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공보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당초 예산이 10억 2,400만원이었으나 작년보다 24억 9,000만원이 증액된 35억 1,400만원을 9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에서 250만원이 감액되었고 관서운영비에서 5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일반운영비에서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월간지구독료가 500만원 북구소식지투고 미 채택자 보상금이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진인화 및 현상료가 300만원, 북구소식지발행이 5,100만원, 북구소식지 VTR 제작비가 900만원, 북구화보제작비가 3,000만원 증액된 3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정홍보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넷째 보상금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정홍보참여자실비보상금이 1,000만원, 북구소식지 여론모니터요원운영비가 300만원 감액되었고, 북구소식지투고채택 및 채택답례품구입비가 300만원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예술문화분야에서 2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 북구합창단운영비가 900만원, 달구벌축제보상금 2,000만원, 북 구민 한마음음악회실비보상금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북구사진공모전 300만원, 북구역사문화지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사업으로 구암 서원정비 공사보조금 7,500만원, 칠곡 향교운영비가 800만원 감액되었고 칠곡 문화전당건립비가 25억원 석가탄신일연등설치비 200만원이 증액된 30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8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비교를 해서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구청자체에서 실과별 부서별로 신문 보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지가 45부 지방지가 28부 신문구독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중앙지가 12군데입니다.
  서울, 주선, 한국, 동아, 중앙, 경향, 세계, 국민, 문화, 한겨레해서 중앙지는 거의 다 봅니다.
  지방지는 영남, 대구, 과역, 매일 4개를 봅니다.
  저희들 각 부서별로 중앙지 한 부, 지방지 한 부씩 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원칙은 그런데 다는 못 들어가고 기관장실하고 저희들은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받아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문에 12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각 과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중앙일보를 보고 다른 과는 다른 신문을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산편성 지침상 소매 값이 맞습니다.
  저희들 구매를 하게 되면 경리계에서 소매 가격이 아닌 정상구입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40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위탁수수료 관계는 사진실기계를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무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수 안에 은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 때문에 무료로 하는데 '97년도 예산도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임시로 책정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올해를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곡 문화전당 다음에 보건복지센터를 올해 특보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12만부를 소식지하고 같이 발행이 되니까 돈이 이 정도로 소요되고 내년에도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사업을 하면 특보를 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특별히 발행할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안 되지 않는데 그러면 2,000만원의 특별로 하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선전보다는 저도 그 뜻은 이해는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이동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공식이나 하면 어차피 팜플렛이라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안내가 아니고 특보를 만드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화보는 저희들이 구청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구정현황은 기획실에서 발행을 합니다만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래서 화보를 사실 간단한 사업은 아니고 힘든 사업인데 계절별로 자료라든지 사진 수합을 해야 하는데 1년 사업으로 해서 구정을 소개할 수 있고 구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화보를 하고 팜플렛은 북구가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민선자치제가 되어서 북구 변화 상을 각 지역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팜플렛에 담아서 발간을 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비디오 관계는 특별한 한 분야에 행사가 있을 때 그 분야만 기록하기 위해서 담는 것이고 밑에 있는 VTR 제작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의정활동이라든지 구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이것은 매달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지금 강북에 만여 세대 이쪽으로 15,000세대 해서 2만 5,000세대 정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정확한 것은.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각종 행사라든지 의정, 구정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VTR 제작하는 이런 내용을 소식지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각종 행사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담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알차게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좋은 의견이신데 내용을 볼 때는 차이가 납니다.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글이고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는 것은 화보의 성격입니다.
  사진으로 변화라든지 발전사항을 담는데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책을 만들고 화보를 만드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공보실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사회연구소에서 책이 100부씩 나오는데 지역동정책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산 부서가 아니라서 왜 이렇게 목을 달았는지, 합해서 하면 좋을 것인데 그런데 구정홍보업무추진은 공보실에 금년도에는 기자실 예산이 960만원이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못 얻어져서 기자실 운영하는데 홍보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더 얹어서 현재는 400만원이고 작년에는 100만원이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실 과장 공통으로 100만원씩 120만원이 들어가고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대한 보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부서 업무추진비는 한 마디로 부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모자란다기보다는 충분하냐고 물어서, 이것은 국내여비이고 밑에 보면 97페이지 끝에 국내여비해서 5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 9명에 5일간 1만원해서 책정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동에는 월 10만원이 나가는데 구청에는 월 5만원씩 해서 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여비는 특수한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갈 때.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지금 예산요구대로 하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글이 한 달에 30명 채택되는 것이 7명 정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아닙니다.
  채택된 사람은 보상금을 많이 주고 채택 안 된 사람도 줍니다.
  채택된 사람은 도서상품권 4매를 주고 안 된 사람은 1매를 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복사기는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5년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있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과에 쓰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대체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4명 정도 단복을 새로 했는데 내년에 혹시나 단원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예산은 공모전을 하는데 앞에 것은 일반수용비로 공모전을 하면 유인물도 제작해야 되고 그렇고 뒤에 것은 공모전을 해서 대상 금상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조금 전에 최종준위원님 말씀과 전체적인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고, 심사 위원에 대해서는 외부의 사람을 초빙해서 심사 할 계획이었습니다.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북구역사문화책자발간은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4,000권을 발행해서 다행히 위원님 보실 수 있도록 납품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 책자를 6,000권 정도 재판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여러 가지 고증도 거치고 문화 유적 같은 우리 지역에서 오래 되었고 유래가 있고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담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지역에서 자랑하고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담은 중요한 문화유적입니다.
  개인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고증을 거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어떻게 고려를 할까요?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수록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책자 재판할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지휘자가 매주 화요일 4층 대 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에 대한 월 4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반주자는 피아노를 치는 분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기 발표회 특별 출연금 30만원은 정기 발표회를 하면 우리 단원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음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유명인을 초청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대한 출연금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가와 나를 합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각 기관단체, 북구소식지에 소개를 했는데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 기관단체, 도서관 이런 곳에 배부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네.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전임강사가 있습니다.

○이원장 차종운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총무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억 8,265만 6,000원으로 예산항목별 현황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선거관리가 1억 8,799만 3,000원, 일용인부임 및 청원경찰인건비, 관서당경비, 직원교육, 국외여행 연금부담금 등 총무관리가 32억 2,260만 2,000원, 주민등록관련 및 주민전자카드 사업 동 행정관리,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등 구 행정운영 7억 8,823만 7,000원 전화 및 각종통신사용료 시본 청 통신망구축, 도시국 키폰전화설치 등 통신관리가 2억 572만 2,000원, 씨름 왕 선발대회, 구청실업 볼링 팀 운영, 구민한마음축제, 운암지 공원조성 및 생활체육시설설치보수 등 체육진흥에 7억 7,070만 2,000원입니다.
  총무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 56억 8,225만 6,000원은 '97년 본 예산 40억 7,051만 2,000원에 비해 16억 1,17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5대 대통령선거 실시로 선거경비가 주로 국비로 소요되었으나 98년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비로 지출하여야 하는데 선거관련경비가 6억 6,846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구 산하 전 직원의료보험부담금이 2억 3,3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 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포함한 외부인 중계지원 예산이 8,588만원 증가하였고, 운암지 공원조성공사비 4억 5,673만 2,000원이 증가하는 등 시 보조사업비가 총 5억 2,45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문서고정비에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6억 정도 증가하였으나 내용별로는 법정 경비 및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98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 선거는 법정동 수가 북구 갑이 많고 북구 을은 적습니다.
  북구 갑이 17개 동이고, 북구 을이 11개 동이고 동별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현재 구청장사인입니다.
  입후보를 안 하더라도 사퇴를 안 하는 이상 6월 30일까지 임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구청장사인으로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선거인명부 사본할 때 안 그래도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하고 하는데 선거인사본 명부를 후보자가 요구를 하면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사실 사본을 해야 합니다.
  이틀이나 삼일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외주 발주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각 동별로 사본하는 것은 복사기 한 대로는 안 되고 일반 외주발주하는데 전문적으로 하는데 가서 복사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한 동에 두 대씩입니다.
  선거인명부 숫자가 많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게 말하면 경대 앞에 책자 만드는 곳에 용역을 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지방비로 나갑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현 상태로는 안 그렇고 지방선거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에서 보조해 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시보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총무과장 김영복   당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1인당 5,000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하루에 5명씩 때에 따라서 6명씩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등급을 정해서 일정한 관서당경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운영은 관서당경비가 5,200만원 등급을 가, 나, 다로 정해서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총무과면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국내여비 같으면 관내출장 나가는데 여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쉽게 말하면 동 직원들은 월 10만원 정도인데 구에는 대충 월 5일 정도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해서 5만원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월 5만원입니다.
  한도가 5일밖에 못 나갑니다.
  더 나가는 것은 안 주고 5일밖에 안 쳐줍니다.
  가령 10명이 월 5일 나가면 결국 최고 50만원밖에 못 준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충분한 것이 아니고 1인당 월 5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5만원으로 계상해서 가령 어떤 직원은 10일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직원은 3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5일 이상은 취급을 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5만원하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위에 것은 기관공통운영비 총무과 전체 관리하는 것이고 기타수당에 당직수당, 당직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같은 것은 세탁물 숙직실 전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 단위는 총무과에 운영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각 계별로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공통 사항이고 경상적 경비 쪽으로 위임하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관서당경비로는 다 못합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래서 인사전산화기록서식이라든가 급여자료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구 전체하기 때문에 총무과 관서당경비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는 상당히 줄여서 했는데 새마을꽃꽂이연수 지원도 하고 직원취미클럽 지원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최소한 장소에 민원실에 4개 올라오는데 의장실, 구청장실, 앞에 올라오는데 3개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총무과장 김영복   전에 것하고 바꾸었습니다.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인쇄자체에 고로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요사이 하는 것은 좀 틀립니다.
  종이가 아니고 우단 입힌 것으로 로고까지 인쇄하니까 그렇습니다.
  질을 높였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영남인쇄소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재질을 봐서 로고까지 해서 인쇄를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김영복   예산은 이렇게 하는데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런데 잘 쓰면 절감이 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아껴 쓰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자기들 강습료만 주는 것이고 교사강습료만 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일반강사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강사료만 지원하고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 차이는 외국어는 전문대학이라든지 대학강의실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고 전산교육도 일반 학원에서 위탁을 하고 공무원 위탁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위탁교육비는 학기별로 5명씩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선발해서 지원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위탁교육비는 싼 편이고 다른 것은 외부의 기관에서 위탁하는 것이라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경대 전산 계산소에 위탁을 하고 국립하고 사립하고 틀리고 기관별로 틀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영진전문대에 위탁을 시키는데 금년도 위탁교육을 전문학원에서 합니다.
  영진전문대에서 하면 일률적인 교육이라서 수준적인 차이가 나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고 헤럴드외국어학원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지수준에 맞는데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공무원도 앞으로 외국어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세계화의 일원으로 외국어 교육을 위탁시켜서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단위적으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래서 전 공무원이 다 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에 위탁을 하면서 다니면서 성적이 우수하면 거기에 일부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한 달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국가 여건을 보아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예산 있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 10명 1,500만원은 특별한 그때그때 외국에 갈 사항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그 위에 시공무원교육원외국어 과정은 저희들 시책이 아니고 시의 시책이고 교육 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보를 해놨다가 위에서 중단이 되면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안 씁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급량비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 토요일 일용일 산불대기를 하면 비상대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까지 관서당경비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면 사실 조금 모자랍니다.
  인사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필요한 급식비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구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하고 총무과 단독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하고 그것은 관서당경비하고 별개의 사항이 됩니다.
  비서업무실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업무도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적인 것은 되지만 전체적인 것은 다 커버를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안 썼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중앙에 가는 교육은 공무원전문교육입니다.
  실지 근무를 하다가 전문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변화되는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취지에서 내무부행정연수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 각 부처의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앙교육이고 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3개월 받는 것도 있고 3주, 1주 교육 받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차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신규자도 포함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거기도 전문교육이고 지방공무원도.

○총무과장 김영복   부서별로, 가령 감사 업무를 하면 감사원 교육원에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육을 받고 일반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별로 해당부서별로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 업무를 하는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교육만 갖다오면 공백이 생겨서 업무 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그래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항목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다.
  앞에 일반업무추진비는 204이기 때문에 204에 50% 그리고 205 특수활동비에 50% 이기 때문에, 한 과목에 넣으면 좋은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성격하고 일반업무추진비 성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목이 틀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간단하고 좋은데 사실 지침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정해놓은 지침을 받아서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데 쓰는 방법이 틀립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쓰는 방법 이것은 접대성 경비로 해서 신용카드로 끊어서 사용하는 경비이고 다음에 뒤에 것은 구청 전체 행사라든지 현금을 인출해서 쓰는 방법, 틀리기 때문에 항목이 틀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사실 정원가산금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관운영에 대해서 가산을 해주는 경비인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기관운영에 쓰고 업무추진비에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지침은 가산금은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항목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예산 그 당시의 형평을 보아서 그 환경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90%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과거에는 별도 항목에서 직원보상금이라고 해서 등산, 바둑, 테니스, 축구, 탁구가 있는데 직원들간에 취미클럽이 조성된 것에 지원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기타행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구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할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총무과장 김영복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일단 동사무소로 해서 동에서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동장에게 돈을 줘서 정산을 받도록 합니다만 이것은 서류도 확인하고 실지 활동사항이 어떤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월별로 주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월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모범공무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국내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예산편성 지침하고 내무부수당규정에 보면 모범공무원은 부부간에 산업시찰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많이 갑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신도 중요합니다만 부인들도 내조를 잘하기 때문에 건실하게 근무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20년 이상 10년 이상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위직부터 보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총무과장 김영복   사망조의금은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존속이 돌아가시거나 그때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고 공무원요양은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요양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사망조의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 청구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총무과장 김영복   공무원 연금 상에 재해부조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자체관리규정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거기에 결정해서 연금부담금을 넣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방비로 지출합니다.
  연금공단에서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지하문서 창고가 옛날 재래식으로 선반식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보존관리도 어렵고 해서 모빌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쪽으로 기계자체가 편리해서 장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해부조금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 2에 의해서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사망시에 보수월액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는 이런 규정이고 본인이 사망할 때는 보수월액에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다단계로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아직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계층이 없어질는지 자체도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대선이 끝나고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 계획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인구가 적은 동은 통폐합을 하고 내년에는 대동제 인구가 4만이나 되면 분동을 안하고 큰 동으로 만들어서 인구 3만 정도 대동제를 검토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잡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결과적으로 단시간에 어떻게 될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는지 결국 이 돈은 그때 가서 필요한 것으로 없애게 될는지 안되면 놔둬서 안 쓰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런 것은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품경제보다 질적인 것으로 향상시키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내년도는 긴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설치장소가 아니고 저희들 배치대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배치대를 해서 아파트 같으면 괜찮은데 가정집에 붙이는 것은 뒤로해서 하는 것이 녹이 슬고 훼손된 것이 있어서 교환을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대 정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그것이 동별로 파악을 해봐야 되고 훼손되고 못 쓰는 것은 대체를 해야 되고 신규 아파트가 개설된 곳은 사실함을 못 만들어서 보충을 하고 해서 500개정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 고속철도 공단에서 산격3동 부지에 환기구를 설치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동사무소를 잠정 헐게 될 형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헐게 되면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 관계는 저희들 버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달구벌축제라든지 인원동원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각종 선수를 데리고 가는데 사실 차가 모자랍니다.
  번번이 기업체에 의뢰해서 민폐를 끼쳤는데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상적으로 임차를 하자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될 때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안내문하고 봉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작비이고 뒤에 것은 운송료입니다.
  앞에 것은 그것을 보내기 위한 안내문하고 제작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규정조례에 의해서 전체통장의 15%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3년 이상 재직한 통장으로서 자녀 중에 성적이 전학년에 50% 이내가 되면 지급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금년에도 2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와서 해당자가 2명이 안 되면 1명으로, 또 꼭 2명 정도 공적으로 봐서 줘야 되겠다 싶으면 주고 저희들도 무조건 2명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대학교 연구재단에 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5,000만원 했을 때에는 전체 동을, 대동제를 하기 위한 전체 인력진단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삭감된 이후는 내부적으로 칠성동하고 일부 동만 통폐합하는 데만 하자 이래서 수정 예산안으로 6,000만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동을 줄이자 28개 동은 너무 많다 대동제를 하자 분동을 안하고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아는 것은 딱 끊어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여파라든지 나중에 사항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렇다고 하지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

○총무과장 김영복   어차피 결정이 되면 주민여론도 조사를 해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반발이 났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옳다고 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체분석이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조사하는 것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과정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써 어렵습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제 관련 문제는 전국적인 국무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다고 하는데 행정 조직개편이 대두가 되어서 내년에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 문제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제도변호는 당초 예산에 올려야지 원래 추경이 원칙 예산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했다가 불가피하게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동환위원님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라든가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내용을 잘 아는 동 직원이나 구청공무원이나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지만 동 통폐합문제는 역사성이라든가 지리적인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가 정말 이런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또 구민이 설득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단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고 자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실례를 들더라도 과거에 행정 개편하는 것도 거의 용역을 줘서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통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2명 2회 정도 교육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기종이 바뀌고 신형이 나오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지만 서로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볼 수 있고 기계 카드 저희들이 직접 A/S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해마다 산업기계기종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청취불능)계속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보유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해서 내역이 나옵니다.
  보통 호출기는 월 이용료가 9,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임대해서 쓰는 것이 9,700원 월정액으로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구청 과장이상 간부들이 휴대하는 것이고 일부 동장님, 계장,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데 비상연락체계를 위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현재는 국장이상 청장님, 부청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통신계 사무실이.

○총무과장 김영복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케이블교체에 따라서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기계자체를 새로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조가 기계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일부 구조를 바꾸어서 기계를 넣고 새로 정비를 해야 한다는 계산 때문에 구조가 안 바뀌면 기계를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부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안 되어 있습니다.
  키폰 전화는 각 동사무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총무과, 세무과, 의회에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키폰이 안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에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네.

○총무과장 김영복   25평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왜냐하면 3,400만원이라는 자체가 구청하고 시하고 광케이블로 바꾸는데 그러면 기계자체 전부 새로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가 안 맞으면 통신실은 일반 사무실하고 틀려서 습도 온도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루라든지 맞아야 통신에 하자가 안 생깁니다.
  불가피하게 금년에 기계가 설치되면 같이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구본항위원님 생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예산자체를 내년에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국가전체가 그러니까 행사준비라든지 위에 예산집행과정에 지침이 많이 내려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구민들도 경제가 어려워서 안 한다면 이해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구실업볼링팀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시도비 국비 내려오는 것이 체육기금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인데 사업을 줄 때 일개 사업목표를 주고 시에서 시도보조금 50%, 구비 50%,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해서 사업을 완결시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대산초등학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체육진흥 쪽에서는 각급 체육학교에도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2,000만원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이런데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을 올렸는데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변경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영복   이 자체는 청장님하고 학교장간담회에서 이런 요구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고 어떤 학교는 테니스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는데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번에 들어왔던 것은 사실 2가지 시설비를 설정했는데 동네 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 자체로만 되고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되는데 이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을 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잘 안 합니다만 다만 인건비를 자치단체수익 초과할 때는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순수 학교시설을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고 여기에 천연 잔디 구장 조성은 학교 안 운동장 장소를 빌리지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서 동네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동네 체육시설의 차원이고 국비보조는 언제든지 조건이 지방비 50%를 부담할 때 같이 국비를 50% 주도록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비를 50% 부담해서 안주면 이 돈은 안 오거나 다른 구청으로 갑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교육청하고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 다만 동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하에서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그것은 수업시간에 축구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수업시간 후라든가 공휴일 같은 데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동네체육시설 작년에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했는데 매년 동사무소에 해서 받아보면 전부 없다고 합니다.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적지가 되어야 되고 상황도 맞아야 되고 저희들도 사업을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금년도는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다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순수 학교시설 같으면 다시 할 것도 없지만 국비적인 성격이지만 바로 체육기금인데 귀한 돈인데 이것이 와서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50% 부담할 능력이 되면 교육비재정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정이 낙후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입장에서는 어차피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체육기금이 오니까 같이 곁들여서 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관음공원 문제는 점차적으로 금년도에 조경사업이라든지 기타 수목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구청에서 공원이나 녹지라든지 사업에 우선 순위를 줘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수업시간 외에 이용한다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요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잔디 구장이 있기 있어야 하지만 자기들 재정이 열악해서 유치를 하려면 일단 자기가 안 되니까 구비나 시비를 50%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총무국장 한현철   트랙 내에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한현철   설명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 자체는 집행과정에서 다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시민과 자체에서는(청취불능)

○총무과장 김영복   회선 2개 같으면 3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