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기획감사실과 전산과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감사와 직접 관련되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   9페이지 일반현황 감사실에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20명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정원보다 미달되는데 기획실에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원기 위원   공직자재산관리현황에 보면 9페이지에는 156명으로 되어 있고, 16페이지에 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병석 위원   28개 위원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동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시병석 위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시병석 위원   활용을 못하더라도 법령상은 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시병석 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시병석 위원   아무리 법령에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주어 가면서 아무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환   명단과 운영실적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재활용차량기사 28명 기능직 10등급으로 전환했습니까?

○최종준 위원   파출소에 방범원들이 복귀됨에 따라 구 본청에 46명, 동에 6명인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기 파출소 방범원을 복귀 시켰을 때 사업부서 배치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첫째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것도 결국 탈세인데 그러면 파출소 방범원들이 야간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도 야간에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사업부서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안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까?

○최종준 위원   부서 배치가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최종준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최종준 위원   알겠습니다.

○차종운 위원   보충질의인데 동에 재활용운전원 기능직 10등급으로 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차종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기능직으로 안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동환   며칠전 총무과 감사에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원기 위원   실장님과 총무과장님과 답변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의문이 갑니다.

○여원기 위원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여원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일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년 앞을 못 내다보고 매년 한다는 것은 인력과 재정낭비라고 보는데 이런 것 시정할 수 없습니까?

○이상용 위원   14페이지 소송업무 72건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까?

○최종준 위원   소송업무중에 패소 6, 계류 5건, 화해 1건 거의 다 패소인데 구청이 피고가 되는데 이것은 12건 중에 거의가 패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종준 위원   그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규철 위원   자체감사 업무추진인데 감사에 지적된 것을 행정조치 하고 심분상 조치했다는 것인데 재정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규철 위원   담당공무원이 안일하게 했다든가 조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규철 위원   이 사람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할 수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원기 위원   외부감찰이 시 감사입니까?

○여원기 위원   자체감사와 시감사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거 왜 이럴까요?

○여원기 위원   동만 상대로 감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찰요원들이 동의 말단직원들을 조지자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여원기 위원   자체감사를 잘하면 시감사에서 지적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감사에서 엄밀히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감사까지 받아서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최종준 위원   현재 형사입건된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환   현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건사고나 형사입건 또는 계류중인 직원이 몇 명이 되는지 서면으로 내어 주십시오.

○시병석 위원   감사실에서 전문요원을 양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규철 위원   20페이지 201-02에 예산이 6,000만원인데 공탁금 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규철 위원   예산을 6,000만원 너무 사장을 시키는데...

○이규철 위원   예비비로 돌려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최종준 위원   소송준비금으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차종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을 세우기도 힘들고 없애기도 힘든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6,000만원을 들여 사장을 시키지 말고 동네 조그마한 건설사업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불용액을 돌리지 말고 과목에 1,000만원 세워놓고 만약 소송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병석 위원   경상예산에 205-02하고요 사업예산에 302-01하고 예산집행이 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0%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시병석 위원   이 두 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7페이지 100만원이상 인쇄비 내역에 한 건을 두 번에 분리해서 인쇄한 것 있습니까?

○이규철 위원   시민과 운영실적은 2,049건인데 여기는 1,850건 되어 있는데 자료가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용 위원   33페이지 문화전당 내년 1월에 착공하기로 하는데 업자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김종문 위원   사업비에 135억 예상이고 구비 55억, 시비 55억, 국비55억인데..

○김종문 위원   107페이지 국비 25억 있는데 향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종문 위원   내년 1월에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또하고 이렇게 하면 설계가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김종문 위원   북구전체로 봤을 때 검단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겠네요.

○위원장 이동환   칠곡문화전당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센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준 위원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 교육을 전산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실적이 왜 전산과와 기획실 자료하고 틀립니까?

○최호기 위원   생활민원일일처리운영 고장난 방범등, 파손된 뚜껑, 24시간내 출동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최호기 위원   동네에 물어보면 신고를 해도 잘 안나와 준다고 불평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김종문 위원   37페이지 생활민원처리제운영이 청장특수사업중에서 기획사항 이라서 여기에 있습니까?

○김종문 위원   용역의뢰현황에 뉴비전21세기북구중장기발전계획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하고 책자도 발간한 줄 알고 있는데 예산도 9,850만원 집행했고 용역도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맡겨서 했는데 그대로 앞으로 모든 사업을 거기에 맞추어 할 계획입니까?

○김종문 위원   사업비 1억2,000만원 중에서 남는 것은 다시 들어옵니까?

○김종문 위원   증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물론 사회과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집행하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6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김종문 위원   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문 위원   임의보조에 꿈나무집 밑에 노인회 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김종문 위원   노인회입니까? 북구지회입니까?

○김종문 위원   위와 명칭을 같이 해 주어야지 혼동이 됩니다.
  단체명의로 넣습니까?

○시병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듣기는 개인의 통장에 회장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원칙은 대한노인회복지호 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장이름으로 들어가고 한다는데 통장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여원기 위원   사회과 소관인데 여성자원활동센타 이것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원기 위원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만7,000원은 교통비정도로 보조를 하고 있네요.

○위원장 이동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칠곡문화의 전당 조감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기 위원   튼튼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 돈을 쓰더라도 빨리 계속사업으로서 완공을 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김종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45억이 확보되어 있어 내년에 구비 5억하면 50억입니다.
  기초설계하고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김종문 위원   이거 짓기 시작하면 계속사업이 되어야지 예산에 맞추어 짓다 말다 하면 문화전당의 설계가 오래된 설계로 보이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 놓으면 차라리 더 있다가 시작을 하자 이 말입니다.

○김종문 위원   시작은 해야 되는데 돈이 하다가 모자라면...

○위원장 이동환   먼저 여름 넘어서 문화전당 때문에 문시장과 구청장고 저와 현장에 갔는데 구청장이 시비에서 30억만 지원해 주세요.
  나머지는 구에서 어떻게 한겠다는 말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는데 그것도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활용이 되어 준다면 앞으로 국비가 내려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   보조금 지급내역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꿈나무집에 구비입니까?

○김종문 위원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금액이 많은 쪽에서 임의보조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정액보조였는데 지출된 것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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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각종 위원회 정액보조내역 및 임의보조내역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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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 위원   임의보조에서 9,300만원이 남아있는데 12월까지 하면 거의 집행 되겠죠.

○김종문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 임의보조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사무실 경비는 지출이 안되니까 사업계획에서 잡아서 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정액으로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안 그러면 일일이 사업계획서 내어서 예산 뺄려고...

○김종문 위원   2억8,300만원은 더 예산을 세울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이동환   아까 자료 제출하는 것 중에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 하고 94년도 정액지출한 것과 96년도 지출한 것 세가지 대비표를 내어 주세요.

○구본항 위원   행정소송건에 보면 패소 3가지인데 패소시에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 보았습니까?

○최종준 위원   패소건이 7건인데 손해배상금 사용내역이 배상금지급 내용중에서 패소한 것인데 이것 민사소송입니까?
  그러면 45페이지 46페이지 같이 질의하면 4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손해배상, 국태종합회사는 북구청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북구청은 시행청이다.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다쳐서 1억2,000만원 청구 다 했는데 북구청이 공동피고로 되어 있는데 국태종합측에 하도급 받을 당시에 대안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한 것입니까?

○최종준 위원   이런 사고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구청이 피고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 책임이 없습니까?

○최종준 위원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음에 계약당시에 조항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변 산재로 처리하던...

○최종준 위원   국태에서 늦게 보상했을 때 구청에서 먼저 보상해 준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최종준 위원   법원에서 확정금액이 판결이 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국태에서 보상능력이 없으면 북구청에서 보상해 주고 그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종준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먼저 막아야 되지요.
  국태가 이러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태가 진다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공사하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최종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배상책임이 없쟎아요.

○최종준 위원   공사현장에서 인부관리하는 문제 그 관리책임은 국태에게 있지 우리 구청은 없잖아요.

○최종준 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종준 위원   법적으로 우리 구청은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요.

○최종준 위원   실장님 답변하실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상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종준 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미흡한 점이 있겠네요.

○최종준 위원   미흡한 점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어야 되지요.

○최종준 위원   좀전에 답변은 배상책임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종준 위원   그 근거자료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환경순찰처리현황을 106회 해 놓았는데 상급기관 20회 자체감찰이 96회, 각 동별로 처라하라고 지시가 내려 갔는 줄 아는데 그러면 사진찍어서 처리해 놓으면 또 꺼내어 놓습니다.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달씩 몇 개동을 선정해서 좀 지속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도록 불법도로에 적치가 된 물건이 단절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몇 개 동을 들어 처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 처리를 합니다.

○최호기 위원   구정업무추진참가자보상비 지급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또 심포지움 교육 항간에 인원을 너무 동원을 많이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동원을 시켜서 과거에는 음료수나 간단한 것을 제공하고 헤어지고 했는데 근래에 중식제공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빈번한데 우리는 잘 먹었지만 선심성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기 위원   달구벌축제나 구민축제나 주막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자금을 지급해서 하면 수입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며 예를 들어서 동네 유지분들이나 또 우리 현 위원들이 참석해서 금일봉을 줄 때도 있고 각종 식사를 하면서 만원이면 이만원을 주고 올 수도 있고 이래서 하는데 이 수익금을 어떻게 합니까?

○최호기 위원   자기들 기금이 좋은데 때로는 봉사사업도 합니다만 각 동별로 구별로 일일찻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많은데 구청에서 실적 보고를 받습니까?

○구본항 위원   직원체육대회 57페이지 행사지원금 및 보상 하루행사인데 행사진행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집행액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항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김종문 위원   57페이지 북구심벌마크보상, 대구는 대구시에 뺏지가 나와 있는데 7개 구청 다 각가가 하고 있습니까?

○김종문 위원   시마크에다 그 안에 북자를 넣으면 안됩니까?

○구본항 위원   57페이지 국민운동단체지도자간담회 오찬을 제공했는데 이거 무슨 단체입니까?

○구본항 위원   이제 주민들이 관련단체를 따르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전에 지적했지만 나라의 원로가 없고 철학자가 없고 선거운동이나 민선이 흉흉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할 훌륭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139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면 누구든지 수긍을 하겠는데 은밀하게 좋은일은 하는 사람을 위로도 해주고 하는 것이 139만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용 위원   58페이지 사업예산자체신규사업에 보면 1억8,9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차종운 위원   59페이지 26개 위원회가 있는데 비슷한 것이 많은데 부녀지도협의회와 모자복지위원회라든가,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또 보상심의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 위원회는 통폐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동환   기획감사실장님 각종실무위원회 공무원이 포함된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위원장 이동환   91년도 공무원사건, 사고 관계자 징계현황을 봐주세요. 아까 최종준위원 질의하셨지요.

○최종준 위원   형사입건 되었을 때 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면정도이면 형사처벌 중에서 어디까지가 파면입니까?

○최종준 위원   교통사고는 과실치사내지 과실치상이 아닙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확정판결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외에 공문서 위조나 도박이나 이런 것은 경찰조사 받고 난 뒤에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끝내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최호기 위원   차량사고 건수가 있는데 청소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호기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문 위원   74페이지 지방채 및 차입금 내역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종문 위원   59억6,900만원인데 밑에 기금별 이유로 청사정비기금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어디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까?

○최종준 위원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 업무용 차량이나, 일반 화물차는 거의 사고가 안난다고 보고 있는데 청소차의 경우 인부나 기사가 사망했을 때 청소인부가 사망이나 상해시 상해는 뒤로 미루고 사망은 어떤 보상기준에 의해서 해 줍니까?

○최종준 위원   그것으로 인한 소송은 없습니까?

○최종준 위원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작다고 했을 때 소송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상처는 어디입니까?

○최종준 위원   분쟁이 생겼을 때 최초의 합의는 누가 유도합니까?

○최종준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소송을 위임받겠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이차수 위원   실장님 공무원이 공무중에 사고가 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보상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중복이 되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에 대한 운용의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세워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모든 계획에 있어서 소모성 계획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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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과소관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환   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355페이지인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준 위원   341페이지 조직 현재 편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위원장 이동환   현재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상용 위원   주민전자카드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최종준 위원   총 전자카드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이동환   주민등록전자카드 견본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차종운 위원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위원장 이동환   교육을 받은 사람디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김종문 위원   96년도 예산도 전산과 생기면서 자체개발능력이 이 정도면 앞으로도 자체개발의 가능성이 많겠네요.
  교육도 많이 시켰고, 참고적으로 질의하면 공무원 채용할 때 전산자격증을 심사를 합니까?

○김종문 위원   전산과 외 실과에 계장이상 전산업무에 대해 교육을 합니까?

○김종문 위원   실시할 때 위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종준 위원   전산개발중에서 이륜차관리 이 문제는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최종준 위원   보험관계도 나옵니까?

○최종준 위원   그럼 과태료는 어디에서 부과합니까?

○최종준 위원   어디에서 자료를 받아서 부과합니까?

○최종준 위원   자료가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이차수 위원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날로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는 최신개발이 자꾸되는 것인 만큼 현재 동사무소에 컴퓨터, 프린터기를 보면 아직까지 년도수가 얼마 안되도 신제품이 보급되는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를 잘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락을 업무중에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   보급실적에 96년은 76대이고, 그리고 286과 386이 55대가 있는데 286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문 위원   조달청에서 신청하면 회사에서 바로 갖고 옵니까? 대리점을 통해서 옵니까?
  조달요청을 할 시에 북구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안됩니까?

○시병석 위원   97년도 보급계획에 구청 86대, 동에 14대인데 증설입니까?

○위원장 이동환   전산과에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과장님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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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공보실소관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에서 질의 내용은 96년도 예산편성시 북구소식지 발행부수는 92,000부였으나 나중에 12만부로 발행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95년도 8월부터 북구소식지를 11만부로 발행해 왔으나 주민여론 실시결과 그때 총무과소관입니다.
  상당수의 주민이 북구소식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95년 12월 북구소식지 배부방법 개선계획 수립시 북구소식지 꽂이함 설치와 다중집합장소 비치용 북구소식지 만부를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구청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12만부를 2억1,426만4,000원의 북구소식지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구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당초 96년도 예산부기상 연간예산을 맞추기 위해 9만2,000부를 계상하였으며, 96년 7월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하여 지금까지 12만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당초 9만2,000부인데 계속해서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12만부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발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 공보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현 전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환   의회에서 승인한 부수가 9만2,000부인데 집행부 임의대로 집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김종문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까도 착오를 시인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위원들도 9만2,000부 정도만 하면 돌아갈 것이다 해서 그 정도로 낮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어느분이 실장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이렇게 하니까 적더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에 구입과 지출계약서를 요청을 했더닌 계약서상에 견적서와 계약자가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해룡인데 견적서는 96년만 있고 일자가 안 보이는데 북구소식지 종이값, 표지, 시안, 촬영, 일러스트, 원고작업비, 윈색분해, 이것이 인쇄조합에서는 조달단가를 하는줄 아는데 인쇄에 제본이 조달청 인쇄비를 복사해 왔는데 진작 이것을 알았으면 추경을 안하고도 12만부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쇄비가 96년부터 윤전기인쇄를 하고 있는데 단가를 보면 계약을 할 때는 계약자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옵셑, 윤정인쇄료 15만통까지 7원75전, 1937원50전 도시당.
  여기에 인쇄비가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시단가, 도시단가가 무엇이냐 하면 4도를 인쇄를 해야 칼라가 됩니다.
  1도를 인쇄하는 단가를 말합니다.
  조달청을 보면 4도를 한면만 이절단면을 4도 인쇄했을 때 한 장에 인쇄비 가격입니다.
  1,937원50전이 윤전기 15만통까지 인쇄요금이 그렇습니다.
  15만통까지가 7원75전 이것을 환산하면 환산방법은 1,937원50전이 됩니다.
  견적서에 119면 곱하기 4,000원 한 것을 119면 곱하기 8 곱하기 4,000원 여기는 8이라는 것은 양면 8도를 이야기 합니다.
  8곱하기 119면 곱하기 1,937원50전하면 값이 반이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본위원이 잘못 조사가 되었다면 본 위원이 사과를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되었다면 계약자가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 돈은 받아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요금이나 시가를 참고하여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는 제본입니다.
  중철제본, 장부제본, 카본인쇄 드이 있는데 거기에 중철제본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장조사결과 중철제본 16페이지를 윤전기에서 하면 인쇄를 해서 카팅이 되어 나옵니다.
  접어서 나오면 16페이지가 되어 중철기계에 들어가면 철사가 박혀서 제단이 되어 나옵니다.
  자동기계는 그렇게 나오는데 단가가 16페이지 한커트가 20원에서 25원 많으면 30원인데 시중에 발주를 받아서 했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나갔을텐데 달라는 데로 주었는데 어떻게 45원이 산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때는 처음에 북구소식지 9만2,000부에서 12만부가 될 때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추경예산때 어떻게 해서 선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추경에서 할 수는 없다 해서 예결특위에서 12만부로 승인했다고 해서 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있게 했으면 부수에 관계없이 집행을 할수 있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문 위원   조달단가 인쇄조합에서 계약을 할 때는 이윤을 안 넣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명히 견적서에 표시된 부분과 제본비에 표시된 부분을 이렇게 했다 한 것은 입찰을 붙이면 이윤이 없는 단가를 뺄수도 있고 한데 공보실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일반관리비나 이익금은 이 견적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면 분명히 넣어야죠, 여기서 입찰을 붙인것도 아닌데 견적을 받아서 얼마다 해서 전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141원이라는 돈이 이것을 합산해서 나누기 부기를 낸 것이 아닙니까?

○김종문 위원   그렇게 때문에 읷은 이윤을 삽입하지 않은 것이니까 업자가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옵셋인쇄비를 받아서 윤전기를 돌려서 그 이윤을 업자가 차지했다고 생각하면 맞지 싶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드리겠고 견적서 제본비 차이액이 분명히 인쇄조합에서 환수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문 위원   견적서대로 처리해 주셔야지 이것을 입찰을 붙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견적서상과 조달단가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제출에 따른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여원기 위원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장 이동환   그것은 조금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