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현행 5국 3실 26과 123팀은 유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의 팀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과 “문화재팀” 명칭을 “문화유산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선제적으로 팀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명칭을 “지역축제팀”으로 변경하여 축제업무의 전문화 및 콘텐츠 특화에 주력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해 대한민국 대표축제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은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총정수 변동 없이 현장 인력 수요를 고려한 한시정원 연장만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소음보상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한시정원 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당면한 현안업무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현행 5국 3실 26과 123팀은 유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의 팀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과 “문화재팀” 명칭을 “문화유산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선제적으로 팀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명칭을 “지역축제팀”으로 변경하여 축제업무의 전문화 및 콘텐츠 특화에 주력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해 대한민국 대표축제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은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총정수 변동 없이 현장 인력 수요를 고려한 한시정원 연장만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소음보상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한시정원 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당면한 현안업무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각각의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면 현안사항들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팀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른 한시정원 인력인 군소음 보상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운영시한을 2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각각의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면 현안사항들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팀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른 한시정원 인력인 군소음 보상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운영시한을 2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직원 2명입니다.
○최우영 위원 직원 2명에 3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그런데 정원 연장하려고 하면 3명 다 연장이 가야되는데 어떻게 1명이, 체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당초 군소음보상팀 군보상업무가 혁신전략실에 있었습니다.
혁신전략실에 군소음보상 업무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동구나 타 시도, 다른데 보면 항공관리과 소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팀은 군보상업무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 측면에서 처음에 당초 출발할 때는 업무가 많고 처음 업무고 해서 직원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리가 잡히고 나면 이 업무가 계속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1명을 감축할려고, 일단 정원을 주면 감축하기 힘드니까 기획실에서 의지대로 1명을 추후에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명만,
혁신전략실에 군소음보상 업무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동구나 타 시도, 다른데 보면 항공관리과 소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팀은 군보상업무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 측면에서 처음에 당초 출발할 때는 업무가 많고 처음 업무고 해서 직원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리가 잡히고 나면 이 업무가 계속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1명을 감축할려고, 일단 정원을 주면 감축하기 힘드니까 기획실에서 의지대로 1명을 추후에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명만,
○최우영 위원 지금 군보상팀 자체에 기간은 언제까지로 지금 보고, 이 관련 근거는 조례는 없잖아요 우리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례는 없고 대구공항이 이전해야만 없어지는 업무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서 지금 2명 TO에서 한시적으로 1명을 추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한시적이라는게 이번에 끝이 나니까 2년 더 1명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그럼 그 속에서 지금 이지원 주무관이 됩니까 박채은 주무관이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건 행정8급으로 지금 별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칭해서,
사람을 지칭해서,
○최우영 위원 제가 제일 그런 게 어느 조직에서 지금 3명 체계로 그냥 운영을 하다가 업무가 줄고 하면 당연히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1명 감축하고 타 부서 갈 수 있고 그럴 건데, 굳이 3명 TO에서 운영하다가 한 사람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또 2년을 연장한다, 이 체계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리가 과에 정원을 주면 정원을 감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재배치하기가, 한시정원 이렇게 묶어두면 의회에도 또 조례를 상정해서 그 문제를 거론해야 되고 감하기가 수월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2명 체계 팀원이 되어야 되는데 팀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시작 초기니까 3명을 줬고 상시적으로 3명으로 가기에는 업무 케파가 많지는 않으니까 또 빼기도 힘들고 하니까 1명은 한시적으로 2년을 줬었고 그 시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업무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또 한시적으로 2년을 더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군소음보상 직원이 지금 인건비는 국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번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국방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기때문에 한번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국방부 업무이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여기 3명 다 국방부에서 지원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예.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 구청 1,166명 속에 군소음보상팀 3명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국비,
○최우영 위원 국비지원업무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팀에서 문화유산팀으로 가고 그런데 문화진흥팀에서 지역축제팀으로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 팀명 자체를 더 축소시켜지는 이름으로 함축적으로 지역축제팀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문화진흥팀이 나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팀에서 문화유산팀으로 가고 그런데 문화진흥팀에서 지역축제팀으로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 팀명 자체를 더 축소시켜지는 이름으로 함축적으로 지역축제팀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문화진흥팀이 나은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문화진흥팀에서는 대부분 업무가 80%, 90% 이상이 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 명칭은 주민이 보기에, 주민에 보기에 가장 이해가 쉽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진흥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성격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에서는 바람소리길 축제, 떡볶이 축제, 이런 축제업무의 전문화 및 콘텐츠 특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 뜻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팀 명칭부터 개선해서 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팀 명칭은 주민이 보기에, 주민에 보기에 가장 이해가 쉽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진흥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성격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에서는 바람소리길 축제, 떡볶이 축제, 이런 축제업무의 전문화 및 콘텐츠 특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 뜻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팀 명칭부터 개선해서 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형태의 주민들이 이해하고 하는 직관성에서는 축제팀으로 가면 바로 알아먹기는 쉬울 건테 어떻게 보면 축제팀이 너무 축제에 매달리는 것 보다 그 업무분장 속에서도 보면 문화진흥 관련 특수시책 개발업무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 내에서, 진흥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봤을 때 문화진흥 관련 특수시책 개발이라는 업무들도 있고 한데서 너무 축제 자체에 이름만 딱 정해져 버리니까 저변적인 북구 문화를 한 단계 업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팀에서 좀 빠져버리는 듯한 너무 축제 중심의 그런 직관성 중심의 이름으로 갔을 때 좀 고유의 업무,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일을 하는 부서로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현재 지역축제 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고 기획실에서는 그게 맞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축제가 자리 잡히게 되면 팀 명칭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현재 지역축제 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고 기획실에서는 그게 맞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축제가 자리 잡히게 되면 팀 명칭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군소음문제 법이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되는 그런 내용인데 추계에 보면 국비조달은 운영비에서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걸로,
아까 군소음문제 법이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되는 그런 내용인데 추계에 보면 국비조달은 운영비에서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걸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이번에도 1명을 줄이려고,
○김상선 위원 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김상선 위원 구비가 1억 9,700 이게 추계가 들어가 있길래 이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상세한 상세내역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 예산성격이 국비성격,
○김상선 위원 국비로 내려온다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공항 옮기기 전까지는 계속 내려오는 거라서 한시적인 인원 충원인데 그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여기 제안서에 구비로 다, 전액 구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그거 한번 검토를,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1항하고 2항하고 같이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결은 1항, 2항 별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1항하고 2항하고 같이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결은 1항, 2항 별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