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시민과장 오윤선   시민과장 오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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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6년도시민과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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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장 오윤선   금년말까지 실적이 저조하면 다시한번 고려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아닙니다. 동사무소 앰프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시민과장 오윤선   적극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통반장 회의시나 부녀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예 개제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민원직배 팩스민원 시행이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팩스민원이 시행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아침에 신청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 전달함으로 하루시간이 걸립니다.
  팩스민원은 타 시도까지 되기 때문에 팩스민원이 시행되고부터는 실익이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당장 없애기가 어려워서 연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팩스는 민원인이 바로 할 수 있고 직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봐서는 불편하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이것은 공무원이 출근할 때 신청받고 퇴근할 때 갖다 주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서 전달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더 단축시키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반려는 서류상에 미비점이 있을 때 1차 보완지시가 있고 2차 보완지시를 합니다. 2차지시를 해도 민원인이 회신이 없을 때는 반려지시를 합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저희들이 진정 또는 이의신청접수 한 것이 보통 건축관계가 많습니다.
  접수를 해서 해당실과에 이첩을 해서 처리한 결과가 카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대장에 처리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수당은 없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7월 1일자로 시민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루 한 두 번은 법률상담실에 들어갔다 나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북구주민만 아니라 심지어 타구나 경남, 충남에서도 와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구 주민들은 법률실장이 소장까지 서 주고 있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에게 편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매주 수요일은 칠곡출장소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를 이동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실장님과 의논해서 큰 아파트 몇 개 정도는 방문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법률상담실에는 실장이 별정6급으로 임용했습니다.
  수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험있는 분입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이혼은 합의이혼이 많고 상담실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이혼관계로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실내 위치변경관계는 큰 변동계획은 없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그것도 지적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협소하면 시민과에서 자리를 조금 양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계를 만들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차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최호기 위원님 민원직배제 관계는 동사무소, 부녀회를 통해서 인쇄를 해서 가구마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 민원신청서를 갖고 있으니 불편할 때 언제나 민원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안가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차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소식지나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윤선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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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996년도재무과소관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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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김기창   이것은 세액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특별한 이유는 사무를 직접보는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유를 알아서 다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예 그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무태 고속도로 다리밑에 간이세차나 오일교환, 산소용접 정도이고 면적은 800평이고 정비사는 1명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기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아주 간단한 것, 그저 차가 당장 손대야 될 정도 것만 하지 경정비라도 정비업소에 가야 하는 것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차가 한꺼번에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예 인정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작년에 4개 업체하던 것을 줄여서 한 개 업체 건영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원래 근본목적은 차량정비, 수리비를 절감해 보자, 하는 목적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기 대비해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4,0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때 삭감조치까지 했습니다.
  요인이야 청소차량 10대가 대폐차한 요인도 있고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위원님께서 법인체는 일반업체보다 정비수가가 높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일반정비업소에 가면 싸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정비를 똑똑히 하면 마지막에 가면 절감이 되고 조그마한 업체로 여러곳하니까 감시감독도 안되고 절감도 되지않아 한 군데로 묶어서 조금 수가가 비싸더라도 이것이 예산절감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해서 한 곳으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도시계획이 실시되고 도로가 난 후에 잔여지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위원님께 물으신 내용은 건설과에서 자료가 넘어 옵니다.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년에 한번씩 조사해서 내년도에도 합니다만 매각때 별도로 해서 구수입이나 관리상으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땅을 관리하는 업무에 따라서 과가 여러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수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 땅을 그대로는 현재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고 용도를 폐기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소관과에 이차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서 불필요하면 그때 그때 용도폐기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도록 촉구해서 넘어오면 제때 매각해서 주민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유류대는 작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불었고, 대신에 수리비가 절감이 되었다. 이 뜻은 저희들 노력한 결과라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만 유류비가 불었는 것은 1인 평균 운행거리가 늘었고, 수리비가 대폭 감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수리비를 많이 900만원정도 가집니다.
  가지는데 기준 경비대로 계상해 놓고 저희들 노력은 절감하는 쪽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이것은 청소차량에 해당되는데 직접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청소과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인데 한번 더 청소과와 협의해서 이익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안합니다. 청소차를 위해 시설 해 놓았고 같이 할 만한 것은 못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예

○재무과장 김기창   현재 정비시설 확장하고 인력관계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계획을 세워서 위에 어른들게 결심을 얻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잘 알아듣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예비기사는 일용인부이고, 운전원은 기능직공무원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지 청소차는 쉴 수가 없고, 청소하는 운전기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쉬어 주어야 합니다.
  7분의 1만큼 운전기사수가 많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원상 증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해서 채용해서 운전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청소과에서 바로 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단합유착이 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동별로 수리비를 주면 가까운 곳에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청소차는 새차기 때문에 간단한 수리가 있고 앞으로 몇 년 후는 모르지만 현재는 구에서 통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리와 예산은 다시 검토해서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매각을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칙 내무부령입니다.
  운행기간이나 차형별로 운행거리를 보는 수고 있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차 가격이 반 이상 들면 매각을 합니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3분의 2가 차량, 또 차량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불가능한차,. 주행거리가 12km 이상 되어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는 폐차를 시키고 매각을 하는데 금년의 경우 대폐차를 했는데 절차는 일단 불용결정을 해서 시가감정을 하고 공고하고 입찰하고 낙찰하는데 사실 저희들 살 사람이 없어 수의계약을 합니다.
  사정하다시피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3개 업체이상 견적처리 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금년도에도 그런 부실업체, 입찰을 단합한 업체, 불량자재공급업체는 행정기관간에 서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비단 대구시 업체뿐 아니라 타시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80건 수의계약 입찰 107건 있습니다만 불량한 것은 없었고 그런 업체는 제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이것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청소차량예비기사 12명이고.

○재무과장 김기창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1가구당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기금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조건이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인 자격이 재산이 3만원 이상인자 2명의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보증 세우기가 힘들어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호군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열어 주었는데 보험회사도 그냥 돈 몇푼 내고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안 서준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빌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융자는 회수 안될 경우가 많아서 담보없이 주라고 하기도 어렵고 예산은 있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를 안 주는 것도 어렵고 사실상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