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3일(목) 오후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98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
- 가. 도시개발과
- 나. 건축과
(16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서기 최준환 사무국직원 최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입니다. 심사방법은 과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 명령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된 질의와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 명령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된 질의와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98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국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실직자대책공공근로사업 심의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회의가 덜 끝난 상태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배대보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도시개발과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29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3억원보다 6억900만원 26%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원조성특별북금등 시비보조금이 증가된 것으로 사실상 자체예산은 3원이 축소 편성된 것입니다. 증감내역을 사업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원관리분야에서 자체예산은 축소된 반면 들샘공원조성등 침산공원 산책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8억과 '97년도 행락질서 상사업비 6,0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됨으로 8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녹지분야에서는 지하철 대구역 광장조성 및 노곡동 산불전진기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이 예산에 반영된 반면 예산절감 지침에 따른 편성으로 1억1,80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고 도시행정 및 도시정비분야에서는 인건비의 급여, 처우개선비의 삭감등 예산의 절감편성으로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관리분야에서는 산림병충해방지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이 증가되기는 했으나 기타 경상비 및 인건비의 절감편성으로 3,8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여건이 그대로 반영되어 대폭 감소되어 당초 사업의 계획에는 많은 차질이 예상되어 이는 전 직원의 고통분담노력 및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근실한 경영자치구구현 및 쾌적하고 밝은 휴먼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아울러 여러 위원님에게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대리 임종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은 예산서 201쪽부터 215쪽까지 그리고 241쪽부터 249쪽까지 그리고 27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201쪽 공원관리부터 215쪽 사회보장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207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매장문화재 시굴사업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매장입니까? 매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매장입니다.
○김해식 위원 산격동이 매잠동입니다. 매잠문화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물었는 것이고 이것이 3,000만원을 구비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구비로 발굴을 해야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안에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격동에는 연암공원안에 개발을 위해서 1차적으로 도로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옛날 유물로 추정되는 기와라든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장을 문화재종류가 발견이 되면 그것이 지표조사를 해서 확인이 될 때까지 사실상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중단된 상태에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없는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표조사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예견치 못해서 문화발굴비용을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구청예산으로 발굴해야 하는지는 비용부담을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발굴결과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공원예산은 시 예산인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화재관리도 시의 고유업무인데 시비가 되어야 되는데 왜 구비가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발굴하고 나서 공사하라고 하면 시에서 시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참고로 매장문화재발굴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발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는 허가를 받아 발굴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근린공원이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비도 본청에 재배정을 받아서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국이 사업장안에서 예견되는 문화재발굴경비도 본청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했고 구청에서 쓰도록 하지 않고 두면 저 상태에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김해식 위원 예산이 물론 주민이 내는 세금인데 발굴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매창조사단이 있을 것인데 공사비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 근거를 낼 때는 연암공원로 진입로 2차 공사구간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을 30일 잡고 조사기관을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뢰해서 산출근거를 조사반은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폭이 2m, 길이가 10m, 크기의 구덩이를 70개정도 설정해서 굴착조사를 하는 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 자기들이 예정한 대로 조사를 하니까 3,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네.
○서성재 위원 204쪽 각 공원의 난방비금액이 2억씩 있는데 90%해서 10% 삭감을 했고 자재구입은 80%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료쪽이 오히려 80%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IMF체제에서 모든 경비를 절감한다는 것이 추가경정방침의 지침입니다. 그 지침이 내려올 때 일반경상경비 재료비라든가 구입비는 20%절감 유류대금이 기복이 생기니까 앞으로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서성재 위원 운영폭을 넓히기 위해서 10%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하반기에 유류대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사실 난방쪽에는 최저온도하고 최고온도하고 설정만 잘하면 이런 것이 20%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류상승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과장님의 말씀에 특별교부금이 8억이 증가되어서 예산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전동 산책로 정비공사와 5번 공원수목급수시설설치에 5,000만원씩 삭감된 것 같으면 급수시설이 5,000만원 삭감해서 여름에 엘리뇨현상이 일어나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컷 공들여서 나무를 심어놓고 급수시설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하면 기상이변이 일어날 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서 당초에 1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되고 8,0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당초에 예산을 산정할 때 자체가 방만하게 세워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있으면 그 물량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장도 하고 배수로도 만들고 그럴 계획으로 당초에 했었는데 사업물량을 부분적으로 예산을 축소하라고 하고 새로운 분야가 생겼습니다. 재원이 다시 발생되지는 않고 써야 될 분야가 생겨서 그 분야에 따라 줄였습니다. 급수시설 1억 세웠는데 5,000만원 줄이는 것은 동창공원하고 침산공원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관음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만큼 줄이는 것은 내년도에 들어서서 관음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때 사업비를 그때 계상해도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재원만 돌아가면 안 줄여야 되는데 추가재원은 없고 새로 해야될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절감을 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양 맞추기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내년에 여기에 또 예산을 반영하고 할 것 같으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지 모양세우기로 적어도 1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5,000만원을 삭감한다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는지 모양 맞추기인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들샘공원조성이라든지 침산공원 동편 산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 볼 때 한가지를 제대로 해야지 옳게 하지도 못하고 떠벌리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당초예산 때 공원긴급복구 1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공원시설로 개체공사 각종 파구라든지 이런 것이 개체를 안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산이 7,000만원, 연암공원 문화재발굴에 소요되는 당초계상 못했던 3,000만원이라든가 또 분양수목을...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 등 반드시 해야될 사안은 발생은 되고 다음에 새로운 재원은 없고 해서 사업부분별로 부득이 한 부분씩 절감해서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성재 위원 조금 절감이 아니고 대폭절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자동급수시설분야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이것이 급수시설이라면 사람도 물안먹으면 못사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수시설은 환경기상이변이 생길 때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곳이 이쪽이라고 보고 예산이 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반 잘라서 없애니까 도시개발과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당초에 침산동편 관음공원에 급수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당초에 침산동편 관음공원에 급수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관음공원하고 침산공원은 일부 되어있던 것을 연결하는 부분을 마감하고 다음에 관음공원은 작년에 조성을 하면서 아직까지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급수관리라든지 하자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급수라든지 조경을 맡았던 회사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외형적으로는....
○서성재 위원 급수조경하는 것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없는데 자기들이 실어서 한다는 것인데 말씀은 타당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실지 완벽한 시설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이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고사가 되는 것 교체해 줘야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50%삭감할 때는 이렇게도 예산을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향을 해주시고 위험물에 의해서 침산공원산책로라는 것은 그 말은 인명에 대한 문제이니까 제일 우선이다 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예산을 세운 것을 관리 못해서 고사시킨다는 것은... 차후 내년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울 때 마무리 지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질의가 없으시면 241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71쪽부터 274쪽 치수 및 재해대책앞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71쪽부터 274쪽 치수 및 재해대책앞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274쪽 세레스, 더블캡 2,2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657만6,000원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세레스하고 더블캡안에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밑에 산불진화장비장착하고 차량용 앰프를 합쳐서 일괄 계상했는데 이것이 차만 사는 것이 그 만큼이고 밑에 추가로 플러스된 부분이 610만원하고 100만원 이 부분이 특수차이기 때문에 장착하는 부품이 뒤로 빠졌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차 값만 했고 밑에 컨테이너도 컨테이너 값만 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IMF다 해서 컨테이너 값만 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차가 출고될 때 특수차가 차만 나오고 장착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찻값에 그것이 당초 계상을 그렇게 했는데 나올 때 차만 나오고 장착부품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예산부기를 갈라놓은 상태입니다.
○서성재우원 추가로 나중에 안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합니다.
○서성재 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밑에 5항하고 6항부분에 61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추가된 부분입니다.
○서성재 위원 추가된 부분을 별도로 넣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네.
○서성재 위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밑에 컨테이너는 왜 가격이 537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이것은 컨테이너를 당초에 2개를 설치하려고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노곡동에 어린이 놀이터 앞에 하나만 설치를 하고 거기에 배치시켜 놓은 인력을 줄이고 동에 바로 배치시켜서 내년사정에 점차적으로 하고 예산을 아껴야겠다고 싶어서 금년에는 하나만 설치를 할 것입니다.
○서성재 위원 컨테이너를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가져놓아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임시사무실로써...
○서성재 위원 어떤 면에서는 각 지역에서 컨테이너를 함부로 방치를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들어갈 수 가 있고 가히 좋은 쪽으로는 안되고 혹시 잘못 관리되는 것 같으면 요사이 청소년우범장소로 활용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컨테이너를 하나한다면 예산 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보고 쉽도록 해서 쓸데없는 질문은 안 하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으로 두 대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당초예산은 550만원으로 규정해서 두 개를 하나는 강 이쪽에 하나는 칠곡에 놓으려고 계상했는데...
○서성재 위원 잘 알겠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조 위원 산불진화용장배 1식 61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장비를 싣는데 610만원이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세레스를 가져오면 장착되는 것이 가판은 동전을 따로 붙이고 물탱크하고 호스 1,000m 형광등, 앰프등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부착해야 되고 앞서 산불순찰차량에도 앰프시설하고...
○배병조 위원 앰프는 밑에 따로 4대 100만원이 있는데 차 두 대에 610만원 장비를 장착하면 몰라도 한 대도 610만원씩 장비를 실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컨테이너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15평입니다.
○배병조 위원 산불진화용장비는 너무 많이 싣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실질적으로 저번에 불이 났을 때 해보니까 거기에 감겨있는 것이 500m 감겨있고 다음에 50m 단위로 끊어서 휴대할 수 있도록 호스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작년에 먼저 샀던 세레스장비의 부족한 부분도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개회중지)
(16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임종만 다음은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대보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드립니다. 건축과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 9,826만4,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억960만4,000원에 비하여 1,1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침에 따라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를 20∼30% 절감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건수로는 컴퓨터 한 대의 구입비로 1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결산추경시 컴퓨터 2대를 구입토록 편성되었으나 IMF영향으로 단가가 상승하여 구입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업무상 불편함을 감안하여 한 대로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대리 임종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은 237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241쪽 도시개발앞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241쪽 레이저프린터기 160만원인데 몇 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무 레이저프린트기는 당초구입을 목적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감액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해식 위원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영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프린터가...
○위원장대리 임종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하 추경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부터 건설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하 추경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부터 건설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