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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현2동‧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직제순에 따라 복현2동장과 태전1동장 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복현2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복현2동장   김충열
○위원장 조명균  다음은 태전1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태전1동장   설두호
○위원장 조명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현2동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일반현황 및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원래 합동감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따로 순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전1동장님께서는 잠시만 대기실에 대기해 주시고 복현2동장님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복현2동장 김충열  안녕하십니까!
  복현2동장 김충열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올 한해 더욱더 힘써 주신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복현2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복현2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미 행정팀장입니다.
  김동훈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복현2동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현2동은 복현오거리를 중심으로 동북로, 공항로, 검단로를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관내 초‧중‧고‧대학 11개 학교가 밀집되어 교육여건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가 혼재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2020년 10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만 958세대, 2만 8,674명이며 38개 통과 274개의 반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88명 차상위계층은 404명으로 그 비율이 약 3.1%입니다.
  특히 올해 8월말부터 복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완료로 복현자이 594세대가 입주 중이고, 내년 2021년에는 복현아이파크 등 3개 단지 1,402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어 모든 단지에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3만 2,000명 이상의 거대규모의 동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자치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현안사업이나 구정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더 나은 복현2동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8월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업무능률 및 민원인의 만족도롤 향상시켰으습니다.
  둘째, 동북로 287 외 5개소에 소규모 LED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더욱 밝아진 골목길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엄마사랑 품은 누룽지 한끼’입니다. 타 동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으며, 올해 새롭게 시행한 ‘반찬은 행복을 싣고’와 더불어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문을 통해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고독감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 저희 복현2동 전 직원은 주민의 고충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주민이 행복한 복현2동을 만들기 위하여 나아가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충열 복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2동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동장님, 동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지금 보고에 보면 관내 학교가 11개, 그 안에 대학은 영진전문대 하나, 강남 쪽에서는 우리 구청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중‧고학교하고 동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서로 연계하는 사업은 좀 있습니까?
○복현2동장 김충열  같이 하는 사업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동에서 조직단체 중에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나 이번에 코로나19가 그것을 함으로 해서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복현초등학교 외 1개소에 소독약을 뿌려주고 방역활동을 좀 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다른 동네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당연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와서 동행정도 알고, 구청에서의 어떤 홍보사업 같은 것도 학교에서도 알고 가도록 교장선생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은 실시 안 하고 있습니까?
○복현2동장 김충열  지금 현재 우리 조직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곳에 교장이나 학교에서 교감이나 우리 자생단체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수열 위원  사실은 학교라는 조직이 학교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부모들하고 행정이 보면 대체로 관변단체 중심으로 동행정도 그렇고 동의 일 같은 것이 일반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동행정, 구정을 좀 홍보하려고 하면 학부모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일선이 학교더라고요,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거기는 다양하게 젊은 층의 부모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동에 그런 부분을 장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를 보면 자치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올해 했으면 그 다음해에는 다른 학교로 해서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으로 넣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예, 그리고 그 단체 중에 우리마을 교육 그 단체가 그 중에 인원이 한 26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학교 영어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으로 퇴직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 복현동의 특이한 것을 발견 했어요.
  뭐냐 하면 가베교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중에 가베교실이 있더라고요. 가베교실이 사실 우리 북구23개 동 중에서 가베교실을 하는 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가베교실을 하는 걸 모르고 있다가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했던 도구를 가지고 하는 창의교육이 더라고요.
○복현2동장 김충열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래서 하는데, 실적도 보니까 인원이 15명인데 참석인원도 15명이더라고요. 아주 실적도 양호하고 그래서  부모들한테도 진짜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특히 젊은 부모들은 큰돈 안들이고 가베교구를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구를 사 놓으면 부모들한테 많이 전파를 시켜서 자료는 15명으로 되어 있던데 많은 부모들이 와서 이런 창의교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전에는 교구만 사는데 한 250만 원이 들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교육이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하면 지금 15명이던데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부모님들이 와서 이런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동네 주민자치프로그램개발 뭐 뻔하잖아요. 운동, 탁구, 댄스, 붓글씨해서 이런 쪽으로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이렇게 특이하게 가베교실 프로그램이 아주 제가 볼 때는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동장님, 점심 드신 것 소화도 잘 안됐지요? 이렇게 뵈어서 반갑습니다.
  복현2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28쪽, 착한 가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한해 착한 가게의 모금액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현2동장 김충열  우리 동에는, 칠곡동에는 제가 볼 때 구암동이나 동천동이나 그곳은 상가도 많고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에는 특성상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활성화가 다른 칠곡처럼 잘 되는 동보다는 안 되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취지는 착한가게는 순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달 3만 이상 정기기부를 하면 그것을 나중에 우리한테 복현동에 주민자영업자가 기부를 하면 거기에서 돈이 얼마되면 우리한테 나중에 연말되면 떨어지거든요.
고인경 위원  그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복현2동장 김충열  통장으로 들어오지요. 특화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동에는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좀 결연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강남 쪽에는 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우이웃돕기나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민감한 319쪽에, 아마 거의 북구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일 거예요.
  통장 위촉, 그런데 여기 복현2동에는 통장 모집을 면접을 볼 때 어느 어느 분이 들어가세요, 몇 분이 들어가세요?
○복현2동장 김충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통우회장하고, 그리고 동장하고, 행정팀장하고 이렇게 4명이 들어갑니다.
고인경 위원  그런데 세 분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네 분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면접을 볼 때 참 애매한 것인데 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협의회장이나 동장님하고 세 분이 들어가셔도 저는 될 것 같은데, 왜 사무장님은… 고성동 이런 데는 사무장이 안 따라들어가고 칠성동에는 또 따라 들어가고 부분마다 다 틀려요.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복현2동장 김충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동마다 어떤 동에는 행정팀장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동도 있고 그래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행정팀장이 면접을 할 때 공정성을 더 할 수 있도록,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우회장이나 맡고 있으면 통장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인원이 1명이면 관계는 없는데 한 7명이나 6명 신청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또 지역주민들을 최고 잘 아는 데가 자치위원장님이시고 통우회장이잖아요,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도 하고 공정한 심사규정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데 전화상으로 전화도 오고 많이 그런게 들어와요.
고인경 위원  공정한 심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복현2동장 김충열  우리 23개 중에 어떤 동은 필기시험을 쳐가지고 하는 동도 몇 개 동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 어떤 경우 장단점이 있어요.
고인경 위원  만약에 그러면 복현2동에 내가 봉사점수가 없고 우리 아파트에서 통장이… 어떤 암 투병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추천을 해서 한 사람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준비도 없이 나가게 되다 보니까 봉사점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런데 혼자야, 경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복현2동 동장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면접 보겠어요?
○복현2동장 김충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1명이라도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보는 그 자체가 서류전형으로 50점, 면접 볼 때 50점이거든요. 총 합산을 해서 100점인데 그게 기존점수가 60점 이하가 되면…
고인경 위원  봉사점수가 몇 점이죠?
  봉사점수를 빼고 모든 점수가 내가 된다라면…
○행정팀장 황은미(방청석에서)  50점에 20%입니다.
고인경 위원  봉사점수가 없다해도 그 사람은 당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통장 이 면접에서…
○복현2동장 김충열  저희 입장에서도 필기도 그렇고, 구술면접 보는 것도 그렇고, 100% 완벽하게 심사를 하는 게 어려워요.
  또 주위에 보면 이의를 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되면.
고인경 위원  그런데 동장님 참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동네 주민들의 심부름꾼이다 보니까 다니다보면 우리도 ‘저분 통장이 어떤 분이다’라는 성향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사실 우리 동네에 자기 지역구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우리 구의원이란 말이에요.
  다니다보면 저분은 ‘다음에 통장 나와도 괜찮은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아파트에서 그 사람을 추천을 해서 내보내면 정말 통장을 해야 할 분은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난 모르겠어요. 이것 되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에요.
  정말 통장 이 면접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점수를 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동장님한테 그 점수를 보자 한다고 해서 보여주겠어요? 못 보여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면접이라고 또 본다고 현수막을 갖다 붙이면 뮈 해요? 다 형식적인 것.
  그런 게 지금 현실에서 너무 안타깝고, 돈이 오르고 나니까 더 시끄럽다라는 것.
  정말 동장님, 우리 동네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동네를 다닐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는 통장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을 뽑아 주시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올해는 정말로 동사무소가 유례없이 가장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마스크, 정부재난지원금, 각종 기금들 분리를 해서 다 일일이 나눠 주시고 물품까지 지원을 다 해줘야 되지요? 자가격리자들한테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  저는 페이지 312쪽에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가 있고 물품구입이라 해서 316쪽, 317쪽까지 죽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공사가 맨 위에 동청사 화장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도 하고 있고, 물품도 좀 간단한 것들 거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수의계약을 동사무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북구보다는 동구나 달서구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하는 이유가?
○복현2동장 김충열  그런 이유는 없고요.
  제가 보니까 북구에 있는 업체가… 만약에 공사하는 데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를 딱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데, 그 업체가 좀 잘 하고 맡겨 놓으면 잘 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채장식 위원  여러 가지 보면 만물기업, 이래서 해서 물품도 구입하고 이런데 거의 다 중구나… 물품구입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에도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른 구에, 물론 대구시로 보면 같겠지만 어떻게 보면 동행정복지센터가 북구에 속해 있으니까 다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이런 것들을 북구의 물품을 좀 팔아주었으면 어떻겠나 해서 정말 아쉬운 점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예,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북구에도 있는 업체이고 사실 이런 것은 물건값이 뻔하잖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5쪽,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하게 캠페인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니까 방범순찰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복현2동이 대학가도 밀집되어 있고 학교도 많고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일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좀 봤을 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범순찰하고 야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다른 데보다.
  국우동 이런 데는 간식지급이라 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집합을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는 다들 모여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사실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때 상황에 비추었을 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자율방범대라든가 이 분들한테 야식 식대가 지급되잖아요, 그렇지요? 유류비도 지급되고,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이 올리면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현2동장 김충열  야식이라든지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나 거기의 목적 외에 사용을 우리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것은 안 받아주고 이런 것은 사용이 되니까 받아 주는 것 같아요.
채장식 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고요 그냥…
○복현2동장 김충열  금액은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는 총 예산이 360만 원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90만 원씩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해서 총 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360만 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지요.
채장식 위원  물론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자율방재단도 있는데 그 쪽도 다 똑같은…
○복현2동장 김충열  금액은 다 달라요.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총 120만 원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3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채장식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현2동장 김충열  방재단하고 방범대하고 구 단위에서 배정을 하면서 사업하는 성격이라든지 그것을 감안을 해서 돈을 떨궈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청에서 해주거든요. 재배정을 해서 주거든요.
채장식 위원  하여튼 다들 고생하시는 데 혹시라도 다시 제2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지만 집합에 대해서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식당에 몰려다니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페이지 339쪽, 월별 초과근무 내역이 있지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일이 부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4월달에 보니까 14명이 평균 65시간을 연장을 했는데, 사실 하루에 이렇게 따져 보니까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시간 이상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복현2동장 김충열  지금 들리는 바로 제가 알고 있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동에 있는 직원들이 내가 근무를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최고로 애먹었습니다, 올해가.
  최고로 애먹었고, 동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했고 단체회의가 없으니까 편했고, 동의 직원은 사상 유례 없이 진짜로 애를 먹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 이유가 그때 4월달에 선거가 또 있었어요. 선거도 있었고 마스크 배부가 있었지요. 긴급생계자금도 그것도 같이 있었고, 한시적 긴급복지 그것도 있고 중간에 합쳐져서…
채장식 위원  특수한 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ILO기준을 보면 이 정도로 시키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좀더 해서 사실 직원들한테 부하를 좀 덜 줬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폐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현황 329쪽에 보면 잘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나 세대수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통합사례를 관리하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인력이 더 필요했다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발굴을 하게 됐는지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23개 동이 우리 동만 하지 싶은데, 맞춤형팀장하고 우리 복지직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달 사례관리 회의 발표를 해요, 자기들끼리 우리 동에.
  사례관리 대상자가 10명 정도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해서 자기들끼리 6명 정도 맞춤형팀장 포함을 해서 직원들하고 서로 발표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하고 또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런 점은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수범사례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지시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맞춤형복지팀장 김동훈(방청석에서)  보완적인 부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 우리 복지직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거리가 있고, 자기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한 번 정도는 동료 컨퍼런스 비슷하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좀 하고, 서로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출하고 이렇게 서로  동료끼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물론 사각지대 발굴을 하면 그 사각지대를 발굴한 대상자한테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니까 그러다보니 통합사례관리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도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를 주고 마는 대상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부분들을 하려면 통합사례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근래 한 군데 했던 세대 같은 경우는 모자세대인데 둘 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를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는데 바퀴벌레가 수천마리가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분들은 그게 불편한지 몰라요.
  전혀 자기들은 불편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사실상 저희들도 참 고심이 많았죠.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서로 사례에 대한 회의도 하면서 그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먼저 주거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것 1차, 2차, 3차 방역을 해서 바퀴벌레를 처리를 하는 것, 바퀴벌레 처리를 하고 나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게 도배하고 다같이 해주기로 했었는데 처리하려고 하면 이게 또 청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청소를 못해요, 그분들이 할 수 없고 가르쳐줘도 전혀 모르고, 있는 물건 자체도 버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괜히 너희들이 와서…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 준다고 도 바로 알아듣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매번 자꾸 가서 담당자가 접촉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눈에도 보였었고, 그리고 또 특수청소하시는 업체도 알아서 청소도 다하고 도배까지 하고 지금은 일정부분 필요한 생필품까지 넣어서 그 단계까지 진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항상 내년에도 사업을 할 때 뭔가를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오늘 대부분 호더스 증후군을 가진 대상자들도 있고, 집안에 많이 쓰레기를 방치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홈클린 특화사업도 만들어 볼까하는 이런 고민도 담당자하고 이런 논의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현2동이 사각지대가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오늘 오히려 동행정감사를 통해서 동 자체 내에서 직원 분들하고 주 1회 컴퍼런스를 한다는 것은 아주 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것은 타 22개 나머지 동에도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만약에 민원접수를 하러 오시면 동에는 수화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입이나 입모양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립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나요?
○복현2동장 김충열  그것은 현재 따로 비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부분들은 복현2동뿐만 아니라 23개 동이 굳이 1명이 오더라도 오는 것은 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립뷰마스크를 다 비치하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앞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복현2동이 앞서 일반현황을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복현자이가 594세대, 그리고 내년 2021년 복현아이파크 등에서 3개단지 1,402세대가 입주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라든가 행정수요들이 일정기간에 많이 집중되어 질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방문하시는 민원 분들이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다보면 주차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라도 동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다 같이 해서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세대 있는 데로 찾아가는 민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너무 밀집되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 주차문제라든가 민원불편을 방지하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최대한 우리가 불편을 해소하는 게 하나의 행정서비스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들 야식대금 이런 것은 현금으로 하세요? 카드로 하세요?
○복현2동장 김충열  카드로 자기 지역에서 내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해서 식비계산…
고인경 위원  방범대 이분들은 야간에 방범을 하고 난 후 카드를 찍으면 그 다음으로 시간이 안 넘어가요?
  오늘 날짜로 카드로 대금 찍는다면 그게 그럼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 되는 것이에요, 그 카드 활용이?
  왜냐하면 저번 7대 때 카드는 편의점에 사용을 못 하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변동이 생겼나 싶어서…
○복현2동장 김충열  변동은 아닐 것인데, 자세한 세부내역을 내역은 현재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몇 년 전에 그분들이 항의를 하기를 우리는 야간근무를 끝내고 나서 카드를 쓰려고 하니까 카드 쓸 만한 식당이 없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은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복현2동장 김충열  편의점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고인경 위원  식당이 거의 다 문을 닫잖아요. 그 카드를 어디다 활용을 하느냐라고 그때 항의가…
○위원장 조명균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 일어서서 자기 소개해 주시고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황은미(방청석에서)  행정팀장 황은미입니다.
  이 식대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결제하는 게 아니고 1개조씩 5개조가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찰하고 나서 식당에다가 일정기간 계속 모아갖고 한꺼번에 결제하고, 하루하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어느 시점이 되면 결제하고 그 다음에 또 결제를 하지 하루 먹은 것은 하루씩 결제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인경 위원  야간근무하고 나면 식당 거의 다 문이 닫겨 있는데…
○행정팀장 황은미(방청석에서)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보통 방범순찰하시던데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때 한번 그런 항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더,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각 관변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대체 제가 그때 처음 여기 의회에 들어올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들어오느냐 하니까 거기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단체에 회장이나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고문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주민자치나 어느 단체 등 무슨 조직모임도 아닌데 그런 분위기로 자기의 패, 조직으로 사람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 각 단체의 회장을 맡은 분들이 고문으로 가서 한다 했는데 왜 요즘 와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쟤가 내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분은 무조건 막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복현2동장 김충열  편을 넣으면 안 되지요.
고인경 위원  조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관변단체 어느 회장을 맡은 분들이 장들이 모여서 하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한 해씩 넘어가면서 약자가 자기의 아는 인맥을 모시고 와서 이분을 여기에다 넣자고 하니까.
○복현2동장 김충열  다른 사람은 또 반대하고…
고인경 위원  강한 자들이 싫으면 그 사람은 세 번이나 서류를 넣고, 넣고, 넣어도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한 팀들이 몇 분 모여서 모시고 오는 분은 그냥 통과되어서 넘어가더라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강한 자들만,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것이 정확한지를 아직까지 저는 그게, 동장님 헷갈려요.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복현2동장 김충열  보통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은 그 동에서 가장 활동도 많이 하시고 옛날 같으면 지역유지 분이십니다, 전부 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보통…
고인경 위원  ‘유지’라 하면서 고성동을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하시는 분들 대부분 1인 가구들이 많지요?
○복현2동장 김충열  예.
김지연 위원  그러다 보면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2인1조가 되어서 가나요, 아니면 한 분이 가나요?
○복현2동장 김충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직원 중에 남자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남자직원 1명하고 여자직원 1명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 보니까 1인이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문간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 2인1조로 해서 동에서 배치를 하나요?
○맞춤형복지팀장 김동훈(방청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김동훈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 실제적으로 연계는 대상자가 있을 때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지연 위원  연결해서 나가는 시스템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못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CCTV 같은 경우는 주민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향후에도 공모를 하셔서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의 재량사업비가 있지요?
○복현2동장 김충열  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이라 해서 옛날에는 그게 동장재량사업인데 요새는 명칭이 바뀌어서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올해하고 작년하고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복현2동장 김충열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진고등학교 그쪽으로 학생들도 주로 많이 다니고 영진고등학교 정문 앞쪽으로 해서 LED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현재 교체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경상고등학교 있잖아요. 그쪽에 7군데, 6군데 해서 아마 가로등사업을 500만 원으로 했을 겁니다.
○위원장 조명균  작년도 그렇고, 동장님 재량사업비를 거의 90% 이상 소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예.
○위원장 조명균  그리고 거기 복현2동은 우리 동구하고 맞물려 있어서, 제3아양교이지요? 공항교 있는데 거기 밑에도 여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고 하시던데, 그 부분이 얼마 전에 다 공원화 시켜서 그런 부분에도 좀 투자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337쪽을 보겠습니다. 지역 후원금, 후원물품 지원내역입니다.
  선발기준이 보면 거의 다 90% 이상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후원금 들어온 것은 다 공란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한영주유소 같은 경우는 4월하고 9월하고 두 차례 1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하고, 사용한 출처,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예쁜-i어린이집 여기는 후원금이 매월 3만 원 들어오는데 이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거의 99%인데, 다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독거노인도 많은데 왜 꼭 저소득층만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2동장 김충열  우선적으로 일단 후원물품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후원이 아닙니다.
  수시적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면 분포를 골고루 해서 한번 혜택 받은 사람은 다음에는 못 받고 다른 사람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수시로 한 번씩 들어오니까 우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주었는데, 앞으로 우리 동에서 좀 개선을 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그것도 있으니까 노인세대도 있고 또 다문화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후원 들어오면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리고 여기에 후원금 공동모금계좌로 돈이 들어왔는 이것도 어느 쪽으로 썼는지 이것…
○맞춤형복지팀장 김동훈(방청석에서)  맞춤형복지팀장 김동훈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한영주유소하고 예쁜-i어린이집 이 부분에서 왜 공란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착한대구 캠페인’을 활용을 합니다.
  ‘착한대구 캠페인’을 활용을 하는데 정기기부를 하거나 안 그러면 업무협약을 맺어서 되어 있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계좌로 일시 기부를 하면 그 돈을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영주유소에서는 돈 100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씩 100만 원을 들고 왔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하는 특화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반찬은 행복을 싣고’ 라든지 ‘정을 나누는 명절음식 함께’ 라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오신 분한테 보여드리고 우리는 이런 사업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쓰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공동모금회 쪽으로 해서 입금이 들어갔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대상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쁜-i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착한가게가 됩니다.
  올해 들어와서 하겠다 해서 매달 3만 원씩 정기 기부를 ‘착한대구 캠페인’을 통해서 매달 3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돈이 모이면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도표를 만드실 때는 비고란으로 해서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김동훈(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현2동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태전1동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일반현황 및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신성장도시위원회의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태전1동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흔달 행정팀장입니다.
  백만흠 복지팀장은 휴가 중이라서 이민형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먼저, 우리 동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전1동은 중앙고속도로, 구안국도, 매천대로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로 지리적으로는 칠곡군 지천면과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태복산이 있는 지역으로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대구보건대학, 대구과학대학 등이 소재하는 젊은이의 활기가 넘치는 동입니다.
  우리 동은 32개 통, 205개 반으로 인구 9,904세대, 인구는 2만 2,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03명, 차상위계층은 481명으로 인구수 대비 약 5% 정도입니다.
  또한 대구보건대와 과학대 주변이 대부분 다가구 주택으로 인구의 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외 11개 관변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별한 지역사랑으로 현안사업이나 구정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민‧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11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골목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영성로 85 외 6개소의 보안등을 교체하였으며,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사업으로 대학원룸가 일원, 전신주 및 통신주에 광고물 부착방지 방지물을 설치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행복북구꿈나무 생일파티사업을 실시하여 꿈꾸는 BOOKIDS 주 대상자 5명에게 생일케이크와 도서상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자료로 내용을 갈음하고자 하며, 내년에도 우리 태전1동 전 직원은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악속드리며 태전1동 일반현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전1동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관문동에 계시다가 다시 또 워낙 일을 잘하시다 보니까 태전1동 동장님으로 가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  저는 475쪽에 통장을 뽑는데 심사내역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구술인데 25통, 2통, 23통 여기는 필기시험을 쳤어요. 왜 필기를 친 것이지요?
○태전1동장 설두호  통장 신청하신 분이 저희들이 면접채점이 총 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 및 통장자질 능력이라 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점수가 서류심사를 하니까 점수가 한 분은 30점, 한 분은 31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기에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들어오신 두 분이 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시험을 치는 게 가장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일절 거기에 대해서 항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25통은 1명인데 굳이 시험을 쳤네요, 보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25통은 우리 시험 안 쳤을 것인데요.
채장식 위원  여기 필기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475페이지.
  후보자가 1명인데 필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잘못 된 겁니까, 자료가?
○태전1동장 설두호  그때 같은 날이어서시험을 쳤습니다.
채장식 위원  같은 날이라서, 한 명이라도…
○태전1동장 설두호  두 통 통장을 뽑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안 뽑을 수가 없어서 같이 시험을 쳤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런데 2통은 7명이나 후보 몰렸네요. 상당히 이렇게 많이 몰렸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태전1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버리니까 깨끗하게 제일 좋습디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안 그래도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통장 분들이 많이 지원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만,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예.
채장식 위원  그리고 477쪽 보시면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통장 위촉 절차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통장 위촉 절차 부적정” 이것 말씀이십니까?
채장식 위원  예.
○행정팀장 조흔달(방청석에서)  동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항인데 통장을 모집할 때 보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뽑아놓지 않아서 통장 임기가 공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런 뜻입니까? 혹시 이 사람이 뽑혔는데 부적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 여기도, 아까 복현2동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이 상당히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고 활동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순찰도 도시고 저녁에 식사하시고 지출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당연히 하셨으면 식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어떤 동에는 보면 간식으로 지원을 하는 데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집합금지를 하지 마라고 순찰을 도시면서 마치고 나서 여러 명이 식당에 가서 드시는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좀 코로나가 좀 더 확산되고 하면 또 다시 많이 될 것 같은데,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이왕이면 많이 모여서 식당 가시는 것보다는 도시락을 구매를 해서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설두호 동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될 줄이야… 더더욱 더 반갑네요. 아까도 복현2동에 통장 그걸로  해서 예민했었는데요.
  우리 동장님한테도 통장 건에 대해서 475쪽,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5통이라고 되어있는데 최고점수가 57.7인데 이게 60점이 되지 않는데도 통장에 위촉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임통장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임기 전에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일반지역인데 아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촉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래서 이 점수가 60점이 안되는데도 위촉이 되는구나, 다시 공고를 해서 재공고를…
○태전1동장 설두호  재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고인경 위원  이 부분이 재공고를 한 거예요?
○태전1동장 설두호  통장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통장 신청 했을 때 안 나오면 재공고를 하거든요. 하고 나면 우리 점수배점이 있는데 그 면접점수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왔을 때 최고점수인 이 사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그 당시에 계속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라 일도 너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선임을 한 것입니다.
고인경 위원  문제 항은 몇 문제가 나와요?
○태전1동장 설두호  저희 동에서는 20문제를 냈습니다.
고인경 위원  나오는 시험문제가 다 달라요?
○태전1동장 설두호  예. 전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곱 번 시험 쳤을 때 문제를 무엇을 냈느냐 하면 자기집 주소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그런데 통장님 나오신 분들 중에서 죄송한데 다섯 분이 자기주소를 못 적습디다. 다 틀립디다. 도로명주소를 적으라니까 다섯 분이 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조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그 문제를 정말 잘 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집 주소, 도로명주소도 못 적는다 하면 통장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고인경 위원  예리하시네요, 우리 동장님. 왜 여기가 쿵쿵 뛰지…
○태전1동장 설두호  그래서 나중에 시험점수를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자기집 주소 적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구조라든지 북구에 관련된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 있지요,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있지요. 기본 상식을 갖다가 20문제를 냈습니다.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이 80점인가 나왔을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적게 나온 사람이 20점인가밖에 안 나옵디다. 그래서 선별력이 딱 생기더라고요, 통장님을 선출할 때.
고인경 위원  아주 예리하게 뽑네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가 와서 “엄마 오늘 시험문제 대한민국 한자로 써라”하던데 그 한자를 반에서 33명에서 2명이 썼대요. 그것하고 비슷한…
  그리고 480페이지에 착한가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착한가게를 통한 모금액하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전1동장 설두호  저희 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9년도 12월 1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회원수 14명으로 해서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 2020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올해 하는데 코로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게가 저희들이 3개밖에 못 했습니다.
  3개하고 착한가게가 3군데, 그리고 착한단체 하나, 자율방범대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여기 보면 착한가게 같으면 월 3만원씩 지정을 해서 후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착한 단체는 월10만 원, 그래서 이 돈이 적십자회로 들어가면 그 돈이 다시 저희 동으로 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쓰는 예산이고요.
고인경 위원  착한단체에는 10만 원 이 들어와요?
○태전1동장 설두호  10만 원입니다, 월.
고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태전1동에는 3군데다, 그렇지요? 현재가…
○태전1동장 설두호  7월 1일부터 태전1동을 갔는데요. 너무 적어서, 코로나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 연말에도 되면 코로나가 없으면 20곳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코로나가 딱 생기다보니, 갑자기 코로나가 또 늘어나버리니까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인경 위원  그 식당 상가를 누가 찾아가요.
○태전1동장 설두호  지역공동협의체 회원들하고…
고인경 위원  동장님은 안 가시는 것이잖아요.
○태전1동장 설두호  저도 꼭 갑니다.
고인경 위원  같이 참석을 해서…
○태전1동장 설두호  예, 같이 가서 하면 호응도가 또 주민들이 관에서 가는 것 하고 일반… 요새는 세상이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명함을 드리고 설명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저희 태전1동도 보니 보건대 앞에 있으니까 가게가 굉장히 많거든요, 식당이.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고인경 위원  그러시네요.
  제가 듣기로도 동천동이나 국우동 이런 데는 착한 가게가 100호를 달성을 해서 작년 연말에, 그렇지요?
  착한 마을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했다는데 태전1동에는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태전1동장 설두호  저희들이 내년부터 동천동, 국우동은 착한 가게 100호를 달성을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 목표를 사실 100호를 잡았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어서 내년에는 최소한 50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0호 정도 되면 연간 3만 원씩 같으면 1,500만원 정도가 저희 동으로 오면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기라든지 많이 좀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내년에 또 코로나라든지 상황 파악을 봐가면서, 그렇지요?
  그 목표달성이 되도록 소원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481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해서 가정방문을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방문을 하고 있나요, 2인1조로 하던지.
  현황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가정방문을 하실 텐데 2인1조로 해서 방문을 하는지,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복지팀에 직원이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2인1조로 합니다. 나가고 특히 조현병이라든지 좀 심각하신 분들은 저희들 동에 공익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동승을 해서 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남녀 이렇게 해서 2인1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 공익근무요원까지 같이 해서…
○태전1동장 설두호  가급적이면 여성 분 두 분은 직원들을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직원이 바쁘면 공익 있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공익요원과 같이 대동해서 가게 되면 물건을 들고 가면 많이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김지연 위원  선제적으로 참 잘하고 계시네요.
  동에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위해서 립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나요?
○태전1동장 설두호  얼마 전에 구청에서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어서 안 쓰고 오시면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립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 말고요, 립뷰 투명마스크, 청각장애인들은 입모양이나 이걸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립뷰라고 해서 투명마스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동에 비치되어 있는지…
○태전1동장 설두호  지금 현재는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한 명이 오실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비치를…  이것은 23개 동 동일하게 비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외에도 통합 사례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동에서.
  통합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이런 복지팀이나 담당을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런 사례관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현황들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얘기 좀 해주세요.
○태전1동장 설두호  죄송한데 이 주무관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주무관 이민형(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복지팀 주무관 이민형입니다.
  일단 질문하신 생각나는 사례 한 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에 태전대백맨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가 단전이 되고 단수가 되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실질적인 한 부모 가구였고 남편분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전혀 자식들을 돌보지도 않고 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단수도 되고 단전도 되어있는 상황이라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 사례로 바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로써만 해결할 수 없어서 선린복지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그쪽 선린복지관 신한그룹에서 위기아동 사업이라 있어서 또 그 가구에 아들이 1명 있었는데 아들이 디스크 때문에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 디스크 의료비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신한위기아동 도움을 받아서 얼마 전에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요.
  단전‧단수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비로 1회당 50만 원 이상 지출을 바로 할 수가 없고 사례회의를 거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례를 또 한 번 해서 그게 아마 99만 원 정도 나왔는데 2회에 걸쳐 지출을 해드렸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남편하고 이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께서 남편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내년에 소송이 완료되면 저희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정부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합사례 선정하는 선정과정은 저희가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웃의 힘드신 분이 있다고 하면 나가봐서 그분이 충분히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회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발굴대상자라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단전이 되거나 단수가 되는 이런 분들을 분기당 한 100명 정도 내려오는데 그분들은 다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분들 중에 좀 힘드신 분이 있으면 회의를 거쳐서 통합 사례관리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관이 같이 사례관리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발굴부분도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동에서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례관리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협업기관을 찾아서 동에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느꼈는데 이 부분들 의회에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동장님, 태전1동에는 아파트 새로 짓는 단지가 있나요?
○태전1동장 설두호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몇 세대 정도 들어 올 예정인가요?
○태전1동장 설두호  한 3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자료를 찾아봐 드릴게요. 아, 532세대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것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코로나고 하다보니 아파트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찾아가는 민원실이라 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아파트에 전입신고 등 행정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면 동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전예방이 가능하잖아요, 코로나19시대에.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입주민에게 앞으로 오는 분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하면 어떨까 검토를 하시고, 도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전1동에는 재개발 추진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으로 해서 시행이 공사가 올 3월부터 해서 2022년까지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강북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현장팀들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가 또 취약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보안등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마지막으로 477쪽에요.
  제일 하단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가요?
○행정팀장 조흔달(방청석에서)  행정팀장 조흔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 관련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정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제때 못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안전관리점검 훈련이 결국잘 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바로바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팀장 조흔달(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앞쪽 476쪽에 주민자치위원 위촉 부적정, 그리고 동 관용차량 유지관리 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태전1동장 설두호  주민자치위원 위촉 부적정 이것은 저희들이 해촉을 할 때 기간을 조금 놓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해촉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사직서를 받아 내면, 그때 저희들 직원이 바빠서 깜빡해서 잊어버려서 그게 한 달이 늦어지면 해촉을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못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팀장 조흔달(방청석에서)  차량관리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현장에 방문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때 제때… 요즘은 전자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이러면 제때 못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급한 업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로 보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470쪽에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구입이 한 업체에 ㈜창일에 많이 몰려 있네요. 이 이유가… 여러 업체해서 하시면 좋을 것인데 왜 한 업체에 이렇게 몰려 있지요?
○태전1동장 설두호  동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 저희들 동은 2층에 보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역과 민원인들이 활용할 손소독제가 긴급히 그 당시에는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하고 소독용품을 수요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긴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한 업체에 너무 많이 갔는데요. 이 업체하고 친합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그 당시에는 물품을 구입하려면 구입할 물품이 품귀현상이 되어서 급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최수열 위원  다양한 업체를 많이 선정을 해서, 좀 파악해서 여러 군데 업체를 나누어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리고 강북고등학교, 영송여고, 보건대 그 밑으로 해서 주택가 쪽에요. 은마아파트 뒤로 해서 아파트 새로 짓는 군인아파트 새로 짓는 그 단지가 전부다 주택가 태현초등학교이지요?
○태전1동장 설두호  예, 태현초등학교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태현초등학교 뒤 쪽으로 해서 그쪽이 상당히 보면 주택가이고 예전에 보면 대학생들 자취, 또는 하숙하면서 상당히 좀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해서 방범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가로등이라든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동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우리 동하고 강북경찰서하고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하면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했는데 늘봄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일대 태현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그쪽 동네에 통이 15통하고 18통 지역입니다. 그 곳을 보면 대구보건대학교가 있고 대구과학대가 있고 영성여고가 있습니다.
  여성비율이 57%가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도 발생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늘봄길 프로젝트라 했는데 거기에 설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양한 사업을 그때 서에서 했었습니다.
  예산이 보면 시비를 강북경찰서에서 1억을 따와서 구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동네에 보면 바닥에 보면 쏠라표시등이라는 것 있지요.
  그것을 1.5㎞구간에 5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벽면에 보면 페인트 있지요, 그림도 그리고 다 했습니다, 태현초등학교 주변에.
  그리고 또 뭐를 했냐하면 저희들이 올라가다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곳에도 보면 태현초등학교 담벼락에 LED등을 설치했는데 태양열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면 밤에 불이 들어옵니다, 또 지나가면 불이 꺼지고. 그리고 반사경이 있습니다. 걸어가면 반사경으로 뒤에 사람이 오는 것이 보이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잘 해놨습니다.
  한 번 의원님들이 우리 동에 와서 저녁에 와서 보시면 다른 동에도 보면 우범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놓고 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도 LED의자 있지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강북서에서 그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한번 와보시면 저녁에 보면 불이 일자로 좍 되어 있습니다, 돌에 박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범죄가 확 줄어들지요. 안 그래도 동네주변에 동네가 밝아졌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한 번 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고인경 위원  한 번 초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태전1동장 설두호  꼭 한번 저녁에 오셔서 보시면 북구에 할 데가 많을 겁니다.
  산격동이나 복현동이나 태전1동이나 우범지역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것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 하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겁니다.
최수열 위원  안 그래도 그 동네 자체가 옛날부터 저희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니던 그 길이 동네가 진짜 우범지대이고 성관련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전1동은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 자체가 없습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없어요? 1개도 없네요?
○태전1동장 설두호  예.
○위원장 조명균  보통 주민들 건의사항은 한두 개씩은 다 있기 마련인데 없네요.
  그리고 489쪽 좀 보겠습니다.
  후원금 지원내역인데 여기에 보시면 선발기준이 기초수급자 학생, 학부모, 저소득 노인, 저소득유아, 골고루 참 잘 해놓으셨습니다. 편중하지 않고 잘 해놓으셨는데, 현금 부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학생 10만 원 송림로터리, 여기를 죽 보시면 밑에 보면 ‘이우진, 현금 10만 원’ 이렇게 죽 뒷장에도 많은데, 이것은 지금  몇 사람한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줬는지가 전혀 없네요?
○태전1동장 설두호  이 부분은…
○위원장 조명균  매월 5만 원 같은 경우도 한 부모 가족인데, 한 부모 가족에 매일 그 부모만 합니까, 아니면 매달 틀립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매달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똑같이 합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면…
○위원장 조명균  지정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주는 겁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예.
○위원장 조명균  이렇게 하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아니지요, 후원자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장 조명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하게 되면 한 부모 가족이다, 중증장애인이다 하면 이 중증장애인을 동에서 지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전1동장 설두호  그렇지요.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한 부모 가족도 매월 지금 돈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동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계속 매년 지원을 하면 한 부모 가족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동에도 많지 않습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예.
○위원장 조명균  그런데 이게 조금 6개월이나 1년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아니지요, 지원은 있잖아요. 한 사람을 6개월씩 하고 끊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거든요.
  한 사람을 지원했으면 어느 정도 몇 년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위원장 조명균  예를 들어서 몇 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몇 년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제 말은 그 뜻입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이 후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몇 개월인가 몇 년인가 후에 자기가 후원을 중단할 수가 있거든요. 후원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조명균  후원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동에서 그 사람을 지정해 주잖아요, 현재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후원을 하는 사람이 일시에 중단하면 방법이 없겠지요.
○태전1동장 설두호  그렇지요.
○위원장 조명균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일정기간이 넘으면 동에서도 좀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한번 바꿔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후원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것을 다 벗어났으면 저희들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사항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이걸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후원자들은 그분이 우리한테 일임을 해서 맡겨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후원하시는 분은? 동에서 선정에서 진짜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 달라해서 선정해 놨는데 왜 이것을 중간에 안 하느냐 해버리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후원자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켜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조명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이 사람을 후원을 해달라고 하면 동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 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을 하든, 두 사람을 하든.
  20만 원 같으면 10만 원을 둘을 나눠 줄 수도 있고, 100만 원 같으면 10만 원을 열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한 사람한테만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을 동이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이 지정을 해서 하고 있다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같은 중증장애인이면 중증장애인들이 그 동네에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도 침산3동도 1, 2, 3동도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을 분산해서 열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후원자가 6개월을 후원을 하든 1년을 후원을 하든 계속 후원을 한다고 기간을 두고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무작위로 계속그냥 매달 후원을 할 것 아닙니까?
  6개월 지나든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적절한 시기에 보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 우리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가서 이번에는 이 정도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직원이 가서 후원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을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직원이 봤을 때, 제일 생계가 현재 곤란한 사람 있지요.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자들한테 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6개월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위원장 조명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최고 어렵다고 100%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도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사회보장협의체가 그것 발굴하려고 있는 게 사회보장협의체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에 지금 보면 한 다섯 사람 정도 되는데, 다섯 사람만 그렇게 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증장애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을 것인데, 꼭 그 사람들 후원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후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해서 후원을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동에서 지정을 하고 탄력적으로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그렇지요.
○위원장 조명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예를 들어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후원을 했다면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만 계속 지원을 해 주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은 만날 100만 원을 받고, 같이 어려운데 100만 원을 안 받는 사람은 계속 안 받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동에서 노력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한 사람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여러 사람이 같이 혜택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전1동장 설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478쪽에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보면 같은 날에 20만 원이 두 번 나갔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에 끊으신 건가요?
  478쪽입니다. 청소년협의회보면 7월 6일날 20만 원이 두 번 집행되었는데요. 일정금액 이상이면 안 되어서 이렇게 두 번을 한 것입니까?
○태전1동장 설두호  날짜를 똑같은 날 끊었네요.
김지연 위원  그래서 만약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면 한번에 40만 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시면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전1동장 설두호  이것은 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왔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마지막으로 더 갈수록 주민 행정복지센터 역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주민들은 ‘주민생활지원을 많이 해 줘, 우리 마을의 안전을 지켜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업무가 또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전1동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 복현2동과 태전1동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9일차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