동 경계로 환원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케 되고 각종 공부 정비 등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책으로 상기 진정사유가 된 분동 신청 건은 94년 5월 분동을 예상하였으나 전국 시·군 통합작업 관계로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보류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 향후 분동계획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안국도 소년원에서 칠곡지하도(I.C) 35m도로 서편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분동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의회에 제출한 분동자료에 기록된 예상인구가 허위로 작성하여 의회에 통과시켰다는 시의원에 대하여 허위여부를 밝히라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1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면서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동 신설을 계획해서 92년 11월 16일 의회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후에 시의원께서 법정동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종림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칠곡지역은 개발지역으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어 추정인구를 25,000명으로 한 것을 허위작성 행위라고 함은 지나친 표현으로 생각되며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정자료 기준을 보면 단독주택은 1주택 곱하기 4세대 곱하기 3.6인입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의회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해보면 자꾸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당초 승인을 받았던 사항들은 변경 시에는 똑같이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종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도 의원 : 박윤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 순환근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날로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각한 이때에 공장과 일반업소 또 가정집까지도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 운반하는데 편리하고 또 폐품을 재활용해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금을 적은 금액이나마 유효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잘 쓰여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우리 북구에 약300여명 배치되어서 남이 하기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오물과 폐기물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 환경미화원 작업배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환경미화원이라면 감독원, 운전원, 예비운전원, 승차인부, 가로인부, 노동인부, 기타인부로 구분되어 있는 줄 압니다.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켜야 하나 그대로는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시기에 순환시키는지 본인들의 근무조건에 불만은 없는지, 특히 승차인부, 가로인부, 기타인부는 본인들의 원에 의하여 인사배치가 되었는지 일방적인 인사였는지요?
동일한 작업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열악한 지역과 용이한 지역이 있는데 순환근무를 어떻게 시키는지 그 배치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년 이상 근무지가 몇 명 이상 또 3년 이상, 5년 이상 근무자가 각각 몇 명씩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동일 위치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 근무자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요?
상기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본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운전기사가 흡연을 하면서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환경미화원의 불순한 언행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상을 흐리게 하는 예가 간혹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금년도의 교육개혁과 회수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 순환근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날로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각한 이때에 공장과 일반업소 또 가정집까지도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 운반하는데 편리하고 또 폐품을 재활용해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금을 적은 금액이나마 유효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잘 쓰여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우리 북구에 약300여명 배치되어서 남이 하기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오물과 폐기물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 환경미화원 작업배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환경미화원이라면 감독원, 운전원, 예비운전원, 승차인부, 가로인부, 노동인부, 기타인부로 구분되어 있는 줄 압니다.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켜야 하나 그대로는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시기에 순환시키는지 본인들의 근무조건에 불만은 없는지, 특히 승차인부, 가로인부, 기타인부는 본인들의 원에 의하여 인사배치가 되었는지 일방적인 인사였는지요?
동일한 작업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열악한 지역과 용이한 지역이 있는데 순환근무를 어떻게 시키는지 그 배치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년 이상 근무지가 몇 명 이상 또 3년 이상, 5년 이상 근무자가 각각 몇 명씩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동일 위치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 근무자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요?
상기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본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운전기사가 흡연을 하면서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환경미화원의 불순한 언행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상을 흐리게 하는 예가 간혹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금년도의 교육개혁과 회수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정병달 : 청소과장 정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업무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박윤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질문1-5까지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환경미화원의 분야별 작업내역 둘째,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 내역 셋째, 근무지 지정은 원해서 인지 일방적인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작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미화원 근무지별 현황은 감독 5명, 운전원 36명, 예비운전원 15명, 승차 116명, 가로 109명, 노동 46명, 기타 16명 총계 3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독은 관내에 배치된 미화원의 작업상태, 근무시간 준수, 무단이석 여부, 음주, 복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전기사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청소차, 재활용차, 가로진공청소차 운전 및 승차인부의 작업지시를 합니다.
셋째, 예비운전원은 현재 운전기사는 차량 44대의 80%인 36명만 기능직인 정규공무원으로 충원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기사 8명과 주1회 휴무를 위하여 기사 6명에 1명씩 추가 배치한 7명 등 15명이 예비운전원으로 운전기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승차인부는 기사와 같이 덤프트럭은 3명, 압축차는 2명, 롤온차는 1명, 재활용차는 2명, 진공청소차는 1명이 동승하여 관내를 순회하여 쓰레기를 수집, 상차, 운반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섯째, 가로인부는 12m이상 도로에 배치되어 1인 평균 1,300m의 가로청소와 휴지통 관리를 합니다.
여섯째, 노동인부는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의 쓰레기를 손수레로 수집 운반합니다.
일곱째, 기타는 김장시장의 쓰레기 등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기동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각 동에 배치된 미화원의 유고 시 대체합니다.
질문 둘째,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분야는 7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노동이므로 노동인부가 결원이 생기면 한 단계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6개월마다 순환보직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청소종사원복무규칙 제115조의 2항을 검토 개정하여 6개월 순환근무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근무지는 본인이 원해서 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지 배치는 취업하면 기타 인부로서 기동 청소반으로 작업경험을 쌓은 후에 승차작업을 시키고 가로나 노동에 결원이 발생하면 이에 충원시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지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 네 번째, 동일한 위치에서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근무자가 각각 몇 명인지, 장기 근무자 순환근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업내용이 열악한 곳의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생선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많이 나는 칠성시장과 급경사로 인하여 손수레 끌기가 힘든 대현3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작업환경이 좋은 곳은 노원동 같은 평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종사원 343명이 동일 위치 근속기간은 1년 이하 163명, 1년 - 3년 미만 112명, 3년 - 5년 미만 48명, 5년 이상 20명입니다.
앞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장기간 고생한 환경미화원이 있는지를 정밀히 조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순환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 5는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흡연으로 위험하고 인상을 흐리게 함으로 연간 교육계획과 금년도 교육횟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은 필요시 수시로 하게 되는데 금년5월까지 구청에서 3회, 동에서 5회를 교육했는데 주요 교육내용은 복무기강, 친절봉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작업도중 휴식을 취하면 청소차량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므로 작업 중에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교육을 강화하여 이런 사례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윤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업무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박윤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질문1-5까지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환경미화원의 분야별 작업내역 둘째,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 내역 셋째, 근무지 지정은 원해서 인지 일방적인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작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미화원 근무지별 현황은 감독 5명, 운전원 36명, 예비운전원 15명, 승차 116명, 가로 109명, 노동 46명, 기타 16명 총계 3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독은 관내에 배치된 미화원의 작업상태, 근무시간 준수, 무단이석 여부, 음주, 복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운전기사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청소차, 재활용차, 가로진공청소차 운전 및 승차인부의 작업지시를 합니다.
셋째, 예비운전원은 현재 운전기사는 차량 44대의 80%인 36명만 기능직인 정규공무원으로 충원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기사 8명과 주1회 휴무를 위하여 기사 6명에 1명씩 추가 배치한 7명 등 15명이 예비운전원으로 운전기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승차인부는 기사와 같이 덤프트럭은 3명, 압축차는 2명, 롤온차는 1명, 재활용차는 2명, 진공청소차는 1명이 동승하여 관내를 순회하여 쓰레기를 수집, 상차, 운반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섯째, 가로인부는 12m이상 도로에 배치되어 1인 평균 1,300m의 가로청소와 휴지통 관리를 합니다.
여섯째, 노동인부는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의 쓰레기를 손수레로 수집 운반합니다.
일곱째, 기타는 김장시장의 쓰레기 등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기동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각 동에 배치된 미화원의 유고 시 대체합니다.
질문 둘째,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분야는 7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노동이므로 노동인부가 결원이 생기면 한 단계씩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6개월마다 순환보직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청소종사원복무규칙 제115조의 2항을 검토 개정하여 6개월 순환근무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근무지는 본인이 원해서 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지 배치는 취업하면 기타 인부로서 기동 청소반으로 작업경험을 쌓은 후에 승차작업을 시키고 가로나 노동에 결원이 발생하면 이에 충원시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지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 네 번째, 동일한 위치에서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근무자가 각각 몇 명인지, 장기 근무자 순환근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업내용이 열악한 곳의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생선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많이 나는 칠성시장과 급경사로 인하여 손수레 끌기가 힘든 대현3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작업환경이 좋은 곳은 노원동 같은 평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종사원 343명이 동일 위치 근속기간은 1년 이하 163명, 1년 - 3년 미만 112명, 3년 - 5년 미만 48명, 5년 이상 20명입니다.
앞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장기간 고생한 환경미화원이 있는지를 정밀히 조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순환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 5는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흡연으로 위험하고 인상을 흐리게 함으로 연간 교육계획과 금년도 교육횟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은 필요시 수시로 하게 되는데 금년5월까지 구청에서 3회, 동에서 5회를 교육했는데 주요 교육내용은 복무기강, 친절봉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작업도중 휴식을 취하면 청소차량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므로 작업 중에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교육을 강화하여 이런 사례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윤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 의원 : 김규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김규택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달리 관심을 가진 지역주민을 모시고 구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4 한국 방문의 해" 추진에 대하여 금년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여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TV, 라디오, 현수막 등 많은 홍보를 통하여 막연하게 시민들이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구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즉, 뚜렷한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목표는 무엇이며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에 시행에 앞서 준비하고 계획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 구민들이 준비 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문하는 외국인의 예상인원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예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김규택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달리 관심을 가진 지역주민을 모시고 구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4 한국 방문의 해" 추진에 대하여 금년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여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TV, 라디오, 현수막 등 많은 홍보를 통하여 막연하게 시민들이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구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즉, 뚜렷한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목표는 무엇이며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에 시행에 앞서 준비하고 계획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 구민들이 준비 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문하는 외국인의 예상인원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예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영복 : 지역교통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교통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규배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 방문의 해"의 목표는 무엇이며, 행정기관이 그동안 시행에 앞서 준비 계획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구민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문할 외국인의 예상인원은 얼마나 되며 어느 정도 성과를 예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을 요약하면 1. 한국 방문의 해 목표 2. 행정기관이 준비한 사항 3. 구민이 준비해야 할 사항 4. 외국인의 방문 예상 인원과 성과를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국 방문의 해 목표에 대하여는 먼저 추진배경으로서 여행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정책적 지원감축으로 관광산업 위축과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하여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였으며, 목표로서는 '94한국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구관광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이 준비한 사항으로는 먼저 중앙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주재 - 정부지원위원회, 한국 방문의 해 지원단 구성은 교통부, 사업추진본부는 한국관광공사,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은 서울특별시 등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체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중앙주요사업으로는 사계절 축제 등 관광행사로써 '94PATA 등 32개 행사, 조선조 한양 입성행사 등 서울 600년 38개 사업과 시·도 주관 200여 개 행사가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TV광고 및 관광객 유치단 파견, 항공기 기내방송 항공기 동체에 로고부착, 해외공관, 상사, 국제공항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달구벌 축제 행사, 동성로 행사 등을 "94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 추진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우대권, 행운권제(이용료 3% - 50%할인)를 호텔 10개소, 쇼핑 2개소, 식당 2개소, 삭도 1개소를 지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관광 화보, 관광안내지도 등 15,000여 점의 홍보물을 제작 해외공관 대구시와 자매결연 외국도시 및 국내 주요도시 관광 관련업체에 배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도 관광공사 홍보물 대구시 홍보물 등 5,000여 매를 관내 관광여행업체, 관광호텔, 관광유흥업소, 숙박시설업소, 버스, 택시조합 등에 배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현1동 소재 에메랄드호텔, 칠성1가동 USA극장식 회관 등에 대하여는 종사원에 대한 안내 및 친절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내 공중화장실 47개소도 정비하였습니다.
구민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한국을 한번 방문한 외국인이 아름다운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에도 큰 성과를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이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방문 예상인원과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관내에 소재하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업소는 USA극장식 회관과 에메랄드 호텔이 있습니다.
93년도 실적으로는 USA회관의 1,736명과 에메랄드호텔의 324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2,500명 정도가 이용하리라 추정되며 93년도보다는 더 많은 외화수입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교통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규배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 방문의 해"의 목표는 무엇이며, 행정기관이 그동안 시행에 앞서 준비 계획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구민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문할 외국인의 예상인원은 얼마나 되며 어느 정도 성과를 예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을 요약하면 1. 한국 방문의 해 목표 2. 행정기관이 준비한 사항 3. 구민이 준비해야 할 사항 4. 외국인의 방문 예상 인원과 성과를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국 방문의 해 목표에 대하여는 먼저 추진배경으로서 여행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정책적 지원감축으로 관광산업 위축과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하여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였으며, 목표로서는 '94한국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구관광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이 준비한 사항으로는 먼저 중앙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주재 - 정부지원위원회, 한국 방문의 해 지원단 구성은 교통부, 사업추진본부는 한국관광공사,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은 서울특별시 등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체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중앙주요사업으로는 사계절 축제 등 관광행사로써 '94PATA 등 32개 행사, 조선조 한양 입성행사 등 서울 600년 38개 사업과 시·도 주관 200여 개 행사가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TV광고 및 관광객 유치단 파견, 항공기 기내방송 항공기 동체에 로고부착, 해외공관, 상사, 국제공항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달구벌 축제 행사, 동성로 행사 등을 "94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 추진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우대권, 행운권제(이용료 3% - 50%할인)를 호텔 10개소, 쇼핑 2개소, 식당 2개소, 삭도 1개소를 지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관광 화보, 관광안내지도 등 15,000여 점의 홍보물을 제작 해외공관 대구시와 자매결연 외국도시 및 국내 주요도시 관광 관련업체에 배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도 관광공사 홍보물 대구시 홍보물 등 5,000여 매를 관내 관광여행업체, 관광호텔, 관광유흥업소, 숙박시설업소, 버스, 택시조합 등에 배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현1동 소재 에메랄드호텔, 칠성1가동 USA극장식 회관 등에 대하여는 종사원에 대한 안내 및 친절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내 공중화장실 47개소도 정비하였습니다.
구민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한국을 한번 방문한 외국인이 아름다운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에도 큰 성과를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이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방문 예상인원과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관내에 소재하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업소는 USA극장식 회관과 에메랄드 호텔이 있습니다.
93년도 실적으로는 USA회관의 1,736명과 에메랄드호텔의 324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2,500명 정도가 이용하리라 추정되며 93년도보다는 더 많은 외화수입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룡 의원 : 김해룡의원입니다.
산격2동과 검단동에 조성되는 종합유통단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먼저 질문한 부분은 제외하고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합유통단지 조성계획에는 성토를 0.5m -2m로 예정해서 한참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하려면 조건이 필수적으로 하수도 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시설을 하지 않고 성토부터 되어 있어 우수기를 앞두고 주위의 준공업지역 300여 개의 중소제조업체들은 물난리를 치를까봐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성토작업은 중단명령하고 하수구 시설이 완료된 후에 공사재개를 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곳은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데 성토작업 하기 전에는 준공업 지역보다 지반이 50 - 60cm가 더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토작업을 하게 되면 물이 전부 준공업지역으로 몰아지게 됩니다.
하수구 시설은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통단지 조성 설계도면을 보게 되면 현재 준공업지역과 유통단지 중간으로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폐쇄하고 도로주변에 가로수, 주차장 등 장애물을 설치해서 준공업지역과 연계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업체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도로를 더 많이 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존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격2동과 검단동에 조성되는 종합유통단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먼저 질문한 부분은 제외하고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합유통단지 조성계획에는 성토를 0.5m -2m로 예정해서 한참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하려면 조건이 필수적으로 하수도 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시설을 하지 않고 성토부터 되어 있어 우수기를 앞두고 주위의 준공업지역 300여 개의 중소제조업체들은 물난리를 치를까봐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성토작업은 중단명령하고 하수구 시설이 완료된 후에 공사재개를 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곳은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데 성토작업 하기 전에는 준공업 지역보다 지반이 50 - 60cm가 더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토작업을 하게 되면 물이 전부 준공업지역으로 몰아지게 됩니다.
하수구 시설은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통단지 조성 설계도면을 보게 되면 현재 준공업지역과 유통단지 중간으로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폐쇄하고 도로주변에 가로수, 주차장 등 장애물을 설치해서 준공업지역과 연계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업체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도로를 더 많이 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존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수 : 지역경제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룡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종합유통단지 보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 면적은 약254천 여 평으로 보상건수는 토지 807건을 포함해 총 1,440건이 되겠습니다.
보상총액은 1,953억 원입니다만 단지 분양실적이 93년 말 시점으로 60%정도에 그친 관계로 지주회와 협의하여 30% 보상을 지급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준비를 해야 하는 공장과 영업권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100%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94%로서 미보상 건수는 85건이며 이중 13건은 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잔여 72건은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조서상에 일부 감정 누락된 토지 및 지장물과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 상정과에서 추가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세입자 이주비는 6월 중순경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중으로 지급토록 계획된 잔금 70%는 현재 단지 분양실적이 만족스럽지 않아 다소 염려가 되는 바 있습니다만 시 상정과에서 기채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되며, 보상업무는 지주회와 항시 협의하여 추진하므로 문제가 혹 있더라도 상호 이해하는 선에서 합의하여 추진될 것이며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통단지 성토는 구간별로 2 - 3m 정도를 지하철공사장 잔토로 성토하고 있으며 원만한 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우기 전에 빨리 성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일부 농작물 및 공장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공기인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 등이 빨리 이전하도록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농작물도 조기 수확토록 독려하고 있으므로 성토작업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유통단지와 준공업지역의 도로연계 문제는 양 지역 경계지점에 25m 도로가 건설되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무태방향으로 금호강에 다리가 설치되어 40m 도로가 준공업 지역을 동서방향으로 관통하게 되므로 준공업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유통단지 하수도시설 문제는 인근 산격1,2,3,4동 전지역과 복현동 및 검단동 일대의 하수를 이 지역을 통해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배수토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저지대인 금호강변 준공업지역의 하수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종합본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준공업 지역의 우수기 침수문제도 상당폭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난 해소방안 문제는 복현오거리의 검단동 진입로 확장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공사 입찰이 6월 28일 실시되어 7월부터 35m도로 확장공사가 착공됩니다.
건설공기는 인근 배자못 순환도로와 연계해 95년 말까지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임시 운행 도로개설 등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어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든 당분간의 어려움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출근시간 교통난 해소문제와 관련해서는 5월 20일부터 오전10시 이전에는 덤프트럭 등의 공사차량은 진입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섯 번째, 종합유통단지 2차 예정지구 해지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의 대구시 유통단지 조성계획은 준공업지역을 포함해 약70만평에 걸쳐 조성키로 하였으나 93년 7월 12일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앞두고 현재 조성 중인 254천 평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장계획은 현재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룡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종합유통단지 보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 면적은 약254천 여 평으로 보상건수는 토지 807건을 포함해 총 1,440건이 되겠습니다.
보상총액은 1,953억 원입니다만 단지 분양실적이 93년 말 시점으로 60%정도에 그친 관계로 지주회와 협의하여 30% 보상을 지급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준비를 해야 하는 공장과 영업권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100%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94%로서 미보상 건수는 85건이며 이중 13건은 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잔여 72건은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조서상에 일부 감정 누락된 토지 및 지장물과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 상정과에서 추가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세입자 이주비는 6월 중순경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중으로 지급토록 계획된 잔금 70%는 현재 단지 분양실적이 만족스럽지 않아 다소 염려가 되는 바 있습니다만 시 상정과에서 기채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되며, 보상업무는 지주회와 항시 협의하여 추진하므로 문제가 혹 있더라도 상호 이해하는 선에서 합의하여 추진될 것이며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통단지 성토는 구간별로 2 - 3m 정도를 지하철공사장 잔토로 성토하고 있으며 원만한 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우기 전에 빨리 성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일부 농작물 및 공장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공기인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 등이 빨리 이전하도록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농작물도 조기 수확토록 독려하고 있으므로 성토작업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유통단지와 준공업지역의 도로연계 문제는 양 지역 경계지점에 25m 도로가 건설되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무태방향으로 금호강에 다리가 설치되어 40m 도로가 준공업 지역을 동서방향으로 관통하게 되므로 준공업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유통단지 하수도시설 문제는 인근 산격1,2,3,4동 전지역과 복현동 및 검단동 일대의 하수를 이 지역을 통해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배수토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저지대인 금호강변 준공업지역의 하수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종합본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준공업 지역의 우수기 침수문제도 상당폭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난 해소방안 문제는 복현오거리의 검단동 진입로 확장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공사 입찰이 6월 28일 실시되어 7월부터 35m도로 확장공사가 착공됩니다.
건설공기는 인근 배자못 순환도로와 연계해 95년 말까지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임시 운행 도로개설 등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어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든 당분간의 어려움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출근시간 교통난 해소문제와 관련해서는 5월 20일부터 오전10시 이전에는 덤프트럭 등의 공사차량은 진입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섯 번째, 종합유통단지 2차 예정지구 해지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의 대구시 유통단지 조성계획은 준공업지역을 포함해 약70만평에 걸쳐 조성키로 하였으나 93년 7월 12일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앞두고 현재 조성 중인 254천 평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장계획은 현재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소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구정질문과 답변을 했는데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신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구정질문과 답변을 했는데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신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 김상택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답변이 미비한데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표준지역의 지가산정을 하려면 아마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2년부터 94년도 분까지 자료를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중 92년도 공시지가 보다 94년도 지가 통지분이 46% 낮아진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답변이 미비한데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표준지역의 지가산정을 하려면 아마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2년부터 94년도 분까지 자료를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중 92년도 공시지가 보다 94년도 지가 통지분이 46% 낮아진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림 의원 : 본 의원의 질문이 잘 전달 안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질문의 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북구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허위작성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허위작성된 서류가 의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점에 실무자가 추궁을 받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직접 듣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은 북구의회의 의결을 부정하고 집행부의 공무원을 부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무과장이 추궁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 본청 시정과에서 그런 건의를 받고 실사를 했습니다.
빈터이니 만큼 추정인구의 다소 차이는 있다는 정도로 끝나고 허위는 아니라는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반드시 북구청의 신뢰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그 자료제출 자체가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짚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칠곡5동 분동 문제는 아무튼 이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설명 당시에 그 지역의 통장님이 출두를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 두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야기 못하고 총무과장이 지나간 뒤에 상당히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점 역시 주민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의 답변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4만 몇 천명이라고 한 것이 언젠데 4만 몇 천명입니까?
지금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합해서 6만 됩니다.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가 5만 2천명입니다.
67개통에 4개통을 합하면 71개통입니다.
이렇게 답변에 성실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능력에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미 안동시, 영천시 보다 크고 점촌시 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 곳에는 도의원이 두, 세 사람 있고 시의원 10명, 12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막중한 민원을 혼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도 협조 없이 어떻게 구의회의 의결을 부정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국회는 증언감정법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의회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북구의회를 대구에서 좀더 나은 의회, 선도하는 의회가 되고자 의회운영을 좀더 기강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자 중에는 도시개발과장 본인이 답변을 할 때입니다.
말미에 질문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역시 의회기록상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의장님에게 모독적인 언사는 앞으로 신중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질문은 김수욱의원이 항목을 요약해서 했는데 질문자의 승낙없이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역시 질문요지를 설명하지 않고 질문자의 승인도 없이 본인이 일괄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양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을 조정시키고 좀더 친밀하고 상호보완 하면서 그런 의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러 나오신 관계공무원은 좀더 숙지하시고 함축된 지식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더 질문의 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북구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허위작성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허위작성된 서류가 의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점에 실무자가 추궁을 받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직접 듣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은 북구의회의 의결을 부정하고 집행부의 공무원을 부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무과장이 추궁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 본청 시정과에서 그런 건의를 받고 실사를 했습니다.
빈터이니 만큼 추정인구의 다소 차이는 있다는 정도로 끝나고 허위는 아니라는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반드시 북구청의 신뢰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그 자료제출 자체가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짚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칠곡5동 분동 문제는 아무튼 이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설명 당시에 그 지역의 통장님이 출두를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 두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야기 못하고 총무과장이 지나간 뒤에 상당히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점 역시 주민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의 답변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4만 몇 천명이라고 한 것이 언젠데 4만 몇 천명입니까?
지금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합해서 6만 됩니다.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가 5만 2천명입니다.
67개통에 4개통을 합하면 71개통입니다.
이렇게 답변에 성실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능력에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미 안동시, 영천시 보다 크고 점촌시 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 곳에는 도의원이 두, 세 사람 있고 시의원 10명, 12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막중한 민원을 혼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도 협조 없이 어떻게 구의회의 의결을 부정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국회는 증언감정법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의회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북구의회를 대구에서 좀더 나은 의회, 선도하는 의회가 되고자 의회운영을 좀더 기강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자 중에는 도시개발과장 본인이 답변을 할 때입니다.
말미에 질문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역시 의회기록상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의장님에게 모독적인 언사는 앞으로 신중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질문은 김수욱의원이 항목을 요약해서 했는데 질문자의 승낙없이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역시 질문요지를 설명하지 않고 질문자의 승인도 없이 본인이 일괄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양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을 조정시키고 좀더 친밀하고 상호보완 하면서 그런 의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러 나오신 관계공무원은 좀더 숙지하시고 함축된 지식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중 의원 : 제가 질문한 사항이 아닙니다만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복현오거리 교통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 면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건의 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겸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난번 29회 임시회 때 이 단상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 복현오거리 동시 신호문제 잘 해결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축과장 답변 속에서 배자못 공사를 하는 중에 첫째, 검단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진입로로써 공사를 잘 하겠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복현오거리 교통문제는 고가도로 한 두 개 세우고 교통신호등 몇 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유통단지와 그리고 아파트가 전부 들어선다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역특성상 많은 개발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구증가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단공단 개발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교통수요는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유통단지에서 무태교 남편을 지나서 칠곡에서 넘어오는 4차 우회선과 연결되는 계획된 도로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복현오거리 교통 향후대책이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 북구청에서 할 수 없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그 도로개설이 그 근본적인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당겨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북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복현오거리 교통해소 대책은 제2아양교에서부터 제3아양교 그리고 검단동 근방을 따라서 무태 I.C까지 연결하는 계획도로가 광로 3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조속히 개설된다면 각종 화물차나 그리고 오거리지역을 목표로 하지 않는 차량 즉 구안국도,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차량들이 전부 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것이고 또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호강변에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과 고수부지와의 높이 차이가 평균 3.5m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 엄청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임시도로라도 개설하게 된다면 지역교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에 큰 홍수가 온다면 1-2일정도 길면 제가 이때까지 경험을 봐서 3일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사용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고 금방 교통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우리 구청에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대구시에 예산확보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서 빨리 개설되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대책들이 구청에서 나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이미 유통단지 공사할 때 다 계획되어 있고 구의원들이 다 아는 사항을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이라고 보고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복현오거리 교통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 면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건의 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겸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난번 29회 임시회 때 이 단상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 복현오거리 동시 신호문제 잘 해결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축과장 답변 속에서 배자못 공사를 하는 중에 첫째, 검단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진입로로써 공사를 잘 하겠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복현오거리 교통문제는 고가도로 한 두 개 세우고 교통신호등 몇 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유통단지와 그리고 아파트가 전부 들어선다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지역특성상 많은 개발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구증가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단공단 개발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교통수요는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유통단지에서 무태교 남편을 지나서 칠곡에서 넘어오는 4차 우회선과 연결되는 계획된 도로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복현오거리 교통 향후대책이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 북구청에서 할 수 없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그 도로개설이 그 근본적인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당겨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북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복현오거리 교통해소 대책은 제2아양교에서부터 제3아양교 그리고 검단동 근방을 따라서 무태 I.C까지 연결하는 계획도로가 광로 3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조속히 개설된다면 각종 화물차나 그리고 오거리지역을 목표로 하지 않는 차량 즉 구안국도,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차량들이 전부 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것이고 또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호강변에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과 고수부지와의 높이 차이가 평균 3.5m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 엄청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임시도로라도 개설하게 된다면 지역교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에 큰 홍수가 온다면 1-2일정도 길면 제가 이때까지 경험을 봐서 3일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사용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고 금방 교통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우리 구청에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대구시에 예산확보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서 빨리 개설되도록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대책들이 구청에서 나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이미 유통단지 공사할 때 다 계획되어 있고 구의원들이 다 아는 사항을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이라고 보고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진병룡 의원 : 진병룡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각급 공무원을 기업체나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 갔다 오기도 했고 그러면 연수를 마친 다음 복명서를 제출받는지 또는 연수발표회를 열어 봤는 지 또 열어 볼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런고 하니 알고 있는 것과 발표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고 자신이 발표하게 되면 그 양이 많이 풍부해지리라 봅니다.
다음 유통단지 하수를 유입시킨다고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천 맨 끝 부분에 침산교가 있는데 그 밑에는 뻘이 가득 차서 냄새가 진동하고 침산3동 일대는 악취가 나서 못 배깁니다.
이 물이 다시금 무태를 건너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물을 전부 다 수용 할 수 있는 처리용량, 규모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이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각급 공무원을 기업체나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 갔다 오기도 했고 그러면 연수를 마친 다음 복명서를 제출받는지 또는 연수발표회를 열어 봤는 지 또 열어 볼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런고 하니 알고 있는 것과 발표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고 자신이 발표하게 되면 그 양이 많이 풍부해지리라 봅니다.
다음 유통단지 하수를 유입시킨다고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천 맨 끝 부분에 침산교가 있는데 그 밑에는 뻘이 가득 차서 냄새가 진동하고 침산3동 일대는 악취가 나서 못 배깁니다.
이 물이 다시금 무태를 건너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물을 전부 다 수용 할 수 있는 처리용량, 규모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업 의원 : 김종업의원입니다.
복현오거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저도 복현오거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복현오거리에 고가차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통단지가 형성되고 또 배자못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가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차가 과속으로 달리게 됩니다.
차가 과속으로 달리게 되면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못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막대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의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께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현오거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저도 복현오거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복현오거리에 고가차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통단지가 형성되고 또 배자못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가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차가 과속으로 달리게 됩니다.
차가 과속으로 달리게 되면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못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막대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의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께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윤 의원 : 김규윤의원입니다.
김해룡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사람이 해야 하는데 엉뚱한 분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유통단지가 다 되었을 때 물이 어떻게 어디로 배수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재 김해룡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유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성토가 과거에는 주택이나 공장이 약 50 - 60cm정도 논, 밭보다 높았는데 성토작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장이 역습이 되어 50 - 60cm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하지 않고 기반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기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논, 밭으로 들어갈 것이 공장이나 주택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 대책을 세운 후에 조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해룡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사람이 해야 하는데 엉뚱한 분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유통단지가 다 되었을 때 물이 어떻게 어디로 배수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재 김해룡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유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성토가 과거에는 주택이나 공장이 약 50 - 60cm정도 논, 밭보다 높았는데 성토작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장이 역습이 되어 50 - 60cm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하지 않고 기반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기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논, 밭으로 들어갈 것이 공장이나 주택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 대책을 세운 후에 조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이종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음동 법정동 경계조정 시에 관음동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5,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는 나대지 즉, 나대지의 추정인구의 이의입니다.
나대지 추정인구가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추정인구는 2만5천명으로 추정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의원께서 시청직원을 시켜서 이틀 간 현지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추정인구를 2만4천명 정도로 봐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것은 조사시점이나 많은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의 층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추정인구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칠곡1동 인구를 4만 명으로 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5만 1천명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진병룡의원께서 해외연수한 직원의 귀국보고, 그 다음 해외에서 터득한 지식들을 해외에 나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전달교육 또는 파급효과를 노려서 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해외연수 관계를 보고를 드렸는데 26명중 8명이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8명이 갔다 오면 전체적으로 귀국보고서를 모아서 전체 직원들한테 갔다 온 결과를 보고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 지난달 27일부터 5월6일까지 중국에 갔다 온 사항들도 귀국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30일날 1차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귀국보고회를 가질 예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은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얻은 지식, 경험, 사례 등을 전체 직원들한테 파급을 시켜서 해외연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질문에 대해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종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음동 법정동 경계조정 시에 관음동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5,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는 나대지 즉, 나대지의 추정인구의 이의입니다.
나대지 추정인구가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추정인구는 2만5천명으로 추정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의원께서 시청직원을 시켜서 이틀 간 현지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추정인구를 2만4천명 정도로 봐서 저희들하고 차이가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것은 조사시점이나 많은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의 층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추정인구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칠곡1동 인구를 4만 명으로 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4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5만 1천명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진병룡의원께서 해외연수한 직원의 귀국보고, 그 다음 해외에서 터득한 지식들을 해외에 나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전달교육 또는 파급효과를 노려서 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해외연수 관계를 보고를 드렸는데 26명중 8명이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8명이 갔다 오면 전체적으로 귀국보고서를 모아서 전체 직원들한테 갔다 온 결과를 보고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 지난달 27일부터 5월6일까지 중국에 갔다 온 사항들도 귀국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30일날 1차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귀국보고회를 가질 예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은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얻은 지식, 경험, 사례 등을 전체 직원들한테 파급을 시켜서 해외연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질문에 대해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동한 :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택의원님, 이석중의원님, 김종업의원님 그리고 김규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예"히는 의원 있음)
먼저 김상택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첫째는 92년과 94년의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자료를 5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공시지가 보다 금년도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죠, 46%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특성조사에서 여러 필지가 같이 이용될 경우에는 이용 상황을 일단 토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필지도 조사했고 두 번째는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것은 시정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이석중의원님께서 복현오거리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대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대구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과연 금호강 고수부지에 임시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제2아양교에서 제3아양교를 거쳐 내려가는 도로를 개설할 만한 그런 투자계획이 현재로서는 두지를 안 합니다.
일 예를 들면 제2팔달교 문제도 칠곡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7년도까지 개설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투자 우선 순위라든지 투자의 가치 이런 걸 볼 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것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통단지를 조성할 적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복현오거리의 교통체증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복현오거리 고가화 계획이라든지 현재 20m도로를 35m로 확장한다든지, 동편에 있는 20m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동편에서 제3아양교 쪽으로 가면 20m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단 복현오거리의 교통문제가 현재보다 현격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던 유통단지 내에서 동북로로 가는 50m도로 북쪽으로 가는 교량을 가설하고 이렇게 하면 팔달교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전부 분산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현재 들어서는 유통단지의 계획이라든지 검단공단, 배자못에 건립될 아파트단지 등을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교통시설을 잘해 놓아도 인구가 증가되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끈하게 해결은 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의 계획이면 상당히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진병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단지 복현오거리의 일대에 하수가 신천으로 유입이 되면 신천하수처리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신천하수처리장의 용량은 하루 35만 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수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이런 것만 유입이 되는 것이지 우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다.
우수는 별도로 배제가 되고 오수만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업의원님께서 고가도로 건설이 되면 상당한 속도로 고가차도를 달리면 양쪽에 있는 횡단보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규윤의원께서 유통단지 성토로 인해서 기존 준공업 지역에 침수가 우려되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복현오거리에서 유입되는 하수본관이 전부 배자못으로 유입됩니다.
폭우 시에 과거에는 전부 배자못으로 유입해서 하나의 유수지 역할을 해서 상당한 배수라 할까 하수본관에 부담을 들어주고 일단 지체를 시켰다가 배수시킴으로서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배자못이 다 메워지고 그리고 유통단지가 녹지지역이 준공업지역과 닿는 거기에 과거에 유수지 역할을 했는 그것까지 메워지면 이 물 전체가 어디로 흘러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의 준공업지역에 전부 침수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건설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현재 북쪽의 일부는 유수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기전에 물을 빼서 유수지로서는 조금 적지만 일단 확보를 하고 폭우 시에는 유입되는 물이 못에 수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열어서 기존의 하수본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수를 일부 시키고 그 다음에는 금호강 쪽 동쪽으로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제를 시키면 별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택의원님, 이석중의원님, 김종업의원님 그리고 김규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예"히는 의원 있음)
먼저 김상택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첫째는 92년과 94년의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자료를 5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공시지가 보다 금년도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죠, 46%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특성조사에서 여러 필지가 같이 이용될 경우에는 이용 상황을 일단 토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필지도 조사했고 두 번째는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것은 시정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이석중의원님께서 복현오거리 교통처리 대책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대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대구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과연 금호강 고수부지에 임시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제2아양교에서 제3아양교를 거쳐 내려가는 도로를 개설할 만한 그런 투자계획이 현재로서는 두지를 안 합니다.
일 예를 들면 제2팔달교 문제도 칠곡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7년도까지 개설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투자 우선 순위라든지 투자의 가치 이런 걸 볼 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것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통단지를 조성할 적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복현오거리의 교통체증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복현오거리 고가화 계획이라든지 현재 20m도로를 35m로 확장한다든지, 동편에 있는 20m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동편에서 제3아양교 쪽으로 가면 20m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단 복현오거리의 교통문제가 현재보다 현격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던 유통단지 내에서 동북로로 가는 50m도로 북쪽으로 가는 교량을 가설하고 이렇게 하면 팔달교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전부 분산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현재 들어서는 유통단지의 계획이라든지 검단공단, 배자못에 건립될 아파트단지 등을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교통시설을 잘해 놓아도 인구가 증가되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끈하게 해결은 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의 계획이면 상당히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진병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단지 복현오거리의 일대에 하수가 신천으로 유입이 되면 신천하수처리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신천하수처리장의 용량은 하루 35만 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수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이런 것만 유입이 되는 것이지 우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다.
우수는 별도로 배제가 되고 오수만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업의원님께서 고가도로 건설이 되면 상당한 속도로 고가차도를 달리면 양쪽에 있는 횡단보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규윤의원께서 유통단지 성토로 인해서 기존 준공업 지역에 침수가 우려되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복현오거리에서 유입되는 하수본관이 전부 배자못으로 유입됩니다.
폭우 시에 과거에는 전부 배자못으로 유입해서 하나의 유수지 역할을 해서 상당한 배수라 할까 하수본관에 부담을 들어주고 일단 지체를 시켰다가 배수시킴으로서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배자못이 다 메워지고 그리고 유통단지가 녹지지역이 준공업지역과 닿는 거기에 과거에 유수지 역할을 했는 그것까지 메워지면 이 물 전체가 어디로 흘러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의 준공업지역에 전부 침수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건설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현재 북쪽의 일부는 유수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기전에 물을 빼서 유수지로서는 조금 적지만 일단 확보를 하고 폭우 시에는 유입되는 물이 못에 수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열어서 기존의 하수본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수를 일부 시키고 그 다음에는 금호강 쪽 동쪽으로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제를 시키면 별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소 :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0회 제3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0회 제3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