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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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창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운용방안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제4장 중기지방재정전망 그리고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장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91년부터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 요인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장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운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국가재정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영세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지방예산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이 40%인 반면 국가의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 의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납세자로서의 주민은 자치비용 수용태세 미흡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선도할 규모 있고 시급한 사업에 중점투자 되기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이해집단에 관련된 소규모 사업에 분산되거나 지역안배 차원에서 재원이 배분됨에 따라 방만한 재정운용과 효율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어 지방단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5개년 단위로 연동화시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이 요청됩니다. 13페이지의 지방재정 운용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과거 지방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지방재정 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 지방 재정의 운용을 위하여 부문별 적정투자로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의 계획수립 원칙과 전제조건, 그리고 20페이지, 21페이지의 부족재원 대책 및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제4장 중기 지방 재정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중기지방 재정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총괄로서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대구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제3공단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구조의 변화와 지역 내 제일모직, 대한방직등 대기업체의 타지역 이주로 산업관련 세수 및 물적 유통과 관련된 세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 유통단지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입주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수중대가 예상되고 칠곡 부도심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이고 칠곡3지구 아파트건립으로 향후 주민입주에 따른 세수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전망은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지역개발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지역적인 집단이기주의가 팽배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경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쾌적한 문화공간조성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분야의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계로서 97년 1,021억 원, 98년 1,093억 원, 99년 1,139억 원, 2000년에는 1,226억 원으로 평균 3.9% 신장될 전망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은 97년 953억 원, 98년 1,015억 원, 99년 1,048억 원, 2000년에는 1,121억 원으로 평균 2.8%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에서 2000년까지의 평균증가율은 지방세가 5.3%, 세외수입 감 2.8%, 조정교부금 10.3%, 국고보조금 6.8%, 시비보조금 감 5.6%로서 전체 세입은 2.8% 증가 예상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을 말씀드리면 97년 602억 원, 98년 617억 원, 99년 631억 원, 2000년이면 647억 원으로 평균증가율이 6.4%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추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설치현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회계분야로서 회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자주재정의 구현으로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균형개발 유도를 위하여 신규사업보다는 시행중인 사업의 단계적 마무리에 중점투자하고, 주민과의 약속사업 지속적인 추진, 건전한 문화휴식 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도시가로망 정비 및 교통난 해소,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 일반행정력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전망으로 투자목표를 2000년대 선진북구발전을 위한 도시 균형 개발과 칠곡부도심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확충,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완비에 두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총 8개 분야에 기 투자된 사업비와 향후 투자 사업비를 포함하여 3,314억 원으로 재원별 투자비 내역은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액 중에서 경상지출 약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97년 351억 원, 98년 398억 원, 99년 416억 원 2000년 474억 원이며, 비목별 분석은 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 사업은 8개 분야 138건으로서 분야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보건복지센터건립외 20개 사업 549억 원, 지역 경제 분야에 들샘공원조성 외 8개 사업 525억 원, 산업경제 분야에 안경회관 건립 외 3개 사업 89억 원 청소환경 분야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외 2개 사업 85억 원, 하수치수분야에 동호천 종합개발사업 외 10개 사업 407억 원, 문화체육분야에 칠곡문화전당 건립에 100억 원, 일반행정분야에 대현 3동 청사신축외 13개 사업 138억 원으로서 세부투자 계획은 47페이지에서 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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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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