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건설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태기, 토목1계장 우태화, 토목2계장 서영종, 보수계장 서인규, 보상계장은 11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 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인쇄시 참고사항이 있어 배부한 정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81페이지, 92페이지, 113페이지에 오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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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건설과 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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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무   김재숙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복개한 도로에서 빌라 지어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집이 보상협의가 적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협의가 안되어서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해서 12월10일쯤 된면 재결정 되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5일간 보상협의후에 자기들이 적다고 불응하는 것 같으면 법원에 공탁하고 일단 토지의 소유권은 북구청으로 등기를 하고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집행을 할려고 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실 대집행을 하기가 곤란하고 내년 2월경쯤 되어 행동이 되면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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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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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무   강희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번 32번에 칠성2가 495번지선 도로건설은 전체 연장이 25m가 아니고 96년도에 착공할 때 골목까지가 25m입니다.
  그 사업비를 세웠는 것을 100%마쳤다는 것이고 전체연장 대로3류 26호선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연장 25m에 대한 사업이 100%마쳤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국제스포츠옆에 하고 4군데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칠성2가 495번지선하고 연번 31번 칠성2가1동 409-75번지 도로가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획을 50m 사업비로 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 보면 당초에 예산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조금 상향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평가를 해 보면 거기보다 너무 상향을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50m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하향으로 30m 되는 그래서 연장이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강희범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연장은 어느 도로까지 소통이 되도록 한 것 같으면 한 방향으로 주차를 하면 차량이 계속 소통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부분별로 공사를 해 놓아서 통과가 안되고 막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을주차장 비슷하게 그렇게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아파트 앞에 대로3류 26호선 약 100억을 들여서 한 도로도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공장있는 그 집 말인 것 같은데 추석전에 보상을 주면 다 뜯기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20회를 했는데 가면 뜯어주겠다고 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공장을 비워 놓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중장비를 가지고 가서 뜯으면 되는데 보상은 다 받고 이사갈 준비를 안하고 검단동 어디에 공장을 짓는데 그것을 다 지으면 공장을 옮기겠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실제 조기에 도로를 마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동하는 것을 철거를 시킬려니가 그런 난점이 있어서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종만 위원   도로건설을 하기전에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연초에 어떤 순위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도로사업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하느냐는 이야기이신데 저희들이 북구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것부터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수립하기 전에 기획실에 제출하기 전에 저만 간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현장답사를 100%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완숙성을 따져서 실제로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지금 중장기계획이 금년 96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고 중장기계획을 5년 했다면 5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조금 수정하여 변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급하다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97년도에 보면 다른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그것이 시급성이 완화되고 다른 것이 시급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거기에 대해서는 완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러면 대충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 도로개설이나 하수구에 대해서 점수로 나옵니다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혜대상자,. 교통량 해소방안, 그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개발을 보고 그 다음에 주민수혜, 인구밀집지역, 소방차 진입로가 불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하수도는 배수신설이 안 되어서 주위에 불결한 부분으로 우선하고 배수처리에 우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후관개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거기는 칠곡1지구 당초에 개발할 때 제척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하수도를 신설해서 배수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하수처리도 하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만 그 지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도로개설과 병행 안하고는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은 2000년대에 되어 있지만 이번 본예산에 중장기계획 제일 끝에 있다고 밀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실제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별로 안들어가서 그렇지, 중장기계획에 연번이 뒤로 밀렸다고 앞으로 늦어지고 그 관계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임종만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서동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100m를 하는데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서너집만 해결되면 뜯어내어 버립니다.
  그런데 첫집, 두 번째집은 협의가 안되고 그 중간쯤에는 보면 한 7,80% 협의가 되었는 데가 있습니다.
  차가 진입을 못해서 못 뜯어내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딱 되어서 공사를 착공하는 수는 없습니다.
  한 집이라도 공사할 수 있으면 뜯어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건설과장 김영무   현재 팔금교는 교량폭도 30m이고 도로폭도 30m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량가설은 거기의 반인 15m만 가설하고 그옆에 지나가다가 동양자동차학원쪽에 통닭집이 있습니다.
  거기 조금 넘어서는 30m도로보상은 다 사 넣었는데 그것도 도로폭 하는 것은 15m, 교량에 맞추어서 하고 마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2팔달교 사수동이 나오는 그 도로가 확장될 때 같이 이것을 병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래서 저희들도 칠곡군에서 보면 지천쪽으로 해서 지금현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청 도로과에 금년 1월달인가 작년인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도면을 해서 칠곡에서는 우리가 북구 사수동경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팔금교를 지나 북구경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힘드는 일이 아니겠난 싶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서면으로 계속 건의를 했는데 한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연번 35번 공사중지 된 것은 지금현재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33번에 산격4동 523번지선도로건설, 이것은 공사비가 없고 전액보상비로 먼저하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되지는 않은데 공사비 넣고 할려니까 연장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33번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비를 넣어도 금년에 착공이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넣기로 하고 우선 보상비만 넣은 그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99페이지, 21번도 있고 22번도 있고 한데 전부 보상비입니다.
  보상을 우선하고 공사비는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영무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중장기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 9월인지 10월인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과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진정 건이던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아니면 일부 구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이야기를 어디어디에 시급한 도로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 수합하여 동에서 도로개설 해 달라는 것과 저희들하고 결합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해놓았다가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답사를 합니다.
  실제로 개인이 한사람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진정 내어서 해 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장나가보면 꼭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채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김해식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중기지방계획이라고 합니다.
  5년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의회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전임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안 들어가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전임 의원들이 떡갈라 먹듯이 각 동에 많이 넣었습니다.
  조금전에 강희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거기에 속합니다.
  건드리기는 건드려 놓고 재정이 안되니까 다 못하고 20m도 하고 25m도하고 50m도 하고 조금전에 이야기하던 국제스포츠옆에도 그렇고 또 조금전에 25m 했다고 하는 그것도 연장은 한 1㎞쯤 되는데 겨우 25m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통하는 데가 없으니까 주차장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임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그것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내년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 프린트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빠졌지만 내년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처음에는 계획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을 수합을 해 보니까 건설사업에서 또 축소를 해야 될 형편이라서 그때 그것이 빠졌습니다.
  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구청장님 동 방문시 건의사항,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던지 또 구의원님 건의사항, 구의원님이 건의하는 사항이 전부 우리 구에서 하고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그런 순위로 합니다.
  어떤 순번이 이것이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더라도 또 전체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다 못하는 그런 형편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연1회 수정을 합니다.
  구의원님이 참석하시고 구청간부와 대학교수도 참석하여 수립해서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신청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전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산격 몇 동에 무슨도로, 칠곡 관음동에 무슨도로하고 그렇게 전부 들어갑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강희범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맞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수정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김해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위원님 개별적으로 안하고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때만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내년에도 수정작업에 들어갑니다.
  할때, 저희들 부서인 건설과 업무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할 때는 각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동네는 무엇무엇 도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봐 주십사하고 일단 올리기 전에 저희들 초안 잡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건설과장 김영무   칠성2가2동 신천대로에서 금성아파트는 삼두아파트 들어가는 구길입니다.
  거기에는 자연개설된 도로의 보상비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보상이 좀 낮고 산격1동 경북도청 북편도로 건설공사는 약5,000만원 드는 것은 보상비는 일반 대지로 보상했고 기존도로와 연결된 데는 구조물 옹벽이 많습니다.
  도로자체는 높고해서 그냥 일반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천대로 금성아파트간하고 산격1동 경북도청 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금성아파트 들어가는 곳은 자연개설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조금 낮고 산격1동은 보상비가 일반대지로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일반 금성아파트쪽에는 일반포장을 하고 하수, 흄관 묻고 철도망 묻고 했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산격1동 경북도청쪽에는 구조물 자체가 도로자체의 구비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 택지하고 옹벽하고 구조물이 금성아파트보다는 물량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일반적으로 간선도로에 포장하는 것이 현재 최소 5년, 평균 7,8년을 보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는 제일 바닥에 보조기층 같으면 막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인 것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위에 쇄석을 깝니다.
  그 다음에 표충해서 두께가 평균 80㎝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도로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은 보통 평균을 건축물로 봐서는 우리가 학술적 이론상으로는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개발하는 것은 평균 20년으로 보고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 것은 저희들도 50년을 보고 있는데 보통 50년 하는 것은 와이어매쉬를 깔고 그 다음에 20㎝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20년까지 평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도로굴착관계로 인해서 손상이 있어서 평균 10년, 개발이 좀 험한 곳은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합니다.
  콘크리트 포장에 한해서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스팔트포장은 간선도로는 80㎝ 보조기층까지 해서 표층까지 합니다만 8m나 6m 도로는 거의 간선도로처럼 보조기층까지는 안하고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균수명은 거의 5년내지 8년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 표면에 아스팔트 기름기가 있는 기간은 2년 정도만 되면 휘발이 되어 버려서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하는데 그것은 걷어 내어버리고 간선도로도 그렇고 일반 순환도로도 한 2년정도 되면 윤활유가 연길분이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비교하면 오일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간선도로같은 경우에는 보조기층을 다 긁어내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재정적으로 너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간선도로도 긁어 내어버리고 보통 표충은 5㎝를 해야 저것이 적합합니다.
  간선도로나 소방도로나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5㎝ 두께로 되는데 가에 부분만 하다보면 틈을 다 제대로 못하니깐 그것은 3㎝나 2㎝정도 되고 복판을 하고 그래서 좀 두꺼운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로 덮어야 원활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스팔트포장이던지 콘크리트포장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전에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현장도착이 100도 이상이 넘어야 굳는데 좋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온도가 20도내지 한35도 정도의 일반온도가 되기 때문에 아스콘을 굽은 것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별로 식지 않는데 동절기에 굽어 나와서 실을 때는 온도가 정상온도인데 운반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저하됩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기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불 겨울에 5층건물을 지어서 12월달에 준공을 해야되는데 수도관이 5층 건물에 관 들어오는 것은 예를들어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부득불 안내어 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절기까지 기다려서 공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임시로 때우기는 원상복구하다가 보니까 감독불충분도 있지만 현장까지 보온을 완전히 해서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온을 완전히 해서 와도 내리는 과정에서도 표면에 가까운데는 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사실이 맞습니다.
  맞는 것은 저희들이 아스팔트를 굴착하고 난 뒤에 보조기층 5㎝ 아스팔트를 깔고 그 다음에 5㎝는 표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께가 10㎝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수도공사를 해놓고 그 사람들은 상수도관 매설하고 난 뒤에 흙만 비우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던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흙 묻어 놓은 그것을 긁어내고 보조기층 아스팔트 5㎝를 먼저 깝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다지고 난 뒤에 다음에 표충을 5㎝까는 그런 식으로 지금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같이 병행할려고 하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층까지 해 놓고 난 뒤에 또하면 다음에 표충을 하러 가보면 불법 주. 정차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떼우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설계상으로는 보조기층 5㎝ 아스팔트하고 그 다음에 표충 5㎝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 놓은 몇 군데가 지금 시민운동장에서 칠성시장쪽으로 가는 것도 보조기층만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 현실과 맞지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권효기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덧씌우기도 지금 저희들은 단가계약을 해서 일반부분, 굴착하는 것은 단가계약을 하고 일반적으로 전체 포장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설계에 반영되어서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건물보다 조금 높게 하는 것은 일반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안그러면 굴착으로 땜질한데가 많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할때는 실제로 콘크리트 포장 그 위에다가 5㎝를 까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물보다 더 높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위에 하는 것은 그것이 지반이 일반토질보다는 더 단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하면 기반 보조기층으로 보고 했는데 실제로 5㎝더 넘어서 집보다 포장이 높으면 건물가치나 미관상이나 안좋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덧씌우기 할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굴착후에 복구하는데 5㎝정도나 턱이 높도록 하는 것은 시정하라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원인자복구 직접 자기들이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가스 실무담당자를 불러서 낮게해서 쳐지면 두 번째 다시 땜질하더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난 한전, 체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굴착복구비를 그것도 실제 저희들이 하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 다지면 파는 상태에 흙을 메우고 기계로 아무리 잘 다져도 100% 원래의 지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나 5㎝정도 높을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편편하게 하고 쳐지면 다시 떼우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공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저희들이 현장 프란트장에서 가져오는 것이 현장도착 온도가 100도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녹는 온도가 보통 저희들이 45도내지 50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 김영무   앞으로는 저희들도 관심을 두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구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아스팔트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질자체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외 다른 국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촉구하고 건의토록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발전에 의해서 거기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지금현재 두께 5㎝ 하는 것은 완전히 압축한 상태에서 5㎝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권효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토목부서의 실무과장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나 고속도로나 일반 저희들 관내 관선도로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아스콘을 넣어서 당기는 폭이 보통 한차선 반 정도 나옵니다.
  약 4m 내지 5m입니다.
 그러면 연결부분에는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굴곡차이가 나는 수가 많습니다.
  신설포장 할때도 어느정도 맞춘다고 맞는데 굴곡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재포장을 해보면 완전 6m를 할려고 하면 휴니사 1대로 그 폭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데 권효기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그 내용은 신설포장을 이야기하는 것ㅂ니까, 재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권효기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포장을 하다보면 계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여름에는 거의 면이 고르고 동절기에는 똑같은 조건이라도 조금 요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휴니사는 한번 아스콘을 해서 두께 5㎝나오도록 하면 한 7내지 8㎝ 휴니사 두께로 해서 아스팔트를 쭉 밀고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로울러로 3회내지 4회를 밉니다.
  신설포장시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타이러로울러 살수차로 살수를 하면서 일반 로울러가 완전히 열이 식을때까지 로울러로 다짐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다짐은 여름에는 조금 덜 다져도 다짐이 잘 됩니다.
  자체온도가 있기 때문에 공복이 없이 밀착이 잘 되는데 겨울에는 열이 있어야 저것이 다져지는데 다지는 상태에서 열이 식어 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다짐을 3번 4번을 해도 차질이 있습니다.
  다짐을 적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에 도착할 때 아스팔트 온도가 식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시공 감독측면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온도가 100도 갔으면 사 가지고 올 때는 130도 140도 되어서 실어서 마대나 가마니로 덮어서 오는데 그래도 안에는 140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부어서 포설하는 과정에서 안에 들어 간 것은 어느정도 열을 유지를 하는데 표면상에 공기의 마찰과 막 다지는 곳은 열이 식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밀착을 시킨다던지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포장전문업체 일진건설이 100%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년, 그러면 금년입니다.
  96년도에 공사할 물량이 95년도에 공사한 아스팔트를 복개한 물량을 대충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봅니다.
  공개입찰 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7개구청 1개군이 전부 수의계약하는 곳은 없고 거의 공개입찰을 해서 여기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가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재무과의 협약체계가 실제로 뒤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대구시에서 지금현재 도시미관이나 이런 관계로 기존 사각형 인도블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관상도 안좋고 해서 연석자체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화강석으로 고치고 인토리킹을 해서 빨간 벽돌식으로 되어 있는 인토리킹을 해서 전면 교체작업하는 것이 안좋겠는냐, 대구시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구비도 일부 지원해서 중앙통이던지 삼덕로타리에서 청원맨션쪽으로 간다던지 구 영남고등학교를 간다던지 거의 한 90%를 교체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비도 지원 많이 받고 구비도 일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에도 지금현재 인도블럭 교체할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구청 앞에서 남침산네거리쪽으로는 앞으로 대한방직자리에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 원인자부담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은 저희 구청안이고 그 다음에 북구청에서 팔달시장쪽으로 해서 팔달교까지는 현재 서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입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북구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겠고 그런 안이지만 북구에서 오거리까지 왼쪽은 서구이고 오른쪽에는 북구지만 거기는 가내공업과 기계공작하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곳은 깔라 놓아버리면 전부 밖에서 작업을 해서 거의 전부 깨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청에서 오봉오거리 우측에는 지금 모자재회사에서 시범노선으로서 자기들의 자재와 인건비로 자기들이 깔라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일당 홀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공단로가 있습니다.
  공단로는 전번에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 안좋겠나 해서 복판에 색상을 넣어서 한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침산교에서 산격시여아파트로 해서 경대 축협쪽으로 해서 동구청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구시에서 2억을 받아서 시범노선으로 저희들이 그것부터 우선 개체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산교에서 산격시영아파트 오는 북대구자동차쪽으로 유통단지 때문에 거기 되면 같이 하겠고 거기는 사람이 좀 적게 다닙니다.
  산격시영아파트는 재개발사업으로 원인자부담을 해서 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거리에서 소방서 못가서는 복현고가도로를 하면서 일부 개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이 없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영진전문대학교 정문까지는 그 구간을 2억으로 해서 시범노선으로 하면 전 노선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그 다음에 남편도로를 계속해 나갈 그런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안그래도 모 신문기자들이 왜 거기 까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쭉 설명을 해 줬습니다.
  명성웨딩부분하고 전체 간선도로 현황이 이래서 다 시급성은 있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닌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하느냐 하길래 구비가 아니고 구비로서는 도저히 못하고 시에서 시비로 2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2억을 받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는 곳만 해야 되지 안 좋겠다 싶어서 구청장님이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부 최대한 전체 도면을 내어놓고 설명을 하라고 해서 청장님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이도블럭은 굴착을 안하는 것 같으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현재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부서진 데가 북구청 네거리에서 오거리간 여기하고 그 다음에 공단로 있는데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의원님 계실 때 그것을 전수를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집에 가서 당신집에 기계공작을 했다던지 아니면 지게차나 큰 화물차도 주차시켜 놓고 이 사람들이 안에 기계제작 해 놓은 것을 실어서 들어올리기 위해서 회전하다 보면 후진해서 바쳐서 깨는 수, 아니면 작업하다가 깨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깐 펄쩍 뜁니다.
  지게차 그 사람들이 부수었지 내가 부수었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도를 할려고 한 2년전에 했는데 자꾸 마찰이 생겨서 저희들 보완은 인도가 더러워져서 갈아 달라고 하면 당신들이 부수었으니까 당신들이 부담해라, 100% 부담 못하면 80%라도 부담을 해라는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일부 교차로지점에는 점자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입장에서 맹인이 안되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걸으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깔기는 교차로지점에 형식적으로 몇점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배대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는 실제로 점자보도블럭이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지점마다 직각으로 점자블럭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예로 태평전신전화국 앞에 보면 점자블럭이 횡단보도 사선이 그여있는 것이 사각으로 지금 그여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현재 저번달까지 전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차로지점에는 완벽하게 교체하도록 하겠고 일부 미비한 것은 더 보완해서 시각장애자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저도 배대보위원님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예산은 청장재량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금년내에 저희들도 마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저희 대구나 국가적으로 봐서는 자재 자체가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벽돌이나 건축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문제라던지 방금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각 인도블럭 개체할 때 그것은 실제로 파손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해식위원님의 이야기에 동감은 갑니다만 재활용기계를 부설을 안한 상태에서는 자재를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것을 부수어서 그냥 섞으면 안되고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에서 중간처리시설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자재는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호   신천우안도로는 지난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현재는 감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저희들이 대구공고앞에서 경대정문 교차로지점까지는 저희들이 여름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금현재 정문에서 대구공고정문까지 하는 것은 동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는 동구와 북구의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동구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박윤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10월말 현재 83.4%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이나 수도사업소 고지 내려왔는 것이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11월말이나 12월말 되어서 100% 징수를 했으면 되겠지만 실제로 100%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연평균 95%까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된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독려반을 편성해서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출장중인데 최대한 목표액 100%의 목표를 두고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하천부지 현재실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 포괄하느냐, 100%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칠곡지역 금호강 북편쪽에는 좀 미비합니다.
  시내쪽으로도 좀 미비하지만 시내쪽으로는 거의 가깝게 부활을 시켰고 칠곡쪽에 있는 것은 옛날 칠곡군이 있으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태동이나 검단동, 조야동, 노곡동쪽에는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이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만 거의 100% 보관시켜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나오지만 현장에 가보면 이것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적측량비 10만원씩 줄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는 방면에서 지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설부에서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국가에서 사버렸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지만...

○건설과장 김영무   배병조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일단 그것은 팔달제로 함으로 인해서 내수를 덤핑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달라는 것을 저희들 구에서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건설부 집행잔액으로 해서 일부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가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설하기 전에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배병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좌우간 고수부지는 실제로 아까운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금호강 신천종합개발할 때 3공단 공장주변에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간이축구장이라도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현재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배병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양묘장이나 잔디밭을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하는 소관은 아니지만 본청에 한번 건의해 보겠고 아울러 금호강 검단동옆에 하단 건너편입니다.
  금호강 좌측편에 보면 고수부지가 넓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누가 잔디를 심어서 일부는 구수입으로 일부는 자기가 땅이 없으니까 자기의 순수사업이겠지요, 자기가 하겠노라고 신청이 들어왔는 것을 안된다고 했습니다.
  단 필요하면 구의 녹지계에서 직접 인부를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그 사람이 수익성이 없으면 국가땅을 빌려서 하는 것은 없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녹지계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했는데 이것도 도시개발과의 녹지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저희들이 방범등 고장수리는 이틀, 48시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도 48시간내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곡에 집중적으로 있다가 수리하는 것만 하루종일 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고장나는 것은 즉시 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신천 가로등과 방범등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서동인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이나 금호강변의 방범등, 가로등을 일원화 시킨다는 것은 구청이 다시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점은 전기사용료나 모든유지, 보수비로 구비가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고장으로 인하여 이원화되기 때문에 빨리 보수 안되는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 즉시 보수가 되도록 저희들 구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소방도로 신천대로까지 거의 100% 시비는 다 받았습니다.
  전번에 1대때 과불된 것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소방도로도 거의 95%를 받고 일부 5%를 못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완전선이 분간이 되는 것은 과다가 생길수가 없고 과다가 안 나가도록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현재 과다 나가는 것은 전부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분야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영무   109페이지에 대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전체 1,251건은 전체 구에 도·차도 점용허가난 총 건수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도로사용료 미납내역 132건은 10만원이상 도로, 하수도. 하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109페이지는 전체의 현황이고 1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용료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132건입니다.
  현재 이사, 불명, 부도, 압류, 상습 체납, 기타에 61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4,5년전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세입자가 만약 김영무라고 제가 자동차 카센타를 하는데 내가 한다면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만 받아서 보·차도 점용허가를 세입자인 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숫자로 나열되었기 때문에 미납액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사용료를 부과를 하니까 자기는 토지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김영무가 사용했는데 왜 나한테 부과를 시키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 132건입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는 저희들이 세입자한테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한테 바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지금 있는 132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도록 하는데 좀 희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사가고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부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받아보고 안되는 것은 결손처리로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앞으로는 토지소유자한테 부과를 시켜서 이런 미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적으로 동에서 책임이 있고 안면이 있어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2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부족도 있지만 배대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수를 조사해서 기존 노상적치물은 조금 봐 줄 수가 있지만 알미늄샷시나 나무로 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접수해서 동절기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제가 배대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 소방도로 6m, 8m시장을 안낀 상태에 예를 들어서 6m 차도에 1m정도 침범해서 알미늄샷시를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배대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 거기는 실제로 경우가 좀 틀립니다.
  같은 노점상이라도 틀립니다.
  그래서 서동인위원님의 시장골목은 저희들도 저번에 단속을 며칠 했습니다.
  그런데 강경한 단속은 못했습니다만 차가 지나갈 때는 또 비켜줍니다.
  그러면 차가 일단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이런 상태로 방앗간에 참새쫓는 이런 식으로 매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단속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장번영회에서 어떤식으로 좀 물려주고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쉬운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경하게 한다는 것은 힘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내일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주변을 실제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몇 개의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실무부서과장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금요시장, 수요시장 단속할 때 하루 한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래도 안하니깐 일반 금요시장, 수요시장 같으면 도로점용해서 기존 아파트내 상가점포나 기존 단독주택의 점포 얻은 사람들이...

○도시국장 김영화   금요시장, 수요시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요시장은 사실 효과를 본 셈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에는 안하고 구암동으로 옮겨서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민원도 그렇게 없고 또 수요시장도 위치를 조금 전에 하던 구간의 반쯤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칠성시장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달이면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칠성시장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노점상단속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서성재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시장이나 수요시장은 실제로 효과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이나 저곳은 지금 국장님이 내년 97년 7월1일부터 지하철이 개통이 되니까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실무과장 입장이나 지역교통과장 둘이는 답답합니다.
  89년도 90년도 단속 할때는 대구시장이 전체인원 하루에 500명씩 도주환전문위원이 건설과 건설행정계장이라서 계속 단속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원위치인데 원위치보다 더 복잡하니다.
  그러니 답답한데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실제로 시장안에 시장이나 점포가 있는 사람이 앞에 노점상이 있으면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나가서 받아오라고 하면서 써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들리는데 표착이 안됩니다.
  그러니 경찰서에서도 이야기가 건설과 직원들 돈 받아 먹느냐, 왜 그것을 묵인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점포 건물주인이 노점상한테 돈 받는다고 하는데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써달라고 하면 절대 안써 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장사를 못하니까 안써 줍니다.
  그러니 표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시장, 재래시장은 단속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워낙 오래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인도상에만 하고 차도상에는 못 나오도록 칠곡시장이 현대화 될 때 까지만이라도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 코스모스아파트에 차량이나 노점상이 집단화 되는 것은 수요시장, 금요시장처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전보다 수시로 해서 개선이 되도록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지고, 2지구 기반시설물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하수했는 큰 항목만 저희들이 나열시켰고 세부적으로 예를들어서 10m미만은 얼마, 8m미만은 얼마 이렇게 쭉 면적까지 아니면 도로현장, 하수도 연장, 구역별로 해서 다 도면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책 두께가 큽니다.
  그래서 분량을 다 간추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임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칠곡1지구, 2지구에는 거의 100% 다 받고 안 받은 곳은 칠곡지하배수펌프장 시설용량 94년도 비가와서 일시 비닐이 막혀서 용량이 안되어서 거의 1시간동안 차량이 불통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어떤 원인이 있었던간에 재검토를 해서 용량이 부족하거던 용량을 증설하든지 용량검토부터 해서 재확인을 하여 우리한테 인수해라 그것만 남았고 나머지는 지금 받았는데 지금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1지구, 2지구현황 내역하고 받았습니다만 계속 미룰수도 없고 저희들도 3,4년동안 끌었습니다.
  1지구같은 데는 도저히 못 팔겠다해서 계속 보수시키고 하는데 자기들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 우리가 8월달에 받기전에 금년 5월달에 전수 토지개발공사하고 건설과 도로담당, 하수도담당, 전기담당, 그 다음에 펌프장담당 우리 건설과에서 나가고 토지개발공사에 분야별로 네팀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경미한 것은 받아주자, 그러면 큰 덩어리나 모순적으로 잘못되었는 것을 우리가 너희들한테 시정시킬 것은 시키고 해달라 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큰덩어리는 거의 다 시켰습니다.
  일부적으로 임종만위원님 말씀하시는 터졌다하는 것은 지하도에서 좌회전하다가 노동청 건너편입니다.
  그때 저도 운동장 단속할 때 일부 쇠불되어서 터진 것이나 그런 것은 극소수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단위 사업하는데 실제로 구비는 듭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일단 인수인계는 받은 셈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거동교하고 대동교하고 조금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거동교에서 구안국도간 35m 사업비를 자기들이 전액 부담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지구가 사업에 종결되었는데 자기들도 그것에 대한 하자를 시킨다던지 근본적인 하자같으면 자기들이 시켜야 되지만 그 사업이 종결되었으니까 도저히 그 돈을 빼 줄수가 없고 그러면 3지구 개발할 때 거동교, 대동교, 거동교에서 구안국도간 폭35m 도로낼 때 거기에 돈을 붙여서 줄테니까 요구할데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해서 발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암시적으로 돈은 그 사업할 때 받아서 같이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물은 1지구고 공사는 3지구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무   도로는 그것 현재 만약에 연석하고 다 한다해도 계산하면 한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명목상에 1지구 공사하는데 얼마 주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못하니까 어쨌던간에 자기들이 이 돈을 가지고 보수를 다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데 지금 했는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근본적 부분적으로 중차량이 들어가서 지하도 파기 위해서 한 것은 하자로 볼 수가 없고 조금전에 임종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 자재가 얼은 그 상태는 하자로 봐서 완전히 교체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연석이 지하도를 파기 위해서 중차량이 올라가서 깨진 것을 보고 하자니까 교체하라는 소리는 차마 못합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보수할 것으로 토지개발공사와 협약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현재 대구시에 우·오수 분리시설은 예를 들어서 신천 좌측인데 대백프라자쪽에 있는 그 부근으로 해서 흔들바위에서 옛날 육군관사가 있습니다.
  그 산중턱으로 해서 저쪽 달성공원쪽으로 해서 내려가고 일부는 신천 좌안 쪽으로부터 내려갑니다.
  그 쪽으로부터 가는 것은 전부 우·오수가 분리가 됩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쪽에는 지금현재 태전교 상류쪽에 칠곡1교, 2교정도까지는 오수관로가 지금 매설중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1지구, 2지구는 우·오수 분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분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탁받아서 태전교에서 상류쪽으로...

○건설과장 김영무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시본청에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우·오수 가르는데 거기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아서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서성재위원 말씀하신 것은 반포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반포천 거기는 북구건설사업본붕에서 북구처리장 연결하는 팔거천 3지구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토지개발공사에 돈을 받아서 포함햇 시행을 한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같이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거기서 유입되어서 오수관리인 북부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일부는 팔거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일부는 반포천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칠곡2지구가 했는 택지아래는 분리시설을 완료했고 그리고 태전교에서 팔거천의 합류지점에 오수관리를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지금 신천에 가보면 우수시에 시간당 30m, 40m 오면 일반적으로 방류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갈수기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오수만 나오도록 사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한번 보고 미진앞에 설치할 장소같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지금 한서타운앞에 도로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 이것은 아파트 정문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위치에도 교통량도 많고 하지만 여기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설치한 것은 주민진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간선도로변에는 버스가 통과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그것은 토지개발공사 칠곡1,2지구하고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물량하고 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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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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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무   노곡동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비가 2,500만원이고 집행액이 1,800만원, 잔액이 700만원, 이것은 물량을 당초 600m 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연장은 600m 맞습니다만 면적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4번 침산2동 83부터 93번지는 차도블럭 개체도 전수를 연장으로 해서 했던데 해 보니까 터짐이 좀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갈아도 물건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일부빼고 험한부분만 갈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0페이지 17번 칠곡택지개발 2지구외 팔거천 반포천 하천정비사업 이것은 전체 보상비 수령을 안해가서 현재 남아있는 돈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이것은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감사원하고 청와대까지 현재 갔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조건하에 미리 왜냐하면 기존 해놓은 공사가 잘못되면 하천에 물이 많으면 쇠골될 염려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하자고 양해를 구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호협의 되어서 하고 있고 완료는 금년 12월24일날 되었기 때문에 아직 통보는 안했습니다만 곧 협의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었지만 그 사람이 먼저한 그런 결과입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박윤도위원님의 질의 가운데서 고장수리하러 와서 신고되어서 지시된 것은 수리해 가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는 안되었지만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한 것은 안고치고 갔다고 하는 데 그것은 저희들이 방범등 수리업체하고 지금 바로 내일중으로 들어오니까 교육을 시켜서 바로 동에서 수리했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그 사람들을 못따라 갑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등 몇 번 지상에 신고 들어온 것은 동직원한테 고쳤다는 확인을 받아와야 저희들이 재확인이 안됩니다.
  확인을 하고 돈을 내어 줄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원이 있는데 해버리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주민들한테 내가 고쳤으니까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안했는 것이 나갈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시된 것만 고쳐 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것은 탄력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박윤도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도 재포장시에 현재 재포장 하기전에 통과높이가 4m50인데 재포장을 하면 한 5내지 10㎝ 되는 것 같으면 실제 통과높이는 4m40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통과높이는 고정시켜놓고 재포장은 지하도부근을 전부 다 굴삭기로 긁어냅니다.
  그리고 도로높이대로 다시 파내고 그 높이대로 맞추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2페이지에 도로사용료 미납내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임종만위원님이 한번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132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어줬는 것이 금년, 작년 것이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줘서 이 사람들이 세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안되니까 이사를 가 버리고 하니까 그런 건수가 거의 많습니다.
  상습체납자 하는 것은 부도났는 것이나 상습체납자나 거의 업체가 망해가지고 못낼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저히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 시키고 최대한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세입자한테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한테 지금 허가를 해 줍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납은 이사로 인해서 그런일은 없고 지금현재 미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부득불 못 받는 건수가 이사불명이나 부도, 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실제로 막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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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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