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관광과장   김순래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신성장전략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신성장전략국의 직원들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감염병 관련 업무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인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 개발, 도시재생사업과 민생경제 안정, 도청터개발을 위해 많은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쌍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순래 관광과장입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권오준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권태승 도청터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입니다.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명균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일자리정책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정전표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심순덕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도모입니다.
  금년도 착한가격 업소 정비를 통해 폐업한 1개소에 대해 지정 해지하고 영업주인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및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였으며,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의 미취업자에게 구인·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2단계에 걸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4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단기일자리사업을 실시해 802명에게 추가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한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방역사업 및 취약지역 환경정비사업 등 127개 사업에 2,552명의 인력을 선발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고용 충격의 위기계층에게 안정적인 생계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청년실업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청년 실업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일 경험 및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은 도시재생 및 문화, 복지 분야의 비영리단체에서 18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정착지원형의 신규사업으로 실시한 NEW START 청년일자리 사업은 제3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뿌리산업인 주조, 금형, 용접 등의 분야에 12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공동체 복지전문가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으로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은 모두 종료되어 구직활동 중이며, 현재까지의 취업인원은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수료생 40명 중 현재 18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취업목표인원 28명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 지원 다변화 및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창업지원 오피스 운영을 통해 7개 업체에 대해 창업공간 및 창업관련 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지원단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한 해 동안 53건 해결하였으며, 기업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우수기업인 8명에게 표창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등록된 공장에 대해 등록자료의 현행화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방문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공장등록 자진 취소 28건을 유도하고 12월에 행정처분 25건을 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장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빌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아이빌은 안경산업특구 내 건립한 안경업체만을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으로 66개 호실의 임대공장과 첨단장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입주율이 97%로, 금년도에 3억 6,10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아이빌 내 위치한 첨단장비센터에서는 첨단장비 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87개 업체에서 581건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료 5,794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안경거리 시설물 보수를 위해 연중 안경산업특구 안경거리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안경모형전시대 6개소에 대해 보수 및 재도색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아이빌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북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입주업체 59개소에 대해 7,9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2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3개 기업이 지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으로 16개 기업에 7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11개 기업에 15명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6개 기업에 62명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9개 기업에 2억 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개별공동주택 4개 단지에 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희스타힐스테이의 화단가꾸기 사업, 복현3차 서한이다음의 요가강좌 및 포스터그리기 대회, 침산2차 화성타운의 화단 및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으며, 강북이진캐스빌의 사생어울림 한마당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유통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석유·가스 공급업체 지도단속을 통해 석유판매업소 4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가스공급업소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개소에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 상표도용 및 상품위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3개소 1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열 번째, 조야동 LPG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인 조야동 494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284세대 1차 사업이 진행되어, 소형저장탱크 설치부지 매입,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 및 집단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1월부터 착공이 이루어져 내년 3월에 완공되어 LPG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대상인 210세대는 내년 1월경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생존자금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한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35,753개의 소상공인 중 32,743개의 사업체로부터 1차 접수를 받아 자료 검증을 거쳐 지난 5월 30,565개의 사업체에 생존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차 접수기간을 놓친 미신청자와 확진자 방문 및 운영 점포를 대상으로 10월에 2차 접수를 실시하여 검증을 마친 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13일에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렇게 지급된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12월 말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정책과 직원은 구민의 행복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저희들 아이빌이 원래 당초에 저희들 디자인부터 유통까지 토털 안경비즈니스로 건축계획을 세웠다가 사업부지 매수를 하는 과정에 소유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아파트형 임대공장과 첨단장비 이렇게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아이빌 같은 경우는 안경업체에 성장을 위한 지원, 그런 것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그렇게 지원도 저희들… 운영위탁을 통해서 조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첨단장비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은 저희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지금 현실이 중국의 물량공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영세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안경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OEM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아이빌에 있는 첨단장비 그것을 해가지고 시제품이라든지 샘플 이런 걸 도와주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는 데요, 특히 지금 브랜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브랜드 그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에서는 아이빌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 전체에서 한국안광학진흥원이 우리 노원동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우리 안경 쪽에 브랜드라든지 전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안광학진흥원에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 사실 한 70%가 안경이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다 영세업체라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안광학진흥원이 아이빌을 위탁 받아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랜드 개발하기가 좀 힘든데 안광학진흥원에서 지금 또 브랜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빌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임대형 공장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97%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 운영을 잘 하고, 시에서 지금현재 노원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유진광학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150억 정도 국비 75억, 시비 75억 해서 공모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안광원에서 그것을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용역이 나오면 전체적인 안광학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쪽에 그런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면 그런 쪽도 같이 안광학원하고 같이 해서 대충 그런 계획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아이빌이 어쨌든 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브랜드라든지 그런 장비를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참고로 아이빌 건영 운영체제는 사실 영세 안경업체를 조금 쾌적한 작업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목적과 저희들 고가의 첨단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브랜드 제고 이런 목적인데,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는 약간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안경산업고도화 육성사업으로 한 160억 원을 확보해서요.
  대구시하고 브랜드라든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마무리 되면 저희들 안경업계도 브랜드라든지 모든 게 좀 많이 향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 제조업체의 현황은 3산업단지하고, 검단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개별입지 이렇게 제조가 되어 8,600업체에 3만 5,000명 정도의 종사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다음에는 업종별, 단지별 그것을 추가로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종사업체하고 종사원들 분석은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요. 대구시 통계자료에서 보통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 공장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한 명을 고용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취약한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것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참고로 지금 영세업체, 안경업체 이런 분들이 물론 첨단 장비 6대가 갖추어져 있는데, 보통 본인들 사업을 하다보니까 바빠 가지고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이빌에 근무하는 첨단장비 그 분들이 직접 안경업체에 방문해서 우리 고가의 첨단장비 6대에 대해 안내도 해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샘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다른 회사에 갖춰져 있는 그것을 의뢰를 하면 거기서도 또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빌을 이용해서 그렇게 안내하고 전화도 연락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저희들 산자부하고 저희들 지역에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2차 사업 확보를 해서 하려고요, 서류도 저희들 전달하고, 또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이 일단 송부가 되어서 국회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2차도 확보가 조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일단 국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보통 산자부에서는 조야동 사업비가 크게 과목에 등재는 안 되고 산자부 전체 풀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면 거기서 전국에 그것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풀로 그게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 2차 확보를 위해 가지고 사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런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지금 사업 추진 사항이 저희들은 LPG 배광망을 위탁을 체결해서 줘놨습니다. 배관망에서 시공사라든가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사가 추진되는데요
  저희들이 LPG 배관망이라든지 시공사하고 조야동 추진위원회하고 원활하게 소통 잘해서 보일러 선정이라든가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이 다 만족하는 그런 쪽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늘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12명에요? 이것은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하는 단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한 달에 1인에게 월 2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정규직 채용인데 이것도 2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보통 제3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3공단에서 필요한 뿌리산업 이런 데에 회사에서 채용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모집공고를 해서 그렇게 했는 데가 7개 기업체에 지금 12명이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전체 사업비가 지금 현재 19명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했는데 중도에 한 8명이 포기하고 현재는 한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20명에 대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2억4,60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3공단에서 청년들을 모집해 가지고 취업을 시키면 청년들이 막상 현장 기업체에 일을 하다 보면 그중에 뿌리산업 이런 게 주조나 금형, 용접이기 때문에 한 달이나 이렇게 일해보고 청년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청년은 그대로 포기하고요, 기업체는 부담이 되는 것은 없고요 국비라든가 예산이 조금 남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맞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주조나 금형, 용접분야에 일해 보니 본인들이 정말 못하니까 포기라든가 이렇게 되고, 보통 아르바이트 이쪽으로 대부분 가려고 하지 이쪽으로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을 좀 애해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단기 일자리사업은 끝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각 실과는 각 동에 인원을 선발해서 배치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담당자가 작업지시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면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많은 실직자나 구직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조금 경제라든지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관내의 실직자나 구직자 이런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연계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선발해서 배치했는데, 동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동장이나 사무장이 그렇게 작업 지시를 해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소독약을 치고 계속 근무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그 여건 그런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동대표에게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바로 직접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직자 최소한의 생활, 그런 것은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단기 일자리사업은 20여 억이지만 지금 희망 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 구에 그의 120억 이렇게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투입되어서 선발해 가지고 이 일하는 분들은 약간 부정적인 면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동에 이 소독 말고도.
  그렇지만 실직자, 구직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생활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런 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 단정은 안 짓고요. 보통 아파트에 이런 사업을 이것은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각 아파트에 사업 신청을 받으면 돈이 2,000만 원이면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화단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550만 원은 가지고 해야 또 사업다운 사업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 4개 정도를 선정해서 한 500만 원을 저희들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아닙니다. 먼저 1차 선발한 데는 향후에 저희가 선정할 때  그것을 참조하고 안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500만 원 한 그것도 저희들 검토해서 3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60쪽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보육센터에서 4월달에 저희들 바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올해 4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이것을 바꾼 사유는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면 보육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500㎡ 이상되는 사무실 공간도 하고, 또 기기, 계측기 이런 장비가 갖춰져야… 그 창업보육센터하고 저희들 창업보육센터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사무실 공간이 212㎡라서 신청도 못하기 때문에 창업지원오피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 오피스 여기에 7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한 보통 1년에서 3년 동안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젊은 창업자들에게 사무실 공간 마련해주는 것이 제일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기업을 창업해서 인근의 좀더 나은 창업 이런 보육센터에 연결해 주거나 정책자금, 기업경영 이런 컨설팅 이런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56개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전문상담관을 조금 지정을 해서 그분이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면서 소통도 하고 기업의 어떤 이런 경영에 대해선 컨설팅도 해주고, 또 여기서 창업 보육을 잘하고 있다가 더 나은 창업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 거기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들 경영을 6명이 계속 관세나 무역 이쪽에 하고 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위촉하거나 해서 전문가 상담 지정을 해서 네트워크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생산업체가 한 천 몇 개인 줄로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안경 생산업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1차 3만 5000개 업소에 지원을 하고, 또 2차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라든지 미신청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2차로 지원하고요, 또 대구시에서 3차로 지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향후에 사업자등록이 안 된 업체도 최대한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1년 연중에 어떤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현안 그게 발생하지 안 더라도 위원회는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현안 안건을 토의하고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면 저희들 위원수당도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안이 안 생겼을 때에는 사실 위원회가 개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이 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요. 하다 보니까 명수 선발이라든지 그 명수만큼 집행을 하고 사업종료가 됨으로 해서 보통 반납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하거나 선발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자가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성혜림(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일자리 담당자 성혜림입니다.
  2018년도 행복 북구 청년 일자리 사업이 사실 2018년도 8월부터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지침 자체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다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직접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긴급하게 할… 청년들 모집도 해야 되고, 사업장에 보내야 되는 사항이 생겼는데 그때 홍보를 해도 많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중도 포기자 발생도 있고, 사업이 좀 정착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이것은요, 지금 저희들 책자 작성이 10월말로 했고, 12월 말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집행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희망 일자리, 지역 일자리, 단기 일자리 계속 아까 실직자라든지 구직자들에게 생활이나 어떤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 차원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인원이라든지 기간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집행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저희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이빌 거기에 보통 관리위탁비를 지원해 주고, 아이빌이나 임대형 공장과 첨단장비센터 그것만 지금 이렇게…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역에 영세업자가 대부분 많은데.
  그런데 아까 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는 안경 고부가 육성사업이라고 160억을 투입해서 안광산업에서는 전체 국비라든지 지방비 이렇게 기타 사업해서 한 18가지를 계속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렌즈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도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브랜드라든지 경쟁력도 조금 제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혹시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수행기관은 안광학산업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여기서 할 때 사전에 안경업체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20명 정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었는데, 막상 돈은 확보되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와 가지고 수출이라든지 모든 영업 이런 게 축소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사전에는 1명 채용하겠다 이러던 기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포기하고 이런 기업체가 생기다보니까 이번에 좀 저조합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이것도 기업체하고 섭외를 해 가지고 확대해서 취업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지금 현재 저희들 11명이 4명은 취업이 되어 있고, 4명은 자기들 구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 중에. 3명은 또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창업 준비하고 이렇게 있고 이런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9쪽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기술교육은 오토캐드하고 그런 교육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오토캐드하고 선박 머신  이런 교육만 저희들이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AI라든가 빅데이터, 4차혁명 그런 시대에 맞춰 가지고 창조 캠퍼스 이런 데라든지 그런 교육기관에 연계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약간 뭐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잠잠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전문인력,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제 사회적기업 분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예비나 인증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으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조금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고민도 좀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올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기타지원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기타 지원비 같은 경우는 전담 매니저 인건비라든지 직무교육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기타지원비는 저흐들이 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책자에 있는 금액하고 금액이 안 맞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그것은 사업자 부담의 4대 보험료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총 사업비는 2억4,600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이 금액은 기업부담을 제외하고요. 원래 총사업비는 기업부담까지 다하면 2억 9,400만 원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행감 책자에는 기업 부담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기타지원비는 며칠 전에 위원장님께 자료로 드린 거기에는 기타 지원비가 2,948만 원이 되어 있고요. 자율지원비는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금액이 자료 드린 데는 기업부담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여기 책자에는 기업부담분 20%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 금액이 적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전체는 2억 9,400인데 여기에 2억 4,600은 기업부담 2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저희들 3공단의부장님이나 그분들을 저희들은 항상 미팅을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특히 뿌리산업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비선호 업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목표 20명에, 그분들이 한 달 일해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젊은이들이 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3공단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내 기업체하고… 왜냐하면 정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3공단 자체에서 좀 기업체에서 처음에는 했지만 젊은 청년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예, 지금 여기에 수출이 감소된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수출한 것 중에 품목이 안경테가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 안경테가 브랜드라든지 또 중국에 물량에 밀리다보니까 좀 해마다 축소가 됩니다.
  작년 상반기와 올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안경업체는 마이너스로 많이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 가지고 그것이 다 완성되고 하면 브랜드라든지 안경테 이런 것이 다 완료되면 중국하고도 가격경쟁력이 생겨서 좀 호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  지금 체납을 저희들은 13개 업체가 되는 데요. 2018년도 갱신 전에 금액은 3건이 되는데, 한 기업체가… 저희들 안 그래도 임대로 전환이 되면 자동차 압류라든지 예금 이런 것을 압류를 하는데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보통 기업주가 딸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압류가 들어가도 자녀분 앞으로 자동차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 이 업체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퇴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퇴거하고 새로운 업체에 임대를 놓든지 그렇게 하고.
   갱신되고 난 뒤에 거기에 13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데는 아까 그 갱신되는 그 한 업체에 금액이 좀 많고, 또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 임대업체 체납되는 데는 한 분기씩 미루어서 임대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13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미루어서 임대료 납부를 앞으로는 개선해서 당일 당일 매월 납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유도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생경제과 각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건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현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홍영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개장 이후, 대구 제1호 청년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년에는 청년 상인의 자생력을 강화 및 이용객 편의를 냉방기 2대를 설치 지원하였고,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현수막과 전단지를 배부하여 청년몰 홍보를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11월 8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춘버스킹 in 산격시장 청년몰 이벤트를 개최하여 청년몰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지만 경쟁력 있는 칠곡시장 조성 추진입니다. 칠곡시장 상인 및 인근 주민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시장 이용객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LED등을 교체하고 승강기와 화장실 등을 수선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을 위해 4월에 공유재산 이용료를 4,361만 원을 감면하여 상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1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 사업으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개최하는 등 칠곡시장 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정비, 주차환경개선 5개 분야에 총사업비 100억 2,400만 원으로 36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사업비 8억으로 산격종합시장 나동 구조물보수보강공사와 사업비 2억 8,900만 원으로 산업용재관 공중화장실 개보수 외 7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사업비 20억의 능금시장 3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사업비 8억의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 보강, 사업비 8억 3,000만 원의 동대구신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외 23개 사업 45억 3,000만 원 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2,800만 원으로 금년 3월 강북 구암 가구골목에 6,300만 원으로, 상권 홍보형 조형물 2개소 설치와 칠성야시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공공와이파이존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학정먹골촌 외 4개소의 사업비 6억 2,100만 원으로 간판, LED 메뉴판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9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0억으로 칠성시장 외 9개 전통시장과 완구·장어골목상권에서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 칠성시장에서 삼성시장까지 약 400미터 구간의 노상적치물 정비, 어닝, 벽면 간판을 철거 후 기존 설치된 아케이드에 간판 재정비 설치와 노후된 외벽은 칠성별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재도색 등을 현재 환경정비 중에 있으며 시비 지원금 1억 2,000만 원 재배정으로 진행되는 칠성남로 칠성네거리에서 칠성교네거리 구간과 칠성시장로 칠성네거리에서 엠시티삼거리 구간의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포함하여 오늘부터 27일까지 약 10일 또는, 시간이 걸리면 1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만 가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비가 완료되면 칠성종합시장 활성화는 물론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농업육성 지원 및 생산기반 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지역 농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직불사업으로 279농가를 지원하였고, 농기계 구입자금 19농가, 채소류포장재 60농가,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20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669농가, 토양개량재 41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저수지 3개소 정비, 10개소의 구거 정비와 농로 정비, 관정 사후관리 등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축산업 육성을 위해 연중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 335마리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정기검진 실시, 가축 3,987마리에 대한 예방접종, 우제류 사육농가 5,754마리의 구제역 백신 접종, 양봉농가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분 548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지의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 최근 5년 내 신규취득 농지를 포함한 총 471명, 614필지, 47.55헥타르에 대하여 9월부터 3개월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및 위생검사 추진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와 축산물의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총 167개 업소에 대해 실시한 점검으로 법령을 위반한 1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지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방역 대책입니다.
  2019년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최초로 발생한 이래 우리 구에서도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ASF담당관제를 실시하여 돼지 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 및 주 1회 점검, 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자체 소독차량으로 순회 소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를 ASF 청정지역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포장재나 박스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작목반 60농가에 포장박스 13만매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동시에 국내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조각과일을 컵과일 형태로 주 2회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38개 학교의 2,691명의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개선 사업입니다.
  연중 24시간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및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당직근무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야간 및 공휴일까지 전문업체 위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북구와 함께 동구·남구·달서구가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와 공동위탁계약을 맺고 두 당 10만 원의 구조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총 413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민생경제과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장·농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민생경제과는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257쪽이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획 관리라기보다는 길고양이들의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는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포획을 하면 중성화 시술을 거치고 다시 방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전에 시행한 사업대상이었던 개체가 다시 포획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위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좌측 귀 상단부에 약 1㎝ 정도, 옛날에 열차 타면 열차 티켓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표식을 하면 되잖아요, 1㎝씩 잘라서.
  그래야 이후에 재수술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을 포획해서 관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자연상태로 다시 돌려보내는 데 이후에 중성화 시술을 거치면 암수개체 구별 없이 더 이상 번식이 안 되니까, 자연 상태 번식만 막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정책팀장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이홍영입니다.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는 일정기간 암컷 같은 경우는 72시간 보호를 하고 수컷 같은 경우는 24시간 보호하고 방사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보통 ‘캣맘’이라고 저희가 일명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2주간의 항생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그 주사제제가 워낙 효과의 제제라서 병원에서는 저희가 지침상에는 사실 실시요령이나 지침이 있긴 하지만 항생제나 치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라고는 하지만 사실 특정 약품을 하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현재는 조금 힘들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유기‧유실동물에 대해서 대구시랑 각 구청에 있는 담당자가 보통 모여 가지고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한번 더 저희도 검토를 해볼까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부산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침이나 실시요령으로는 따를 수 있으나, 특정 약품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지침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 ‘권한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얘기가 조금 있어서 마찰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몇 분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제가 판단하기로는 나갔을 때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염증이나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 처방이라든가 좀 더 기간을 두고 완벽하게 회복이 됐을 때 하려고 하는 뜻으로 받아 들였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약 15만 원 정도 수술비하고 관리비 다 포함해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항생제나 약품이 추가로 그것 같은 경우는 계약사항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분도 있고,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보조금도 들어가야 되고 같이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위 안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더 오게 한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저희들 한 번씩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고맙다고 드리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더러 더러 있었습니다.
  조금씩 해가지고 긴급보수한 적도 있고 혹시나 현장 나가서 긴급하게 했던 경우는 국우동입니다. 국우터널로 진입하다보면 오른쪽에 솔밭이 있습니다. 솔밭마을에 보면 국우지라고 있는데 밑에 선형이 세굴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하고, 비는 계속 온다는 예보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긴급하게 발생되어서 포크레인하고 장비 동원해서 우선 긴급하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근처에 있 는 돌하고 자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 한 적이 있고, 비 오는 와중에 있어서 저희들 당초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지만 장마가 온다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길어지고 태풍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긴급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1, 2년간 버틸 수 있게 땜방 식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식으로 군데군데,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발생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얼마 안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지금 저희들이 농업분야 예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 자리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나눠본다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의 가장 모태가 되는 저수지,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23개, 그 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6개 관련하고 나머지 17개는 저희들이 하는데, 고객 안전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에 한 3건, 4건 정도 저희들 저수지 관리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정주권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시행정과도 같이 하시겠습니다만 개발지역 안에 있는 주민,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구거나 농로 그런 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고, 긴급하게 생기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조금씩 그런 부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만큼 많이 반영되지는 않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신 말씀이 사실상 업무에 농업분야 있어 가지고 사실 기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각 동에서 미리 한 번씩 오면 의견을 모아놨다가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일단 저희들의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고 의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고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각 지역은 사실 해당되는 게 별로 없고요. 검단동 같은 경우는 검단동이 이번에 워터폴리스가 빠지고 거의 조야동부터 해서 칠곡 무태까지 전체가 농업지역인데 사실은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는… 저도 가끔씩 외지로 나가서 보면 사실 경상북도에 이런 쪽에 비하면 정말 솔직히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밭마다 밭 앞에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물론 예산 배분이나 관련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정말 한다고는 사실 하고 있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인데 나름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 얼마 안 있습니다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말씀 하신 게 능금시장 3차 아케이드 건축‧토목부분 사업을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3차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20억으로 진행되고요, 당초에 설계가 들어가서 가장 큰 요인은 이것 같은 경우는 약 한 3억 5,000정도가 지금 됐는데 아케이드에 있어서 상단부 갤러리창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이 됐고요.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당초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갤러리창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능금 시장 상인들의 전체 의견이 갤러리창이 사실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당시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갤러리창 반영을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갤러리창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저희들이 케어사업 같은 경우는 보호대상이 아닌 글자 그대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되어 있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제가 쉽게 얘기하면 길고양이인데 어리고 보기가 안 좋아서 잠시 집에 와서 돌보고 있다가 다시 리턴 시킨다는 그럴 때 있어서 중성화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이월 사유는 여기에 글자 그대로 저희들 사유는 보시면 협의관계 때문에 지연되어 가지고 그랬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졌는 데…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향후에 저희들이일년 반 조금 안 되게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주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우리 대표하고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292쪽이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언론 나온 것…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은 맞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못 전달될 수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은 팀장한테 넘기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제가 설명드리면 혹시나 잘못 전달될까 봐 사실은 우려됩니다.

○주무관 김기현(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시장시설팀 김기현입니다.
  칠성원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조합원이랑 저희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행정소송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반대쪽 조합원 쪽에서는 저희가 승인을 “잘못 내어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대구시를 통해서 중기청의 질의 회신을 받아서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처리를 한 상태고요.
  지금 행정소송 변론일이 내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기현(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 김기현(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저희 칠곡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개 시장 중에서 유일한 공설시장이고 달성군에 한 군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설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도록 잘 운영이 되고 정말 활성화되고 그러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사실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람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실은 약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칠곡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말씀 드리면 거의 마이너스라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됐을 때 1년 하면 아마 1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 2월부터 해서 7월 23일까지입니까? 감면이 들어가서 약 4,300만 원 정도 감면해 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천, 거기다가 2차 8월 23일 거리두기 2차가 또 시행되면서 12월 말까지 해서 또 감액이 들어가면 전에 받았던 것의 한 30몇 %밖에 안 되니까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크게 적자 운영한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폭행 문제도 올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은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은 있었고요.
  다른 문제들도 저희들이 조금씩 있고 한데 저희들도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은 수시로 고민도 하고 얘기도 하곤 하는데 뚜렷하게 획기적이다 이런 결론은 사실은 여러 분들하도 얘기합니다.
  저희 국장님하고도 만나면 따로 수시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또 상인회 자체에서도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재단하고도 한번 정도는  의견을 물어보고 하면… 솔직히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다 싶은 답변은 한 번도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금방 용역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가닥이 잡히고 그림이 그려져야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데 사실 그 그림 자체를 그리기가 많이 힘들고, 사실은 잘 그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인 것은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구제역 매몰지 말씀이시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는 2011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경지 올라가기 전에 밑에 하단부 오른쪽, 당시에 축사 쪽에는 이oo 씨라고 연경 계시는 분이고, 실제로 당시 축주는 동구 계시던 분이 소를 키우고 있다가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당시에 축사 우리안 에 축사의 땅에서 연접한 땅에 매몰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데 사실은 그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농장주인 소유의 동일한 소유의 가장 연접한 150m 정도, 200m가 채 안 될 겁니다. 소유의 농지에다가 저희들 112마리를 매몰을 했습니다.
  그게 기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사업을 지난해 진행을 시켰습니다.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당초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른 도에서의 사례가 참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국비하고 지원을 받았는데 약 5,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패가 상당 부분이 다른 사례처럼 진행됐을 것으로 가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곳을 파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다시 그 흙을 긁어내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데, 저희들 실제로 개봉을 했을 때에는 다른 지역 사례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저번 추경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 데 어차피 식사가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저희들은 그때 어느 정도 10년 정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부패가 진행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일 처리를 매몰처리를 잘한 것이죠.
  공기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산폐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거의 진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뼈하고 일부만 있어야 되는 데 거의 원형 빼고는 조금만 내려가면 원형 그대로 피부까지가 거의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의 사업은 매몰지 원상복구가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나오는 구제역 폐기물처리 쪽에 예산이 사실 많이 투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그것을 처리를 하고 인근 밑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냄새가 나고 하니까 반출을 하고 가까운 데 것을 반입을 했는데, 초점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자기는 근 한 10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기껏 한다는 게 안에 있는 거를 시원하게 자기 말로는 근처까지 훅 덜어내어서 해내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에 객토를 해 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될 줄 알았고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사실은 원상복구비가 아니고 구제역 사체 처리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부랴부랴 약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그분하고 저희들도 올해 몇 번 만났습니다만 어디까지 진행할 건지, 그렇다고 그 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없고 저희들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밑에 축을 쌓고 어느 정도 객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처리 중에 있어 가지고 올해 내로는 될 것 같은 데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얼마만큼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복구비가 아니고 사체처리비가 되어버렸고 그런 미진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는 것으로 올해 정리를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것까지 내용을 넣기가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는 총 733만 6,000원, 그 다음에 시술비가 1,252만 6,000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 게 구제역, 그리고 소 브루셀라라 해서 일종의 가축 성병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그런 쪽으로 해서 채혈하고 하는데 있어서 약 2,000만 원 이런 데 주로 가축들에 대한 방역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지금은 구제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같은 경우는 치료보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책이 안 서는 부분이지만 구제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백신이 있어 가지고 계속 예방접종을 하면 발생이 근래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은 백신으로써 사전에 접종으로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 만들면 예산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면서 한 군데서 하느냐, 두 군데서 하느냐 사실은 큰 그게 아닌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농가위주로 운영이 되고 지금은 유통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역에 일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예.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주가 그겁니다.
  주가 축산농가이고 거기가 전체 역량의 상당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장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수적으로 조금 따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가를 미리 동일하게 해놨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청년몰 같은 경우 한번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계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년몰 같은 경우는 산격시장 상가 중에서 가‧나동이 현재 저희들 보수‧보강을 마쳤고 가동에다 하고 있는데, 가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청년몰 사업을 해가지고 외관이 번듯하고, 나동 같은 경우는 안전문제에 따른 보수‧보강을 했는데 사실 외관도 조금 손을 대려고 했는데 아까 앞쪽에 한 번 있었는데 200 몇 페이지였지요?
 아케이드 3차에 보면 3억 얼마가 증가가 됐는데 그 왼쪽 폐이지에 보면 산격시장에 있어서 간 부분이 죽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된 부분인데요.
  대구시에서 산격시장 가동, 나동 지하에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연계해서 도농생생장터를 개장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시에서는 당초에 11월을 목표를 하다가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서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동, 나동에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가동, 나동 지하 부분은 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합니다.
  보수‧보강 문제도 들어가고 인테리어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보수‧보강비 지하부분에 있던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 너네가 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중투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방수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돌렸고, 나동 같은 경우도 외관도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말 하면 저보고 좀 뺀질하다는 소리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도농생생장터를 하려면 외관 그대로는 사실 못합니다.
  시에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외관의 이쪽 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방수나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도농생생장터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외관상도 깨끗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하는 것도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늦어져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농생생장터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리고 또 그게 전체가 다 사유건물입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하기도 사실 힘들고요.  그냥 광고나 이런 것은 쉽지만 전광판 자체를 올리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저번에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반영이 좀 덜 된다 그러면 어느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 도농생생장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조를 구해서 ‘돈이 좀 들 수 있습니다’라고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 부분은 칠성교,
  칠성시장에서 대현동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
  전에도 시하고 몇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 게 그 부분하고 하천 바닥 부분해서 저희들 경관 조명하고 경관 분수를 사실 시의 담당 과장하고 심도 있게 했다가, 어느 정도 이게 도로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있고, 또 시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이 분수만 해도 2억 이상 소요될 것 같고 사실은 협의가 잘 안됐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100% 부담하는 것은 사실 무리이고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경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칠성교 말고 저희들 야시장이 신천대로 하단부에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 입구 쪽에 보면 신천대로를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교각 위에 보면 조명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위에 쪽은 사실 없어 가지고 지금 경관조명 그 부분은 시비를 4,300정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우선 칠성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야시장에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있어서 위에 신천대로 하단 부를 이용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좀 아쉽겠지만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대신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칠성 건너편까지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경관 관련은 저희들이 교각 쪽으로 해서 우선은 하고요.
  신천 프로젝트가 되면 거기서 목재로 데크로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볼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되어 가지고 시설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경관,
  그때 한번 해서 일괄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교각 밑에만 조금 하고…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교각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넣어놓은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새로 따로 달라는 얘기가 되었어요, 하는데…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러면 4,300만 원이 자기들이 남는 게 있다, 그러면 해다오,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할게, 그래 가지고 이제…
    (장내소란)

○신성장전략국장 고진호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경관을 그때 한번…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조금 궁금해 하고 하던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생긴 지는 20년이 다 됐습니다.
  실제로 전통시장으로 인증이 되어서 등록이 된 게 2017년이고요.
  당초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시에서 저희들 유통단지 내에 있는 것을 상점가로 등록을 할 수 있으냐가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공문으로.
  그리고 당초에 “상점가로는 불가하다” 시에서 중기부하고 해서 상점가가 안 되면 전통시장으로 인증이 되는지 검토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협의를, 법령에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봐 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전통시장으로 봐 주게 되면…
  저희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청의 시장상권과에 답변을 공식적으로 한번 법령에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니까 사실 어쭙잖은 부분이 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해서…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었고,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청장님도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나, 하더라도 조금 다른 데보다는 우리 구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고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어떤 내용 때문에 하신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도 북구에 살고 북구에 근무하고 있는 북구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은 억울하다 해야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령상으로 추진해야 되기 되기 때문에, 대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전통시장보다 자부담 부분을 많이 부담을 가급적 시키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시에서도 자기네들이 전체 시비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상품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 부분 이것 때문에 등록요건이 되니까 법령에 맞으니까 2017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산업용재, 조명, 전자해 가지고 7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설현대화나 소방이나 화재 이런 쪽까지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단지 저희들은 전통시장 관리라기보다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신청은 사실 시장 쪽은 거의가 공모사업입니다.
  신청은 주로 중기부인데 중기부에서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 전통시장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등록된 29개 시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올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대신 저희들은 유통단지 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비를 늘리고 구비는 가급적이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령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사실 그것은 어떻게 하기가 “이것은 안돼”하고 반려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안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 생각이나 고인 경 위원님의 생각이나 다른 분들도 다들 의아해하고, 저 역시도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전통시장이라 사실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제가 민생경제과로 와서 처음 알았고…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그럴 겁니다.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법령을 한번 쭉 보고 실제로 맞나, 7개 중에서 하나는 안 맞아서 등록을 안 해줬는데 사실 맞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똑 부러지게 대답하면 사실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저희들은 주가 전통시장 쪽이고, 그 다음에 업무 중에서 보면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실은 업무 역량이 모든 골목까지는 다 미치지는 않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에도 들어갑니다만 골목상점가를, 쉽게 말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 사실 들어오는 데에만 어느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모든 생활영역 안에 있어서 아파트 하나만을 빼고는 모두가 경제권이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규정 안에 있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세세한 모든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너무 큰 걸 말씀하셔서 사실 여기서 선뜻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은…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저희들 부서만으로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 같은 경우, 주식회사 과일드림에서 안동에 있는 업체에서 합니다.
  저희들 북구 한 곳을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북구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과일컵을 만들어서 북구 유통업체를 통해서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예, 같이 묶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단위로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증을 득한 그런 가공업체를 심사단을 파견해서 지역별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안동에 공급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축산물 같은 경우는 명확히 규정이나 되어 있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령이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예,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