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교통과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변조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숙희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택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선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구축”을 위해 6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435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수동 800번지, 매천동 633-6 및 649번지, 총 733㎡에 사업비 5,800만 원을 들여 총 25면의 소규모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1358-4번지 가산어린이공원 지하 1,975㎡에 사업비 36억 원으로 5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음동 151-1번지 일원 양지마을 2,655㎡에 사업비 6억 원으로 11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올 9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439쪽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서 3,400여 건의 자전거 수리 및 부품을 교체해 주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에는 2,555건에 31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441쪽, 선진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4개조 18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10월말 현재 9만 9,500여 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였으며, 단속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442쪽, 상반기에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학정로 50 앞 사거리 외 8개소에 신규로 설치하였고, 칠성동2가 남일상회 외 3개소는 성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유림노르웨이숲 남편 도로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1월 중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444쪽 대형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경고장을 1,200장 부착하고, 밤샘주차 132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38건 부과, 운행정지 처분 6건, 타기관으로 72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페이지 448쪽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75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32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20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50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합동 점검으로 과징금을 4건 부과하였으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200건에,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79건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수시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페이지 451쪽,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5,261건에, 7억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검사 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075건에, 4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구정통보,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246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42건 부과, 13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454쪽,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남초등학교 외 1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4억 원으로 차선도색, 유색 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오봉오거리 외 3개소에 가로등 및 신호기 이설,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방지휀스, 집중조명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구암교 동편네거리 외 1개소에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1월 말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태전동 984번지 대구보건대학 주변에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여 금년 12월부터는 보행자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살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변조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숙희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택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선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구축”을 위해 6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435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수동 800번지, 매천동 633-6 및 649번지, 총 733㎡에 사업비 5,800만 원을 들여 총 25면의 소규모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1358-4번지 가산어린이공원 지하 1,975㎡에 사업비 36억 원으로 5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음동 151-1번지 일원 양지마을 2,655㎡에 사업비 6억 원으로 11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올 9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439쪽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에서 3,400여 건의 자전거 수리 및 부품을 교체해 주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에는 2,555건에 31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441쪽, 선진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4개조 18명의 단속반과 이동식,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10월말 현재 9만 9,500여 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였으며, 단속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442쪽, 상반기에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를 학정로 50 앞 사거리 외 8개소에 신규로 설치하였고, 칠성동2가 남일상회 외 3개소는 성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유림노르웨이숲 남편 도로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1월 중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444쪽 대형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반을 운영하여 경고장을 1,200장 부착하고, 밤샘주차 132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38건 부과, 운행정지 처분 6건, 타기관으로 72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페이지 448쪽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업체 지도점검으로 75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법인, 개인택시 지도점검으로 32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업체 및 주선업체 지도점검으로 20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50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합동 점검으로 과징금을 4건 부과하였으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200건에,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79건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수시점검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페이지 451쪽,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5,261건에, 7억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검사 미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075건에, 4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구정통보,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246건에 대하여 이동통지문 발송,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등 신속한 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 42건 부과, 13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454쪽,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남초등학교 외 1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4억 원으로 차선도색, 유색 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오봉오거리 외 3개소에 가로등 및 신호기 이설,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방지휀스, 집중조명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구암교 동편네거리 외 1개소에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1월 말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태전동 984번지 대구보건대학 주변에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여 금년 12월부터는 보행자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살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교통과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심하고 그런 과정에도 있고 현명하게 잘 또 교통과를 이끌어 오셨고, 또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 감사드리고, 또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 칠곡 지역에, 특히 북구 전체 지역에 보면 화물차가 대체로 외곽지에 많이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언제쯤 지어질 것인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많은 반면에 사업이 빨리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하는 여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난 10월달에 보면 안경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화물차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언급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추진과정을 간력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칠곡 지역에, 특히 북구 전체 지역에 보면 화물차가 대체로 외곽지에 많이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언제쯤 지어질 것인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많은 반면에 사업이 빨리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하는 여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난 10월달에 보면 안경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화물차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언급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추진과정을 간력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원래 태전동 화물 공영차고지 주차장은 3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및 도시계획 일몰제 사업 우선 심의 때문에 9월달로 연기가 되었고, 9월달에 일단 심의를 한 번 했는데 그게 유보되었습니다, 보완해서 하라고. 그게 11월 19일 날 전주에 해서 통관가 됐습니다.
이게 큰 게 통과되어서 도시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련이 변경되어서 행정적인 절차 몇 가지만 놔두고는 처리하는 데에 이상이 없을 것 같고 2022년도 말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래 태전동 화물 공영차고지 주차장은 3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및 도시계획 일몰제 사업 우선 심의 때문에 9월달로 연기가 되었고, 9월달에 일단 심의를 한 번 했는데 그게 유보되었습니다, 보완해서 하라고. 그게 11월 19일 날 전주에 해서 통관가 됐습니다.
이게 큰 게 통과되어서 도시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련이 변경되어서 행정적인 절차 몇 가지만 놔두고는 처리하는 데에 이상이 없을 것 같고 2022년도 말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2022년 말까지라고 그러면 앞으로 한 2년이다 그렇지요? 그 2년 과정 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시장 앞에 있는 북부화물주차장 그 부분에 한 100여 대 가까운 화물차들이 농산물시장 관련 상가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부지를 시에서 사가지고 관련 상가를 그리로 이전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사업이 진척되는 부분이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250억 정도가 드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관련 상가 쪽에서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조가 좀 유기적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까지도 체크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만약 중간에 교통과에서 계획한 대로 딱 맞아떨어지면 참 다행인데 만약 그 안에서 틈이 좀 많이 생긴다 그러면 북부화물주차장 그것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데는 없고.
또 화물공영주차장이 늦게 건설되다 보면 그 차들하고, 우리 4차 순환선이 또 내년 12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정률이 거의 한 78% 정도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 시기하고 그 맞물려지면 그 많은 화물차들이 그때 되면 우리 화물차 주차장이 대란이 일어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부지를 시에서 사가지고 관련 상가를 그리로 이전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사업이 진척되는 부분이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250억 정도가 드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관련 상가 쪽에서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조가 좀 유기적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까지도 체크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만약 중간에 교통과에서 계획한 대로 딱 맞아떨어지면 참 다행인데 만약 그 안에서 틈이 좀 많이 생긴다 그러면 북부화물주차장 그것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데는 없고.
또 화물공영주차장이 늦게 건설되다 보면 그 차들하고, 우리 4차 순환선이 또 내년 12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정률이 거의 한 78% 정도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 시기하고 그 맞물려지면 그 많은 화물차들이 그때 되면 우리 화물차 주차장이 대란이 일어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로는 북부화물터미널이 이 공영차고지는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터미널 형식인데, 현재 수준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만약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서지역에 대구화물터미널, 그것도 대구시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한 50면 정도가 여유 있고요.
나머지는 달성군하고 우리 구가 화물공영차고지를 짓고 있는데 달성군이 우리 구보다 1, 2년 정도 좀 빠릅니다.
빨라서 아마 그 관계는 그런 쪽 해결하면 달성군이 우리보다 조금 면수가 좀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달성군하고 우리 구가 화물공영차고지를 짓고 있는데 달성군이 우리 구보다 1, 2년 정도 좀 빠릅니다.
빨라서 아마 그 관계는 그런 쪽 해결하면 달성군이 우리보다 조금 면수가 좀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아무튼 일 처리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화물차공영주차장은 다 건설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4차 순환선 완공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틈이 생겼을 때는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의 어떤 화물주차장 공백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시장 이전과정하고 북부화물터미널 그것하고 이전과정하고 4차 순환선 그런 것을 계산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화물차공영주차장은 다 건설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4차 순환선 완공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틈이 생겼을 때는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의 어떤 화물주차장 공백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시장 이전과정하고 북부화물터미널 그것하고 이전과정하고 4차 순환선 그런 것을 계산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공한지나 이런 조금 큰 부지를 찾고 있는데, 각 동에 공문도 한번 뿌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면밀히 살펴서 혹여 그런 부지가 있으면 임시적으로나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공한지나 이런 조금 큰 부지를 찾고 있는데, 각 동에 공문도 한번 뿌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면밀히 살펴서 혹여 그런 부지가 있으면 임시적으로나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여튼 교통과는 올해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마 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북구의 교통을 책임진다고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 그래도 우리 최수열 위원이 한 데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8쪽에 보면 차량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이 있는데 북구가 총비율은 17.2%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차량 대수가. 그렇지요?
하여튼 교통과는 올해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마 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북구의 교통을 책임진다고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 그래도 우리 최수열 위원이 한 데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8쪽에 보면 차량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이 있는데 북구가 총비율은 17.2%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차량 대수가. 그렇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채장식 위원 그런데 승용은 16.6%, 승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화물하고 특수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화물하고 특수가 높은데, 이게 물론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방금 얘기한 대로 주차문제 때문에, 다른 데는 주차가 화물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말이 들리는가 하면 칠곡 쪽에 가면 주차하기가 쉽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칠곡 쪽으로 많이 온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단 공영주차장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하기는 제가 봐도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하지만 사실 이른 시간에 주차, 저녁에 좀 이른 시간에 주차하고, 특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대로에, 소도로로 합류해서 들어가는 데 이런 데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빼지도 않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저도 그것을 매년 이렇게 좀 하거든요. 행정감사할 때 하는데 그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구리로라든가 호국로 이런 데에 어마어마하게 주차를 합니다, 양방향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단속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방해를 주는 데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지 못하도록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화물하고 특수가 높은데, 이게 물론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방금 얘기한 대로 주차문제 때문에, 다른 데는 주차가 화물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말이 들리는가 하면 칠곡 쪽에 가면 주차하기가 쉽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칠곡 쪽으로 많이 온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단 공영주차장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하기는 제가 봐도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하지만 사실 이른 시간에 주차, 저녁에 좀 이른 시간에 주차하고, 특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대로에, 소도로로 합류해서 들어가는 데 이런 데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빼지도 않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저도 그것을 매년 이렇게 좀 하거든요. 행정감사할 때 하는데 그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구리로라든가 호국로 이런 데에 어마어마하게 주차를 합니다, 양방향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단속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방해를 주는 데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지 못하도록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도 밤샘주차 단속, 화물차 주차단속을 1년에 보통 8회에서 9회, 7, 8회 정도는 하는데 올해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서 6월달부터 해서 올해는 두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이게 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고, 또 11월말이나 12월초 되어 가지고 한 번 더 계획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서 북구가 승용이나 이런 것은 퍼센티지가 그렇는데 화물하고 특수가 퍼센티지가 높나,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마 북구 칠곡지역이 고속도로로 인접되어서 진입하고 들어어고 나가기가 좋아 가지고 화물차주들이 근방에 좀 많이 사시는 경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단속을 9월달에 제가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화물연대까지 사무실에 와서 살기도 어렵고 일거리도 없는데 단속까지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차고지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그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아무 데나 주차하는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자주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도 밤샘주차 단속, 화물차 주차단속을 1년에 보통 8회에서 9회, 7, 8회 정도는 하는데 올해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서 6월달부터 해서 올해는 두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이게 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고, 또 11월말이나 12월초 되어 가지고 한 번 더 계획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서 북구가 승용이나 이런 것은 퍼센티지가 그렇는데 화물하고 특수가 퍼센티지가 높나,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아마 북구 칠곡지역이 고속도로로 인접되어서 진입하고 들어어고 나가기가 좋아 가지고 화물차주들이 근방에 좀 많이 사시는 경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단속을 9월달에 제가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화물연대까지 사무실에 와서 살기도 어렵고 일거리도 없는데 단속까지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차고지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그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아무 데나 주차하는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자주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요 도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교차로 부근, 그리고 합류지점 이런 데는 사실 하지 않아야 될 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차로에서 불과 몇 미터 앞에 큰 대형화물차를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교통사고의 유발을 이것들이 정말 많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라도 최소한 사거리에 몇 미터, 그리고 합류지점에는 무조건 못 대도록 이런 것들을 저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도로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교차로 부근, 그리고 합류지점 이런 데는 사실 하지 않아야 될 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차로에서 불과 몇 미터 앞에 큰 대형화물차를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교통사고의 유발을 이것들이 정말 많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라도 최소한 사거리에 몇 미터, 그리고 합류지점에는 무조건 못 대도록 이런 것들을 저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물론 일이 많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꼭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결국은 단속반 직원들하고 우리 과 직원들이 야간 밤샘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적으로 조금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단속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404쪽 밤샘주차 단속실적에 보면 단속 132건이 되 있고 한데, 운행정지가 6건이 있거든요. 운행정지는 어떤 이유에서 운행정지를 합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나서 부과를 하게 되면 단속해서 과태료를 내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내는데, 이것을“나는 돈이 없어서 운행정지를 하겠다.”하면 운행정지 5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과태를 내든가 운행정지 5일을 선택하든가.
○채장식 위원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예. 전세버스, 여객버스 같은 경우는 3일이고 일반 화물차는 5일입니다.
○채장식 위원 화물차는 5일이요?
○교통과장 박천수 과태료를 내든가 운행정지를 하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운행정지를 하게 되면 번호판을 반납했다가 찾도록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예, 그렇게 합니다.
○고인경 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시죠?
○교통과장 박천수 예.
○고인경 위원 하여튼 이 교통과가 항상 정말 일도 너무 많고 어느 부서마다 다 자기 부서가 할 일이 엄청 많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교통과는 민원을 제가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게 해주고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주고도 나중에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은 게 교통과더라고요. 정말 너무 수고들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우선 북구청 앞에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있지요?
제가 우선 북구청 앞에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있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고인경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것을 경험을,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차 운행하면서… 아니 여기 공무원 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주차장 입구에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나갈 때 우리가 오후에 2시, 3시, 4시 그쯤에 보면 들어오기 위해서 입구에 줄을 서 있잖아요? 거기에 마침 큰 차가, 차가 줄을 서 있다 보면 우리가 주차장에서 나가는 쪽 거기에서 요즘 퀵보드든, 애기엄마가 유모차를 가지고 오든 잘 안 보여요, 사람이 지나오는 길이.
그러다 보면 이게 서행으로 해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서서히 해서 우회전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1차 차선으로 들어갈 때 ‘아, 여기에 반사경 하나를 설치를 본관이든 별관이든 해 주셨으면’ 하는 몇 분의 의견을 듣고, 저 역시도 그걸 제가 겪고 있고, 항상 나갈 때는 조금 두려운 거예요.
퇴근할 때나 이럴 때도, 그래도 퇴근할 때에는 좌측 쪽에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후 시간에 이 차가 나갈 때 본관이든 별관이든 나올 때를 보면 항상 주춤주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사경을 좀 달아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러다 보면 이게 서행으로 해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서서히 해서 우회전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1차 차선으로 들어갈 때 ‘아, 여기에 반사경 하나를 설치를 본관이든 별관이든 해 주셨으면’ 하는 몇 분의 의견을 듣고, 저 역시도 그걸 제가 겪고 있고, 항상 나갈 때는 조금 두려운 거예요.
퇴근할 때나 이럴 때도, 그래도 퇴근할 때에는 좌측 쪽에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후 시간에 이 차가 나갈 때 본관이든 별관이든 나올 때를 보면 항상 주춤주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사경을 좀 달아주시면 어떨까라는…
○교통과장 박천수 그 관계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닐 때 1차선 진입하는 이런 걸 보면 운전이 미숙하다든지, 운전이 상당히 능숙해도 거리가 짧다 보니까 항상 저도 불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우리 시설팀하고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다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우리 시설팀하고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다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큰 차가 입구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을 때 제가 서행으로 죽죽 나가다 보니까 크랙숀을 얼마나 누르든지, 자기가 지나가니까 나오지 말라는 신호인데 좀 놀랬거든요. 차가 그게 안 보여 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반사경을 설치를 하면 어디쯤 설치하면 그게…
○고인경 위원 별관이든 본관이든 좌측에다 해야 되지요. 좌측에 오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우측은 우리가 나가는 쪽이니까 그 반사경을 보면서 ‘아, 저기에 지금 누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박천수 여기에 상세한 대답을 위해서 정광수 시설팀장이 잠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고인경 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반사경이 보일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대에서 포스트가 서야 되고, 하늘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반사경이 보일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대에서 포스트가 서야 되고, 하늘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인경 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 우측에 보면 또 완화차고가 한 개 있지 않습니까, 3m 기존도로에서 물려 있고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세워놓아 가지고 각도가 여기에 나오는지 여부가 사실은… 실제 저희들 설치를 해봅니다. 해보고 가능하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요새 첨단기법으로는 CCTV를 해서 브라운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LCD. 들어올 때 지금 하나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주차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요새 첨단기법으로는 CCTV를 해서 브라운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LCD. 들어올 때 지금 하나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주차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경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과는 아니지만 생각날 때 여기 우리 주차장 입구 들어올 때 바닥이 오돌토돌해요. 맞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 데를 보면 이쪽으로 지금 휠체어나 유모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에 여기에 오목한 데에 타이어 바퀴가 끼어가지고 넘어졌어요, 장애인이.
그래서 우리가 구청인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여기가 북구청 입구 앞인데 이것을 그냥 아스팔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나 하는 저의 생각에. 애기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매우 여기는 불편하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 거기도 있고, 애들 데리고 요즘 또 트리가 있어 가지고 애기엄마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면서 어린이집 그쪽에 나오는 입구와 이게 바닥이…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과는 아니지만 생각날 때 여기 우리 주차장 입구 들어올 때 바닥이 오돌토돌해요. 맞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 데를 보면 이쪽으로 지금 휠체어나 유모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에 여기에 오목한 데에 타이어 바퀴가 끼어가지고 넘어졌어요, 장애인이.
그래서 우리가 구청인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여기가 북구청 입구 앞인데 이것을 그냥 아스팔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나 하는 저의 생각에. 애기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매우 여기는 불편하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 거기도 있고, 애들 데리고 요즘 또 트리가 있어 가지고 애기엄마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면서 어린이집 그쪽에 나오는 입구와 이게 바닥이…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꽃시장이에요. 꽃시장인데, 처음에는 이 화분이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이 화분을 바닥에 놓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다니기가 엄청 불편하지요,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그 나무와 나무사이에 차를 사선으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인도길로 올라갔어요, 화분이.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은 저를 찾으면서 이 화분을 없애 달라는 거라, 주차를 막기 위해서 이 화분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사라 다니는 인도길이 좁다 보니까 한 사람도 겨우 다닐 수 있도록 사람 다니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해요. 이 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화분을 놔둬도 주차를 사이 사이 공간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교통과에서, 여기가 개고기시장이고 여기가 꽃시장이에요. 그런데 꽃시장에서 꽃 진열을 이렇게 안 해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데 여기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차선 하나를 다 막아놓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꽃시장이에요. 꽃시장인데, 처음에는 이 화분이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이 화분을 바닥에 놓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다니기가 엄청 불편하지요,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그 나무와 나무사이에 차를 사선으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인도길로 올라갔어요, 화분이.
그런데 거기의 주민들은 저를 찾으면서 이 화분을 없애 달라는 거라, 주차를 막기 위해서 이 화분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사라 다니는 인도길이 좁다 보니까 한 사람도 겨우 다닐 수 있도록 사람 다니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해요. 이 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화분을 놔둬도 주차를 사이 사이 공간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교통과에서, 여기가 개고기시장이고 여기가 꽃시장이에요. 그런데 꽃시장에서 꽃 진열을 이렇게 안 해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데 여기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차선 하나를 다 막아놓고 있어요.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그 답변도 정광수 시설팀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결국은 주차를 금지시키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인경 위원 차는 다녀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쪽 대구역 쪽에 거기에는 항상 주차를 하고 일렬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선이 두 선인데 하나를 막아 있으니까 이 한 선은 다녀야 되는 곳인데,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가 이쪽으로 오는 차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차가 있으면 서로 눈치를 보고 ‘빵빵’ 너가 후진할래, 내가 후진할까 그런 눈치를 주고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거든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일단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했을 때 왕복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만일 시설물 설치를 해서 그 폭원이 안 나온다면 통행에 장해가 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주차를 못하게 해야 통행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의 본래의 기능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 안 되면… 복선 두 선은 절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주차단속 CCTV라도 설치해서 실제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 안 되면… 복선 두 선은 절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주차단속 CCTV라도 설치해서 실제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는…
○고인경 위원 꽃시장이다 보니까 주차가 여기가 지금 굉장히 혼란이 와요, 이 장소가.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사실 꽃시장 맞은편에 저희들 칠성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꽉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결국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강하게 하면 질서는 지켜집니다. 그러면 반발이 서민들이 행정력 때문에 불편하다고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끔 찾아가서 한번 확인하고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결국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강하게 하면 질서는 지켜집니다. 그러면 반발이 서민들이 행정력 때문에 불편하다고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끔 찾아가서 한번 확인하고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김지연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불법주정차, 전반적인 CCTV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관재하는 CCTV가 이동식은 4대이고 고정식은 몇 대이지요? 몇 대인가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관재하는 CCTV가 이동식은 4대이고 고정식은 몇 대이지요? 몇 대인가요?
○교통과장 박천수 87군데, 고정식 CCTV.
○김지연 위원 그 CCTV 갯수로 불법 주정차나 단속하는 데 부족하죠. 그래서 매년 CCTV를 증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많이 한계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CCTV 설치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결국 CCTV 설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의원이나 동별이나 각종 민원창구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분석해서 설치 위치들을 정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과장 박천수 지금 이 CCTV 한 대를 설치하는데 그 안에 그것까지 해서 2,000만 원이 훨씬 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CCTV만 하는 데는 2,000만 원 까지 듭니다. 한 개당 가격도 비싸고, 실제로 현재 87군데의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설치기준은 일단 민원이 많이 되고 주요간선도로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민원요구가 많은 지역에는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다 파악을 못해서,
○김지연 위원 그것은 추후에 분석하셔서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현황들을 보니까 시,구가 구별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과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과는 시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구 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그 사업명들로 나눠어져 있던데,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시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인지, 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지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참여예산을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과는 시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구 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그 사업명들로 나눠어져 있던데,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시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인지, 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지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참여예산을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부분은 당장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기도 힘드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갈음하고요.
태암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요청 민원 건이 413쪽에요.
저도 이 민원을 받았었어요. 다행히 통보도 하고 잘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김한복 주민대표부터 해서 구암초등학교가 별지 1호 서식이 있잖아요, 신청 할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 양식대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지정신청을 해야하는데 북구청에서 지정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태암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요청 민원 건이 413쪽에요.
저도 이 민원을 받았었어요. 다행히 통보도 하고 잘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김한복 주민대표부터 해서 구암초등학교가 별지 1호 서식이 있잖아요, 신청 할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 양식대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지정신청을 해야하는데 북구청에서 지정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교통과장 박천수 잠깐만요.
○김지연 위원 혹시 이 당시에 업무 담당하신 분이…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지금 태암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은 원래 구암초등학교 학교장께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 구청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전화로 두 차례 정도 그쪽에서 한 70여 명이 건너온답니다, 그쪽 지역에서.
그런 지역에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펜스, 과속방지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별로 하는 것은 과속방지턱 한두 개는 저희들이 하면 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했더니 정식 공문을 제출하셨고요.
그래서 공문이 제출되면 저희들 원래 결정권자가 대구시입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관련 공문을 보냈고,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용역기관에 확정을 했을 때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를 용역해서 결과를 내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지정과 함께 뭐를 하라고 내려줍니다, 결정을.
그래주면 시에서는 국·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그 이전에 국민 4대 주민신고제도 아시지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길… 하면서 거기에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하고.
여기에서 이전에 이미 단속이 좀 됐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전면 단속한다고 언론상에 그것도 있고, 올해 8월달부터는 주민 4대 신고에서 5대 신고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포함되니까‘상대적 피해를 피해를 입는다’해서 반발하고 해제를 요청했고 학교장에게 가셔서 전부다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장께서는 그런 줄 몰랐다 하고 해제요청서를 저희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에 해제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께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검토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구시에서는 행안부까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70몇 명이 건너다니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 요청을 했다고 반드시 해제할 것은 아니다,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경찰청하고 현장 방문을 했고, 그 결과 그것은 존치하기로 승인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공사를 마누리하게 되었고요, 주민들은 건너편, 학교측까지 노상주차장을 그어달라, 우리가 이용학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에 상가가 있다고 전부 다 주차선을 그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상가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폐지하지 않기로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의 회의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존치하고, 건너편까지 노상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태암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은 원래 구암초등학교 학교장께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 구청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전화로 두 차례 정도 그쪽에서 한 70여 명이 건너온답니다, 그쪽 지역에서.
그런 지역에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펜스, 과속방지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별로 하는 것은 과속방지턱 한두 개는 저희들이 하면 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했더니 정식 공문을 제출하셨고요.
그래서 공문이 제출되면 저희들 원래 결정권자가 대구시입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관련 공문을 보냈고,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용역기관에 확정을 했을 때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를 용역해서 결과를 내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지정과 함께 뭐를 하라고 내려줍니다, 결정을.
그래주면 시에서는 국·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그 이전에 국민 4대 주민신고제도 아시지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길… 하면서 거기에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하고.
여기에서 이전에 이미 단속이 좀 됐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전면 단속한다고 언론상에 그것도 있고, 올해 8월달부터는 주민 4대 신고에서 5대 신고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포함되니까‘상대적 피해를 피해를 입는다’해서 반발하고 해제를 요청했고 학교장에게 가셔서 전부다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장께서는 그런 줄 몰랐다 하고 해제요청서를 저희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에 해제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께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검토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구시에서는 행안부까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70몇 명이 건너다니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 요청을 했다고 반드시 해제할 것은 아니다,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경찰청하고 현장 방문을 했고, 그 결과 그것은 존치하기로 승인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공사를 마누리하게 되었고요, 주민들은 건너편, 학교측까지 노상주차장을 그어달라, 우리가 이용학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에 상가가 있다고 전부 다 주차선을 그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상가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폐지하지 않기로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의 회의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존치하고, 건너편까지 노상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에 따르면 제3조 1, 2, 3항, 4항들이 있는데 민원인 분들께서는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이것을 의견수렴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용역했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수요들을 교통경찰부터 해서 다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주민 분들에게 잘 설명이 되었었더라면 주민 분들도 좀 쉽게, 해제신청까지 학교에서 내고 우리 구에서 시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 분들에게 법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다 조사를 했고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 조사를 했고 용역을 통해서 선정한 거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분들한테도 조항들을 얘기하길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것 다 검토하지 않았느냐?’라고 구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분들도 자기들 주장만 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계와 연결이 되다보니까 많이 고민이 많으셨고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이 주민들과의 생계라는 부분들이 많이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해결 부분도 다 100% 수용도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점심시간 때 같은 경우에는 유예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 분들에게 법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다 조사를 했고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 조사를 했고 용역을 통해서 선정한 거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분들한테도 조항들을 얘기하길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것 다 검토하지 않았느냐?’라고 구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분들도 자기들 주장만 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계와 연결이 되다보니까 많이 고민이 많으셨고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이 주민들과의 생계라는 부분들이 많이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해결 부분도 다 100% 수용도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점심시간 때 같은 경우에는 유예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들의 마음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 동료위원들도 다 같이 알고 있고, 항상 응원합니다. 북구가 더 교통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0쪽하고 459쪽하고 같은 건데 일단 40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인데, 우리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CCTV가 의무화되었잖아요? 단속카메라.
그 이후에 관내에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들의 마음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 동료위원들도 다 같이 알고 있고, 항상 응원합니다. 북구가 더 교통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0쪽하고 459쪽하고 같은 건데 일단 40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인데, 우리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CCTV가 의무화되었잖아요? 단속카메라.
그 이후에 관내에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천수 설치 현황 말씀하십니까?
○장영철 위원 과속카메라,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다, 49km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예산문제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후에 어쨌든 설치장소에 하겠다 했는데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과속 관련은 경찰청 소관 사항이고, 우리는 불법 주정차 관련 CCTV는 설치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파악된 게 있는지 시설팀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영철 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지금 금년 예산으로 한 100억 정도가 과속 CCTV 예산으로 대구시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입니다. 그러니 대구시에서도 그 비용을 50%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반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방비 부담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처음에 급하게 움직였는데,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각 지역마다 다 조사해서 일괄하자. 이래서 지금 조사대상과 설치지점까지는 다 경찰청에서 지정을 했고 아직 설치사업은 안 한 걸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아마 지방비 확보되면 이미 설계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해서 일괄적으로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금년 예산으로 한 100억 정도가 과속 CCTV 예산으로 대구시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입니다. 그러니 대구시에서도 그 비용을 50%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반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방비 부담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처음에 급하게 움직였는데,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각 지역마다 다 조사해서 일괄하자. 이래서 지금 조사대상과 설치지점까지는 다 경찰청에서 지정을 했고 아직 설치사업은 안 한 걸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아마 지방비 확보되면 이미 설계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해서 일괄적으로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장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것은 민식이법에 의해서, 물론 법상에 있어서 악용이 되는 경우도 사례가 TV를 통해서 얘기가 들립니다, 그게 나쁜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서행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카메라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과속카메라보다는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많더라고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학원차라든가 여러 차가 있다 보니까 차 사이에서 애들이 튀어나오는 것 그런 안전문제 때뭉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나 몇 몇 분들의 얘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보다는 차량속도 카메라가 더 중요하지 왜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그러면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또 촬영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사실 그 CCTV 설치된 사항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이지만 인근 상인들이 사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교통팀장 변팀장께서 저한테 애를 많이 먹었는데, 한 예로 보면 동평초등학교 동쪽으로 보면 동쪽으로 보면 동천네거리입니다. 여기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밑에 보이는 데가 동천역입니다. 여기는 화성아파트, 센트럴파크 사거리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동평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여기가 동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남북 구간이에요. 여기를 보면 사실 카메라가… 물론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여기에 보면 7번가피자 건너편에 보면 김밥집이 있습니다. 사실 김밥 산다고 차들이 다수가 항상 주차를 좀 많이 합니다, 정차를. 그래서 이게 3차로인데 좌회전 전용이고 직진, 3차로는 직진과 우회저인데 실질적으로 우회전 차량들이 김밥천국에 김밥을 산다고 주정차 하는 차 때문에, 실제로는 차선은 직진차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좌회전 차선보다 직진차선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항상 상습 교통체증이 생겨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카메라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거리에 CCTV를 설치하셨더라고요. 이 사거리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상습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고 하는 구간인데, 그 반대로 동서 구간에는 사실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다 아시다피 체증도 없고.
그리고 동서 구간에 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반대쪽에도 보면 상가쪽에 있다 보니까 상가가 길가에 있는 상가들은 별도의 공간이 없어요.
물론 제가 상가 입장에서 대변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다 뭐다 해서 다들 상가 활성화다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정차해서 잠시 물건을 산다든지 볼일 본다든지 하는 차들을 다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장사가 사실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는 거예요.
차를 못 대니까, 어디 근처에 차를 대어야 되는데 골목에 차 대고 사실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런 선의의 피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여기 동료위원 채장식 위원이나 구창교 위원,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사실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욕 얻어 먹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은, 물론 교통 흐름을 위해서 단속카메라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한 지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 흐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꼭 없어도 될 자리에, 또 소상공인들, 상가나 이런 부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야 할 부분들까지 이 단속카메라가 사거리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실속형으로 옛날에는 카메라 단속을 하면 한쪽으로 설치를 해서 한쪽만 보게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진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차로에 설치가 됨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회전식으로 해서 일석사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아주 좋게 잘 되어 있는데,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좀 발생된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를 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것은 민식이법에 의해서, 물론 법상에 있어서 악용이 되는 경우도 사례가 TV를 통해서 얘기가 들립니다, 그게 나쁜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서행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카메라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과속카메라보다는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많더라고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학원차라든가 여러 차가 있다 보니까 차 사이에서 애들이 튀어나오는 것 그런 안전문제 때뭉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나 몇 몇 분들의 얘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보다는 차량속도 카메라가 더 중요하지 왜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그러면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또 촬영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사실 그 CCTV 설치된 사항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이지만 인근 상인들이 사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교통팀장 변팀장께서 저한테 애를 많이 먹었는데, 한 예로 보면 동평초등학교 동쪽으로 보면 동쪽으로 보면 동천네거리입니다. 여기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밑에 보이는 데가 동천역입니다. 여기는 화성아파트, 센트럴파크 사거리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동평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여기가 동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남북 구간이에요. 여기를 보면 사실 카메라가… 물론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여기에 보면 7번가피자 건너편에 보면 김밥집이 있습니다. 사실 김밥 산다고 차들이 다수가 항상 주차를 좀 많이 합니다, 정차를. 그래서 이게 3차로인데 좌회전 전용이고 직진, 3차로는 직진과 우회저인데 실질적으로 우회전 차량들이 김밥천국에 김밥을 산다고 주정차 하는 차 때문에, 실제로는 차선은 직진차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좌회전 차선보다 직진차선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항상 상습 교통체증이 생겨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카메라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거리에 CCTV를 설치하셨더라고요. 이 사거리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상습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고 하는 구간인데, 그 반대로 동서 구간에는 사실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다 아시다피 체증도 없고.
그리고 동서 구간에 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반대쪽에도 보면 상가쪽에 있다 보니까 상가가 길가에 있는 상가들은 별도의 공간이 없어요.
물론 제가 상가 입장에서 대변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다 뭐다 해서 다들 상가 활성화다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정차해서 잠시 물건을 산다든지 볼일 본다든지 하는 차들을 다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장사가 사실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는 거예요.
차를 못 대니까, 어디 근처에 차를 대어야 되는데 골목에 차 대고 사실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런 선의의 피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여기 동료위원 채장식 위원이나 구창교 위원,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사실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욕 얻어 먹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은, 물론 교통 흐름을 위해서 단속카메라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한 지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 흐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꼭 없어도 될 자리에, 또 소상공인들, 상가나 이런 부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야 할 부분들까지 이 단속카메라가 사거리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실속형으로 옛날에는 카메라 단속을 하면 한쪽으로 설치를 해서 한쪽만 보게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진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차로에 설치가 됨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회전식으로 해서 일석사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아주 좋게 잘 되어 있는데,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좀 발생된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를 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구에서는 주차단속을 10분 상관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찍고 또 10분 후에 와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단속하는데. 그것보다 좀더 심한 데 몇 군데는 한 20분 정도의 여유를 줘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보통 우리 구에서는 주차단속을 10분 상관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찍고 또 10분 후에 와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단속하는데. 그것보다 좀더 심한 데 몇 군데는 한 20분 정도의 여유를 줘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사실 얘기했더니 “원래는 10분이지만 주변 상권을 생각해서 10분 더 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전달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반대여론도 많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주변 여건도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장영철 위원이 방금 CCTV 주차단속, CCTV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저는 필요한 데는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달아야 될 때 최소한 담당지역 저희 구의원한테라도 언제쯤 단다고 이렇게 좀 얘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다들 위원들도 계시는데 사실 달고나서 ‘그것 봤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만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뭡니까?’ 이래 가지고 당하다 보니까…
왜냐 하면 상가지역이 많은 데 이런 데에 주차단속을 이렇게 달게 되면 불만들이 저희 구의원한테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의원들이 언제쯤 달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가다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언제쯤 주차위반 CCTV를 달 겁니다’ 이렇게라도 저희들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영철 위원이 방금 CCTV 주차단속, CCTV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저는 필요한 데는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달아야 될 때 최소한 담당지역 저희 구의원한테라도 언제쯤 단다고 이렇게 좀 얘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다들 위원들도 계시는데 사실 달고나서 ‘그것 봤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만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뭡니까?’ 이래 가지고 당하다 보니까…
왜냐 하면 상가지역이 많은 데 이런 데에 주차단속을 이렇게 달게 되면 불만들이 저희 구의원한테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의원들이 언제쯤 달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가다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언제쯤 주차위반 CCTV를 달 겁니다’ 이렇게라도 저희들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월요일날 우리 도시국 처음에 할 때 ‘인사말 좋은 말 한번 말씀하시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위원회는 물론 지역구를 가지신 지역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리도록 노력을 해서 먼저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월요일날 우리 도시국 처음에 할 때 ‘인사말 좋은 말 한번 말씀하시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위원회는 물론 지역구를 가지신 지역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리도록 노력을 해서 먼저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여기에도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히 교통사항이나 이런 것은 좀 민감하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조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것 왜 달았느냐?’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좀 대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35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한 5,800여만 원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매천동하고 사수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제가 매천동하고 한 번씩 갑니다.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수동에 가면 사수성당 터를 이용해서 빈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지요?
페이지 435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한 5,800여만 원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매천동하고 사수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제가 매천동하고 한 번씩 갑니다.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수동에 가면 사수성당 터를 이용해서 빈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런데 그 사수성당 쪽에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어쨌든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만들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5년 정도를 생각하는데 보통 이런 사유지에 1년 동안 계획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안내를 해서 하는데, 이쪽 지역 사수성당 지역에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들고 해서 사전에 협의할 때에도 한 5년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부님이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매년 갱신하는 걸로 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고.
최초로 여기는 금호지구발전연합회라고 거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 할 것이 없나 싶어서 자기들이 먼저 이 건을 해서 성당하고 미리 이야기된 사항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신부님께서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는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여기는 금호지구발전연합회라고 거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 할 것이 없나 싶어서 자기들이 먼저 이 건을 해서 성당하고 미리 이야기된 사항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신부님께서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조금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는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 3년이라든가 5년 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 하에서 개인 사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사용 승낙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런데 매년 갱신하게 되면 1년 뒤에‘나는 더 이상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 못 하겠다’이러면 끝이네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카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다가 저도…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주민들이 대구시하고 좀 알아봤는데 최소한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2, 3년이라는 기간을 둬야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5년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3년이고 5년 정도가 되어야 수익이 좀 발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수성당 쪽 그쪽편에는 어떻게 보면 좀 외지다고 그럴까 좀 차들이 많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구간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저도 거기를 두 번 정도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항상 가차선에 차들이 지대가 높은데도 다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는 뭔가 하면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 몇 년이라도 구비를 들이는 만큼 그렇게 계약을 잘 하셔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동을 통해서, 동의 자치위원회나 동장 등, 또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압력을 좀 넣어서… 아마 여기는 신부님 생각이 아니고 교구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새로 생겼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세한 것은 못 들었는데.
그것 좀 해서 좀 압력을 넣어서 주민들을 위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 에 사수성당 그쪽에는 17면이거든요. 전체는 25면이지만 거기만 딱 17면입니다.
그것 좀 해서 좀 압력을 넣어서 주민들을 위한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 에 사수성당 그쪽에는 17면이거든요. 전체는 25면이지만 거기만 딱 17면입니다.
○채장식 위원 17면입니다, 저도 파악해 보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그래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성당 부지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좀 외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돈을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만든 만큼 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432쪽에 우리 교통과에서 단체 보조금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해병대연합회, 모범운전자회 세 군데 단체에 연 7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캠페인이 거의 안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도 이 예산은 나가는 겁니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보고된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해병대연합회, 모범운전자회 세 군데 단체에 연 7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캠페인이 거의 안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도 이 예산은 나가는 겁니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보고된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까지 정산서 제출일자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 한 1월달 정도가 되어야 그게 안 들어오겠나 싶은데, 아직까지 그것은 없는데 당초계획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나 각 지역의 교통… 아침에 그런 것 하는 부분하고, 그런 쪽으로 아마 예산이 단체마다 350만 원씩 그렇게 강남·강북으로 해서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역할을 못 했지 싶은데, 아마 내일 모레 수능시험 칠 때도 여기와 관련해서 활동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역할을 못 했지 싶은데, 아마 내일 모레 수능시험 칠 때도 여기와 관련해서 활동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제가 이 단체, 특히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를 보니까 올해 거의 활동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이분들이 수능 때하고 예년에 비해서 거의 활동이 캠페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보조금이 만약에, 나중에 정산해 보면 무슨 활동을 했는지 나오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거의 활동을 안 했는데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 경우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통과장 박천수 보조금은 연초에 1, 2월달에 나가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10월달인가 이런 단체하고 같이 캠페인 행사를 북구청 앞에서도 했고 강북 동아백화점 주변 거기에서도 활동을 몇 번 했습니다. 저도 거기도 나가보고 북구청 앞에도 나가보고 그렇게 캠페인 활동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제가 현장 나가본 것은 그렇게 해서 네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오늘 성실한 답변들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알뜰주유소, 침산동 저쪽에 기독교방송국에서 우회전해서 신천으로 빠져나가는 거기에 보면 모서리에 우측으로.
지금 요즘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침산네거리에서 알뜰주유소 쪽으로도 오고 있고, 직진. 그런데 우회전을 하려고 신천으로 가려고 우측으로 차를 서서, 우리는 그게 우측길이 우측으로 다 가시는 분들인줄 알고 저 역시도 그쪽으로 차를 서서 있다가 내 앞에 앞에 차가 2차선으로 직진선으로 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신 것 같아요. 여기가 기름 넣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는 것을 아니까 1차선으로 붙어서 직진차선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그분은 신천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아파트 주민이었어요.
누가 차안에서 사진을 찍었대요. 직진차선에서 우측으로 가고 하면 요즘 운 없으면, 차 안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또 벌금을 물도록 또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값이 싸더라는 정보가 나가게 되면 이 길은 완전히 다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그냥 우측으로 가는가 싶어서 다 서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특정 업체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너무 많은 분들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정광수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알뜰주유소, 침산동 저쪽에 기독교방송국에서 우회전해서 신천으로 빠져나가는 거기에 보면 모서리에 우측으로.
지금 요즘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침산네거리에서 알뜰주유소 쪽으로도 오고 있고, 직진. 그런데 우회전을 하려고 신천으로 가려고 우측으로 차를 서서, 우리는 그게 우측길이 우측으로 다 가시는 분들인줄 알고 저 역시도 그쪽으로 차를 서서 있다가 내 앞에 앞에 차가 2차선으로 직진선으로 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신 것 같아요. 여기가 기름 넣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는 것을 아니까 1차선으로 붙어서 직진차선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그분은 신천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아파트 주민이었어요.
누가 차안에서 사진을 찍었대요. 직진차선에서 우측으로 가고 하면 요즘 운 없으면, 차 안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또 벌금을 물도록 또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값이 싸더라는 정보가 나가게 되면 이 길은 완전히 다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그냥 우측으로 가는가 싶어서 다 서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특정 업체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너무 많은 분들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정광수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경대교 진입 전 신천대로 진입하기 전에 알뜰주유소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고인경 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 엄청 받았습니다. 받았고,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이 인허가가 났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스충전소 허가라든지 건축부분, 소형건축물은 저희들하고 협의 안 하거든요. 아파트나 대형만 하고.
그 당시에 보니까 출입구가 워낙 부지가 작다 보니까 안에서 주유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밖에서 대기를 하게 되고, 대기하는 그 차로가 통행차로이기 때문에 장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개인 주유소를 위해서 뭐를 해주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공적인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사실은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뒤에는 3.8m 가다가 그쪽으로 가면 약간 우회전하기 위해서 조금 넓게 인도를 줄여서 해놓은 기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2대 정도밖에 차가 못 섭니다, 대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32m를 인도를 더 축소를 했습니다, 뒤로. 그 뒤의 유리점이 있는 골목까지 버스정류장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은 한 7대까지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측으로 바짝 붙여서 대기하면 우회전 차로가 확보되게끔, 사실 한 차로를 더 만들어주면 되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인도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차도를 만드는 것은 최소한 3m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해 봐야 5m밖에 안 됩니다. 측고까지 포함해서 한 6.7m가 있어야 2개 차가 우회저과 진입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인도의 폭을 너무 줄이면 또 보행자와 교통약자들이 인도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기존에 있는 2m 정도는 살려놓고 나머지는 옆에 정차, 대기만 할 수 있게끔 한 2m 정도, 차폭이 2m 정도 되거든요, 주차선도 2.3m이고. 그 정도만 공간을 해서 7대 정도가 대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제가 가보니까 아까 고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그 7대가 어느 정도는 통행에 지장을 좀 면하게 해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금변화가 되고 넣고 이럴 때는 사실은 개개인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신천대로와 연결되고 우리 침산지역이 고밀도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교통수요가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교통량이. 사실은 이걸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인변에 상가나 이런 것이 다 몇 층씩 들어서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제가 과거에 그 지역에 그때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의서도 받고. 그것만 되면 그때 재개발 조건에 보통 한 차로씩 셋백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조건이 되면‘아, 여기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라고 기대했는데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재개발이 된다면 그쪽에 도로 확장까지 반드시 요구를 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지금은 일상에서는 조금 전에보다는 완화되었습니다만. 급격한 어떤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가 집중될 때에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출입구가 워낙 부지가 작다 보니까 안에서 주유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밖에서 대기를 하게 되고, 대기하는 그 차로가 통행차로이기 때문에 장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개인 주유소를 위해서 뭐를 해주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공적인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사실은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뒤에는 3.8m 가다가 그쪽으로 가면 약간 우회전하기 위해서 조금 넓게 인도를 줄여서 해놓은 기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2대 정도밖에 차가 못 섭니다, 대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32m를 인도를 더 축소를 했습니다, 뒤로. 그 뒤의 유리점이 있는 골목까지 버스정류장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은 한 7대까지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측으로 바짝 붙여서 대기하면 우회전 차로가 확보되게끔, 사실 한 차로를 더 만들어주면 되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인도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차도를 만드는 것은 최소한 3m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 해 봐야 5m밖에 안 됩니다. 측고까지 포함해서 한 6.7m가 있어야 2개 차가 우회저과 진입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인도의 폭을 너무 줄이면 또 보행자와 교통약자들이 인도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기존에 있는 2m 정도는 살려놓고 나머지는 옆에 정차, 대기만 할 수 있게끔 한 2m 정도, 차폭이 2m 정도 되거든요, 주차선도 2.3m이고. 그 정도만 공간을 해서 7대 정도가 대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제가 가보니까 아까 고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그 7대가 어느 정도는 통행에 지장을 좀 면하게 해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금변화가 되고 넣고 이럴 때는 사실은 개개인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신천대로와 연결되고 우리 침산지역이 고밀도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교통수요가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교통량이. 사실은 이걸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인변에 상가나 이런 것이 다 몇 층씩 들어서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제가 과거에 그 지역에 그때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의서도 받고. 그것만 되면 그때 재개발 조건에 보통 한 차로씩 셋백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조건이 되면‘아, 여기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라고 기대했는데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재개발이 된다면 그쪽에 도로 확장까지 반드시 요구를 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지금은 일상에서는 조금 전에보다는 완화되었습니다만. 급격한 어떤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가 집중될 때에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고인경 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고인경 위원 거기서 주유를 기름을 채우고 나오시는 분하고 우회전하는 차들하고 또 마찰이 생겨요. 지금 그게 엄청 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조치를 좀, 왜 그 자리에 허가났는 자체가 문제인 거지 기름이 싸고 이러니까 주민들이야 그쪽을 가는 것이고, 그런 장소에 왜 허가가 나는 건지가 조금 의문점이 있네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조치를 좀, 왜 그 자리에 허가났는 자체가 문제인 거지 기름이 싸고 이러니까 주민들이야 그쪽을 가는 것이고, 그런 장소에 왜 허가가 나는 건지가 조금 의문점이 있네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홍승용 나중에 재건축이나 하면 해결이 되지 실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경찰이 가도 못 합니다, 거기는. 되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말씀했다시피 최대한 7대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은 못 해요. 할 수 있은 방법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고인경 위원 그 주유소가 소규모지만 짭짤하게 장사 진짜 잘 하고 있어요. 그분은 좋아,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홍승용 위원님, 제가 건설과장할 때에 그게 민원이 발생되었었어요. 됐는데, 나가보니까 그래서 이 건물주가 그 뒷집하고 건물을 사려고 그랬어요. 좀 확장을 하려고 그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고인경 위원 상가에 양복점 하시는 유명하신 분으로 다 아시죠? 내가 그분한테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못 막는 것 보면 당신도 어쩔 수 없잖아’ 하듯이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있는데, 그 길은 어떻게…
○도시국장 홍승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 주요소가 그 주변의 땅을 사서 더주차를 많이 하게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도시국장 홍승용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인경 위원 그 자체에 허가 났는 자체가 저는 그게 저는 조금…
○채장식 위원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고인경 위원 장영철 위원님은 너무나 그 앞에… 사업체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통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설계 사례가 있는데 칠성동에 옥산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서편쪽에 통학로가 기존에는 이게 인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게 철거가 되었지요? 그래서 아스팔트로 설치를 하였어요. 그런데 차량이 겨우 거기는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굴곡된 길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것을 또 한번 더 점검하러 갔었는데, 그 공장 거기는 어제도 문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데 너무 어두워요. 거기에서 남자 세 분이 담배를 피면서, 저는 그 길을 한번 보기 위해서 혼자 갔다가 다시 뛰쳐나왔는데 거기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 한 곳에 어린이보호 행위라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도로에 어린이를 위한 보호길이라고 만들어는 놓았지만 차는 버젓이… 어른들이 말을 듣습니까? 30km라고 해놓아도 끊임없이 ‘빵빵’ 그리면서 애들한테 도로 클락션을 누르면서 비키라는 쪽으로 그런 서편 통학로 거기에, 옥산초등학교에.
거기에 아스팔트를 설치를 했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보행자 펜스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어디로 다녀요? 차는 끊임없이 다니고 있고, 이 어린이는 차가 클락션을 누를 때마다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이러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 주민들은 보행자 펜스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게, 그 차 한 대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어린이가 다니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통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설계 사례가 있는데 칠성동에 옥산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서편쪽에 통학로가 기존에는 이게 인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게 철거가 되었지요? 그래서 아스팔트로 설치를 하였어요. 그런데 차량이 겨우 거기는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굴곡된 길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것을 또 한번 더 점검하러 갔었는데, 그 공장 거기는 어제도 문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데 너무 어두워요. 거기에서 남자 세 분이 담배를 피면서, 저는 그 길을 한번 보기 위해서 혼자 갔다가 다시 뛰쳐나왔는데 거기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 한 곳에 어린이보호 행위라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도로에 어린이를 위한 보호길이라고 만들어는 놓았지만 차는 버젓이… 어른들이 말을 듣습니까? 30km라고 해놓아도 끊임없이 ‘빵빵’ 그리면서 애들한테 도로 클락션을 누르면서 비키라는 쪽으로 그런 서편 통학로 거기에, 옥산초등학교에.
거기에 아스팔트를 설치를 했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보행자 펜스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어디로 다녀요? 차는 끊임없이 다니고 있고, 이 어린이는 차가 클락션을 누를 때마다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이러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 주민들은 보행자 펜스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게, 그 차 한 대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어린이가 다니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건설과장할 때에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문을 학교의 문을 따로 내고 해줬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폭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어른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애들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요즘 통학 출퇴근 시 애들이 등하교할 때에 또 이렇게 ‘안전’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고인경 위원 차하고 학교정문 입구 거기에서 어린이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국장 홍승용 그러니까 차를 못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등·하교할 때 그런 것을 활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도시국장 홍승용 알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국장님도 ‘나도 힘들다’하는 한숨인데, 힘든 것은 알아요. 정말 이 교통과가 힘든 것은 알지만 우리는 또 민원처리는 해야만 되고, 그렇지요. 국장님, 과장님, 이 교통과의 직원분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미안합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우리 상황실 내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다면 북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이 있나요, 연계해 가지고?
○교통과장 박천수 그것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CCTV 같은 경우는 방범도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있고, 불법 주정차도 있고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 과별로 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년전 인가 통합관제센터에 가보니까 거기에 교통, 방재 CCTV랑 방범용 CCTV를 나눠서 상시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던데. 그때도 제가 행감을 통해서 행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복지보건위에 있을 때인데 CCTV를 좀 통합관리를 하면 좀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좀더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검토도 요청했는데 아직 별다른 진행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경기도의 안양시청에 보면 U-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민들 안전, 교통, 복지, 시설,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구석구석 살펴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800여 개 정도의 눈 그러니까 CC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통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라든가 이 CCTV를 운영하는 과가 같이 좀 모여 가지고 좀 효율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꼭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지요?
그때 당시에도 경기도의 안양시청에 보면 U-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민들 안전, 교통, 복지, 시설,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구석구석 살펴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800여 개 정도의 눈 그러니까 CC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통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라든가 이 CCTV를 운영하는 과가 같이 좀 모여 가지고 좀 효율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꼭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안양 U-통합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러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검토한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랑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CCTV가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국에는 프로그램 비용이 비싼 건가요?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이것을 작동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진을 찍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10분 단위로.
○교통과장 박천수 기계 사는 비용만 하더라도 1,800만 원이 되고, 프로그램이 한 7, 8백만 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성능 개선을 위해서 업데이트해야 된다거나 그런 …
○교통과장 박천수 성능 개선 비용도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2,000만 원에 다 포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교통과장 박천수 말씀드린 것은 신규로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성능 개선은 성능 개선대로 돈이 일정부분 상당히 고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원래 CCTV는 현장에 CCTV 설치가 있고요, 기둥하고 CCTV는 설치가 있고. 그걸 연결하는 네트웍이 있고, 전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는 서버가 있습니다. 서브 내에 저장장치도 있고 단속하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성능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례가 카메라가 과거에는 4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번호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뀐 것이 한 200만 원으로서 바뀌고, 그 외에는 카메라의 성능이 다할 때까지는 성능 개선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버의 문제입니다. 서브가 어떤 OS를 쓰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윈도우7, 윈도우10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윈도우의 체계가 바뀌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보안이 뚫립니다. 윈도우7에 지금 보안 책임 안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 순환주기가 최소 5년,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한 7년 정도 쓰면 노후화되니까 그 안에 되고 신규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의 폴대, 통신연결선 이런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해도 업그레이드하면 비용 차이가 몇 백만 원 안 납니다. 카메라하고 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대로 그때 그때 시대 상황이 윈도우가 바뀐다 이러면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신규사업 위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상시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성능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례가 카메라가 과거에는 4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번호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뀐 것이 한 200만 원으로서 바뀌고, 그 외에는 카메라의 성능이 다할 때까지는 성능 개선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버의 문제입니다. 서브가 어떤 OS를 쓰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윈도우7, 윈도우10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윈도우의 체계가 바뀌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보안이 뚫립니다. 윈도우7에 지금 보안 책임 안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 순환주기가 최소 5년,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한 7년 정도 쓰면 노후화되니까 그 안에 되고 신규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의 폴대, 통신연결선 이런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해도 업그레이드하면 비용 차이가 몇 백만 원 안 납니다. 카메라하고 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대로 그때 그때 시대 상황이 윈도우가 바뀐다 이러면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신규사업 위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상시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부분도 서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로우 카펫, 지금 우리 북구에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관리부분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엘로우 카펫의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초등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76%의 성인이 평소보다 감속주행했다 그러고, 15%가 차를 멈추고 좌우 확인한 뒤 주행했다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북구는 작년부터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3개소 설치가 된 부분인데, 읻것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엘로우 카펫, 지금 우리 북구에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관리부분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엘로우 카펫의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초등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76%의 성인이 평소보다 감속주행했다 그러고, 15%가 차를 멈추고 좌우 확인한 뒤 주행했다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북구는 작년부터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3개소 설치가 된 부분인데, 읻것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교통과장 박천수 비용은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고 한 200 몇 만 원 정도…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설치하는 내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원래 표준으로 나온 것은 거기에 CCTV도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뒤에 삼각 노란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노란색으로 칠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하고 난 뒤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염려하셨다시피 노란색이 바닥에는 알미늄을 노란색으로 했는데 다 일어났고요, 또 비가 오면 거기에 미끄러져서 애가 다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아, 이것 하면 안 된다’이런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왜냐 하면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노랗는데 좋다고 했는데,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초등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횡단보도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매년 신규사업보다도 유지보수하는 게 더 어렵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에서도 지금 표준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디자인 쪽에서는 장애인하고 했는데 장애인은 점자블럭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란 것을 해놓으니까 ‘아, 이것 잘 못 되었다’ 이래 가지고 하지 말라고 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대구시가 어떤 결정을 해달라 요구를 했고, 대구시에서 그렇게 지금 디자인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고 최종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하면 좀 그렇고 시범사업으로서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보통 한 350에서 500만 원, 뭐를 빼야 되느냐 하면 CCTV하고 아까 조명을 빼면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노면에 인트로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란색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소당 1,000만 원입니다.
아까 염려하셨다시피 노란색이 바닥에는 알미늄을 노란색으로 했는데 다 일어났고요, 또 비가 오면 거기에 미끄러져서 애가 다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아, 이것 하면 안 된다’이런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왜냐 하면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노랗는데 좋다고 했는데,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초등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횡단보도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매년 신규사업보다도 유지보수하는 게 더 어렵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에서도 지금 표준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디자인 쪽에서는 장애인하고 했는데 장애인은 점자블럭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란 것을 해놓으니까 ‘아, 이것 잘 못 되었다’ 이래 가지고 하지 말라고 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대구시가 어떤 결정을 해달라 요구를 했고, 대구시에서 그렇게 지금 디자인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고 최종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하면 좀 그렇고 시범사업으로서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보통 한 350에서 500만 원, 뭐를 빼야 되느냐 하면 CCTV하고 아까 조명을 빼면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노면에 인트로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란색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소당 1,000만 원입니다.
○김지연 위원 1,000만 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안전시설 설치·운영은 그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각 업체를 다르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안전시설 설치·운영은 그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각 업체를 다르게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천수 비용을 거기에서 냈다는 것이지 설치는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설치와 운영도 구에서 책임지고 하고, 그리고 관리도 북구청에서 시설 개보수도 다 같이 하는 거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제 설치·운영은 따로 재단이나 이렇게 맡겨서 그냥 거기에서 비용부터해서 설치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비용을 나중에는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운영할 뿐이지 그만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빨리 신속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잘 선택하셨네요. 우리 직영을 통해서 좀더 빠르게 움직였으니 이것은 정말 칭찬드립니다.
이런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결국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칠 벗겨지고, 그리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좀 해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같이 협업하는 구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일체형 블록형으로 해서 엘로우 카펫을 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결국에는 대구시에서 표준안을 하면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구가 CCTV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엘로우 카펫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방식별로 건수를 보니까 고정식보다 이동식의 건수가 훨씬 많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고정식은 87개소가 있고 이동식은 차량이 4대면 4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결국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칠 벗겨지고, 그리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좀 해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같이 협업하는 구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일체형 블록형으로 해서 엘로우 카펫을 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결국에는 대구시에서 표준안을 하면 비용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구가 CCTV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엘로우 카펫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방식별로 건수를 보니까 고정식보다 이동식의 건수가 훨씬 많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고정식은 87개소가 있고 이동식은 차량이 4대면 4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지도팀장 변조영(방청석에서) 교통지도팀장 변조영입니다.
저희들 87개의 고정식이 있는데 고정식이라는 것은 24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내용이 나가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그렇게 주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이 인식이 되고 나면 자연히 단속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동식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차 4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목적으로 하면 하루에 100건, 200건이 아니고 1,000건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 87개의 고정식이 있는데 고정식이라는 것은 24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내용이 나가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그렇게 주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이 인식이 되고 나면 자연히 단속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동식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차 4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목적으로 하면 하루에 100건, 200건이 아니고 1,000건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동식 같은 경우에 단속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팀장 변조영(방청석에서) 매일합니다. 주말에는 안 하고 평일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밤샘 주차같은 경우도 같이 그것은 또 따로…
○교통지도팀장 변조영(방청석에서)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밤샘주차는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단속은 단속반이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교통지도팀장 변조영(방청석에서) 단속반이 저희들 조를 짜가지고, 그리고 밤샘주차는 새벽에 하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 10번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시간이 많이 됐지만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435쪽에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 내용에서 기존에 여기에 SOC 사업으로 해서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SOC 사업으로 해서 됐잖아요? 올해는 그럼 SOC 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진행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435쪽에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 내용에서 기존에 여기에 SOC 사업으로 해서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SOC 사업으로 해서 됐잖아요? 올해는 그럼 SOC 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진행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그게 우리 양지마을은 우리 구비로 전체적으로 하고, 읍내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려고 양지마을 좌측에는 지금 우리 구비로 진행하고 있고, 우측에 그쪽에 한 100면 정도 들어가도록 거기에 고속도로 밑에 하단부에 하려고 올해 넣었는데 올해는 일단 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꼭 되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꼭 되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어쨌든 사실 이게 전액 구비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아울러 동천동에 중심지에, 동천동 같은 경우는 북구 관내에서 제일 요지입니다. ‘제일 잘 사는 동네다’하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은 제일 불편한 게 그겁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매번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해 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천동에 가면 동천공원, 위치 아실 거예요. 가장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검토하셨다가 SOC 사업을 할 때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동에 가면 동천공원, 위치 아실 거예요. 가장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검토하셨다가 SOC 사업을 할 때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부탁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올해 또 관내에 저희들 버스승강장 유개시설을 많이 시설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개시설물에 대해서 보면 국우동의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인도폭이 좁아서 설치할 수가 없다 해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설치를 해줘서 감사드리는데, 그 설치한 기준은 기준의 유개시설이 기존 것보다는 폭이 좀 작은 걸로 해서 설치한 겁니까?
유개시설물에 대해서 보면 국우동의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인도폭이 좁아서 설치할 수가 없다 해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설치를 해줘서 감사드리는데, 그 설치한 기준은 기준의 유개시설이 기존 것보다는 폭이 좀 작은 걸로 해서 설치한 겁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그것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세 종류, 네 종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유개승강장이 들어서려고 하면 거기에 교통 인원이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이상이 타는 버스정류장이라야 되고, 그리고 인도 폭이 3m 이상이 되어야지 1.5m 정도는 승강장을 짓고 뒤에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누차 얘기를 들어서 잘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인도폭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설치가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들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렇듯이 실제적으로 기존 룰을 정해놓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100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국우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사람이 많이 타지 않으면서 노약자나 불편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시사업이다 보니까 요청해야 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구석 구석에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실제적으로 기존 룰을 정해놓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100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국우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사람이 많이 타지 않으면서 노약자나 불편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시사업이다 보니까 요청해야 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구석 구석에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네요.
제가 얼마 전에 달구벌대로에 커피 마시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 상가에 이것은 주소지이고, 그 상가 앞에는 전부 다 번호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달구벌대로 거기에는요. 상가 자기 가게 앞에 두 개면 두 개, 한 개 그려져 있는 데가 있고 두 개 그려져 있는 데도 있고 그쪽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차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댈 수가 없잖아요. 상가쪽에 계시는 그분들은 편리해요. 일단 요즘 우리가 상가 앞에 다 차를 대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도 참 괜찮다 싶은 생각이… 밤이라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지를 못하고 사진만 찍어서 제가 왔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달구벌대로에 커피 마시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 상가에 이것은 주소지이고, 그 상가 앞에는 전부 다 번호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달구벌대로 거기에는요. 상가 자기 가게 앞에 두 개면 두 개, 한 개 그려져 있는 데가 있고 두 개 그려져 있는 데도 있고 그쪽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차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댈 수가 없잖아요. 상가쪽에 계시는 그분들은 편리해요. 일단 요즘 우리가 상가 앞에 다 차를 대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도 참 괜찮다 싶은 생각이… 밤이라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지를 못하고 사진만 찍어서 제가 왔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박천수 우리 구에도 관음동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가 이용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거주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해 가지고 도로변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해서 자기가 24시간을 다 사용하면 한 달에 2만 원, 주간에 사용하면 1만 5,000원, 야간만 사용하면 1만 원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변 여건을 보고 해야 됩니다.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부은 아니고요.
○고인경 위원 워낙 주차가 막막하니까.
○위원장 조명균 추가적으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고인경 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중구는 대구시에서 중구, 남구, 북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거의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앞에나 모든 분들이 다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려면 그 지역에 차를 100대를 가지고 있다면 한 90대의 주차면이 나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10대면 지정을 못해 주고 불법주차로 공식적으로 남겨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민원이 너무 큰 거지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금 조사를 해보면 아파트하고 빼버리면 단독주택지의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저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관음동에 보면 우리 관음1주차장, 2주차장, 이번에 가산주차장…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을 해서 그게 퍼센티지가 맞아지면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구는 왜 많이 있느냐 하면 중구는 낮에 북적북적하지만 저녁에는 빈 도시입니다. 주거민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호하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피해를 주니까 거주자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남이 못 대니까 자기들도 상시로 댈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장점이 있다 보니까 호응이 잘 되고요.
지금 저희들 관음동에 오고 있는데 일부는 싫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이 많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관음동은 지금 해 달라는 입장, 그런데 만일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관음주차장 166면 정도가 지금은 2만 원을 주면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데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그래서 주민 부담이 커지니까 대부분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아까 90% 정도 되거든요. 90%는 지정을 못 해 줍니다. 90%가 먼저 우선 주차제를 받을 사람은 절대 자기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를 가면, 또 자기집 주위에 없으면 늘 이용을 못 하는 문제 때문에 항상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완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에는 수용해주고, 나머지는 인근에 집 가까이는… 한 집에 한 3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 그런데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출입구 빼버리고 나면 한 면밖에 안 나옵니다. 그 면을 다른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야간이 되면 타인이 주차했을 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돈을 냈다고, ‘내가 지정을 받았는데 너희가 왜 관리를 안 하느냐?’라고, 그래서 저희 과의 전 직원이 관음동에 가서 매일 돌아가면서 숙직을 서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도 생겨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구는 대구시에서 중구, 남구, 북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거의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앞에나 모든 분들이 다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려면 그 지역에 차를 100대를 가지고 있다면 한 90대의 주차면이 나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10대면 지정을 못해 주고 불법주차로 공식적으로 남겨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민원이 너무 큰 거지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금 조사를 해보면 아파트하고 빼버리면 단독주택지의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 저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관음동에 보면 우리 관음1주차장, 2주차장, 이번에 가산주차장…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을 해서 그게 퍼센티지가 맞아지면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구는 왜 많이 있느냐 하면 중구는 낮에 북적북적하지만 저녁에는 빈 도시입니다. 주거민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호하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피해를 주니까 거주자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남이 못 대니까 자기들도 상시로 댈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장점이 있다 보니까 호응이 잘 되고요.
지금 저희들 관음동에 오고 있는데 일부는 싫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이 많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관음동은 지금 해 달라는 입장, 그런데 만일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관음주차장 166면 정도가 지금은 2만 원을 주면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데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그래서 주민 부담이 커지니까 대부분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아까 90% 정도 되거든요. 90%는 지정을 못 해 줍니다. 90%가 먼저 우선 주차제를 받을 사람은 절대 자기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를 가면, 또 자기집 주위에 없으면 늘 이용을 못 하는 문제 때문에 항상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완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에는 수용해주고, 나머지는 인근에 집 가까이는… 한 집에 한 3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 그런데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출입구 빼버리고 나면 한 면밖에 안 나옵니다. 그 면을 다른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야간이 되면 타인이 주차했을 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돈을 냈다고, ‘내가 지정을 받았는데 너희가 왜 관리를 안 하느냐?’라고, 그래서 저희 과의 전 직원이 관음동에 가서 매일 돌아가면서 숙직을 서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도 생겨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게 점점 커지면 직장 생기고 좋겠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어떻게 하든 이 상가 앞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주차를 ‘멈춤’하면서 저 역시도 주차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깔끔하게,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 주차 문제는 끝이 없듯이 유료는 돈 내기 싫어서 또 길거리에 대고 그런 경우도 많지만 여기 고성동에, 대구역 쪽에 고성동 그 뒤쪽으로 저는 수시로 여기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나 이런 것을 보러 들어가다 보면 이 길은 들어갔다 하면 꼭 상대방쪽에서 차가 오면 어디 한 군데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차 안에서 찍었는 건데, 상대방이 저기에서 오면 저는 꼭 차에서 내려서“죄송합니다, 제가 좀 후진을 못해서…”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상대 쪽에서 후진을 해서 나가는데, 여기에도 그래도 차 통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 주차 문제는 끝이 없듯이 유료는 돈 내기 싫어서 또 길거리에 대고 그런 경우도 많지만 여기 고성동에, 대구역 쪽에 고성동 그 뒤쪽으로 저는 수시로 여기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나 이런 것을 보러 들어가다 보면 이 길은 들어갔다 하면 꼭 상대방쪽에서 차가 오면 어디 한 군데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차 안에서 찍었는 건데, 상대방이 저기에서 오면 저는 꼭 차에서 내려서“죄송합니다, 제가 좀 후진을 못해서…”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상대 쪽에서 후진을 해서 나가는데, 여기에도 그래도 차 통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지도팀장 변조영(방청석에서) 지금 고성동 공사현장 말씀이십니까?
○고인경 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이쪽은 공원이라서.
○교통지도팀장 변조영(방청석에서) 공사현장은 저번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저희들 홍보도 하고 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래도 차는 대고 있거든요, 낮에요.
○교통지도팀장 변조영(방청석에서) 수시로 들어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왜냐 하면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이 쓰레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가다 보면 이 길은 진짜 들어오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길이 짧은 길이면 몰라도 여기에서 개고기시장까지 죽 해서 우리는 둘러봐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꼭 그런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차가 빠질 여유, 거기에 공사는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차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왜냐 하면 이 길이 짧은 길이면 몰라도 여기에서 개고기시장까지 죽 해서 우리는 둘러봐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꼭 그런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차가 빠질 여유, 거기에 공사는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차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도시국장 홍승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질의 다하셨습니까?
○고인경 위원 예.
○김지연 위원 449쪽에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요.
운영인력을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력 5명을 배치를 받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교체되고, 교체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 숙련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여기에 또 운영실적을 보면 세외수입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유상수리도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나 개선되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운영인력을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력 5명을 배치를 받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교체되고, 교체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 숙련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여기에 또 운영실적을 보면 세외수입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유상수리도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나 개선되어야 될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인력들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으로 하지만 이 분들은 거의 하는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김지연 위원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본인 개인이 이 사업을 신청 안 하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할 때에도 기술이 있는 분이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세외수입 발생하는 부분은 1,000원 미만은 다 그냥 공짜로 해드리고 있고, 부품 들어가는 것이 1,000원 이상 되는 부분은 영세민들, 이런 부분에서는 공짜고 일반 사람들은 요금을 받습니다. 재료비 정도는 받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발생하는 부분은 1,000원 미만은 다 그냥 공짜로 해드리고 있고, 부품 들어가는 것이 1,000원 이상 되는 부분은 영세민들, 이런 부분에서는 공짜고 일반 사람들은 요금을 받습니다. 재료비 정도는 받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계속하셨던 분이 해도 된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인형 이동수단(PM)이 이제 우리 대구 전역에 깔리면서 좀 많이 힘드셨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불법주차 이런 문제들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그때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서도 다 공유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안내문도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홍보를,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 부분들, 계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홍보를,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 부분들, 계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계도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437쪽 좀 보실까요?
교통안전 편의시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비대상이 교통안전표지판 시선 유도봉, 주차금지표지판 반사경 등 이래서 우리 추진 실적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입찰이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437쪽 좀 보실까요?
교통안전 편의시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비대상이 교통안전표지판 시선 유도봉, 주차금지표지판 반사경 등 이래서 우리 추진 실적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입찰이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작년에도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 긴급보수 설치공사가 시선유도봉하고 무단횡단 펜스하고 이것들이 작년에도 영아산업이었어요? 재작년에 하고. 영아산업이 이게 최근 몇 년까지 했는 거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이게 지금 연간단가로 바뀐 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영아산업이 언제부터 계속해 온 거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연간단가계약은… 영아산업요?
○위원장 조명균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이것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올해가 처음입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조명균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노선표시 이것은 주식회사 제영도 작년하고 올해가 다릅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올해 여기도 처음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단가계약하고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조명균 지성개발도 똑같겠네요, 그렇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지성개발은 2년 전인가 입찰되어 가지고 달성군 업체인데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여기에 지금 우리 정비실적에 보면 시선유도봉이 926개이고 이런데 다음부터 이것 하실 때 시선유도봉의 개당 단가표를 작성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반사경, 표지판 이런 것들은 단가가 나오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조명균 다음부터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밑에도 노면 도색이나 주차장비, 과속턱 재도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할 때 공사계약에 지금 1억 666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추계로 해서 우리가 보통 매년 통계를 내어서 하는 거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에 말씀하신 대로 도색도 열부착이 있고, 융착식이 있고, 페인트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단가가 연초가 되면 매년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잡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사업물량을 전년도를 비추어서 잡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1년에 몇 개를 했으며, 예상단가는 몇 개인데 몇 개를 수주를 내었고 발주를 내었는지를 다음부터는 표를 좀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시내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이것은 연간단가가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발주를 내는 거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시내버스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은 쉘터 유개시설 비 피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조사해서 결정을 하고 재배정을 할 뿐이고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까, 재배정 사업이니까. 저희들 예산 반영으로 하는 것은 의자, 대기용 의자가 있습니니다. 그 의자를 도색하고, 보수하고, 신규 설치가 필요하면 신규 설치하는 거기에 1,200 몇 십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 견인차가 하는 역할이 뭐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 주인이 없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그후에 견인하는 경우가 있고, 쉽게 말해 우리 거주자 우선 주차하면서 그쪽에 남의 차가 들어왔는데 아무 연락도 안 되는 경우에 견인하는 경우도 있고, 근무시간 중에는 민원 관련해서도 한 번씩 견인을 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연간적으로 이 견인차가 꼭 필요한 견인차이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런데 이게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박천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에 활용하고 있고요, 방치 차량이라고 해서 두 달 이상씩 동네 공한지에 있는 그런 차량이 있을 경우에 소유자한테 일단은 모든 통지도 하고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동천동 3지구에 가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일부 활용을 해서 그쪽에 일단 갖다놓고 그래도 안 오면 검단동에 있는 폐차장까지 가는데 그것을 우리 여기의 견인차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풍이나 이럴 때 신천 범람하고 금호강이 범람할 때 신천변에 있는 그런 차량들도 한 번씩 우리가 견인을 해서 꺼내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풍이나 이럴 때 신천 범람하고 금호강이 범람할 때 신천변에 있는 그런 차량들도 한 번씩 우리가 견인을 해서 꺼내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그리고 올해 신호기가 횡단보도 교차로가 99개에 교차로 227개에 설치가 되었다, 그렇지요? 377쪽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횡단보도 99개 설치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하고 경찰청으로 민원 들어오는 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몇 개가 설치가 되었고, 경찰청으로 들어와서 설치한 게 몇 개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그것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횡단보도 99개 설치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하고 경찰청으로 민원 들어오는 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몇 개가 설치가 되었고, 경찰청으로 들어와서 설치한 게 몇 개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그것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고통관련 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북구 전체의 현황이고요. 올해나 전년도에 했는 것은 시설이 나올 수 있는데, 시설물 횡단보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없고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 통보 받고요.
시설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관계는 여기에서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항상 경찰청에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시설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관계는 여기에서 무조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항상 경찰청에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구로 민원 들어와서 우리가 심의를 경찰청으로 올린 것하고, 아니면 경찰청으로 바로 민원이 들어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상세한 자료는 필요 없고. 파악됩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내려가서 저희들 협조 요청한 공문을 살피면 됩니다.
○위원장 조명균 거기에다가 추가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서 되는 건지 그것만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회의 중에 김지연 위원이 요청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CCTV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고정식, 이동식의 설치계획 등 현황과 주민참여예산 시와 구의 구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조명균 위원이 요청한 관내 횡단보도 구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 복현2동, 태전1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회의 중에 김지연 위원이 요청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CCTV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고정식, 이동식의 설치계획 등 현황과 주민참여예산 시와 구의 구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조명균 위원이 요청한 관내 횡단보도 구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주택과와 토지정보과, 복현2동, 태전1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