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용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생규의원 외 10인이 97년 3월 14일 발의하여 97년 3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명칭변경과 국내여비 기준변경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며,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지급 기준변경은 4개 항목 중 2개 항목만 변경 인상하였습니다.
  일비가 당초 6,500원에서 3,500원 인상되어 1만원으로, 숙박료가 의장, 부의장 3만 7,500원에서 3,500원 인상되어 4만 1,000원이고, 의원은 1만 8,000원에서 1,500원 인상 1만 9,5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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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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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렬 의원   김홍렬의원입니다.
  제2대 북구의회가 개원한지 약 2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제에 명예와 자존심을 먹고 살고 있는 기초의회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의장님께서 제고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초의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자기생업의 일부를 희생에 가면서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우리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역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일비와 숙박비가 몇 급에 준하며 또 우리 의원의 일비와 숙박비가 적정선인지 부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연초부터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경제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한보사태도 최모 중수부장과 심모씨의 잣대가 판이하게 틀리고 부자 동시 구속이라는 선례가 없는 관례를 초래함으로써 이제 한보사태가 명쾌히 해결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담당수사진의 의지와 역량차이로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께서도 자신의 역량으로 북구의회가 독자적으로 일비를 개정할 의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의장과 부의장의 일비와 숙박료가 평의원의 배가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령 제15247호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를 조정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북구의회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뜻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싶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욱 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28일 본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하였습니다.
  대불지 배자못 역사상 보존을 위한 기념사업추진 조성을 위해 특별위원회 아홉 분을 구성코자 합니다.
  대불공원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대구시에서 무상사용 승인한 복현동 539-147번지, 659평, 구유지 542평을 연계 개발하여 역사성 있는 주민 휴식공간을 사업 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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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불지(배자못)기념사업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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