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7일(목) 14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정 질문의 순서는 차종운의원, 구본항의원, 이차수의원, 여원기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북구의회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료시설부지 지정의 건에 관한 진정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정 질문의 순서는 차종운의원, 구본항의원, 이차수의원, 여원기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북구의회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료시설부지 지정의 건에 관한 진정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8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4분이 하시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4분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금 전에 의사계장이 보고 드린 대로 차종운의원, 구본항의원, 이차수의원, 여원기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차종운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8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4분이 하시고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4분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금 전에 의사계장이 보고 드린 대로 차종운의원, 구본항의원, 이차수의원, 여원기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차종운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의원 차종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7회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가설중인 칠곡3교에 대한 제반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팔거천 상에 건설중인 칠곡3교는 지난 96년 5월 29일에 착공하여 금년 3월 24일 완공을 목표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으로서 완공을 눈앞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칠곡3교는 칠곡택지개발 1지구와 2지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으로서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보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교량의 제 모습이 차차 드러나므로 이를 지켜본 주민들의 사이에서 또 하나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팔거천 상에 이미 건설된 다른 교량인 칠곡1교와 칠곡2교를 비교하여 볼 때 우선 외관상으로 그 모양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교량들은 다리의 상판이 평면으로 되어 있으며, 칠곡3교만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교량 좌, 우측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는 1지구 쪽의 서쪽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2지구 쪽인 동쪽의 미래아파트 옆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교차로 지점으로서 교량의 상판과 도로의 접하는 높이 차이가 너무 많아 경사도가 심하여 향후 통행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며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더욱 위험하며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는 실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선 설계상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시공사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종합적인 진단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이 있었다면 향후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7회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가설중인 칠곡3교에 대한 제반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팔거천 상에 건설중인 칠곡3교는 지난 96년 5월 29일에 착공하여 금년 3월 24일 완공을 목표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으로서 완공을 눈앞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칠곡3교는 칠곡택지개발 1지구와 2지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으로서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보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교량의 제 모습이 차차 드러나므로 이를 지켜본 주민들의 사이에서 또 하나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팔거천 상에 이미 건설된 다른 교량인 칠곡1교와 칠곡2교를 비교하여 볼 때 우선 외관상으로 그 모양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교량들은 다리의 상판이 평면으로 되어 있으며, 칠곡3교만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교량 좌, 우측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는 1지구 쪽의 서쪽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2지구 쪽인 동쪽의 미래아파트 옆 도로가 접하는 부분은 교차로 지점으로서 교량의 상판과 도로의 접하는 높이 차이가 너무 많아 경사도가 심하여 향후 통행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며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더욱 위험하며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는 실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선 설계상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시공사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종합적인 진단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이 있었다면 향후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차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거천 상에 건설되고 있는 칠곡3교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칠곡택지2지구 쪽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높이 차이가 많아 통행불편 및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은 실정으로 설계상, 시공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행부 의견과 만약 문제점이 있었다면 향후 대책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1지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건설 중에 있는 동천교(칠곡3교)는 칠곡1지구와 2지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서 1996년 5월 29일 착공하여 1997년 4월 7일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량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칠곡2지구 쪽 도로와 높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종 칠곡1지구 쪽 도로와 필곡2지구 쪽 도로의 높이 차이가 1.4m나 되고 팔거천에 건설되는 교량은 건설교통부 제정 하천 시설물 기준에 최대홍수위에서 0.8m 여유를 두어 건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교 등 여러 가지 교량형태로 검토하였습니다만 1등교인 DB24톤을 유지하면서 교각수를 4개로 하고 교량상판슬라브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높이 차이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RC공법으로 반영하는 등 실시설계시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필곡2지구 쪽 도로와의 높이 차이는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발생되었으나 접속도로면을 승고하여 재포장 되었으므로 우려하신 만큼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차종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거천 상에 건설되고 있는 칠곡3교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칠곡택지2지구 쪽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높이 차이가 많아 통행불편 및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은 실정으로 설계상, 시공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행부 의견과 만약 문제점이 있었다면 향후 대책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1지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건설 중에 있는 동천교(칠곡3교)는 칠곡1지구와 2지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서 1996년 5월 29일 착공하여 1997년 4월 7일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량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칠곡2지구 쪽 도로와 높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종 칠곡1지구 쪽 도로와 필곡2지구 쪽 도로의 높이 차이가 1.4m나 되고 팔거천에 건설되는 교량은 건설교통부 제정 하천 시설물 기준에 최대홍수위에서 0.8m 여유를 두어 건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교 등 여러 가지 교량형태로 검토하였습니다만 1등교인 DB24톤을 유지하면서 교각수를 4개로 하고 교량상판슬라브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높이 차이를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RC공법으로 반영하는 등 실시설계시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필곡2지구 쪽 도로와의 높이 차이는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발생되었으나 접속도로면을 승고하여 재포장 되었으므로 우려하신 만큼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차종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운 의원 차종운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팔거천 상에는 금호간 합류지점인 팔금교에서부터 시경계지역인 진흥원에 들어가는 진흥교까지 지금 건설되고 있는 다리를 포함해서 11개 다리가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어느 곳을 보아도 지금의 다리처럼 된 것은 없었습니다. 상판이 되어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 왜 유독 칠곡교만이 그러한 홍수의 위험을 받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칠곡3교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내지 400m 칠곡 I. C에서 나오는 칠곡 1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시험장 들어가는 다리가 칠곡2교입니다. 불과 거리는 3∼4m 떨어졌으며 1000m 간격으로 다리가 3개까지 만든 교량은 평면으로 건설되는데 칠곡3교는 홍수의 제약을 왜 받는지 그런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래아파트 앞에 교차로인데 다리에서 내려오는 경사면을 줄이기 위해 그 중에 교차로를 성토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토도 반듯하게 해야되지 일직선도로 같으면 먼 거리를 두어도 관계가 없는데 교차로 지점에 성토를 했기 때문에 도로가 기울어져 있으며 어떻게 보면 성토된 부분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계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배경을 설계전문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다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팔거천 상에는 금호간 합류지점인 팔금교에서부터 시경계지역인 진흥원에 들어가는 진흥교까지 지금 건설되고 있는 다리를 포함해서 11개 다리가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어느 곳을 보아도 지금의 다리처럼 된 것은 없었습니다. 상판이 되어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 왜 유독 칠곡교만이 그러한 홍수의 위험을 받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칠곡3교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내지 400m 칠곡 I. C에서 나오는 칠곡 1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시험장 들어가는 다리가 칠곡2교입니다. 불과 거리는 3∼4m 떨어졌으며 1000m 간격으로 다리가 3개까지 만든 교량은 평면으로 건설되는데 칠곡3교는 홍수의 제약을 왜 받는지 그런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래아파트 앞에 교차로인데 다리에서 내려오는 경사면을 줄이기 위해 그 중에 교차로를 성토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토도 반듯하게 해야되지 일직선도로 같으면 먼 거리를 두어도 관계가 없는데 교차로 지점에 성토를 했기 때문에 도로가 기울어져 있으며 어떻게 보면 성토된 부분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계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배경을 설계전문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의원 구본항의원입니다. 먼저 며칠 전 유명을 달리하신 이재창 전의장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배상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2가지 질문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미화행정(청소행정)전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시행정은 환경, 청소, 교통,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추진하기 어렵고 매우 중요하며 주민에게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 즉, 청소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96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청소행정일련의 과정을 보면 무엇인가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는구나, 과연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청장 발의로, 96년 4월 10일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를 통해 수수료 자립도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자기부담율(매년 10%씩 상향조정)을 인상하여 (참고로 2001년까지 100%)쓰레기봉투 값을 인상 조치하였고 96년 9월 20일 북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공포하여 쓰레기 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96년 12월 20일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를 공포하여 청소과를 환경미화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폐자재공장 설치를 위하여 기획단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96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청소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수 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서 봉투 값을 올해에도 인상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집행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업광고가 작년 9월에 통과되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와 대구 시장님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인과 직접 해외에 나가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는데 상업광고를 가만히 앉아서 전화오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행정을 해서 어떻게 구 세입을 늘려서 청소행정에 보탬이 될 것인지 본 의원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타 구청을 비교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상업광고 실적을 보면 중구가 3건에 760만원, 동구가 1건에 400만원, 서구가 2건에 900만원, 달서구가 3건에 1,16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 세입을 위해서 이렇게 타 구청에서는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현재까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상업광고를 유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째로 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해서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개념을 도입하여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세부적으로 본 계획이 나올 때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쟁력 10% 높이기 중점 추진과제가 첫째,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 둘째,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셋째, 사회적 고비용구조 타개노력 뒷받침 이렇게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재정자립도가 39%로 전국 자치단체에 통틀어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선심성예산집행, 인기행정, 나누어 먹기식 분산투자 등 개선되고 각성되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복된 행사 선심성 예산을 찾아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제56회 임시회 의원간담회 때 집행부에서 보고한 과소동축소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행정 조직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차적으로 (97 ∼ 98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은 민감한 부분인 인구 과소동의 97년도 추진과정을 한번 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배상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2가지 질문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미화행정(청소행정)전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시행정은 환경, 청소, 교통,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추진하기 어렵고 매우 중요하며 주민에게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 즉, 청소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96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청소행정일련의 과정을 보면 무엇인가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는구나, 과연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청장 발의로, 96년 4월 10일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를 통해 수수료 자립도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자기부담율(매년 10%씩 상향조정)을 인상하여 (참고로 2001년까지 100%)쓰레기봉투 값을 인상 조치하였고 96년 9월 20일 북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공포하여 쓰레기 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96년 12월 20일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를 공포하여 청소과를 환경미화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폐자재공장 설치를 위하여 기획단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96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청소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수 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서 봉투 값을 올해에도 인상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집행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업광고가 작년 9월에 통과되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와 대구 시장님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인과 직접 해외에 나가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는데 상업광고를 가만히 앉아서 전화오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행정을 해서 어떻게 구 세입을 늘려서 청소행정에 보탬이 될 것인지 본 의원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타 구청을 비교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상업광고 실적을 보면 중구가 3건에 760만원, 동구가 1건에 400만원, 서구가 2건에 900만원, 달서구가 3건에 1,16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 세입을 위해서 이렇게 타 구청에서는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현재까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상업광고를 유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째로 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해서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개념을 도입하여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세부적으로 본 계획이 나올 때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쟁력 10% 높이기 중점 추진과제가 첫째,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 둘째,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셋째, 사회적 고비용구조 타개노력 뒷받침 이렇게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재정자립도가 39%로 전국 자치단체에 통틀어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선심성예산집행, 인기행정, 나누어 먹기식 분산투자 등 개선되고 각성되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복된 행사 선심성 예산을 찾아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제56회 임시회 의원간담회 때 집행부에서 보고한 과소동축소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행정 조직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차적으로 (97 ∼ 98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은 민감한 부분인 인구 과소동의 97년도 추진과정을 한번 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구본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항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사회산업국장 한현철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와 환경미화행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항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 수입의 미진한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지 6개월 여 지났습니다만 97년 2월 10일 시행규칙개정 공포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마련된 것은 1개월 정도 지났으며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광고효과 문제 등으로 광고주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규칙 공포이후 광고주 모집을 위하여 3월호 북구소식지와 민간단체와의 회의시 또 동을 통하여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광고매체인 쓰레기봉투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주부층등을 광고대상으로 선호하는 이삿짐센타, 집수리센타, 사진관, 중고차매매업, 가전제품수리센타 등의 업소를 현장 방문하는 등 광고게재를 적극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 시행에 따라 2001년까지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를 100% 현실화하기 위해 연차적,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봉투 값이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현실화한다면 주민의 부담이 크므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97년도 우리 구의 봉투 가격 인상시기와 인상률은 대구시내 타구청과 보조를 맞추어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폐재중간시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폐재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간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대부분 불법처리 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기획단을 구성, 자료수집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3월 4일 시의회(건설)의견을 청취하고 3월 6일에서 3월 21일 까지 주민 공람이 완료되고 4월 중 예정인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6월 경 건설교통부 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부지매수 및 시설설치, 장비구입 등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과를 환경미화과로 부서명칭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인부를 미화원으로 이미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용어자체의 어감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인부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그리고 실질적인 청소과의 관장 업무는 단순한 협의의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등 광범위한 환경미화와 관련된 업무가 중복되어 과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와 환경미화행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항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 수입의 미진한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지 6개월 여 지났습니다만 97년 2월 10일 시행규칙개정 공포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마련된 것은 1개월 정도 지났으며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광고효과 문제 등으로 광고주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규칙 공포이후 광고주 모집을 위하여 3월호 북구소식지와 민간단체와의 회의시 또 동을 통하여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광고매체인 쓰레기봉투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주부층등을 광고대상으로 선호하는 이삿짐센타, 집수리센타, 사진관, 중고차매매업, 가전제품수리센타 등의 업소를 현장 방문하는 등 광고게재를 적극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 시행에 따라 2001년까지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를 100% 현실화하기 위해 연차적,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안하여 봉투 값이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현실화한다면 주민의 부담이 크므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97년도 우리 구의 봉투 가격 인상시기와 인상률은 대구시내 타구청과 보조를 맞추어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폐재중간시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폐재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간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대부분 불법처리 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기획단을 구성, 자료수집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3월 4일 시의회(건설)의견을 청취하고 3월 6일에서 3월 21일 까지 주민 공람이 완료되고 4월 중 예정인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6월 경 건설교통부 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부지매수 및 시설설치, 장비구입 등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과를 환경미화과로 부서명칭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인부를 미화원으로 이미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용어자체의 어감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인부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그리고 실질적인 청소과의 관장 업무는 단순한 협의의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등 광범위한 환경미화와 관련된 업무가 중복되어 과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배상민 평소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기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구본항의원님의 질문에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항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구의 전반적인 예산집행 계획과 두 번째는 지방행정조직 생산성재고와 관련해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97년도의 세부추진과정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한 국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간 우리는 불철주야 여러모로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의 괄목한 만한 경제적인 성과는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력을 냉철히 비판한다면 아직도 많은 험난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통계자료를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일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경우 2만 7,00불이고, 일본은 4만불입니다. 싱가폴이 2만 3,00불리고, 대만이 1만 2,000불을 넘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1만불을 넘는 수준입니다.
세계수출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12%를 차지했고 독일이 10%, 일본이 9%를 차지합니다만 우리는 겨우 2.5% 기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와 보태어 제조업의 기반 취약성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일인당 부가가치액은 미국과 일본, 독일의 삼분의 일 수준입니다.
또한 기계류 등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이 낮고 기술개발 지수는 미국의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내 놓을 만한 상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소니나 벤츠나 피에르가르뎅 같은 메이커 상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이 80년대 말 이후에 경쟁력의 크나 큰 약화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에 있고 선진국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 1.7% 수준에서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1.8%에서 3.7%로 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경우도 0.7%에서 1.3%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싱가폴도 1.3%로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악화의 주원인은 고비용, 저효율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비용의 급격한 상승, 지난 10년 간 제조업 근로자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19.3%로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상위입니다. 같은 해 미국은 10년 내 2.8%의 근로자 임금상승, 일본은 14.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19.4%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은 어떠하냐 심지어 우리 중공업 분야의 일부분은 선진국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조금 뒤진 임금을 받고 있으나 생산성은 선진국의 오분의 일 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또한 단위노동 비용의 지수가 10년 간 딴 나라의 1.3배의 수준에 비해서 1.5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선진국의 10%내지 11%에 비해서 우리는 12.9%, 금융비용은 선진국의 1.1%내지 1.4%에서 우리는 5.7%, 물류비 비용은 일본은 8.8%, 미국은 10% 수준에서 우리는 15.7% 여기에 대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고지가 비용 우리기업들은 5중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 하에서는 WTO에 들어가고 동서간의 이념분쟁이 없어지고 국경이 없어진 자유경쟁 체재 내에서는 도저히 우리 상품은 세계 상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과거에는 관세장벽, 어느 정도 국내 산업은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만 우르과이라운드, 더구나 OECD가입 등으로 우리가 혼자 서 있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가정과 기업과 정부와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0% 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부부분의 일부분인 구정의 10% 경쟁력 높이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면과제인 10% 경쟁력 올리기에 적극 호응하여 행정재정의 비능률 낭비요인을 과감히 개정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 분위기에 앞장서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성공적인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고자 지난 해 말부터 의회 본예산을 제출한 시점부터 나름대로 분석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와 지방기업의 경쟁력 뒷받침을 위하여 사회적인 고비용 구조 해소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3대 과제, 11개 항목에 대해서 8개 분야로 나누어서 경쟁력 10% 향상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구세 20억 징수를 위하여 총 정원이 동결된 가운데 세무과에 13명을 인력 보강하였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직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선 허리띠를 먼저 졸라맨 공무원 입장에서 경상정비 절감을 위하여 97년도에는 작년도 대비 공무원 해외여행의 52.2%수준, 산업시찰은 41.7%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자체 경비 절감에 앞장섰고 매년 직원연수 대회와 직원 가족의 생일선물, 직원 취미클럽의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기타 경상경비 10% 절감과 업무추진비 등의 20% 절감으로 작년대비 상당히 절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기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일반사회와 일반민에게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의 교통통신 발달과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등에 관해서 도시 내 생활이 크게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이동과 행정수요와 교체로 동행정 인력의 동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 1만명미만인 도심주택가의 과소 행정동으로서 인근 행정동의 통합 인구 2만명이 되어야 하는 동으로서는 칠성1가 1동, 2가 1동 2동을 한 부류로 하는 통합방안과 노원3가 1동과 노원3가 2동을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대현2동, 대현3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97년도와 98년도 양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설명 드린 이외에 행정내부로서 3개 부류에 대해 통합의 실익과 예상되는 불익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97년도 총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년에 대해서 97년 말까지는 주민여론 수렴과 또 통합에 따른 동 청사부지 또 위치선정, 그리고 기존 관변단체 및 동자문위원 등의 의견조합에 두도록 하고 실질적인 통폐합은 98년도에 가서 의원 여러분의 임기와 의원 수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은 98년도에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는 행정 내부적인 절차와 주민여론 수렴에 중점을 두겠고 당장 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선거를 전후해서 통합시기를 결정한 다음 98년도에 통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동과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본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본항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구의 전반적인 예산집행 계획과 두 번째는 지방행정조직 생산성재고와 관련해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97년도의 세부추진과정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한 국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간 우리는 불철주야 여러모로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의 괄목한 만한 경제적인 성과는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력을 냉철히 비판한다면 아직도 많은 험난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통계자료를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일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경우 2만 7,00불이고, 일본은 4만불입니다. 싱가폴이 2만 3,00불리고, 대만이 1만 2,000불을 넘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1만불을 넘는 수준입니다.
세계수출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12%를 차지했고 독일이 10%, 일본이 9%를 차지합니다만 우리는 겨우 2.5% 기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와 보태어 제조업의 기반 취약성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일인당 부가가치액은 미국과 일본, 독일의 삼분의 일 수준입니다.
또한 기계류 등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이 낮고 기술개발 지수는 미국의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내 놓을 만한 상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소니나 벤츠나 피에르가르뎅 같은 메이커 상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이 80년대 말 이후에 경쟁력의 크나 큰 약화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에 있고 선진국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 1.7% 수준에서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1.8%에서 3.7%로 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경우도 0.7%에서 1.3%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싱가폴도 1.3%로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악화의 주원인은 고비용, 저효율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비용의 급격한 상승, 지난 10년 간 제조업 근로자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19.3%로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상위입니다. 같은 해 미국은 10년 내 2.8%의 근로자 임금상승, 일본은 14.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19.4%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은 어떠하냐 심지어 우리 중공업 분야의 일부분은 선진국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조금 뒤진 임금을 받고 있으나 생산성은 선진국의 오분의 일 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또한 단위노동 비용의 지수가 10년 간 딴 나라의 1.3배의 수준에 비해서 1.5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선진국의 10%내지 11%에 비해서 우리는 12.9%, 금융비용은 선진국의 1.1%내지 1.4%에서 우리는 5.7%, 물류비 비용은 일본은 8.8%, 미국은 10% 수준에서 우리는 15.7% 여기에 대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고지가 비용 우리기업들은 5중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 하에서는 WTO에 들어가고 동서간의 이념분쟁이 없어지고 국경이 없어진 자유경쟁 체재 내에서는 도저히 우리 상품은 세계 상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과거에는 관세장벽, 어느 정도 국내 산업은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만 우르과이라운드, 더구나 OECD가입 등으로 우리가 혼자 서 있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가정과 기업과 정부와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0% 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부부분의 일부분인 구정의 10% 경쟁력 높이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면과제인 10% 경쟁력 올리기에 적극 호응하여 행정재정의 비능률 낭비요인을 과감히 개정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 분위기에 앞장서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성공적인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고자 지난 해 말부터 의회 본예산을 제출한 시점부터 나름대로 분석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와 지방기업의 경쟁력 뒷받침을 위하여 사회적인 고비용 구조 해소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3대 과제, 11개 항목에 대해서 8개 분야로 나누어서 경쟁력 10% 향상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구세 20억 징수를 위하여 총 정원이 동결된 가운데 세무과에 13명을 인력 보강하였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직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선 허리띠를 먼저 졸라맨 공무원 입장에서 경상정비 절감을 위하여 97년도에는 작년도 대비 공무원 해외여행의 52.2%수준, 산업시찰은 41.7%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자체 경비 절감에 앞장섰고 매년 직원연수 대회와 직원 가족의 생일선물, 직원 취미클럽의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기타 경상경비 10% 절감과 업무추진비 등의 20% 절감으로 작년대비 상당히 절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기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일반사회와 일반민에게 우리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의 교통통신 발달과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등에 관해서 도시 내 생활이 크게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이동과 행정수요와 교체로 동행정 인력의 동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 1만명미만인 도심주택가의 과소 행정동으로서 인근 행정동의 통합 인구 2만명이 되어야 하는 동으로서는 칠성1가 1동, 2가 1동 2동을 한 부류로 하는 통합방안과 노원3가 1동과 노원3가 2동을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대현2동, 대현3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97년도와 98년도 양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설명 드린 이외에 행정내부로서 3개 부류에 대해 통합의 실익과 예상되는 불익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97년도 총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년에 대해서 97년 말까지는 주민여론 수렴과 또 통합에 따른 동 청사부지 또 위치선정, 그리고 기존 관변단체 및 동자문위원 등의 의견조합에 두도록 하고 실질적인 통폐합은 98년도에 가서 의원 여러분의 임기와 의원 수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은 98년도에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는 행정 내부적인 절차와 주민여론 수렴에 중점을 두겠고 당장 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선거를 전후해서 통합시기를 결정한 다음 98년도에 통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동과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본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항 의원 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제는 청소과를 환경미화과로 바꾸는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거나 변경되면 시행규칙을 즉각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례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은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만들어서 바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20일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일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 구청은 과거와 달리 청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도 개정이 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자꾸 물가를 부채질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96년도 5리터, 10리터 인상되는 부분 97년도 예산을 비교 분석해 보면 1억 6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1억 6천만원을 우리가 상업광고 직접 발로 뜀으로서 얼마든지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조례는 개정되었는데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는 발로 뛰는 행정 그야말로 세입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청소과를 환경미화과로 바꾸는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거나 변경되면 시행규칙을 즉각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례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은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만들어서 바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20일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일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 구청은 과거와 달리 청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도 개정이 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자꾸 물가를 부채질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96년도 5리터, 10리터 인상되는 부분 97년도 예산을 비교 분석해 보면 1억 6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1억 6천만원을 우리가 상업광고 직접 발로 뜀으로서 얼마든지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조례는 개정되었는데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는 발로 뛰는 행정 그야말로 세입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구본항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한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가 96년 9월 10일 개정 공포가 되어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업광고를 게재하려고 하면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야 되는데 시행규칙은 5개월 후 97년도 2월 달에 왜 그렇게 오래 있다가 시행규칙을 개정했느냐, 5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아주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주민의 권리와 부담 의무와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도를 한 번 마련하면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흘러가기 때문에 조례는 비록 기틀을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정할 때는 많은 자료 수집과 선행된 타 자치단체의 대구나 다른 구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기이 규칙을 정해서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전부 직원을 보내어서 광고료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사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쓰레기규격봉투 인상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의 가격인상 문제는 우선 단순히 생각할 때 주민이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원인자 부담에 의해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환경보호 차원이 많습니다만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종량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 문제는 연차적으로 인상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비용을 조달하는데 자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대체적으로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 구의 97년도 쓰레기 총 처리하는 비용과 사업예산에 기타 관리비용을 합하면 74억 7,000만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수익은 32억원입니다.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60%인 43억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면 일반재원 중에서 조달합니다. 43억은 우리 북구주민이 복지사업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재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물가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순한 비용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너무 영향이 많기 때문에 2001년까지 올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한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가 96년 9월 10일 개정 공포가 되어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업광고를 게재하려고 하면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야 되는데 시행규칙은 5개월 후 97년도 2월 달에 왜 그렇게 오래 있다가 시행규칙을 개정했느냐, 5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아주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주민의 권리와 부담 의무와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도를 한 번 마련하면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흘러가기 때문에 조례는 비록 기틀을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정할 때는 많은 자료 수집과 선행된 타 자치단체의 대구나 다른 구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기이 규칙을 정해서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전부 직원을 보내어서 광고료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사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쓰레기규격봉투 인상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의 가격인상 문제는 우선 단순히 생각할 때 주민이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원인자 부담에 의해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환경보호 차원이 많습니다만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종량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 문제는 연차적으로 인상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비용을 조달하는데 자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대체적으로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 구의 97년도 쓰레기 총 처리하는 비용과 사업예산에 기타 관리비용을 합하면 74억 7,000만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수익은 32억원입니다.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60%인 43억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면 일반재원 중에서 조달합니다. 43억은 우리 북구주민이 복지사업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재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물가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순한 비용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너무 영향이 많기 때문에 2001년까지 올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윤일영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의원 이차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지방재정이 날이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란 것은 주민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세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97구세 20억원 증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15억원의 증수목표와 지방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세 2억원의 증수목표와 체납세 강력 징수의 일환으로 상설기동체납반을 운영하여 3억원의 증수목표 등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정기회시 북구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를 통과시켜 각종 제증명과 수수료를 대폭 인상시켜 연간 1억 8,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방세 징수재원을 위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고마운 마음과 한없는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곁들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정비후미사용 국·공유지를 임대 및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은 구청장에게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주민과 함께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북구를 건설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생계비와 의료비지원 및 연중 취로사업실시, 가정방문, 의료봉사반 운영 등 생활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절이나 국경일 또는 응급구호시 지급하는 각종 구호물품과 구호비 잔달 과정에서 저소득 주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물품들의 지급을 지양하고 현실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며 동사무소직원들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받아가면서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개인의 통장에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가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손이 모자라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며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지방재정이 날이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란 것은 주민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세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97구세 20억원 증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15억원의 증수목표와 지방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세 2억원의 증수목표와 체납세 강력 징수의 일환으로 상설기동체납반을 운영하여 3억원의 증수목표 등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정기회시 북구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를 통과시켜 각종 제증명과 수수료를 대폭 인상시켜 연간 1억 8,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방세 징수재원을 위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고마운 마음과 한없는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곁들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정비후미사용 국·공유지를 임대 및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은 구청장에게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주민과 함께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북구를 건설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생계비와 의료비지원 및 연중 취로사업실시, 가정방문, 의료봉사반 운영 등 생활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절이나 국경일 또는 응급구호시 지급하는 각종 구호물품과 구호비 잔달 과정에서 저소득 주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물품들의 지급을 지양하고 현실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며 동사무소직원들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받아가면서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개인의 통장에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가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손이 모자라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며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이차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도시계획정비 후 방치되고 있는 국·공유지가 개인이 무단 점령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둘째 국·유지를 매각 대부하여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국유지가 1,380필지에 35만 4,945평방미터, 공유지가 262필지에 11만 5,516평방미터로 총 1,642필지에 47만 461평방미터입니다. 참고로 1996년도에는 국·공유지 매각대금은 총 20필지 805평방미터로서 매각대금은 4억 4,000만원인데 이중 구 수입은 9,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매각대금 중 20%에서 30%로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대부로는 335필지에 4만 2,000평방미터로서 대금은 1억 1,000만원 중 구 수입이 3,1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대부로 수입 6,400만원 매각수입 1억 4,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대부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련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 또는 대부를 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대부는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주변사람이나 이해당사자의 민원이 항상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공보나 정의나 사후관리는 어떠한 업무보다도 중요시하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공유지의 대부 또는 매각에 의한 지방재정확충이나 확보는 더할 나위 없이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재정확충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무단점유로 인한 도시미관의 문제인데 구에서도 매년 1회 정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정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 또는 5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을 전번 56회 임시회에서 과별 업무보고를 드릴 때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 무단 점유지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차수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당한 양이 무단 점유한다면 1년에 한번 하는 현행정기실사제도를 더 늘려서라도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측에서는 국·공유지의 관리가 책임성 부족, 객관성이 결여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대부에 있어서 본질의 문제는 국·공유지의 분배 문제가 아니고 누가 신청을 하고 왜 필요한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의회 측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한 계층이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대부에 의해서 특별한 소득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하면서 재정문제도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도시계획정비 후 방치되고 있는 국·공유지가 개인이 무단 점령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둘째 국·유지를 매각 대부하여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국유지가 1,380필지에 35만 4,945평방미터, 공유지가 262필지에 11만 5,516평방미터로 총 1,642필지에 47만 461평방미터입니다. 참고로 1996년도에는 국·공유지 매각대금은 총 20필지 805평방미터로서 매각대금은 4억 4,000만원인데 이중 구 수입은 9,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매각대금 중 20%에서 30%로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대부로는 335필지에 4만 2,000평방미터로서 대금은 1억 1,000만원 중 구 수입이 3,1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대부로 수입 6,400만원 매각수입 1억 4,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대부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련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 또는 대부를 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대부는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주변사람이나 이해당사자의 민원이 항상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공보나 정의나 사후관리는 어떠한 업무보다도 중요시하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공유지의 대부 또는 매각에 의한 지방재정확충이나 확보는 더할 나위 없이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재정확충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무단점유로 인한 도시미관의 문제인데 구에서도 매년 1회 정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정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 또는 5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을 전번 56회 임시회에서 과별 업무보고를 드릴 때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 무단 점유지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차수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당한 양이 무단 점유한다면 1년에 한번 하는 현행정기실사제도를 더 늘려서라도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측에서는 국·공유지의 관리가 책임성 부족, 객관성이 결여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대부에 있어서 본질의 문제는 국·공유지의 분배 문제가 아니고 누가 신청을 하고 왜 필요한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의회 측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한 계층이 국·공유지의 매각이나 대부에 의해서 특별한 소득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하면서 재정문제도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차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구호품의 지급과 전달방법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응급구호와 정기법정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문품의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시기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 그리고 연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의 지침에 의하여 추진되며 전달대상자는 생활보호자, 불우보훈자, 신문배달소년,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인데 구호금 내역은 세대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유의 전통습관에 따라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타 구청에서도 집행방법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94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성금이나 성품을 접수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급 사회단체에서나 독지가가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요구를 해오면 구청이나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석절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쌀 20kg 160포를 전달한다든지 각급 단체에서 성품을 전달하는 것은 현금화하여 전달할 수 없는 분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응급구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시적인 생계곤란, 재난, 기타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금년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응급구호의 취지에 맞도록 응급사유발생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1,000만원은 구에서 4,000만원은 각 동에 재배정하여 응급구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구호비도 구나 동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정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법보다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간부공무원이 직접 방문, 전달, 위로하며 삶의 용기를 더욱 북돋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차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구호품의 지급과 전달방법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응급구호와 정기법정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문품의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시기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 그리고 연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의 지침에 의하여 추진되며 전달대상자는 생활보호자, 불우보훈자, 신문배달소년,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인데 구호금 내역은 세대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유의 전통습관에 따라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타 구청에서도 집행방법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94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성금이나 성품을 접수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급 사회단체에서나 독지가가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요구를 해오면 구청이나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석절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쌀 20kg 160포를 전달한다든지 각급 단체에서 성품을 전달하는 것은 현금화하여 전달할 수 없는 분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응급구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시적인 생계곤란, 재난, 기타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금년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응급구호의 취지에 맞도록 응급사유발생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1,000만원은 구에서 4,000만원은 각 동에 재배정하여 응급구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구호비도 구나 동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정계좌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법보다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간부공무원이 직접 방문, 전달, 위로하며 삶의 용기를 더욱 북돋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 의원 사회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호품은 어려운 가정에 잠시나마 도움을 주는 것인데 현재 명절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은 80노인에게 면도기셋트나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방문해서 구호품을 받으려면 오후에는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직원이 퇴근시간 전에 동사무소에서 집에 찾아가서 없을 때에는 다시 들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할머니 집으로 연락을 해서 "할머니 동사무소에 와서 라면 한 박스 가져가시오"라고 하면 80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라면을 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돈 만원이라도 편지로 할머니에게 띄우고 난 다음에 계좌이체를 하면 그 할머니가 필요한 라면이라든지 기타 등등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구호품을 전달할 때는 할머니나 불우한 영세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품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직접 방문을 못하더라도 충분한 확인을 거쳐서 구호품을 받으실 분이 동사무소에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호품은 어려운 가정에 잠시나마 도움을 주는 것인데 현재 명절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은 80노인에게 면도기셋트나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방문해서 구호품을 받으려면 오후에는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직원이 퇴근시간 전에 동사무소에서 집에 찾아가서 없을 때에는 다시 들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할머니 집으로 연락을 해서 "할머니 동사무소에 와서 라면 한 박스 가져가시오"라고 하면 80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라면을 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돈 만원이라도 편지로 할머니에게 띄우고 난 다음에 계좌이체를 하면 그 할머니가 필요한 라면이라든지 기타 등등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구호품을 전달할 때는 할머니나 불우한 영세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품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직접 방문을 못하더라도 충분한 확인을 거쳐서 구호품을 받으실 분이 동사무소에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일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차수의원 의석에서「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원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차수의원 의석에서「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원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의원 평소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면 1993년 8월 4일 제2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산격동과 복현1, 2동을 통과하는 고압선 철탑을 이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인 인도를 원상 복구토록 건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996년 8월에 철탑철거를 하였습니다만 인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철탑이 있었던 곳에 인도 전체 폭이 4.3m로서 철탑의 자리는 인도를 2.5m 잠식하고 있으며 인도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폭은 1.8m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으면서 행정당국은 조치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영진전문대학 주변과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 사이의 불법 주·정차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 현황은 영진전문대학 산업체 위탁 교육학생들이 타고 온 승용차들이 학교 주변에 불법주차하고 있으며 인도와 차도의 구별 없이 무질서한 주차상태이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고 단속기관에 요청하여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복현2동 제3아양교 주변 동편에는 우방주택에서 복현동 175번지외 17필지에 4개동 299세대가 1997년 9월 경 입주예정이고, 북편쪽은 서한주택에서 복현 서한2차 주택단지인 복현동 41-1번지외 24필지 9개동 567세대가 1998년 4월 경 입주예정인데 입주자들이 시내방향이나 공항방향으로 가려면 제3아양교 밑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데 현재 이 도로의 폭은 4m정도로서 차량이 서로 교행할 수 없는 좁은 도로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우방주택과 사한주택이 97년에서 98년 사이에 완공되면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해결책으로 도로 주변의 아파트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권유할 생각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면 1993년 8월 4일 제2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산격동과 복현1, 2동을 통과하는 고압선 철탑을 이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인 인도를 원상 복구토록 건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996년 8월에 철탑철거를 하였습니다만 인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철탑이 있었던 곳에 인도 전체 폭이 4.3m로서 철탑의 자리는 인도를 2.5m 잠식하고 있으며 인도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폭은 1.8m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으면서 행정당국은 조치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영진전문대학 주변과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 사이의 불법 주·정차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 현황은 영진전문대학 산업체 위탁 교육학생들이 타고 온 승용차들이 학교 주변에 불법주차하고 있으며 인도와 차도의 구별 없이 무질서한 주차상태이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고 단속기관에 요청하여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복현2동 제3아양교 주변 동편에는 우방주택에서 복현동 175번지외 17필지에 4개동 299세대가 1997년 9월 경 입주예정이고, 북편쪽은 서한주택에서 복현 서한2차 주택단지인 복현동 41-1번지외 24필지 9개동 567세대가 1998년 4월 경 입주예정인데 입주자들이 시내방향이나 공항방향으로 가려면 제3아양교 밑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데 현재 이 도로의 폭은 4m정도로서 차량이 서로 교행할 수 없는 좁은 도로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우방주택과 사한주택이 97년에서 98년 사이에 완공되면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해결책으로 도로 주변의 아파트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권유할 생각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여원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압선철탑이설로 인도 폭 확장과 영진전문대 주변과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 사이의 불법주차대책, 제3아양교 하단도로의 폭 확장을 아파트 시공업체 부담 권유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압선 철탑이설 후 인도확장을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고압선 철탑 이설 후적지의 인도확장을 위하여는 폭 3m, 길이 20m, 옹벽 높이 2m로써 산이 8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 지점에서 복현소방파출소간의 중로 3류 58호선 폭 12m, 길이 255m의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중투자가 되어 도시계획도로건설과 병행 시공검토 관계로 지연되었으나 도로건설을 위하여는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건설이 불투명한 관계로 우선 인도를 확장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질문하신 영진전문대 주변과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 사이의 불법주차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두 대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의 실태를 보면 영진전문대학 주변에는 학생들의 차량이 많으며 경대북문 주변에는 시민들의 차량이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불법 주차차량들이 많은 영진전문대학의 경우 매일 교수 및 학생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주간 400여대, 야간 600여대 정도이며 학교자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300여대(정문 90대, 후문 100대, 북문 60대, 야외주차장 50대)로써 주간 100여대와 야간 300여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6년 10월 15일 영진전문대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체육활동 관계로 주차장 개방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영진대학 측에서 학교동편 금호강가에 안전자동차학원부지 680평을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나 거리, 위치 상 학생들이 주차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두 학교 주변은 매일 2∼3회씩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5대∼20대 정도가 단속이 되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진전문대학 주변 도로변에 야간 노숙차량이 많아 월 2회 22 : 00∼익일 04 : 00까지 도로상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을 단속하여 27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으며, 13대에 대하여는 각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영진전문대학학교정문과 후문입구 도로변에 북구경찰서와 협의하여 60면의 주차선을 설치하는 한편 학교자체 운동장 개방 및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야간 4∼5회씩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완벽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형 여건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제3아양교 주변에 건축 중인 우방주택과 서한주택아파트 완공 후 입주자들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제3아양교 밑으로 건설된 폭 4m의 도로를 시공업체 부담으로 확장권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0일 복현동 우방 및 '96년 3월 6일 서한아파트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공항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쪽으로 폭 3.5m의 완화차선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기존 하단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동구청에서 시행 중에 있는 폭 20m, 연장 2,040m인 아양교∼제3아양교 간 도로건설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확장 사업비를 주택회사에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아양교 하단도로 확장은 우리 구에서 시행할 아양교∼제3아양교 간 도로건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원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원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압선철탑이설로 인도 폭 확장과 영진전문대 주변과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 사이의 불법주차대책, 제3아양교 하단도로의 폭 확장을 아파트 시공업체 부담 권유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압선 철탑이설 후 인도확장을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고압선 철탑 이설 후적지의 인도확장을 위하여는 폭 3m, 길이 20m, 옹벽 높이 2m로써 산이 8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 지점에서 복현소방파출소간의 중로 3류 58호선 폭 12m, 길이 255m의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중투자가 되어 도시계획도로건설과 병행 시공검토 관계로 지연되었으나 도로건설을 위하여는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건설이 불투명한 관계로 우선 인도를 확장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질문하신 영진전문대 주변과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 사이의 불법주차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두 대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의 실태를 보면 영진전문대학 주변에는 학생들의 차량이 많으며 경대북문 주변에는 시민들의 차량이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불법 주차차량들이 많은 영진전문대학의 경우 매일 교수 및 학생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주간 400여대, 야간 600여대 정도이며 학교자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300여대(정문 90대, 후문 100대, 북문 60대, 야외주차장 50대)로써 주간 100여대와 야간 300여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6년 10월 15일 영진전문대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체육활동 관계로 주차장 개방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영진대학 측에서 학교동편 금호강가에 안전자동차학원부지 680평을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나 거리, 위치 상 학생들이 주차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두 학교 주변은 매일 2∼3회씩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5대∼20대 정도가 단속이 되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진전문대학 주변 도로변에 야간 노숙차량이 많아 월 2회 22 : 00∼익일 04 : 00까지 도로상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을 단속하여 27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으며, 13대에 대하여는 각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영진전문대학학교정문과 후문입구 도로변에 북구경찰서와 협의하여 60면의 주차선을 설치하는 한편 학교자체 운동장 개방 및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야간 4∼5회씩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완벽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형 여건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제3아양교 주변에 건축 중인 우방주택과 서한주택아파트 완공 후 입주자들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제3아양교 밑으로 건설된 폭 4m의 도로를 시공업체 부담으로 확장권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0일 복현동 우방 및 '96년 3월 6일 서한아파트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공항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쪽으로 폭 3.5m의 완화차선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기존 하단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동구청에서 시행 중에 있는 폭 20m, 연장 2,040m인 아양교∼제3아양교 간 도로건설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확장 사업비를 주택회사에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아양교 하단도로 확장은 우리 구에서 시행할 아양교∼제3아양교 간 도로건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원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원기 의원 교통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교통문제는 경대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다음에 영진전문대 주변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노숙차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학생들이 타고 와서 버스정류서도 없습니다. 야간에 7시부터 10시 사이입니다. 20시부터 04시라고 하면은 이것은 20시가 되면은 차들이 거의 빠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진전문대학교의 주변에는 산업위탁교육생들이 타고 와서 영진전문대학에 여러 번 동사무소하고 본 의원하고 여러 번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의 답변은 주변 학교에 의뢰를 해서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요청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협조를 구하겠다, 안전자동차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안 옵니다. 제가 안전자동차학원 이사로 있지만은 그 협조도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학생들 차를 대라, 자기네들 야외주차장이 바로 저희 학원 주차장하고 맛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외주차장에 몇 대 대지 못합니다.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운동장은 개방을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1주일에 몇 번 체육을 하겠습니까? 그 분들 체육하는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문에서 복현오거리까지는 전부 학생들이 야간에 전부 그 지역에 술이나, 전부 학생들 차입니다.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안 하시고 지금 50회 임시회 때 불법 주차관계 때문에 조금 서술을 했습니다만 그 때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교통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 주차단속은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여태까지 했는 것이 15대라고 했는데 15대가 어떻게 해서 영진전문대학 주변차량만 해도 적어도 200대 이상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주1회 야간 7시에서 10시 사이에 해 주십사 하고 주1회 서너 번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건의를 합니다.
전문대학장의 이야기는 매번 했던 소리가 그것입니다. 주변에 협조를 얻어서 주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두 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진전문대학교의 주변에는 산업위탁교육생들이 타고 와서 영진전문대학에 여러 번 동사무소하고 본 의원하고 여러 번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의 답변은 주변 학교에 의뢰를 해서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요청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협조를 구하겠다, 안전자동차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안 옵니다. 제가 안전자동차학원 이사로 있지만은 그 협조도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학생들 차를 대라, 자기네들 야외주차장이 바로 저희 학원 주차장하고 맛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외주차장에 몇 대 대지 못합니다.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운동장은 개방을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1주일에 몇 번 체육을 하겠습니까? 그 분들 체육하는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문에서 복현오거리까지는 전부 학생들이 야간에 전부 그 지역에 술이나, 전부 학생들 차입니다.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안 하시고 지금 50회 임시회 때 불법 주차관계 때문에 조금 서술을 했습니다만 그 때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교통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 주차단속은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여태까지 했는 것이 15대라고 했는데 15대가 어떻게 해서 영진전문대학 주변차량만 해도 적어도 200대 이상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주1회 야간 7시에서 10시 사이에 해 주십사 하고 주1회 서너 번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건의를 합니다.
전문대학장의 이야기는 매번 했던 소리가 그것입니다. 주변에 협조를 얻어서 주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두 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여원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월2회 22시에 익일 4시까지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용 차량이 노숙을 하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 단속한 것이고 여원기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 영진전문대학 주변의 학생들 차량단속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2∼3회 정도 단속을 했는데 4∼5회 정도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원기의원님의 뜻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에 월2회 22시에 익일 4시까지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용 차량이 노숙을 하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 단속한 것이고 여원기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 영진전문대학 주변의 학생들 차량단속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2∼3회 정도 단속을 했는데 4∼5회 정도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원기의원님의 뜻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며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며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