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재창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분은 모두 다섯 분이며 질문순서는 곽종우의원, 이차수의원, 김해식의원, 김정길의원, 시병석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이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곽종우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의원   곽종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매남교 등 노후한 교량에 대해 그 보수 및 신설에 관한 사항과 태전교와 칠곡지하도 사이의 구안국도 변 지역과 태전교와 팔공산맥 그리고 태전동 253-5번지를 잇는 삼각지 지점의 용도지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오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은 1996년 도시국 업무보고서 건서와 편 제38에서 39쪽으로 보고된 교량현황을 보면 가설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교량이 10개소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이들 교량의 유지보수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천동 소재 1972년 B = 6.4m, L = 55m, H = 2.5m의 규모로 가설된 매남교는 당시 농촌 지역인 지역실정에 맞춰 농로의 일환으로 가설된 것으로 현재 우방 및 협화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교통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70세대 규모의 한일 아파트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등 신규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주택의 입주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매남교의 이용량 또한 기합급수 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셋째, 매남교의 위치적 요인으로 태전동과 칠곡 1.2동 등 3개 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3개 동을 잇는 가교역할과 함께 3개 동 주민들의 주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등 그 활용도가 높으며, 넷째 특히 통근 시에는 대구 북부지역의 유일한 관문인 칠곡지역의 입지적 요건으로 인하여 20만 칠곡지역 주민 및 북구지역 주민들의 우회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이용량이 급증할 뿐 아니라 그 노폭이 좁아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며 교량의 노후 및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을 심화시킴과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주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최근에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은 교량 등 대형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각종 대형사고의 예를 볼 때 건의 매남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가 요구되며, 집행부의 판단과 같은 위험교량으로 궁극적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교량의 주변지역 환경과 이용량에 비례한 규모로 신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내용은 시-구의원 동장간담회(95. 10. 11 - 10.  13)시 건의된 지역지구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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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지적도

(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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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35M도로인 태전교와 칠곡지하도 사이의 구안국도변 지역과 태전교와 팔공산맥, 그리고 태전동 253-5번지를 잇는 삼각지 지역이 현재 지역의 입지적 요건과 맞지 않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용도가 제한되어 생업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미관 및 경제발전에 크나큰 장해 요인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건용도 변경에 관한 건의사항이 대구광역시 당국에 의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가지역 등으로 용도변경 시 다량의 교통수요가 유발되고, 매천동 등에 제2팔달교 건설을 위한 민자 유치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익보전을 위한 대단위의 콤플렉스단지 건설계획의 가치보전을 위하여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셋째, 일간신문(영남일보. 6월 18일자, 29면, 매일신문 10월 5일자 27면, 별첨기사 사본 참조)보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당국에서는 북구 관음동 일대의 빌라부지를 일개 사기업의 이익보전을 위하여 고층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등 주민 전체의 이익을 무시한 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비춰보면 대구광역시 당국에서 염려하는 교통유발 문제는 대구 북구지역의 유일한 관문의 핵심지역인 지역의 입지적인 여건과 주거지역으로 개발시 대형의 공동주택의 입주가 예상되어 대량의 교통유발이 예상됨으로 상가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 시 예상되는 교통유발 문제는 대구와 경북 북부지역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로서의 그 중추기능을 무시한 채 결정된 용도변경 보류를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매천동 등에 개발예정인 콤플렉스 단지 등을 사유로 보류되고 있다면 이는 칠곡지역 상권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입지적 요인과 주민들의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무시한 대구광역시의 행정편의를 위한 조치이며, 현재 전국 대도시중에 35m간선도로변을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북구 칠곡지역이 유일한 곳으로 2000년대에 인구 30만명 규모의 유통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대구부심으로 개발이 계획된 대구광역시의 장기계획을 비춰 보더라도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다섯째,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칠곡지역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대구광역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무시한 조치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편익과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대구광역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본 건의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구광역시 당국에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태전교를 지점으로 하여 왜관, 김천방면을 연결하는 4번 국도의 시 경계지점까지 4차선 확정 공사 건입니다. 첫째, 현재 교통수요가 적은 시 경계 바깥지역은 4차선으로 확정공사가 진행되어 가까운 시일 안에 개통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작 수요가 많은 시 경계 안쪽 지역에서는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태전교를 기점으로 한 4번 국도 시내지역 주변의 북부 칠곡 지역이 아파트군이 형성되어 주민들이 주도로 화되어 교통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금년 11월경에 예정된 한라아파트의 입주로 인하여 교통체증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협소한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마비로 인하여 현재에도 교통의 사각지역으로 치부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개교예정인 초등학교의 개교와 시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배영고의 일반 추첨학교로의 전환 시에 코흘리개 어린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심대한 위협과 함께 팔달교 이남 지역의 학생들의 통학 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인근 지역의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지난 4.11 총선 시 모 장관께서 북부 칠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4번 국도의 태전교와 시 경계지역사이 부분의 공사를 조기에 착수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그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과 함께 북구 칠곡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4번 국도 시 경계안쪽지역에 대한 조속한 공사추진과 가로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창   곽종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곽종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의원   제2팔달교와 연계하여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나 불안에 대하여 거의 소극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판단으로는 제2팔달교가 2000년 전에 개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이나 4년을 기다려서 고통부담을 해야 하는데 현재 칠곡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하면 당장 시급합니다. 앞으로 공사차량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 매남교가 조속히 해결되어야지 제2팔달교와 연계하여 3년이나 4년 뒤에 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의장 이재창   곽종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 의원   곽종우의원님께서 매남교를 개설할 수 없느냐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제2팔달교가 개설이 안되면 매남교 35m폭을 넣더라도 연결되는 도로가 매남교에서 칠곡 농협까지 계획도로가 35m입니다. 그것은 확장되어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팔달로가 35m입니다. 그것도 같이 개설되지 않으면 35m를 확장되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노후교량은 보수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대형차량이 통과하기는 현재 힘듭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이동환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의원   이동환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님 답변해 제2팔달로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매남교 교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매남교가 교행이 불가합니다. 한 대 지나고 난 뒤에 다른 방향의 차가 기다렸다가 지나갑니다. 앞으로 4년 내지 5년 동안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출근할 때 가 보면 전쟁입니다. 구청에서 임시로 교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교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전교에서 왜관국도입니다. 먼저 4월 11일 선거때 김용태의원 선거공약이었는데 낙선되고 나니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당초에 김용태의원이 당선이 되었다면 금년에 착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내무부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공사를 빨리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에서 얼마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안에 있는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나중에 하고 왜관에서 신 동쪽으로 오는 교통체증이 없는 곳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빨리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있는 대구시안에 태전교에서 현대입구까지를 빨리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창   이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아보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조 의원   배병조의원입니다. 매남교는 도시국장님께서 제2팔달로가 개설과 동시에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알기에 제2팔달교는 시 상업이고 매남교는 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해주겠다는 답변도 없이, 그때 하겠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매남교는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매남교가 노후교량인데도 불구하고 15톤 트럭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4년 되기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배병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날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이때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한 보완과 시정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규격봉투 사용 후 생활쓰레기가 27% 감소했으며, 재활용품은 35%가 늘어났지만 반면에 비닐사용량 및 사업장 쓰레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점도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민들은 행정단속을 피하여 무단 방기함이 점점 늘어나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행정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분리수거에 대한 포상제도가 폐지되고 폐 휴지 및 공병 값이 하락하고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 아파트의 미관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보완 할 대책은 어떠한지 또 타 구청과 같이 포상제도를 신설 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대형식당 및 일부 상가쓰레기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거리에 방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봉투값 인상이후 더 심하여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으며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후에 비 규격봉투 쓰레기가 방기되고 있으나 깨끗이 치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 일정한 부당 금액을 받으면서 치워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다면 대책과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50만 대구시민의 휴양지 및 대단위 위락시설의 조성을 위해 무태교 경계를 하는 동구 봉무동에 이르는 금호강 주변을 무태동 동화천 하류와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데 금호강을 중심으로 수상공원 조성과 금호강 우안(화담)에 녹지를 조성하여 휴양지로 개발하고 현재 금호강 좌인편 검단동 준 공업지역인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위락시설을 조성,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창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   과장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북구에 예산을 보면 금호강에 수상공원을 조성하기는 벅찹니다. 그런 것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관리법에 저촉이 되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금호강 일대 타워가 들어서고 케이블카 그리고 녹지시설이 들어서고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재충전 할 수 있는 휴양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민자유치를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재창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   답변해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고수부지만 생각하시는데 검단동 일대 3공단까지 있는 높은 땅이 있는데 산격2동까지 엄청난 땅이 있어 고수부지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할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기획을 세워주면 민자유치가 가능합니다. 고수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발할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발전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건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고수부지만 생각하시는데 검단동 일대 3공단까지 있는 높은 땅이 있는데 산격 2동까지 엄청난 땅이 있어 고수부지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할 경제성이 있는냐 없느냐, 기획을 세워주면 민자유치가 가능합니다. 고수부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발할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발전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창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답변이 질문과 상이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건설 교통부나 대구시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이재창의원과장경훈부의장사회교대)

○김정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장경훈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오거리는 대구공항3공단, 반야월, 검단 공단으로 이어지는 왕복6차선 대도로 입니다. 문제점은 경북대 북문과 복현오거리 사이에 경북대 농장 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만도 95년도에는 두 사람, 금년도에는 세 사람입니다. 사건 발생회수는 95년도에 9건, 금년도 9월말까지 17건입니다. 집행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이 횡단보도는 신호등도 없고 경북대학 쪽에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어두워서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신호등과 가로등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방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10 , 20 , 50 세 종류가 있는데 중간정도인 30 , 40 봉투를 만들 의향은 하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시행 후 문전수거도 금년 3월부터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종량제 시행목적은 경제적 제재방법으로 일반쓰레기 발생 량은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전수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가 아직은 제대로 정착이 못되었습니다. 종량제 정착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획기적인 장기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종량제 시책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과태료부과가 있고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 단속을 실시해서 건수가 과태료 부과금액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79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5,230만원입니다.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은 명예단속을 위촉해서 4,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오늘로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단속, 교육, 지도계몽을 통해서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류에 대해서 김의원님이 세 가지 종류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 10, 30, 50, 100 가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30  하고 40 에 대해서는 30 는 9월 1일자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0 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은 단가는 조달청하고 한국공업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단가 계약 체결된 내용대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0 는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40 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작판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40 보다 한 단계 낮은 30 가 있고 40 보다 한 단계 높은 50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의원   지역교통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 사고가 보통 겨울철에 났습니다.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인제 일조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많이 나는 걸로 생각하고 사실은 한 사람의 생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은 거의 학생들입니다. 어쩌면 건널목은 폐쇄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널목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건널목을 폐쇄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노점상 문제는 사실은 산격 종합시장은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원 상인들은 전기세, 수도세를 물어야 됩니다만, 이분들은 장사가 안되고 노점상은 아주 왕성합니다. 누구는 세금을 물고 정당하게 해야되고 누구는 그냥 불법으로 해도 되느냐 법질서 차원에서 저는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칠곡 지구에 수요시장을 대집행 하듯이 산격 종합시장도 대집행 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건설과 에서는 오전에 몇 사람 오후에 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만, 실지는 직원들 숫자가 상인들에 비하면 열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근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인 해결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병석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로굴착 시 부실시공과 종합유통단지 조성으로 인한 침수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굴착 시 부실시공, 이면도로 등에 수도관 설치, 개체 또는 도시가스관설치, 개체 등의 공사를 하거나 노후 또는 훼손된 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 부서인 구청건설과에 굴착 허가를 득 한 후 굴착을 하고, 복구는 굴착한 부서가 직접 복구를 하거나 복구비를 구청건설과에 납부하면 건설과 에서 일괄하여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물 설치 후에 곧바로 복구가 되지 않고 때로는 2∼3개월씩 방치되는가 하면 복구부분이 기존 노면보다 불량하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123조 제3항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 공사의 경우 관할 지역여건에 밝은 동사무소 직원을 입회 자로 사무장 또는 건설담당자로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둘째, 종합유통단지 조성으로 인한 침수지역 해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 2동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유통단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현 유통단지 및 주변지역 일대가 전, 답 및 300여 개의 중소업체로 형성된 지역인데 24만 5,000평의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전 면적을 성토하여 지형을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주변의 준 공업지역이 낮아졌으며 더구나 기존의 도로 및 하수도 시설은 빈약하여 비만 오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침수가 되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고 할 정도로 주변의 300여 개의 중소업체 및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도로개설 및 하수도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시행시기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병석 의원   건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는 것은 그 전체를 다할려고 하면 97년도부터 99년까지 가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일부 하다가 10m정도 남겨둔 곳도 있고 또 개인 땅 부지이기 때문에 8m에서 10m만 남아있는데 개인 땅을 매입해서 보상을 해주시면 그 세 군데만 해결되면 산격동 유통단지주변에 준 공업단지 지주들이 말썽이 없을 것입니다. 세 군데는 바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 줄 알고 있습니다. 최악 점의 세 군데는 보상을 해주고 빨리 공사를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