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search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록

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5일(목) 오전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지적과

(11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적과 
○위원장대리 임종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과 '98년도 추가경정세출 총 예산안은 3억6,050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4억69만4,000원보다 4,599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예산절감에 따른 일률적인 예산절감이며 '98년도 1월 5일자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가 동에서 구 본 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부족예산의 증가 분도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에 2명의 증원에 따른 부족 분 180만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추진방침에 따른 전반적으로 20%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371만원 증액은 금년 1월 5일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인상 분이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감정수수료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매입신고 시 종료시점지가로 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45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원장대리 임종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49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249쪽 지적관리부터 257쪽 특수활동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도시국 전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20% 내지 10% 절감시켰는데 사실 도시국은 일하는 부서인데 일하는 부서에 삭감을 시키면 일하는데 차질이 오지 싶습니다.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하는 부서는 예산을 살렸으면 합니다.
○서동인 위원   김해식위원님의 토론내용에 찬성을 하면서 실지 지난 예산은 IMF 1개월 반전에 이루어진 예산임으로 실지 외적으로 어떤 충격이 오니까 집행부에서 늦게 감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당초예산이 방만한 예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줄여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우려도 있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현실성 있는 예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성재 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서성재위원의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종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김해식위원과 서동인위원의 의견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나라는 IMF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세웠는데 예결위원회에 네 분이 나가셔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것을 네 분의 예결위원에게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만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