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건축과장 김진걸   도시국 건축과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축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18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여러 위원님께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점과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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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건축과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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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김진걸   업체자체에서 영업상의 생산성 문제라든가 자진휴업 되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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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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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김진걸   시멘트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특수시험과 강도시험이 되겠습니다.
  특수시험은 시멘트벽돌인 경우 압20%, 흡수열 23%이하 압축강도 80kg/㎡이상이 되면 합격제품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소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KS업체는 공업진흥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든가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수시검사를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KS업체는 저희들이 검사를 안하고 일반업체 출장소 3개업체중에 2개업체는 휴업중이고 나머지 1개업체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과거에 공업진흥규격이 한국산업규격으로 바뀌면서 공산품 품질관리기준에 의해서 법률로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구청에서 했는 것은 합격판정을 했는데 지금가서 하면 합격이 나올는지 불합격이 나올는지 그것을 해 봐야 알겠지요.
  필요하면 한번 해 봐도 괜찮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인도블럭이나 벽돌은 해보면 언제든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현재 그 이상 다 나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현재 시험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시험기관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구청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일반적으로 한번 채취해서 하면 3장이 평균화 하는데.

○도시국장 김영화   작년에도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험기구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구청마다 설치를 해 놓으면 인원문제도 있고 오히려 비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시험실이 있습니다.
  시험소를 믿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도식국장 김영화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측정기는 있는데 블록에 대한 강도 측정기는 자체가 없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석분관계는 제가 왔는지가 일주일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장확인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분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석분이 섞여서는 안되고 골재가 가져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서 기준에 맞아야 되고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균열의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재료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구조대한 문제, 시공상의 문제해서 세가지가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재료문제에 대해서는 강도자체가 벽돌블럭의 80%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시중에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경우도 강도상의 문제에 나타나는 균열의 원인이 똑같은 80kg이상일 때 현재 공업규격에서 80kg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이나오면 강도의 균열은 덜 합니다.
  80kg이니까 80kg짜리도 있고 120kg짜리고 있고 일단 80kg이상 차이이기 때문에 강도 두 재료사이의 지선에 대한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구조상으로 지금 콘크리트 건물이 많은 형태인데 조적조는 구조내력상 힘을 받는 부분보다는 칸막이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조적조가 안고 있는 횡역에 의한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시공상에 따르는 문제로서는 쌓기방법에 의한 문제하고 또는 모르타르 강도가 확보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균열로 재료상의 따른 것, 시공상의 따르는 것 세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자료생산업체 관리는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일반현황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 벽돌 마찬가지인데 시멘트, 벽돌이 안고 있는 강도하고 내구성은 성격이 다릅니다.
  강도는 평방미터당 하중에 대한 문제이고 내구성에 대한 것은 일반으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내구성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기중에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CO₂탄산가스로 인해서 중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콘크리트면하고 콘크리트속에 있는 염화칼슘하고 공기중에 CO₂하고 화학반응으로 백화현상이 생기는데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속에 있는 철근이 부식된다든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근이 산소하고 접했을 때 팽창이 7배내지 17배 정도 합니다.
  내구성이 문제인데 중화학에 따른 문제로서 강도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피복두께가 확보되면 내구성이 오래 갑니다.
  강도는 단위구조적으로 받아야 하중에 대한 안정성의 문제하고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백화현상은 콘크리트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수분이 들어갔을 때에는 어디라도 백화현상이 생깁니다.
  시공상의 수분이 접근을 못하도록 이런 방법을 위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재료상으로 방수성능을 가지는 화학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지되는 이런 행태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감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300세대이상은 책임감리로 해서 감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리원을 지정해서 하고 300세대 미만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일반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과거에 관여를 일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은 감리. 감독업무는 대부분 전문가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 있는 건축사하고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균열에 대한 문제는 콘크리트 자체 균열이 생기는 그런 재료입니다.
  콘크리트에 대한 열팽창개수하고 콘크리트 수분을 증발할 때에 재료자체에 팽창율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일반적인 균열의 허용폭을 0.3미리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진행되는 균열이라던지 확대된 균열에 대해서는 그 이상 균열에 대한 수분의 침투는 방지할 수 있도록 다른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감리현장 점검확인 업무는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서동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폐자재 시설을 해서 그것을 골재로 다시 사용하는 시설을 하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들고 그린벨트에는 불가능합니다.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안하고 있고, 참고로 독일에 가서 모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축폐자재 벽돌, 블록, 콘크리트 깨어서 완전히 씻어서 모래를 발췌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시험해 보니까 전부 합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시험은 합격이고, 벽돌도 찍어서 시험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고, 단지 화학적 실험이 안됩니다.
  화학적 실험을 할려고 하면 검사기관이 없고 대학연구소에 가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모래를 실험할 수 있는 것은 다 합격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별, 파쇄 두가지로 구분해서 판매는 안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그린벨트에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재생시설 자체를 안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치수, 규격, 겉모양으로서 비틀림이 있는지 없는지,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나 없나하고 품질은 압축강도하고 흡수시험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다른 오염물질에 들어가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재는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건축과장 김진걸   예.

○건축과장 김진걸   96년도에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올해 저희들은 10회에 걸쳐 99건에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결과에 나온 내용중에 조건부가결이 74건, 가결이 6건, 재심이 18건, 부결이 1건입니다.
  조건부 가결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외부디자인에 일부분만 수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 또 주차장에 대한 주차통로에 방향변동이라든가 도로와의 접속부분 주변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전체 당초의 제출된 안건이 큰 골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부분적인 사항만 보완되면 가능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 조건부 가결로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 1건은 골프연습장이 주거지역내에 설치됨에 따른 부결이 1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산격동 준공업지역내에 당초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부결처리가 되고 부결될 때 주변의 주변동의가 없이 나중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 뒤 주변에 주민동의를 다 받아서 다시 재심의를 했습니다.
  재심의를 해서 가결이 된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사실 골프연습장 신청이 들어왔는 것이 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민원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원래 심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8조에 보면 반려할 때는 심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를 마음대로 못하고 반려를 할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반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대상이 아닌데 심의를 했습니다.
  민원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법상 하자는 없는데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민원이 대상이 되겠다 해서 했는데 다시 주변에 동의를 다 받아서 재심을 안 해 줄수 없어서 결국 가결이 된 것입니다.
  현재 다 지어가고 있고 민원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관에서 하는 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면 아예 안해야 되지요.

○도시국장 김영화   그래서 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부결을 시키게 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또 이런 일이 1건이 있습니다.
  태전동에 운전시험장 옆에 1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문제가 되겠다 시험장 바로 옆입니다.
  자동차시험장이지만 시험장하고 접근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 동의를 얻어 오도록 해서 그것은 일단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고 부결은 아니고 조건이 되면 재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건축심의위원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되었기 때문에 안되었다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 제3조 사항에 건축위원회에 대한 설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 내용은 건축조례의 변경이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안에 건축물, 6층이상이거나 옆면적 5,000㎡이상인 건물도 17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건축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위원회 구성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될 대상에 심의대상물의 심의대상내용으로서 해야 될 거싱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과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고 조경에 대한 것 외부 주변환경과의 시각디자인에 대한 것 또 열관리에 대한 에너지절약에 대한 건축설계에 대한 것 건축환경계획에 대한 내용 또 시각디자인, 그 시설물이 들어섰으므로 인해 주변교통하고 내부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공학에 대한 문제 건축계획에 대한 문제 전문분야별로 두 분씩 하고 전체 교수분들을 운영할 때마다 전체 못 오시고 하는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위원님 한분 추가는 다음 구성할 때 추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95년 행정사무감사시 구위원님의 참여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심의운영 인원을 구성을 할 때에 저희들 추천요구를 받았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하실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요구추천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구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해서.

○건축과장 김진걸   김해식위원님을 저희들이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영입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공문으로 갔는 내역이기 때문에 사후 확인을...

○건축과장 김진걸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공문을 보냈을 때 추천되어 오신 분이 김해식위원님이 추천되어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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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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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김영화   서성재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대충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보냈는 공문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건축사가 12명이나 되는데 3명밖에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임건축사들이 그때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조금 많았는데 왜 빼느냐하면 실제 건축사들을 넣어 놓으니까 서로 안면이 받쳐서 할말을 못합니다.
  참석해서 5만원 회의비만 수령하고 한마디도 안하고 가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보강하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왜 뺐느냐 각 과에 협의를 합니다.
  각 과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뺐고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예.

○도시국장 김영화   18명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필요하다면 추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건축허가 되었는 내용하고 준공내용 차이인데 지금 구청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439건이고, 준공건수가 435건인데 이것은 착수 안 되었는 것도 있고 착수는 했더라도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건축과장 김진걸   검사는 건축사가 했는 사용검사로 대치를 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건축과장 김진걸   간발검사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합동으로 년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6급 계장이 한분 있고 밑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건축과장 김진걸   예.

○건축과장 김진걸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공업용이 안 나간 형태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다른 용도도 다 나갑니다.
  공업용만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야 될 내용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니어야 합니다.
  영구적인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고 존치기간이 3년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이 사업시행 될 때까지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라든지 이런 경우이고 2층이하로서 높이가 8m를 넘으면 안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계설비를 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추가로 별도 더 들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 판매시설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가설건축물로 났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철골철근콘크리트를 하더라도 콘크리트는 피복을 한 철골철근콘크리트인데 매천동 가설건축물은 경량간이 시설로 설치된 곳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철골을 세워서 콘크리트를 둘러싸면 안되고 그대로 철골로 했는 것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H빔은 안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경량철골조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경량철골로 가설건물 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경량철골로 2층이하 8m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영구구조가 아니고 가설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일반스라브를 칠때는 가로방향, 세로방향 20㎝이하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분해서 스라브두께 8㎝이상을 쳤을 때 스라브로서 응력분담을 계산을 합니다.
  이하 되었을 때는 약식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스라브로서 구조처리가 안되고 매천동에는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콘크리트로서 해서는 안되고 스라브로서 인정 못받죠.

○도시국장 김영화   철판이 힘을 받지 콘크리트가 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배병조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봤습니다.
  저도보고 사실은 가설건축치고는 너무 튼튼하다고 보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철판을 깔아놓고 위에다 덮어씌었어요.
  서계장한테 직접 확인을 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위원님 질문내용은 양해를 하신다면 맨뒤에 12번 항에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질문사항하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미준공건축물로는 산격동 570∼3번지안에 건축주 김익성소유 지하1층, 지하5층 건물로서 92년 10월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
  건축주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저희들이 공사촉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재개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현동에 문성일씨 건물하고 출장소관내에 3건의 건물은 준공예정일이 97년 4월, 5월로서 미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들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사용예정일이 미도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장에 대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안전시설과 공사장정비를 위한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허가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착공을 1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공사는 착공하고 난 뒤에 공사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한테 내는 내용인데 이것은 본인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공사를 계속 진행중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공사가 하다가 중지 되었을 때는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해서 마칠수 있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에 저해요소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법규위반이라든가 공사를 중지시켰는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사정으로 중지가 되었는 건물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순수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물택지 지반조성을 위한 것은 건축허가때 일괄처리 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준공검사때에 보고 2m미확보 부분이 있으면 준공검사 안되겠습니다.
  준공검사때까지 자기가 시정을 해서 공사를 마쳐주어야 검사때 검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옹벽되었을 때는 별도 준공을 안합니다.
  건물이 다 되었을 때 전부분을 같이 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공사중에 검사는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현장에 대지측량에서부터 기초공사 맨나중에 마감공사까지 현장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반이 되었을 때는 감리보고로 저희들한테 위반사항을 보고하도록 임무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부분별로 하는 검사는 감리가 수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장확인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가 왔는지가 일주일밖에 안되어서 나중에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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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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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김진걸   당초에 저희들한테 착공신고 할 때 신고된 날짜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과거의 준공검사가 지금은 사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시에서 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항측으로 내려왔는 것이 올해 265건인데 원칙적으로 철거를 일단은 다 합니다.
  추진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절　 자기가 밟지 안고 처리된 경우, 주변의 이웃이라든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철거되고 난뒤에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그 부분을 처음에는 뜯고 가설신고를 하고 난 뒤에 법규상에 위반이 없으면 추가신고 처리는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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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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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김진걸   정확한 번지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면적이 큰 것은 200평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현재 감리대상업체는 저희들이 27개소입니다.
  일반 5개소, 아파트가 22개소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감리전문업체에서 하고 300세대 미만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했는 건축사가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문제가 설계했는 업체에서 감리를 했을 때 앞면상의 문제라든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후에 위반사항이 발생되는데 대한 염려로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준공건축물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감리수행이 미흡한 건축물에 대해서 업무정지라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부분에 건실화 대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고발했는 내용이라든가 현재 현장지적을 해서 시정조치 되었던 현황을 별도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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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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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김진걸   아파트규모라든가 층수 면적에 다르겠습니다.
  급수량은 25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배수량은 160 정도로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설계에서 똑같은 규정은 아닙니다.
  위에 쓰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관경이 크고 층수 낮은 경우는 관경이 작아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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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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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김진걸   세계화, 개방화 대비해서 U.R생기고 난 뒤에 건설기술관리법 상주관리로 해서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체인감리업체가 투입된 것은 2년남짓 정도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연속 5개층 이상이 5,000㎡이상인 경우는 현장에 상주감리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시공업체에서 아파트는 자기가 하니까 안되니까 300세대 이상의 상주감리를 해야 될 아파트에 대해서는 설계했던 사람들이 못하게끔 사업승인에 교체감리를 시키죠?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에서 등록을 안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는 들어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60페이지 있는 내용처럼 중간에 감리원의 구성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현장검증을 하면 또 운영상의 문제, 시공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1회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27개 현장인데 업체수로는 그보다 적겠습니다.
  전체 현장별 감리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사법에 의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은 분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300세대 이상은 분리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300세대 미만은 설계자가 감리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아파트부분은 없고 일반건축물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감리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대비는 안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150㎡당 1대는 건축법에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고 별도로 건축법에서 있는 기본대수만 사용했을 때 주변에 대한 교통문제가 유발된다든가 원단위법에 교통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이것은 주차장 대수를 저희들이 법규를 정할 때 전체원단위 법에 의한 면적당 대수만 정해 놓았는데 산출하는 방법을 상면적이 아닌 교통유발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정하는데 적용하는 경우에도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적용을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한 평가대상 건축물인 경우는 도시정비법 지체도 법률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가 있을 때는 나머지 개선안은 교통영향정비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야 되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두가지 법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일반적인 주변의 교통유발을 많이 안시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으로 안되고 주변교통유발이 많은 도시정비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은 주변의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만 별도로 심의대상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의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허가목적대로 사용안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그런 사항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15㎝짜리도 있고 25㎝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그런 경우를 임위원님 보셨는지는 모르는데 미처 발견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례인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는 관내 건축중인 10층이상 1만㎡이상 23개소 대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매월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해빙기나 우수기 설날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방금 지적해 주신 낙하물방지망, 가름판정비, 인도과다점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점검을 8회 실시하여 안전미흡한 가름판이나 낙하물방지망 2건은 시정완료 되었고, 환경정비 덜 된 사항도 시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10층 이상은 과다요인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앞으로 계속 해당 건축사감리에도 조치를 하고 동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한 민원은 공사장소음관계, 비산분진관계, 지하터파기할 때의 진동관계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소음관계는 허용치의 70데시빌로 하고 대게 보면은 일시적인 소음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일반소음 측정해서 70데시빌 기준은 일정시간이 지속되는 소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씩 소음이 높은 부분은 소음기준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0데시빌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비산분진에 대해서는 당초 철거할 때 비산분진이 일부 발생하고 공사중에는 자동차가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자재반입이라든가 레미콘 하선시에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잔토에 대한 문제라든가 물을 뿌려서 일부 하고 있고, 공사중에는 채륜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공사장내외를 드나들 때 타이어를 씻기게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비산분진에 기준치를 넘어섰다든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지하터파기공사는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공사는 브랙커에 의한 파쇄작업하고 대규모공사는 발파기하는 흔히 있는데 이 두가지가 지하터파기 방법인데 지하굴착 할 때에 현재 대형건축물은 건축심의에 의한 지하 2∼3층 내려 간다거나 지하 6∼7층 내려가는 건물은 일반지하 1∼2층정도 지상 4∼5층 올라가는 정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브랙카작업으로 되는 일반 대구의 토질심도는 8m까지는 일반지반이 나오고 그이하되면 거의 암반입니다.
  어디없이 그 정도 상태인데 발파는 무진동 발파로 해서 거의 도심구간에서는 그런 형태로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역부분에서 발파로 인한 진동에 대한 그런 민원이 주로 생기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건축심의하면 공법자체도 검톡 되어야 되겠지만 사후관리로서 조건을 지금 현재 지하철 하고는 도입을 많이 해서 사용했습니다.
  진동자체가 어느 정도인가 계측기를 달 수 있습니다.
  계측을 하면서 그 진동 이하가 되도록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지하굴착이 따를 때 의무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관리를 하면 지급보다는 앞으로 조금 민원을 해소 할 수 있고 또 민원쪽에서 요구하는 진동에 허용범위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범위하고는 서로 이해를 하기도 쉽고 계측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축심의 때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건을 강화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대게 프리보링을 하는 현장자체에 문제인데 현장하고 거리가 자기가 짓고난 뒤 외벽선인 2m정도 여유가 잇으면 프리보링이 가능한데 건물이용면에서는 주변지대를 내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잘 시행이 안되고 있고 프리보링을 할려고 하면 기계장비가 들어가야 될 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구간에서 공법을 잘 안쓰고 있습니다.
  도로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앞으로 주변하고 도심공원공사에 따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공범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초굴착에 따른 신고가 들어올 때 주변영향이 적은 부분으로 공급선정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저희들 환경순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환경순찰반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시정조치하라고 저희들한테 사진찍어 옵니다.
  시정완료하고 정비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건축과장 김진걸   무허가건물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단속구간이라든가 점검나가는 구역내에 있을때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도 허가가 들어오면 사용검사라든가 언제라도 수시로 순회할 때 각 동에서도 1개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하면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이 현장을 과다점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점용을 했다가 다시 철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혹 도로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 순회를 더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현재 점검계획을 해 놓았는 것은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저희들 계획이 세웠는 것이 아니고 10층이상이고 1만㎡이상 또 간선 도로변을 기준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3층이하는 낙하물 방지시설이라든지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대게 큰 공사장은 사업주체라든가 시공자가 재력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고 일시적으로 무단점용한다든가 일부 훼손된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게가 민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새 도로부분 소방도로본부 3층이하 부분에서 생기고 있는데 계속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1번 점검하는데 보름이상이 걸립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전체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정비대상이 3,200개소에 3만 5,495개입니다.
  정기점검을 1년에 2회로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일반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소규모는 빼고 저희들 기계식주차장하고 공용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따른다고 예상되는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10대이상 주차장에 대해서만 저희들 지난번에 점검할 때 점검을 했습니다.
  주된 점검내용이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세를 놓았다든가 또 주차장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해서 차량진입이 안된다든가 또 기계식주차장은 대수에 관계없이 저희들 점검을 다 했습니다만 기계식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작동이 불안하다든가 하는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을 자율적인 준법정신이 고취되어야만 이룰 사항이고 점검을 통한 위법을 예방하는데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기능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지금 자료에 보면 대현지구하고 고성지구, 칠성지구로 되어 있는데 대현3동에는 기초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승낙이 90%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년에 공고를 내어서 입안을 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지구, 칠성지구는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지구지정 여권이 갖추어지면 내년초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동에서는 조사가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보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영화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승인까지 다 나면 그 다음에는 수용도 가능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6개월이상 협의를 해서 안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매천동 농산물직판장은 구역으로는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 유통상업시설이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 되어야 될 시설인데 우선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종합적인 유통시설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로서 설치가 된 것은 도시계획관련 부서에 협의한 바 3년이내에는 종합적인 유통시설이 계획이 없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되었고 조금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법상으로 구조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철근콘크리트하고 철골철근조 구조적으로는 가설건축물로서는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되어야 됩니다.
  현장하고 설계도면은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만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95년 8월 1일 가사용승인을 날 때하고 4차례에 있어 변경이 있었습니다.
  519평 1,716㎥해서 사용승인이 났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사용승인 당시에는 현재 구분자체가 뒤에 내용이 있는 바와같이 사용승인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들어오고 허가취소요구도 있고 되었는데 지금은 고등법원에서 신청각하된 사항이고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칠곡출장소 관내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가건물이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직판장으로 허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법인으로서 직판장으로 버버인으로 구성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나가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는 나갔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도시계획상 지역지구는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유통지역지구가 어떤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적으로 세부시설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이라도 주거지역이라도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밖에 못들어 오도록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시설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유통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상업시설이 아무것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유통업무설비 시설이 설치되도록 세부시설이 지정된 곳입니다.
  세부시설 그 이외는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적고시일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 확인원으로도 유통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어서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재정비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인데 북편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토지형질변경 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로.

○건축과장 김진걸   현재 가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유통업무설비는 아닙니다.
  터미널이라든가 다른 업무설비가 들어와야 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전체기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근린시설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그 시설이 들어설때까지 우선 가사용으로서 시설이 들어설때까지 우선 가사용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형질변경은 허가당시에 형질변경이 필요하면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가설건물 허가당시에는 현재 형질변경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이 허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할때는 형질변경사항이 필요없는 상태고 그 이전에 형질변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설건물 허가할 때 변경이 따랐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불법의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건축과장 김진걸   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건축과장 김진걸   허가를 하면 사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조사 당시에 상태가 있는 형태에서 형질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현장에서 기 있는 집안에서 검토가 되지 과거의 형질변경이 불법이었는지 판단까지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지금 말씀하시는 가설건축물 그 자리에 과거에 수년전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성토가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허가만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현재 형질변경 관계는 구청에서 업무처리 할때에 부서가 도시개발과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저희들이 전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들 가설을 허가할 때는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에 현재에서 형질변경사항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형질변경이.

○도시국장 김영화   건축허가가 하고 난 뒤에 형질변경 일부를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허가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타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토질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다른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협의를 도시개발과에도 보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보냈을 때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을 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현재 건물은 소유주가 주식회사 경북농산물생산자직판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예.

○건축과장 김진걸   대지 소유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동서영남은 지금 현재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감사원에다가 하자관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장조사를 한 결과 요구사항은 42건 정도 하자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하고 현장조사결과 하자부분과 하자아닌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오늘중으로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하자에 대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시공회사에서 별도로 하자보수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고 하자판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회사에서 안할 때에는 이행을 위해서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대표자회의하고 시공회사하고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하자보수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내용별로 다릅니다.
  1년이내에 있고 중요구조물에 대해서는 5년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세대수는 79세대입니다.
  지하3층 지상 13층입니다.
  동편쪽에 건물신축공사로 인한 인근주민들 주거생활침해에 따른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지설치 6m 설치공사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되었다 하는 민원내용입니다.
  96년 8월 20일에 진정이 환경보호과로 소음 및 도로균열에 대한 진정이 환경보호과롤 제출되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도로에 대한 균열은 없고 소음에 대한 측정을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정이 있고 난 그 다음날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19일 실시하였을 때 67dB이 나왔고 10월20일 측정했을 때는 60dB 11월20일 3차에 실시했을 때는 67dB입니다.
  공사중 소음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치가 70dB 이하로서 기준은 70dB입니다.
  3회에 3달을 계속 측정한 결과는 70dB 허용치는 이하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주거지내에서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주거지내에서 생활불편에 대한 과거 어떤 것이 생겼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는 방진막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공사중에 있는데 보상에 대한 협의를 시공회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중입니다.
  현재는 보상요구 금액은 주민쪽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주체에서는 참고로 1,3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충족한다 하더라도 주민생활불편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입회는 안했을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3,000만원은 아닙니다만 모 시위원이 끼어서 거기에서 허락이 안 나가지고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음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민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음문제하고 일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문제하고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소음법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0dB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했는 67dB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최상치만 잡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간 동안에 발생된 소음중에 상위 10%를 없앤 소음이 기준치로 잡히는 법상 소음인데 일반주민이 느끼기에는 최상위치 10% 해당되는 이 소음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개념 차이에...

○건축과장 김진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조경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일단 조경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조경을 건축법상 하도록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나무에 대한 허가라서 당시에는 대개 수고에 평고겸소나무 같으면 원근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어느 위치에 어떤 나무가 배치된다하는 식재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준공 당시에는 본수로서 확인이 됩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조경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조경업체에서 하자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1년을 지나보고 고사목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규정에 의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건축에 공지에 설치된 조경은 어떤 건축주가 전체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심을 수도 있고 관리를 해 줘야 될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후에 고사목이 생겼을 때 하자에 대한 의무관리가 규정되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담사이에 있는 조경목에 대해서는 고사목이 많습니다.
  미흡한 곳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에 나온 건축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의무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시행규칙에서 대구시에 조례지침으로 관목하고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대지안에 조경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 영에서 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구광역시 북구건축조례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지안 조경에 대한 것은 연면적이 2,000㎥이상인 때는 5%로 용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것, 주차장법에 의한 것은 구청장이 녹지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조경을 일부 면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조경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구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 건축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최소규정, 최대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는 저희들 지난번에 조례를 정할 때 그 범위를 최대한 완화하는 쪽으로 정했습니다만 지금 위워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다른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구 조례개정이 있을 때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각하되었는 부분은 가처분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판결이 날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합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었는데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지금봐서는 패소는 안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대현동 166∼5번지는 천일약국 뒤편 원불교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침산1동 박수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9일 침산1동장 박수원, 대현3동장 최호윤, 칠곡2동장 조구광.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세 분 동장님을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수원 침산1동장입니다.
  최호원 대현3동장입니다.
  조구광 칠곡2동장입니다.
  이상 세분이 되겠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침산1동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특성은 동편에는 침산공원이 있고 북편으로는 신천대로와 금호강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단 인접지역으로 소규모 공장이 산재하여 있는 공업지역이므로 현재에 면적이 1.48평방미터 킬로미터고 인구는 2,793세대에 8,98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은 24개통 135개반이고 직원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3동장 최호원   안녕하십니까.
  대현3동장 최호원입니다.
  본 동에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은 신암동과 대현로 그리고 칠성시장과 동대구시장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행정구역과 인구면적은 0.25평방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인구는 7,345명 정도 됩니다.
  통반은 18개통에 107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2명, 현원도 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칠곡2동장 조구광 동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창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7월1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직할시편입 칠곡출장소로 변경했습니다.
  1982년9월1일 대구직할시 칠곡2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1995년1월1일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에 대해서는 매천, 팔달, 금호, 사수 4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구북구 관문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북부화물터미널, 금호I.C 경부고속도로 5㎞, 구간국도 1.3㎞, 중앙고속도로 3.5㎞ 간통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9,914명이고 가구가 2,810가구입니다.
  면적이 10.0평방미터고 16개통에 반이 94반입니다.
  직원 정 현원이 12명으로 되어있고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현재는 관변단체하면 각자가 헌신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남먼저 일을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있다면 관변단체이니까 지원금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동장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자생조직체가 어떤 순수한 다른 행정목적을 떠나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목적으로 했다면 그것까지는 동에서 간섭 안하는 것이 오히려 자율성이 더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예.

○침산1동장 박수원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면 목적이 불우이웃돕기 아닙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하기로 하고 사업을 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 간섭은 할 수 없어도 알기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침산1동장 박수원   보고받을 권리는 없지만 동장이 알아야 되지요.

○칠곡2동장 조구광   실제로 저는 별정직으로 93년6월이후로 행정업무에 들어와서 세밀하게 모르지만 3년동안 해나오면서 많이 알았습니다.
  동별로 보면 관변단체조직이 동정자문위원,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이런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변단체들은 우리 동장이 일일이 회의때 참석해서 어느정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의논해 가면서 안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희의때 일일이 참석을 해서 모든이레 자기들이 봉사활동하면서 회비를 내면서 하는 금전면에서는 가입을 못하지만 모든 동에 일에 협조하는 단계라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또 이상한 회원이 있으면 교체시켜라 하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교체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동장재량사업은 구건설아파트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여기에 당초에 동장이 어느 동 없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위원님과 어느 동에는 각 단체장도 다 모시고 하지만 그래는 못해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동에 금년도 같으면 내년도 건설사업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큰 사업은 하지 못하는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못을 박아서 2,000만원을 줍니다.
  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쓰시고 또는 갑자기 하수가 고장이 났다던지 조그마한 일 준설하는 것 또 어디 조그마하게 떼우는 것 같은 것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단체에 다 물어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어떤 통장님이라든지 당장 급한데 이것을 떼우지 않으면 홍수가 나서 사람이 지나가기 어렵다든지 조그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동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당초에 동정자문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상의를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다른 동에 정보를 다 못듣고 있습니다만 인도블럭을 전체 갈고 포장을 하고 하는 것은 동장이 아무리 재량사업이지만 소규모사업이 당초 10건이 있는데 5건은 구청건설과 떨어지고 남은 것 하라고 2,000만원 내려오거든요.
  그 돈으로 모자랍니다.
  저희동 같은데는 그 전해에 위원님하고 자문위원님들하고 쓰시고 남은 1,000만원 예비로 놔 두었다가 갑작스럽게 부서졌다든지 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큰 사업같은 것은 업자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곳은 하수구 뚜껑 같은 것은 구청에서 고쳐줍니다만 조그마한 사업은 업자가 안옵니다.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오지 실제로 안오니까 몇 건 안하면 1,000만원은 넘어갑니다.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동재량사업비가 2,000만원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저희동 같은데는 한창 개발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 40%되지만 실제로 매천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저희동은 산밑이 되어가지고 골목골목마다 하수구가 덜 되고 포장길도 안 되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구청건설사업으로 10건정도 올리면 3건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동장재량사업으로는 하지도 못합니다.
  다음해로 미루고 동재량사업은 올해도 10건정도 올렸지만 동재량사업 2,0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을 동재량사업으로 했지만 저희 동에 같으면 주민이 한 사람이 짧은 포장인데 좀 해 달라고 하면 실제로 구청에 올려도 되지도 않고 동재량사업비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원이 많이 되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동재량사업을 분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현3동장 최호원   동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칠곡2동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만 현재 동행정의 예산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우선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8개동에 연간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특색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드는 경우가 있고 덜 드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대현3동 같은 경우는 여건은 각 동마다 다 같겠습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지가 10년이 넘은 지역도 있습니다.
  건축도 안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인근에 골목이라든지 주택에 손을 봐야 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동에 부임한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만 도로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다하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사업비가 각 동별로 균등하게 배정이 안되고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배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서성재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동장이 내년도에는 어떠한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손을 최소한 봐줘 가지고 기반시설을 유지하겠다 하는 점검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장이 꼭 필요한 것만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반영이 되도록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보면 방범등하고 하수구 파손되는 것은 구청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차가 대로위에 주차를 안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 차를 유료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는 어디를 세워도 세워야 될 입장인데 차선을 그을수 있는 재량사업비 하수도사업하고 방범등 이외에 그런 것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특히 저희 침산동 같은곳은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침산공원이 큰데 여름이 되면 잡초가 나고 오물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원도 해줘야 되겠고 동장이 제일 답답한 것은 비가 온 뒤에 제일 답답합니다.
  육안으로 대충 준비를 해 놓아도 대구는 1시간에 70∼80미리가 올 때는 하수구가 막힙니다.
  저희들은 제일 답답한 것이 하수구 통수가 잘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의 원성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주민편익사업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여름에는 침수지역이라서 여름에 비가 오게되면 침수지역에 길이 통행이 안됩니다.
  물을 빼낼려고 하면 포크레인 한 대가 있어야 됩니다.
  포크레인을 할려고 하면 저 사비로 안나가면 안됩니다.
  공사하는데 부탁을 하게 되면 이 돈을 행정상 뺄 수가 없어서 지출이 안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주민편익사업을 실제로 할려고 하면 5m이상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 중에 200만원에서 400만원 한도에서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돈을 뺄 수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있는 분을 한 분 선정해서 조그마한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좀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일일이 설계를 해서 견적서가 나옵니다.
  시행을 하고 모든 것을 구청에 보고를 하고 지불해야 됩니다.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구청에 사업할 것을 올려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합니다.

○대현3동장 최호원   본 동행정에 지적을 해주신 배대보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규모편익사업사업자 선정은 칠곡2동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사업자선정을 할때에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습니다.
  구청사업지침에 의해서 각 사업단가라든지 공사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고 난 뒤에 제일 적은 금액견적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에 2,000만원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1,6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하고 330만원 정도 남았는 사유는 본동에 박윤도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동은 지형적으로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지대도 높고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건축도 안되고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성도 따르고 해서 장마철 이후에 시설물이 파괴되었다든지 긴급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본동에 박위원님하고도 의논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장마철도 지나고 현재 사업할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구간은 내년에 하기로 계획을 바꾼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물량조사에 의하면 현재 남은 33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33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만한 구간이 잘 없습니다.
  근간에 이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장 선정을 해 놓았는데 착공은 아직까지 사업장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본동에 위원님하고 의논도 안 들었고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관내 단체나 저희관내 위원님을 통해 가지고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물량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조사가 끝나면 330만원은 금년안에 집행이 다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5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칠곡2동장께서 여러군데 나누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동장의 복안으로 보고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저희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불평을 할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항상 주민과 접촉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약간 애로가 있었다면 그런 점을 제 나름대로 전체동장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행정을 보다가 동에 나갔습니다.
  구청에서 남이 안하는 새마을계장을 상당히 오래 했슨데 칠곡같은 곳을 나가 보니까 칠곡은 신개발지구입니다.
  신개발지구라서 제가 나오고 난 뒤에 3개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만 환경순찰을 한번 돌려고 하면 하루종일 자전거를 타고 돌아도 다 못돕니다.
  그런가하면 환경순찰을 피해서 대현3동에 갔습니다.
  대현3동장님도 계시지만 북구에서 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걸어도 30분만 하면 한바퀴 돕니다.
  그런 동이 있고 나름대로 장. 단점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꼭 해내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요즘보다 잘하는 세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행정이 앞으로는 주민들과 접촉을 안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자세는 9급 공무원부터 동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하는 일들이지만 좀더 친절하고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를 한다면 그것은 애로가 나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공무원이 오해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량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재량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때는 1,000만원이 필요한 해가 있고 또 3,000만원이 필요한 해가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보면 그 세금을 가지고 환원 받아서 오는 것인데 사실 2,000만원도 큽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재량사업비 2,000만원을 쓰면서도 위원님과 상의를 일일이 다 못드리고 주민대표분들과 상의를 못드린점도 솔직하게 있다고 저 자신도 시인합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바쁘고 공사가 다급하고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했는 것 같은데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 일하는데 참고를 해서 절대 이런 질책은 안당하도록 열심히 성심껏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현3동장 최호원   업무수행중에 내부적으로 느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가 대현3동에 금년 7월 1일짜로 부임을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각동에 공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사환제도가 몇 년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공무관계로 구청에 하루에 여러차례 다닙니다.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에 출입하는 경우 사무실내 청소문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지금 사환제도가 없는 바람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조원이 통상 기능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직원을 통해서 구청에 출입도 하고 우리 사무실내 청소도 하고 직원들 일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동에 소속되어 있는 기능직 연령이 55살정도 됩니다.
  그분 학력도 고졸이상 되고 행정경험도 있는 분이넫 직종을 받다보니 그런 직종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에서는 기능직을 통해서 심부름도 시키고 사무실 내에 청소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직접 부딪치는 동의 입장으로서는 시키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나이도 50살이 가까이 되고 자기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지식도 갖춰지고 있는 사람을 사무실 내에서 책상닦고 구청에 서류를 가지러 보내고 하는 것은 저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안따르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동삼소 사환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저도 박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가 있지만 실.과에 보고가 다 되었는 것이고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할 예정입니다.
  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구위원님께 보고드린 것도 있고 안 드린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위원님 안계실 때 실시하더라도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구민체육대회 돈은 작년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체육복도 상당히 질이 좋은 것으로 입고 했습니다만 다소 모자라는 것 같고 경로잔치하실 때 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실제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노력봉사 하루를 삼아도 100만원 가지고 보면 1이당 2,000원꼴 밖에 안됩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현3동장 최호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막대한 예산인데 반장님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산1동장 박수원   통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귀찮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칠곡2동장 조구광   실제로 통장님은 잘 알지만 반장님은 일일이 얼굴대면이 많이 없잖습니까. 친밀감을 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