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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북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26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성재의원외 10인 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윤영일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소관별로 각각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및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05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용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용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용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실시한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2월 1일 하루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위원장은 본 위원이, 그리고 감사위원은 최종준의원외 일곱 분의 의회운영위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의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외 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이상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종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장 차종운  내무위원장 차종운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고, 감사를 실시한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강북출장소,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위원장에 본 위원이 그리고 감사위원에는 최종준의원외 아홉 분의 내무위원회 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3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각 부서별 시정건수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이 8건, 문화공보실 3건, 총무과 4건, 시민과 2건, 재무과 1건, 세무과 4건, 민방위재난관리과 3건, 전산과 1건, 강북출장소 3건, 동사무소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차종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김홍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회산업국소속의 사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내용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집행부의 97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과 5건, 위생과 4건, 지역경제과 3건, 환경보호과 2건, 환경미화과 4건, 보건소 1건 등 모두 1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종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임종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임종만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제외한 감사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외 4개 과에 대하여 모두 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광고물 게시대 설치를 확대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95년도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한 사항중 아직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재차 시정요구함 등 2건이며, 건축과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건설과는 도로개설시 방범가로등 설치를 동시에 완료하여 주민불편의 최소화 및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표지판 미설치 현황 및 방지턱 도색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기 바람 등 2건입니다.
  지역교통과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기 바람외 1건이며 끝으로 지적과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많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바람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일  임종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각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상용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차종운 내무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임종만 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성재의원외 10인 발의) 

(14시18분)

○의장 윤영일  의사일정 제2항,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성재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성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의원   서성재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난 93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고시 제93-172호로 지정되어 태전동 605-2번지 일원 약85,000㎡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지구지정시 대로1-11호선 및 반포천 32,980㎡가 포함되어 지구 전체면적의 387%를 차지하였으며, 기건립된 미진아파트 주택부지 4,740㎡가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지구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목적은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지구지정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향후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구역 변경을 추진하여 대로1-11호선 및 미진아파트 주택부지를 포함한 반포천 서쪽 부지를 사업지구에서 제척토록 하고 지구내의 토지 무단형질변경을 근절함은 물론 폐기물 방치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주거 및 교통 등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칠곡지역 여덟 분 의원 전원과 이재술의원, 김재숙의원, 이규철의원 등 모두 열 한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8년 6월말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일  서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성재의원이 제안설명드린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끝으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2일간에 걸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등 많은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과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긴축예산안 편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8일에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등 금번 정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뜻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옛 성현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시일내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자료제출 및 답변 등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