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13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7분 개의)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서성재의원, 이상용의원, 최호기의원, 서동인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서성재의원, 이상용의원, 최호기의원, 서동인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며 질문순서는 서성재의원, 이상용의원, 최호기의원, 서동인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성재의운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며 질문순서는 서성재의원, 이상용의원, 최호기의원, 서동인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성재의운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의원 존경하는 윤영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2년 5개월간 구정에 동참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과와 만족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의견을 집약해서 주민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구정쇄신을 하였나 생각해 볼 때 누구나 확실한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동안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공이익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딸고 있으며 분노에 차 있습니다.
물가불안, 실직등의 공포와 지금까지 우리의 우방이라 생각했던 미국, 일본의 비열한 압력과 행동, IMF를 통한 통상압력과 총재의 횡포, 국무회의 소집을 무산시켜 나라의 체면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였는데도 누구하나 정면대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경제구조, 우리는 그동안 한보, 대농,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의 화의신청과 부도사태로 현실을 직감하였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경제부총리의 호언장담과 외국신문사의 보도에 항의하는 국민을 속이는 정책, 정치가들의 독단과 이기적인 나라운영이 이런 파국을 자초하였습니다.
OECD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이란 보랏빛 환상적인 계획발표와 국민소득 1만불시대, 경제규모 11위 대국이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지 않았느냐는 충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책책임자의 잘못으로, 새마을운동으로 허리끈을 졸라매어 이룩한 우리의 경제가 IMF의 지도체제에 얽매이는 경제속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속국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외제병을 치유하여야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운동으로부터 각 시민단체가 경제살리기운동을 시작하여야 되겠습니다.
해외유학, 외제상품, 골프여행등, 무분별한 해외여행, 위스키수입, 고급모피의류수입, 그 외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체질화한 외제병을 과감히 떨쳐내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도 이 난구의 현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검토하여 좌절과 고통에서 탈피할수 있는 구민생활안정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현실성 있는 새로운 도시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이 국난을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증문제입니다.
팔달교 교통체증은 제2팔달교 건설예상과 제2팔달교에서 칠곡 IC도로 개설과 노곡교 건설과 팔달교에서 동서변 20M 도로계획 예산반영으로 확실하게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젠 이것보다 칠곡에 있는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시내에서 칠곡으로 들어오면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외화낭비를 자초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내부 교통문제는 칠곡1동, 12, 13, 14, 15통 및 두성파크, 전원맨션, 삼성, 미진아파트 주민 2,316세대 8,054명의 주민이 시내로 가는 길이 우성정비공장앞 신호등 한 길밖에 없으므로 출근시간에는 7번이상의 신호대기와 낮시간에도 체증을 일으킵니다.
앞으로 98년 1월에 남영하이츠상가 148세대 500여명과 우방APT 381세대 1,300여명이 98년 11월까지 입주한다면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도 본의원이 제48회임시회부터 3차례나 구정질문으로 해소책을 요구하여 북구 4대 현안사업으로 대구시에 요청하였으나 북구중장기발전계획에는 올려져 있지도 않고 매천동에서 칠곡2지구까지 도로개설 예산 400억원과 용역비 5억7,000만원의 예산만으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늑장 예산반영으로 앞으로 2, 3년 이상 교통지옥 속에 헤매여야 될 입장입니다.
대구시의 잘못된 우방APT 허가이므로 이 지역 2,316세대의 8,200여명 주민들은 대구시에 청원과 강력한 실력행사로 입주전 해소책을 요구하는 바이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의 주차장 및 소공원 확보를 위해서 행정재산과 국유지를 발굴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행정재산을 매입하여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년 5개월간 구정에 동참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과와 만족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의견을 집약해서 주민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구정쇄신을 하였나 생각해 볼 때 누구나 확실한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동안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공이익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딸고 있으며 분노에 차 있습니다.
물가불안, 실직등의 공포와 지금까지 우리의 우방이라 생각했던 미국, 일본의 비열한 압력과 행동, IMF를 통한 통상압력과 총재의 횡포, 국무회의 소집을 무산시켜 나라의 체면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였는데도 누구하나 정면대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경제구조, 우리는 그동안 한보, 대농,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의 화의신청과 부도사태로 현실을 직감하였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경제부총리의 호언장담과 외국신문사의 보도에 항의하는 국민을 속이는 정책, 정치가들의 독단과 이기적인 나라운영이 이런 파국을 자초하였습니다.
OECD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이란 보랏빛 환상적인 계획발표와 국민소득 1만불시대, 경제규모 11위 대국이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지 않았느냐는 충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책책임자의 잘못으로, 새마을운동으로 허리끈을 졸라매어 이룩한 우리의 경제가 IMF의 지도체제에 얽매이는 경제속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속국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외제병을 치유하여야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운동으로부터 각 시민단체가 경제살리기운동을 시작하여야 되겠습니다.
해외유학, 외제상품, 골프여행등, 무분별한 해외여행, 위스키수입, 고급모피의류수입, 그 외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체질화한 외제병을 과감히 떨쳐내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도 이 난구의 현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검토하여 좌절과 고통에서 탈피할수 있는 구민생활안정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현실성 있는 새로운 도시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이 국난을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증문제입니다.
팔달교 교통체증은 제2팔달교 건설예상과 제2팔달교에서 칠곡 IC도로 개설과 노곡교 건설과 팔달교에서 동서변 20M 도로계획 예산반영으로 확실하게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젠 이것보다 칠곡에 있는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시내에서 칠곡으로 들어오면 교통체증으로 엄청난 외화낭비를 자초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내부 교통문제는 칠곡1동, 12, 13, 14, 15통 및 두성파크, 전원맨션, 삼성, 미진아파트 주민 2,316세대 8,054명의 주민이 시내로 가는 길이 우성정비공장앞 신호등 한 길밖에 없으므로 출근시간에는 7번이상의 신호대기와 낮시간에도 체증을 일으킵니다.
앞으로 98년 1월에 남영하이츠상가 148세대 500여명과 우방APT 381세대 1,300여명이 98년 11월까지 입주한다면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도 본의원이 제48회임시회부터 3차례나 구정질문으로 해소책을 요구하여 북구 4대 현안사업으로 대구시에 요청하였으나 북구중장기발전계획에는 올려져 있지도 않고 매천동에서 칠곡2지구까지 도로개설 예산 400억원과 용역비 5억7,000만원의 예산만으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늑장 예산반영으로 앞으로 2, 3년 이상 교통지옥 속에 헤매여야 될 입장입니다.
대구시의 잘못된 우방APT 허가이므로 이 지역 2,316세대의 8,200여명 주민들은 대구시에 청원과 강력한 실력행사로 입주전 해소책을 요구하는 바이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의 주차장 및 소공원 확보를 위해서 행정재산과 국유지를 발굴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행정재산을 매입하여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일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성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재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사정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하여 IMF의 구제금융으로 통화를 공급하여도 환율은 연일 폭등하고 금융시장은 마비상태에 이르러 기업은 연일 도산하는등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실정에 대비하여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다 알뜰하고 낭비없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예산이 '97년도 당초보다 0.4% 감소한 911억원으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현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고, 또한 예산편성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으로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재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 편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더욱 절약하기 위하여 '98년도 실행예산을 내년 1∼2월중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해외여비, 행사성경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초긴축으로 운영함은 물론 70년대의 새마을운동정신으로 경제살리기운동전개, 외제품 대신 국산애용하기, 해외여행 자제하기, 유류와 전기 아껴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등 오늘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조그마한 씀씀이부터 줄이는 근검,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1동 12∼15통 및 두성파크외 3개 아파트 입주민의 만성적인 통행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 전체 교통사정은 내년 4차 순환도로중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구간까지가 개통이 되면 크게 나아질것이고 제2팔달로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천교에서 칠곡2지구간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팔달교와 칠곡2지구간을 연결하는 폭 35m, 길이 1,900m의 시에서 추진할 도시계획도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주변이 주거밀집지역으로 본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구안국도 진출입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94년부터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구의 건의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에 설계용역비로 5억7천만원이 반영되어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될 것입니다.
다소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사업에 51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예산 사정이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칠곡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및 소공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1,470필 35만5,000평, 시유지 86필 10만6,000평, 구유지 176필 9,000평으로 합계 1,732필 47만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목별로 분류하면 유지, 구거, 도로, 제방, 하천 등으로 나누어지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50평 이상 부지는 17필지 5,000여평이 되며 지역적으로는 팔거천, 반포천, 금호강과 동화천 주변 등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소관청별로 관리계획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의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이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도로나 유지, 하천, 제방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필요에 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잡종재산은 처분이나 매각이 가능하고 또한 관리청으로부터 양여나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주차장 또는 소공원 조성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잡종재산은 자투리땅 등 소규모가 대부분이며 주택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공유재산 사용 계약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관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혹은 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중 용도가 폐지되는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필지별로 주차장 또는 소공원 조성으로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재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사정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하여 IMF의 구제금융으로 통화를 공급하여도 환율은 연일 폭등하고 금융시장은 마비상태에 이르러 기업은 연일 도산하는등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실정에 대비하여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다 알뜰하고 낭비없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예산이 '97년도 당초보다 0.4% 감소한 911억원으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현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고, 또한 예산편성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으로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재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 편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더욱 절약하기 위하여 '98년도 실행예산을 내년 1∼2월중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해외여비, 행사성경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초긴축으로 운영함은 물론 70년대의 새마을운동정신으로 경제살리기운동전개, 외제품 대신 국산애용하기, 해외여행 자제하기, 유류와 전기 아껴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등 오늘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조그마한 씀씀이부터 줄이는 근검,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1동 12∼15통 및 두성파크외 3개 아파트 입주민의 만성적인 통행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 전체 교통사정은 내년 4차 순환도로중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구간까지가 개통이 되면 크게 나아질것이고 제2팔달로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천교에서 칠곡2지구간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팔달교와 칠곡2지구간을 연결하는 폭 35m, 길이 1,900m의 시에서 추진할 도시계획도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주변이 주거밀집지역으로 본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구안국도 진출입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94년부터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구의 건의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에 설계용역비로 5억7천만원이 반영되어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될 것입니다.
다소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사업에 51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예산 사정이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칠곡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및 소공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1,470필 35만5,000평, 시유지 86필 10만6,000평, 구유지 176필 9,000평으로 합계 1,732필 47만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목별로 분류하면 유지, 구거, 도로, 제방, 하천 등으로 나누어지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50평 이상 부지는 17필지 5,000여평이 되며 지역적으로는 팔거천, 반포천, 금호강과 동화천 주변 등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소관청별로 관리계획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의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이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도로나 유지, 하천, 제방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필요에 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잡종재산은 처분이나 매각이 가능하고 또한 관리청으로부터 양여나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주차장 또는 소공원 조성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잡종재산은 자투리땅 등 소규모가 대부분이며 주택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공유재산 사용 계약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관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혹은 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중 용도가 폐지되는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필지별로 주차장 또는 소공원 조성으로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재 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근로자, 서민, 영세자영업자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1만불 시대에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루 아침에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5,000불도 되겠느냐는 그런 곤두박칠 치는 경제구조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해서 근검절약과 저축심을 고취해서 이 자금을 산업화 자금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인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체계적인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북구에서 기관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많은데, 이 기관을 어떻게 의견을 결집해서 이런 위기에 적절히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단체로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실업자가 생기리라 봅니다.
구청에서는 많은 실업자가 생길 때 실업자와 영세민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교통대책의 문제를 구청장님이 2002년까지 완공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청원과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10미터 소방도로 외길로 밖에 대구시내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여기에 근 이 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자체에서도 1만명이 넘고 2지구에 앞으로 3지구에 공사하는 차량까지 이 길로 가깝다고 다니는 것 같으면 정말 이 길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길이므로 일찍 대체를 해주시고 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공사가 될지 몰라도 태전교 밑으로라도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소통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문제가 지금도 상당한 공유재산을 관리못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색출해서 구정에 세원도 늘리고 우리 북구 자산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장과 소공원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북구재산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근로자, 서민, 영세자영업자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1만불 시대에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루 아침에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5,000불도 되겠느냐는 그런 곤두박칠 치는 경제구조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해서 근검절약과 저축심을 고취해서 이 자금을 산업화 자금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자치단체인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체계적인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북구에서 기관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많은데, 이 기관을 어떻게 의견을 결집해서 이런 위기에 적절히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단체로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실업자가 생기리라 봅니다.
구청에서는 많은 실업자가 생길 때 실업자와 영세민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교통대책의 문제를 구청장님이 2002년까지 완공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청원과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10미터 소방도로 외길로 밖에 대구시내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여기에 근 이 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자체에서도 1만명이 넘고 2지구에 앞으로 3지구에 공사하는 차량까지 이 길로 가깝다고 다니는 것 같으면 정말 이 길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길이므로 일찍 대체를 해주시고 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공사가 될지 몰라도 태전교 밑으로라도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소통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문제가 지금도 상당한 공유재산을 관리못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색출해서 구정에 세원도 늘리고 우리 북구 자산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장과 소공원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북구재산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명규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근검절약운동을 펼칠 의사는 없는지,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실업자, 영세민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그리고 매천교 칠곡2지구간에 도로개설이 너무 늦다. 지금도 관리되지 않는 국공유재산이 많으니까 공동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IMF시대에 좀 더 체계적인 근검절약운동을 펼칠 의사는 없느냐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단지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아시다시피 IMF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을 뒤덮은 것이 불과 며칠밖에 안되었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전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만 막연히 허리띠 졸라매자, 외제품 사지말자 고가품 사지말자, 해외여행 하지말자 식의 이야기만 되었지 국가적으로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체계적인 근검절약운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지금까지 한 것처럼 플래카드만 들고 다니고 캠페인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각 가정마다 각 기업마다 이런 행동지침들이 상세히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검절약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민홍보차원에서 지금까지 구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은 이러한 기관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러한 근검절약운동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기관단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내년에 100만명 가까운 실업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일은 다 우려를 하고 있고 다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업자하고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구 단위에서는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세운 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춘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집행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업자,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때 다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국가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일선 행정기관입니다만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정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실업자, 영세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천교 칠곡2지구간의 도로개설이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매천교에서 칠곡2지구간의 도로는 소위 말하는 칠곡지역내의 도로이며, 현재 칠곡지역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칠곡에서 시내 중심권으로 빠져나오는 이 도로가 지금까지 도로개설 사업의 1순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2팔달교라든지 4차순환도로라든지 이런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2팔달로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서 칠곡지역내의 소통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2002년까지는 좀 늦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앞으로 간곡히 부탁을 해서 510억억원이라는 예산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내려오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전교 밑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마련하더라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소간 밀리기 때문에 칠곡전체로 보면 교통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교통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교통전문직을 동원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석에 맞는 실업자, 영세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천교 칠곡2지구간의 도로개설이 너무 늦지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칠곡지역내으 도로이며, 현재 칠곡지역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칠곡에서 시내 중심권으로 빠져나오는 이 도로가 지금까지 도로개설 사업의 1순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2팔달교라든지 4차순환도로라든지 이런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2팔달로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서 칠곡지역내의 소통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2002년까지는 좀 늦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앞으로 간곡히 부탁을 해서 510억원이라는 예산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내려오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전교 밑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태전교 밑으로 빠져 나가는 길을 마련하더라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소간 편할지 모릅니다만 나머지 구안국도가 밀리기 때문에 칠곡전체로 보면 교통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교통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교통전문직을 동원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리되고 있지 않는 공유재산을 의회와 공동조사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자신도 이미 올해 초 재무과에 국공유재산을 완전히 전수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이유를 알아 본 즉,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만 해도 상당히 벅찬데 국공유재산을 실지로 나가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조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며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의회 의원들하고 구청에 직원들하고 한 팀을 만들어서 특별히 전수조사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인 근검절약운동을 펼칠 의사는 없는지,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실업자, 영세민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그리고 매천교 칠곡2지구간에 도로개설이 너무 늦다. 지금도 관리되지 않는 국공유재산이 많으니까 공동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IMF시대에 좀 더 체계적인 근검절약운동을 펼칠 의사는 없느냐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단지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아시다시피 IMF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을 뒤덮은 것이 불과 며칠밖에 안되었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전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만 막연히 허리띠 졸라매자, 외제품 사지말자 고가품 사지말자, 해외여행 하지말자 식의 이야기만 되었지 국가적으로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체계적인 근검절약운동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지금까지 한 것처럼 플래카드만 들고 다니고 캠페인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각 가정마다 각 기업마다 이런 행동지침들이 상세히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검절약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민홍보차원에서 지금까지 구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은 이러한 기관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러한 근검절약운동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기관단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내년에 100만명 가까운 실업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일은 다 우려를 하고 있고 다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업자하고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구 단위에서는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세운 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춘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집행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업자,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때 다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국가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일선 행정기관입니다만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정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실업자, 영세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천교 칠곡2지구간의 도로개설이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매천교에서 칠곡2지구간의 도로는 소위 말하는 칠곡지역내의 도로이며, 현재 칠곡지역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칠곡에서 시내 중심권으로 빠져나오는 이 도로가 지금까지 도로개설 사업의 1순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2팔달교라든지 4차순환도로라든지 이런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2팔달로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서 칠곡지역내의 소통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2002년까지는 좀 늦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앞으로 간곡히 부탁을 해서 510억억원이라는 예산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내려오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전교 밑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마련하더라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소간 밀리기 때문에 칠곡전체로 보면 교통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교통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교통전문직을 동원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석에 맞는 실업자, 영세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천교 칠곡2지구간의 도로개설이 너무 늦지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칠곡지역내으 도로이며, 현재 칠곡지역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칠곡에서 시내 중심권으로 빠져나오는 이 도로가 지금까지 도로개설 사업의 1순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2팔달교라든지 4차순환도로라든지 이런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2팔달로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서 칠곡지역내의 소통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2002년까지는 좀 늦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앞으로 간곡히 부탁을 해서 510억원이라는 예산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내려오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전교 밑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태전교 밑으로 빠져 나가는 길을 마련하더라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소간 편할지 모릅니다만 나머지 구안국도가 밀리기 때문에 칠곡전체로 보면 교통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교통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교통전문직을 동원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리되고 있지 않는 공유재산을 의회와 공동조사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자신도 이미 올해 초 재무과에 국공유재산을 완전히 전수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이유를 알아 본 즉,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만 해도 상당히 벅찬데 국공유재산을 실지로 나가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조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며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의회 의원들하고 구청에 직원들하고 한 팀을 만들어서 특별히 전수조사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용 의원 존경하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우리 북구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이명규 구청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에게 구정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구민에게 공약하신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사업들이 무엇이며, 얼마나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못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도심 곳곳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청에서는 주차장시설을 축조하기 위해 북구 노원1가 16-1번지외 4필지, 651평에 대해 21억1,4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97년 2월 18일 매입하여 지장물을 철거하여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주차장 시설을 추진하여 완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우리 북구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이명규 구청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에게 구정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구민에게 공약하신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사업들이 무엇이며, 얼마나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못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도심 곳곳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북구청에서는 주차장시설을 축조하기 위해 북구 노원1가 16-1번지외 4필지, 651평에 대해 21억1,4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97년 2월 18일 매입하여 지장물을 철거하여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주차장 시설을 추진하여 완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명규 이상용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청장 취임후의 공약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정에 구민만족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세심한 계획과 확실한 실천을 통해 가장 살기좋은, 가장 쾌적한 실천을 통해 가장 살기좋은, 가장 쾌적한, 가장 앞서가는, 살맛나는 북구건설을 다짐하면서, 주민복지·지역개발·주거환경·교통·편의시설등 5개 분야 총 21가지 중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복지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건강관리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지하2층, 지상7층 연건평 1,900평 규모의 보건복지센터건립을 추진하여 내년초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건강증진시스템기기에 의한 체력검사와 운동식이처방사업, 노인진료 및 물리치료사업 등 새로운 선진의료서비스는 물론 장애아보육시설과 노인이용시설도 운영함으로서 명실공히 구민건강관리센터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인력은행 운영에 있어서는 노원1가에 63평 규모의 노인공동작업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금년부터 경로당 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인여가활동도 지원해 왔으며, 민원전문상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각 부서마다 민원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공원형체육시설 확충시책도 꾸준히 추진하여 기존의 해바라기·관음·동천공원의 재조성과 새로 들샘공원과 운암지 주변개발을 추진하면서 공원내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개발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공단의 첨단산업화를 모색하기 위해, 공단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를 초청한 심포지움과 간담회개최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광역시의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3공단의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계획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생활공간으로의 발전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도 관심을 갖고, 침산3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고성·대현·칠성지구사업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셋째, 주거환경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 '96년 3월부터 쓰레기문전수거제를 실시하였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명예단속원 4,700여명과 상시 단속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수거차량 증설운행은 각 동당 1대씩 총28대를 증설하였고, 녹지공간조성확대시책으로는 시범꽃거리조성과 주택가 공한지녹화, 가로수 및 시설녹지 식재, 가로수터널조성 등의 녹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넷째, 교통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 정비,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간 구왜국도에서 읍내동간 4차순환도로와 거동교에서 산호한양아파트간, 칠성2가 파출소에서 신천대로간,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 오봉오거리에서 성북교간 도로등을 건설 완료하였고, 역후파출소에서 원대로간 도로는 곧 완공될 예정이며, 그 밖의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간 4차순환도로와 팔달교에서 사수재간 국도우회도로, 북대구 IC에서 서변동간 도로, 종합유통단지주변도로 건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교통혼잡지역 육교설치는 복현초등학교 앞 육교를 설치, 완료하였고 복현소방파출소 옆과 검단로 2개소에 현재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영 및 민영주차장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노원3가 팔달신시장 인근에 95대 규모로 조성 운영하고 있고, 칠성시장 인근 31대 규모와 구청인근 80대 규모 주차장은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민영주차장은 그간 51개소 1,738면이 확충되었습니다.
버스노선 연장, 증설은 칠곡2지구 등지에 21번, 323번, 363번, 무태·연경동에 388번등 총 4개 노선을 신설하고, 칠곡2지구로 16번, 칠곡 한양산호아파트로 397번, 칠곡IC로 107번, 산격동으로 36번, 침산오봉산지역으로 50번 등 총 5개 노선을 연장 내지 변경, 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일방통행제, 좌회전 금지구역 확대 조정으로는 산격3동파출소 이면도로와 칠성1가파출소옆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조정하고, 산격동 혜인약국앞, 칠성동 구 제일모직앞·태전동 면허시험장 입구 등 3개소에는 좌회전 금지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편의시설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종합병원유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준종합병원으로 대구병원이 태전동에 올 4월 개원하였고, 태전동 400번지 일원에 1,755병상 규모의 대구종합병원 건립이 구체화되어 이미 실시 계획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칠곡 카톨릭병원도 병상 300개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형복합상가 개발추진은 그간 칠곡지역에 태전종합시장·구암시장·관음종합시장·옻골시장 등 4개소의 시장이 개장되고칠곡공성시장의 현대화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 델타클럽·프라이스클럽·홈플러스 등 대형할인 상가도 개점하였습니다.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유치에 있어서는 먼저, 칠곡지역에는 특수지학교인 배영고와 배영여고가 일반배정학교인 강북고와 영송여고로 전환되고 구암고등학교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립학교를 유치할 필요성은 없어졌으며 다만 이들 신설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7개 시책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으며, 이제 그간 미추진된 4개 시책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문화센터건립은 구단위 건립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아래 유보하는 대신에 문화전당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주택 공급확대도 구단위 시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구청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관련기관 및 기업등에 이 의지를 계속 개진하고 있고, 시장과 주택가 주변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는 쓰레기분리수거 촉진책으로서는 필요하나 쓰레기무단방기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실여건상 그 설치를 재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팔공산개발과 연계하여 대규모공원 및 위락시설 설치, 검토는 그린벨트의 잠식 내지 자연환경 훼손등의 부정적 요인이 많음에 따라 보류하는 대신에, 공원을 생활체육과 레저 그리고 휴식등의 현대적 복합기능공원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구정에 구민만족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세심한 계획과 확실한 실천을 통해 가장 살기좋은, 가장 쾌적한 실천을 통해 가장 살기좋은, 가장 쾌적한, 가장 앞서가는, 살맛나는 북구건설을 다짐하면서, 주민복지·지역개발·주거환경·교통·편의시설등 5개 분야 총 21가지 중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복지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건강관리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지하2층, 지상7층 연건평 1,900평 규모의 보건복지센터건립을 추진하여 내년초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건강증진시스템기기에 의한 체력검사와 운동식이처방사업, 노인진료 및 물리치료사업 등 새로운 선진의료서비스는 물론 장애아보육시설과 노인이용시설도 운영함으로서 명실공히 구민건강관리센터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인력은행 운영에 있어서는 노원1가에 63평 규모의 노인공동작업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금년부터 경로당 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인여가활동도 지원해 왔으며, 민원전문상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각 부서마다 민원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공원형체육시설 확충시책도 꾸준히 추진하여 기존의 해바라기·관음·동천공원의 재조성과 새로 들샘공원과 운암지 주변개발을 추진하면서 공원내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개발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공단의 첨단산업화를 모색하기 위해, 공단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를 초청한 심포지움과 간담회개최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광역시의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3공단의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계획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생활공간으로의 발전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도 관심을 갖고, 침산3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고성·대현·칠성지구사업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셋째, 주거환경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 '96년 3월부터 쓰레기문전수거제를 실시하였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명예단속원 4,700여명과 상시 단속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수거차량 증설운행은 각 동당 1대씩 총28대를 증설하였고, 녹지공간조성확대시책으로는 시범꽃거리조성과 주택가 공한지녹화, 가로수 및 시설녹지 식재, 가로수터널조성 등의 녹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넷째, 교통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 정비,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간 구왜국도에서 읍내동간 4차순환도로와 거동교에서 산호한양아파트간, 칠성2가 파출소에서 신천대로간, 통일로에서 칠성시장간, 오봉오거리에서 성북교간 도로등을 건설 완료하였고, 역후파출소에서 원대로간 도로는 곧 완공될 예정이며, 그 밖의 구안국도에서 서변동간 4차순환도로와 팔달교에서 사수재간 국도우회도로, 북대구 IC에서 서변동간 도로, 종합유통단지주변도로 건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교통혼잡지역 육교설치는 복현초등학교 앞 육교를 설치, 완료하였고 복현소방파출소 옆과 검단로 2개소에 현재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영 및 민영주차장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노원3가 팔달신시장 인근에 95대 규모로 조성 운영하고 있고, 칠성시장 인근 31대 규모와 구청인근 80대 규모 주차장은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민영주차장은 그간 51개소 1,738면이 확충되었습니다.
버스노선 연장, 증설은 칠곡2지구 등지에 21번, 323번, 363번, 무태·연경동에 388번등 총 4개 노선을 신설하고, 칠곡2지구로 16번, 칠곡 한양산호아파트로 397번, 칠곡IC로 107번, 산격동으로 36번, 침산오봉산지역으로 50번 등 총 5개 노선을 연장 내지 변경, 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일방통행제, 좌회전 금지구역 확대 조정으로는 산격3동파출소 이면도로와 칠성1가파출소옆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조정하고, 산격동 혜인약국앞, 칠성동 구 제일모직앞·태전동 면허시험장 입구 등 3개소에는 좌회전 금지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편의시설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종합병원유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준종합병원으로 대구병원이 태전동에 올 4월 개원하였고, 태전동 400번지 일원에 1,755병상 규모의 대구종합병원 건립이 구체화되어 이미 실시 계획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칠곡 카톨릭병원도 병상 300개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형복합상가 개발추진은 그간 칠곡지역에 태전종합시장·구암시장·관음종합시장·옻골시장 등 4개소의 시장이 개장되고칠곡공성시장의 현대화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 델타클럽·프라이스클럽·홈플러스 등 대형할인 상가도 개점하였습니다.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유치에 있어서는 먼저, 칠곡지역에는 특수지학교인 배영고와 배영여고가 일반배정학교인 강북고와 영송여고로 전환되고 구암고등학교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립학교를 유치할 필요성은 없어졌으며 다만 이들 신설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7개 시책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으며, 이제 그간 미추진된 4개 시책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문화센터건립은 구단위 건립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아래 유보하는 대신에 문화전당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주택 공급확대도 구단위 시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구청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관련기관 및 기업등에 이 의지를 계속 개진하고 있고, 시장과 주택가 주변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는 쓰레기분리수거 촉진책으로서는 필요하나 쓰레기무단방기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실여건상 그 설치를 재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팔공산개발과 연계하여 대규모공원 및 위락시설 설치, 검토는 그린벨트의 잠식 내지 자연환경 훼손등의 부정적 요인이 많음에 따라 보류하는 대신에, 공원을 생활체육과 레저 그리고 휴식등의 현대적 복합기능공원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이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원1가16-1번지외 4필지의 공영주차장설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1가 16-1번지외 4필지 면적은 2,151㎡(651평)의 공영주차장부지의 매입 및 현재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되어 '95, '96년 적립한 특별회계재원으로 노원1가 16-`1번지외 3필지의 대진제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규정에 의거 '97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56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취득승인의결을 받아 '97년 3월 20일 21억1,460만원을 매매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7년 3월 31일 중도금을 지급하고 '97년 4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며 잔금은 공장이전 기계, 시설물 이전, 구축물 철거를 완료 후 '97년 9월 27일 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97년 9월 29일에서 10월 15일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지장물철거설계를 하여 설계도서에 의거 '97년 10월 22일(주)평산건설과 계약을 체결 '97년 11월 10일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계획은 '98년도에 3층 철골자주식 290면 정도의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건립 소요예산 19억원중 가용재원이 9억원 정도로 부족재원 10억원을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보조금 지원요청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차입을 추진하였으나 재정 여건상 지원이나 차입이 어려웠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98년말까지 주차장특별회계의 10억원의 재원을 적립하여 1999년에 철골자주식 3층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차빌딩 건립시까지 북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쇄석을 포장하여 임시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7년 12월 4일 임시주차장 설계를 완료하여 '97년 12월 8일 해당부서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원1가16-1번지외 4필지의 공영주차장설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1가 16-1번지외 4필지 면적은 2,151㎡(651평)의 공영주차장부지의 매입 및 현재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되어 '95, '96년 적립한 특별회계재원으로 노원1가 16-`1번지외 3필지의 대진제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규정에 의거 '97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56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취득승인의결을 받아 '97년 3월 20일 21억1,460만원을 매매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7년 3월 31일 중도금을 지급하고 '97년 4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며 잔금은 공장이전 기계, 시설물 이전, 구축물 철거를 완료 후 '97년 9월 27일 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97년 9월 29일에서 10월 15일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지장물철거설계를 하여 설계도서에 의거 '97년 10월 22일(주)평산건설과 계약을 체결 '97년 11월 10일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계획은 '98년도에 3층 철골자주식 290면 정도의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건립 소요예산 19억원중 가용재원이 9억원 정도로 부족재원 10억원을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보조금 지원요청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차입을 추진하였으나 재정 여건상 지원이나 차입이 어려웠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98년말까지 주차장특별회계의 10억원의 재원을 적립하여 1999년에 철골자주식 3층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차빌딩 건립시까지 북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쇄석을 포장하여 임시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7년 12월 4일 임시주차장 설계를 완료하여 '97년 12월 8일 해당부서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잘 추진되어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3공단 개발계획이 미약하여 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후 3공단 개발이 곧 북구이미지개선과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3공단발전계획을 용역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포기하였는지 손도 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구청장님의 향후 개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만약 개발계획을 포기하였다면 그 지역의 지주중심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준주거지역이나 또는 대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지주가 개발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잘 추진되어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3공단 개발계획이 미약하여 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후 3공단 개발이 곧 북구이미지개선과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3공단발전계획을 용역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포기하였는지 손도 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구청장님의 향후 개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만약 개발계획을 포기하였다면 그 지역의 지주중심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준주거지역이나 또는 대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지주가 개발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명규 이상용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 3공단 문제는 북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3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3공단의 실정을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대형공장이 하나 나가고 나면 그 안에 10개 내지 20개가 넘는 영세한 그런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날로 영세해 지고 있는 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인큐베이션센터라는 개념을 따왔습니다.
인큐베이션센터란 3공단은 3공단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그 점이 무엇이냐면 손쉽게 노동력을 구할수 있다는 것이 3공단이 다른 공단에 없는 장점입니다.
그것은 3공단에 있는 분들이 공장을 성서공장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근로자들이 성서까지 갈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3공단이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노동력을 구하기 쉽다는데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바에 의하면 인큐베이션센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인큐베이션센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창업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소규모로 직원 2, 3명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점점 회사를 키워나가서 좀 더 큰 회사가 된다면 3공단을 떠나서 성서공단이나 기타 다른 공단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3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처음의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큐베이션센터에 들어가는 업종도 우리가 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보다는 첨단업종을 골라서 구청이나 시차원으로 지원하겠다는 용역에 따른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전변경이 생긴 것이 대구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전변경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인큐베이션센터 개념을 생각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침산동 내지는 노원동 일대에 세워달라고 시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대답이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바꿀 예정이다라는 말은 3공단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인큐베이션센터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은 대구시의 상위계획과 배치가 되니까 보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대구시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구청에서 세운 중장기발전계획대로 밀고 나가느냐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역시 북구도 대구시 전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 대구시의 견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본다면 시에서도 2016년까지 3공단지역을 준주거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구체적인 도시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시의 기본방침인 인큐베이션센터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자체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공단에 있는 공장들을 과연 하루아침에 내보낼 수 있을지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대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준주거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도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칠 것 같고, 최하 10년 내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민선 2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인큐베이션센터는 개념을 정립하다가 대구시 상위계획 때문에 주춤은 했습니다만 2기 단체장이 10년, 20년 뒤라야만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효한 시책은 또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대책은 무엇인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못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대구시의 상위계획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니까 시행을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3공단 문제는 북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3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3공단의 실정을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대형공장이 하나 나가고 나면 그 안에 10개 내지 20개가 넘는 영세한 그런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날로 영세해 지고 있는 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인큐베이션센터라는 개념을 따왔습니다.
인큐베이션센터란 3공단은 3공단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그 점이 무엇이냐면 손쉽게 노동력을 구할수 있다는 것이 3공단이 다른 공단에 없는 장점입니다.
그것은 3공단에 있는 분들이 공장을 성서공장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근로자들이 성서까지 갈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3공단이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노동력을 구하기 쉽다는데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바에 의하면 인큐베이션센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인큐베이션센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창업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소규모로 직원 2, 3명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점점 회사를 키워나가서 좀 더 큰 회사가 된다면 3공단을 떠나서 성서공단이나 기타 다른 공단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3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처음의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큐베이션센터에 들어가는 업종도 우리가 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보다는 첨단업종을 골라서 구청이나 시차원으로 지원하겠다는 용역에 따른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전변경이 생긴 것이 대구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전변경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인큐베이션센터 개념을 생각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침산동 내지는 노원동 일대에 세워달라고 시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대답이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바꿀 예정이다라는 말은 3공단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인큐베이션센터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은 대구시의 상위계획과 배치가 되니까 보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대구시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구청에서 세운 중장기발전계획대로 밀고 나가느냐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역시 북구도 대구시 전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 대구시의 견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본다면 시에서도 2016년까지 3공단지역을 준주거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구체적인 도시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시의 기본방침인 인큐베이션센터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자체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공단에 있는 공장들을 과연 하루아침에 내보낼 수 있을지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대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준주거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도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칠 것 같고, 최하 10년 내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민선 2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인큐베이션센터는 개념을 정립하다가 대구시 상위계획 때문에 주춤은 했습니다만 2기 단체장이 10년, 20년 뒤라야만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효한 시책은 또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대책은 무엇인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못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대구시의 상위계획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니까 시행을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언급하신 3공단은 큰공장이 하나 나가면 작은 공장들이 수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은 나쁘고 차들은 도로에 적체되어서 주차장화 되고 날이 갈수록 업체수는 늘고 인구는 줄고 지금 업체수가 한 2,000여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든지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기에 방향을 설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10년 아니라 20년이 걸려도 잘못하면 영원히 미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언급하신 3공단은 큰공장이 하나 나가면 작은 공장들이 수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은 나쁘고 차들은 도로에 적체되어서 주차장화 되고 날이 갈수록 업체수는 늘고 인구는 줄고 지금 업체수가 한 2,000여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든지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기에 방향을 설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10년 아니라 20년이 걸려도 잘못하면 영원히 미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이상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최호기 의원 최호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기관의 빅뱅 예고, 외환위기 등으로 정부에서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외화를 빌려쓰게 되었습니다.
즉, IMF로부터 우리나라가 일개의 국제적인 기관으로부터 경제신탁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64회 정기회 개회식날 경제위기극복을위한결의문을 채택하여 행동강령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젠 무엇인가 새로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자기 할 몫을 찾아 함께 고통분담을 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사무소 폐지에 대해 북구청의 책임자인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 타결로 정부조직의 군살빼기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 5만8,000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한사람당 인구수는 지난 5월 현재 49.2명으로 영국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 118.8명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1인당 수가 영국보다 69.6명으로 더 많은 이 수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 영국보다 정부집단이 공룡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룡화는 정부가가지고 있는 규제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조직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시·도, 시·구·군, 읍·면·동 3단계 계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조직과 기능 축소, 개편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2단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읍·면·동을 폐지 지역생활정보센터나 복지센터로 전환하고 99년까지 공무원 1만명 감축하고, 당장 내년에 30%이상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조직개편용역비 (동·통폐합)로 3,000만원 그에 따른 수용비 등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시책으로 부응할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중앙정부애서는 7조이상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저경제성장율, 실업율 100만명이상 등,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북구 세입전망을 수치로 보면, 지방세 199억7,400만원, 세외수입 154억82,00만원, 조정교부금 314억6,300만원, 국·시비보조금 241억8,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세입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을 보면 911억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463억9,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9%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얼마나 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경상경비억제, 선심성예산 등을 줄여서 투자사업에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예산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북구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얼마나 보조받았는지 솔직하게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기관의 빅뱅 예고, 외환위기 등으로 정부에서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외화를 빌려쓰게 되었습니다.
즉, IMF로부터 우리나라가 일개의 국제적인 기관으로부터 경제신탁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64회 정기회 개회식날 경제위기극복을위한결의문을 채택하여 행동강령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젠 무엇인가 새로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자기 할 몫을 찾아 함께 고통분담을 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사무소 폐지에 대해 북구청의 책임자인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 타결로 정부조직의 군살빼기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서 5만8,000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한사람당 인구수는 지난 5월 현재 49.2명으로 영국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 118.8명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1인당 수가 영국보다 69.6명으로 더 많은 이 수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 영국보다 정부집단이 공룡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룡화는 정부가가지고 있는 규제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조직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시·도, 시·구·군, 읍·면·동 3단계 계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조직과 기능 축소, 개편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2단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읍·면·동을 폐지 지역생활정보센터나 복지센터로 전환하고 99년까지 공무원 1만명 감축하고, 당장 내년에 30%이상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조직개편용역비 (동·통폐합)로 3,000만원 그에 따른 수용비 등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시책으로 부응할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중앙정부애서는 7조이상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저경제성장율, 실업율 100만명이상 등,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북구 세입전망을 수치로 보면, 지방세 199억7,400만원, 세외수입 154억82,00만원, 조정교부금 314억6,300만원, 국·시비보조금 241억8,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세입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을 보면 911억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463억9,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9%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얼마나 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경상경비억제, 선심성예산 등을 줄여서 투자사업에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예산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북구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얼마나 보조받았는지 솔직하게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이명규 최호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사무소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호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고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기업이 자금난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 등으로 국제금융기관(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금융, 외환 및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강력한 행정개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고비용 저효율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공부문조직의 구조 조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호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면서 동사무소를 폐지하여 지역생화 정보센터나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논의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으로 시달된 바는 없으며, 과소 행정동 통·폐합으로 대동제 실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지침을 시달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행정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추진코자 「통·반 구역을 광역화」하기 위해 지난 '97년 10월 반을 20∼30가구에서 30∼60가구로, 통은 4∼6개반에서 5∼10개반으로 광역화하도록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통·반수를 줄ㅇ 나가고 있으며, 96년 9월부터 관내 복현2동과 칠곡3동에 각각 기존 통의 5배 또는 3배의 광역통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12월에는 인구 5,000명 미만인 과소동을 통합함은 물론 인구 1만명 미만인 도심주택가의 행정동으로서 인근 행정동에 통합할 때 인구 2만명 수준이 되는 동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운영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97년 2월에는 여러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고 어느 정도 구청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통·폐합문제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장래 행정수요도 예측을 해야 하는 등 단순히 인구숫자만으로 동을 통·폐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태동을 예로 든다면 현재는 무태동이 인구가 4,600명으로서 5,000명미만의 동에 속합니다만, 이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99년 시점에는 인구가 2만5,0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구가 5,000명이 안된다고 과소동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의 통·폐합문제는 다소간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숙의도 하고 논의도 한 끝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년 2월까지 과소동을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만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너무 현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현실적으로 동을 통·폐합한다면 통합동의 건물문제 그리고 갑자기 줄어든 직원들의 활용문제 이러한 것들이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통폐합에 들어가야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전혀 고려가 없이 무조건 인구숫자만으로 자르는 것은, 무태동을 예로 든것만으로 봐도 얼마나 무모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호기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읍·면·동을 폐지하고 지역생활정보센터나 복지센터로 전환하려는 정부구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내년 예산에 동조직개편 용역비 3,000만원과 그에 따른 수용비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의 행정동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구 5,000명 미만인 행정동이 5개 동이나 있는 반면 인구 4만명이 넘는 동이 2개 동이나 되는 실정이며, 또한 현재 건립중에 있는 칠곡문화전당과 청소년수련관 및 보건복지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의 공무원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우리 구로써는 행정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며, 향후 동사무소 폐지로 지역사회 복지센터 전환이 추진될때에도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지역 등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므로 과소동 통·폐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인구기준을 통한 획일적인 통·폐합 또는 행정구조조정이 아닌 28개 전 동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인력진단 등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함이며, 그에 따른 수용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조사를 포함하여 우편요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산은 계상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주도록 하겠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어려운 국가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구조조정도 예외일수는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의 행정동 통·폐합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긴축예산 및 투자사업 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축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은 앞서 서성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투자사업 편성은 '98년도 재정전망이 불투명하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 마무리사업, 소규모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98년도세입예산에 대한 징수, 확보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봐서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및 시에서 내시된 사업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하였고, 관서운영비는 1.3%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쳔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알뜰한 구살림살이를 위해 자체절감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저희구에서는 시 본청으로부터 96년도 세무행정실적심사우수기관상사업비 1억2,000만원과 96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 총 2억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절감하여 필요한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등 알뜰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고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기업이 자금난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 등으로 국제금융기관(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금융, 외환 및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강력한 행정개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고비용 저효율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공부문조직의 구조 조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호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면서 동사무소를 폐지하여 지역생화 정보센터나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논의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으로 시달된 바는 없으며, 과소 행정동 통·폐합으로 대동제 실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지침을 시달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행정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추진코자 「통·반 구역을 광역화」하기 위해 지난 '97년 10월 반을 20∼30가구에서 30∼60가구로, 통은 4∼6개반에서 5∼10개반으로 광역화하도록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통·반수를 줄ㅇ 나가고 있으며, 96년 9월부터 관내 복현2동과 칠곡3동에 각각 기존 통의 5배 또는 3배의 광역통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12월에는 인구 5,000명 미만인 과소동을 통합함은 물론 인구 1만명 미만인 도심주택가의 행정동으로서 인근 행정동에 통합할 때 인구 2만명 수준이 되는 동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운영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97년 2월에는 여러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고 어느 정도 구청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통·폐합문제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장래 행정수요도 예측을 해야 하는 등 단순히 인구숫자만으로 동을 통·폐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태동을 예로 든다면 현재는 무태동이 인구가 4,600명으로서 5,000명미만의 동에 속합니다만, 이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99년 시점에는 인구가 2만5,0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구가 5,000명이 안된다고 과소동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의 통·폐합문제는 다소간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숙의도 하고 논의도 한 끝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년 2월까지 과소동을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만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너무 현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현실적으로 동을 통·폐합한다면 통합동의 건물문제 그리고 갑자기 줄어든 직원들의 활용문제 이러한 것들이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통폐합에 들어가야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전혀 고려가 없이 무조건 인구숫자만으로 자르는 것은, 무태동을 예로 든것만으로 봐도 얼마나 무모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호기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읍·면·동을 폐지하고 지역생활정보센터나 복지센터로 전환하려는 정부구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내년 예산에 동조직개편 용역비 3,000만원과 그에 따른 수용비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의 행정동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구 5,000명 미만인 행정동이 5개 동이나 있는 반면 인구 4만명이 넘는 동이 2개 동이나 되는 실정이며, 또한 현재 건립중에 있는 칠곡문화전당과 청소년수련관 및 보건복지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의 공무원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우리 구로써는 행정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며, 향후 동사무소 폐지로 지역사회 복지센터 전환이 추진될때에도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지역 등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므로 과소동 통·폐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인구기준을 통한 획일적인 통·폐합 또는 행정구조조정이 아닌 28개 전 동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인력진단 등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함이며, 그에 따른 수용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조사를 포함하여 우편요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산은 계상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주도록 하겠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어려운 국가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구조조정도 예외일수는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의 행정동 통·폐합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긴축예산 및 투자사업 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축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은 앞서 서성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투자사업 편성은 '98년도 재정전망이 불투명하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 마무리사업, 소규모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98년도세입예산에 대한 징수, 확보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봐서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및 시에서 내시된 사업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하였고, 관서운영비는 1.3%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쳔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알뜰한 구살림살이를 위해 자체절감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저희구에서는 시 본청으로부터 96년도 세무행정실적심사우수기관상사업비 1억2,000만원과 96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 총 2억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절감하여 필요한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등 알뜰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기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호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서동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기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호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서동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의원 서동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사려갚은 답변을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사회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일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만의 공간 즉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근간에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실이라든가 효에 바탕을 둔 어른을 모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행정적 뒷받침은 고무할 만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만의 공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이 절실한 오늘날 어릴때부터 마음놓고 어울려 놓수 있는 어린이들만의 장소에서 자연스레 체험으로 인성을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기존 동에는 공공휴식 공간도 없고 있는 곳도 있지만 또한 개발의 여지도 없는 동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동네 가운데 어린이놀이터라도 만들어 어릴때부터 함께하는 공동의식과 사회인의 근본을 배우게 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신축과 이를 철거하는, 짓고 부수는 악순환은 철저한 사전예방만이 그 해결책이라 사료되는 바, 건축하는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과 행정부의 막대한 예산소모 행정대집행 등등, 이는 예방행정 부재에서 비롯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방만한 지역에 구에서 운영하는 단속반의 인원과 장비 및 편제는 전시적이고 형식적이며 사후관리에만 급급함이 인식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각 동의 통장들에게 책임과 포상을 병행하고 또한 주민의 신고와 포상으로 인한 고발의식이 함양될 때 악순환이 방지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상의 허비와 행정부의 예산도 줄일 것이 확실시되는데 관계공무원의 의향은 어떠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경정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사려갚은 답변을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사회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일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만의 공간 즉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근간에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실이라든가 효에 바탕을 둔 어른을 모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행정적 뒷받침은 고무할 만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만의 공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이 절실한 오늘날 어릴때부터 마음놓고 어울려 놓수 있는 어린이들만의 장소에서 자연스레 체험으로 인성을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기존 동에는 공공휴식 공간도 없고 있는 곳도 있지만 또한 개발의 여지도 없는 동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동네 가운데 어린이놀이터라도 만들어 어릴때부터 함께하는 공동의식과 사회인의 근본을 배우게 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신축과 이를 철거하는, 짓고 부수는 악순환은 철저한 사전예방만이 그 해결책이라 사료되는 바, 건축하는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과 행정부의 막대한 예산소모 행정대집행 등등, 이는 예방행정 부재에서 비롯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방만한 지역에 구에서 운영하는 단속반의 인원과 장비 및 편제는 전시적이고 형식적이며 사후관리에만 급급함이 인식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각 동의 통장들에게 책임과 포상을 병행하고 또한 주민의 신고와 포상으로 인한 고발의식이 함양될 때 악순환이 방지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상의 허비와 행정부의 예산도 줄일 것이 확실시되는데 관계공무원의 의향은 어떠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경정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배연자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일의장님과 서종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올 한해도 사회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고 채찍질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동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과 경로당에는 상당한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 있으나 어린이에 대하여는 관심이 소홀하면 동네어린이 놀이터라도 만들어 어릴 때부터 함께 하는 공동의식과 사회인의 근본인을 배우게 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불우한 이웃들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만 꽁꽁 얼어붙은 한파보다 더욱 냉혹한 현실을 절감하면서 양로원을 비롯한 9개소에 입소해 있는 1,500여명을 원생들이 쓸쓸하고 외로운 연말을 보내게 됨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들을 보살필수 있는 일들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사료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과 경로당 모두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어린이에 대한 업무 또한 산적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관내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0개소로서 공원놀이터 38개소, 일반놀이터 2개소가 됩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리는 이원화되어 공원놀이터는 도시개발과에서 일반놀이터는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현2동의 경우는 주택가로서 공원부지의 공유부지가 전무한 상태로써 3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는 990명인데도 어린이 놀이터가 한 개소도 없는 것에 대하여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가 복판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려면 토지매입비와 설치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며 앞으로 대현2동의 놀이터 설치가 요긴한 곳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어린이놀이터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회과를 보살펴 주신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사회과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서동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일의장님과 서종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올 한해도 사회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고 채찍질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동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과 경로당에는 상당한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 있으나 어린이에 대하여는 관심이 소홀하면 동네어린이 놀이터라도 만들어 어릴 때부터 함께 하는 공동의식과 사회인의 근본인을 배우게 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불우한 이웃들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만 꽁꽁 얼어붙은 한파보다 더욱 냉혹한 현실을 절감하면서 양로원을 비롯한 9개소에 입소해 있는 1,500여명을 원생들이 쓸쓸하고 외로운 연말을 보내게 됨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들을 보살필수 있는 일들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사료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과 경로당 모두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어린이에 대한 업무 또한 산적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관내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0개소로서 공원놀이터 38개소, 일반놀이터 2개소가 됩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리는 이원화되어 공원놀이터는 도시개발과에서 일반놀이터는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현2동의 경우는 주택가로서 공원부지의 공유부지가 전무한 상태로써 3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는 990명인데도 어린이 놀이터가 한 개소도 없는 것에 대하여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가 복판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려면 토지매입비와 설치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며 앞으로 대현2동의 놀이터 설치가 요긴한 곳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어린이놀이터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회과를 보살펴 주신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사회과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서동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서동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의 발생과 철거의 악순환 관계는 사전예방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력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통장에게 책임과 포상을 병행하고 주민의 고발의식 함양으로 무허가의 발생방지와 재산보호 그리고 단속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의향과 근절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무허가건축물 발생추세는 95년 618건, 96년 408건, '97년 390건으로 95년 대비 96년은 34% 감소, '97년은 37%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발생유형을 살펴보면 공단지역 및 신개발지 주변의 전·답지등의 농지와 임야에 철주 비닐형태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고 또한 조립식 판넬 및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단기간내 건물을 무단신축 또는 증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사중에 단속을 할수 있도록 동장으로 하여금 매일 관내 순찰을 하도록 28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찰 또는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매년 항공촬영에 의해 단속을 하고 잇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사전예방 및 조기에 적발해야 철거가 용이하고 또한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나 건축지도계의 직원 3명이 단속보다는 매년 400건 이상의 항측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내 전지역의 사전예방 순찰활동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경량철골조립식으로 용접 및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 철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건축과에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건축허가사용승인시 안내문을 배포하고 북구소식지를 통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기초적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을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시정지시 후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면서 자진철거토록 유도함에 따라 철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의 통장과 주민을 활용하여 무허가건축물 신고에 따른 포상과 책임을 병행하는 방안과 고발의식 함양 의견에 대해서는 통장은 민간인으로서 책임을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에 의거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민신고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법건축물 근절책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하여 무허가건축물 발생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순찰시 적발이 부진한 동에 대하여는 동장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으며 한번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비치한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의 발생과 철거의 악순환 관계는 사전예방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력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통장에게 책임과 포상을 병행하고 주민의 고발의식 함양으로 무허가의 발생방지와 재산보호 그리고 단속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의향과 근절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무허가건축물 발생추세는 95년 618건, 96년 408건, '97년 390건으로 95년 대비 96년은 34% 감소, '97년은 37%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발생유형을 살펴보면 공단지역 및 신개발지 주변의 전·답지등의 농지와 임야에 철주 비닐형태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고 또한 조립식 판넬 및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단기간내 건물을 무단신축 또는 증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사중에 단속을 할수 있도록 동장으로 하여금 매일 관내 순찰을 하도록 28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찰 또는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매년 항공촬영에 의해 단속을 하고 잇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사전예방 및 조기에 적발해야 철거가 용이하고 또한 주민의 재산상의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나 건축지도계의 직원 3명이 단속보다는 매년 400건 이상의 항측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내 전지역의 사전예방 순찰활동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경량철골조립식으로 용접 및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 철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건축과에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건축허가사용승인시 안내문을 배포하고 북구소식지를 통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기초적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을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시정지시 후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면서 자진철거토록 유도함에 따라 철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의 통장과 주민을 활용하여 무허가건축물 신고에 따른 포상과 책임을 병행하는 방안과 고발의식 함양 의견에 대해서는 통장은 민간인으로서 책임을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대구광역시북구포상조례에 의거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민신고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법건축물 근절책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하여 무허가건축물 발생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순찰시 적발이 부진한 동에 대하여는 동장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으며 한번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비치한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