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수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이 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증인채택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에 앞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욱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의 공통요구자료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의원요구자료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동사무소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있는데 각 도아다 다 긋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긋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이면도로에 보니까 집앞으로 그어놓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서동인 위원   주차선 그었는 28개동에 다 한 것입니까?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먼저 그어서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시에서 계획이 있다면 도면상에 확실하게 그어 놓았다가 시행이 되면 선을 그으면 예산이 낭비 안되지 않나 생각해서 왜 그런가 하면 선을 그어놓고 벌써 흐지부지 지워질 정도로 상태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또 계획이 잡히면 또 그어야 될 선인데 왜 그렇게 먼저 그어서 동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시행하지도 않는 것을 먼저 그었나 싶어서 묻습니다.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의 우려하는 것은 그어 놓았는 자리가 남의집 대문 바로 앞이라든가 통로를 못쓰게끔 그어 놓았어요.
  현지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바로 예산낭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그으라고 하니까 대문인지 구별하지 안하고 무조건 그은 것입니다.
  결국 어차피 그어놓아도 다시 한번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서동인 위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편법도 쓰겠습니다만 실제 먼저 살고 있는 주민한테 민원이 생기면 곤란 하겠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하고 대문 바로 앞에는 긋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보면 96년도에 10억이 징수가 덜되고 징수율을 보면 49%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부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또 한가지는 견인되어야 될 차가 발견이 되었을 때 몇호차를 빨리 치우라 하고 얼마후에는 견인하겠다는 홍보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악용한다 하느 것은 만일에 악용할 사람이냐 자기 차를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견인할려고 하면 내 차이니까 빼겠습니다 하면 될텐데 본 위운이 상당한 부분으로 목격했는 사실이기 때문에 5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견인차가 그냥 와서 달아 버립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는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원성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49%를 징수하는 이 실적을 가지고 단속을 하면 무엇하겠느냐 차라서 계도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5분 동안에 몇호차 몇 분 후에 견인할테니까 빨리 차를 치우라 해서 안될때는 견인을 해도 보는 시민이 봐서도 저것은 경고를 했으니까 당연하다 싶은데 이것은 경고도 없이 그냥 달아가 버리니까 원망이 무엇이냐 저 사람들은 단속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목적이 위배되었다.
  정말 그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듣고 싶습니다.

○임종만 위원   5분예고제를 가지고 악용하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4분만에 왔다고 5분 안되었다고 공무원 따귀을 때려가면서 달려드는 사람도 봤는데 5분예고제를 중시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채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5분예고제를 해 놓으면 일부러 시간을 보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을 망신시키는 일도 실지 많고 현재 단속하는 사람도 나가서 기가 꺽이면 힘없이 맥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도방식을 바꾸든지 앞으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구청공무원이 모자라면 동에 공익요원이 있느니까 공익요원한테 이관시켜서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는 현지파악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임종만 위원   각 동마다 불법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편도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각 동장들이나 자생단체한테 이 지역은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주차가 안할 수도 없고 지역으로 분석해서 구청에서 홍보물을 동의 여건에 따라서 홍보를 게시해서 통. 반장 회의때나 자생 단체회의때에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단속에 임하면 적극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권효기 위원   2차선이상 경고없이 견인차로 끌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고시지역에는 경고없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스피커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구청 스티카에서는 변명만 하고 잘 안온다느 폐단이 있고 시간이 5시 6시되면 구청 스티카에는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옵니다.
  파출소에서 스티카를 끊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위원   파출소에서 스티카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권효기 위원   주민들이 연락을 하니까 파출소에서는 이제는 구청에서 스티카를 끊지 파출소에서는 안 끊는다 이런 이야기고 견인차 문제에 있어서는 스티카를 끊어야 견인을 한다 견인차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견인차로 신고를 하면 고시된 지역이나 2차선 이상되는 곳은 견인차에서 바로 나와서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끌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효기 위원   조금전에 말하던 북문장여관이나 협진아파트에서 주민약국 있는데까지 구간인데 거기서 아무리 주민이 이야기를 해도 스티카에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바빠서 버스노선 단속도 하니까 파출소에 연락하면 또 우리는 못 끊는다 권한이 없다 하고 견인차에 연락을 하면 스티카를 끊어야 우리가 견인을 할 수 있다 하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권효기 위원   구청하고 북부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안 해 줘서 시경에 가서 주차금지표지판을 양쪽에 박아 놓았습니다만 주차금지표지판을 박았으면 고시지역으로 해서 견인을 해 주어야지 주차금지표지판 만드는 것도 국가돈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행정이 뒷받침을 해서 고시지역을 안 만들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임종만 위원   시경에서 자기네들 돈 들여서 임의적으로 세워 놓았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권효기 위원   지금 그 도로가 북문장보다 더 복잡합니다.
  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직진신호를 없애 달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직진신호 때문에 일주일에 1건씩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중상 아니면 사망인데 일주일에 1건씩 계속나서 시에 사고났는 것을 떼어 주었습니다.
  육교관계는 본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사고났는 것을 떼어보니 일주일 1건으로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직진신호를 없애야 되는데 고가도로가 생기고 행정에서 무엇을 하느냐 말입니다.
  대구시내 이보다 더 복잡한 곳이 있느냐 하니까 시에서도 아무말을 안합디다.

○권효기 위원   고시는 구청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권효기 위원   지방경찰청에서 하면 잘 못되었잖습니까?
  시경에서 자기네들 돈 들여서 붉은 판을 박아 놓았는데 고시를 안했다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권효기 위원   빨리 서류를 올려서 이번에 고시지역으로도 올려 주시고 단속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보 위원   주차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턴장소에 맞물려서 반대편에 주차선이 그어져서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물려서 주차가 됨으로서 유턴하는 차량에 교통의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합법한지 합법치 않으면 시행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곡초등학교 앞에도 그런 지역이 나오고 몇군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유턴을 하면 유턴하는 장소에서 바로 맞물려서 바로 주차선이 그어있고 주차를 함으로 후륜구동차는 제대로 유턴을 하지만 전륜구동차는 한번에 꺽지를 못합니다.
  꺽다가 한번 더 후진을 해야만 나오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턴을 하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신호가 꺽이므로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합법한지 잘못되었으면 고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대보 위원   단속보다도 그 위치에 주차선을 지워야 됩니다.
  주차선을 왜 그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주차선이 그어졌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 하면 곤란한데요.

○배대보 위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근본적으로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서 주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의식을 교육 전환시키는 방법을 한번쯤은 택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후에 단속이나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좋지 않으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희범 위원   버스승강장 21∼1번 노선버스 대성아파트앞 30∼95번지에 승강장으로 이용됩니까?
  종점으로 이용됩니까?

○강희범 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4대가 아침 5시30분에 운영하는데 소음과 매연으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강희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대로가 대로3류26호선 개통이 되면 이전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노폭 8m도로에서 큰 버스가 회전을 해서 종점을 두고 거기다가 10m거리에서 좌회전도 못하는 도로입니다.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얼마나 위험한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인에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강희범 위원   현재 대구에 중심가에 좁은 아파트에 차를 4대나 버스가 종점이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뒤에 나옵니다.
  차고시설에 대한 것은 뒤에 나오니까 제가 부탁한대로 14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질의는 해당될 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불법주.정차단속에 부과하고 징수했는 작년 금액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 놓았는 것을 보면 실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성재 위원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단속원이 나가서 부과를 징수를 하고 물론 잘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준법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 같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것을 보면 곳곳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워놓은 것 보면 수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정치 못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나중에 예결에서 할 때는 심도있게 이야기 할 것인데 감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워놓아도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들이 조금 전에도 지적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야간에 일을 한다고 야간업무단속을 한다고 예산도 다 세워놓고 했는데 조금전에 의원님들 이야기가 야간에는 단속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야간에 단속실적이 어느정도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데이터가 나옵니까?

○서성재 위원   버스전용차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 줄은 알겠고요, 그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야간단속에 실제 예산이 세워놓았다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버스전용차선제로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야간단속에 대한 예산은 있다 말입니다.
  있으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이야기 하듯이 지역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것이 정착되고 난 뒤에 내년에는 분명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촉구입니다.

○박윤도 위원   141페이지에 과태료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대책은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당국이나 시당국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체납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돈 낸 사람만 손해를 본다 그런 기분입니다.
  과장님 번호판 압수를 해야 됩니다.
  빨리해서 체납을 안내도 그만 내어도 그만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으니까 안내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차 이전 한다든지 폐차할 때만 낸다 이렇게 되거든요.
  폐차는 그냥 버리는 방기차량으로 처리하는 수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처럼 과장님 답변하더라구요.
 체납세를 강력하게 없앨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14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명성웨딩이 대구 북구에 있는 것이 그전에는 자랑이었는데 그로 인해 교통량 때문에 정말 애물단지로 변해가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토,일요일은 아예 명성웨딩을 끼고 있는 네거리는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아무리 부담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토,일요일날 계속 이렇게 된다면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성웨딩을 성냥갑처럼 옮길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옮긴다 해도 수년뒤에 옮긴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네거리 대현로쪽으로 즉 말하면 경대교쪽으로는 곤란하지만 그 쪽만 빼고 삼거리는 개구리주차 인도 턱을 낮추면 주차요원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관 몇 명 나와서는 난장판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 주차를 확실하게 아예 명시적으로 토,일요일은 주차 할 수 있고 나머지 날은 주차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정도 흡수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공공물은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교섭을 한 것이지 그것은 아예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학교관계는 영원히 부탁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개구리주차를 해서 주차요원이 나가면 그렇게 혼잡은 덜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인 위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적극 검토해서 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서동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성웨딩에 토,일요일 차가 정체되는 것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유료주차장 개설로 인해서 차가 주차장에 가지 않고 인도에 세워놓았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하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동안에 차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차가 정체가 되고 하는데 거기에 예식장이 고가도로를 놓아야 될 것 아니냐.
  고가도로 유치가 바로 거기입니다.
  고가도로를 놓으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고가도로로 하객들이 이용하면 차의 흐름이 빠른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하객들 때문에 차를 정지시키니까 차가 무림제지, 침산교로타리까지 차가 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식장을 이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가다리를 놓던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하는 행정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야 되지 협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구 예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예식장에서 고가다리를 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유료주차도 했고 정체되는 요인을 예식장에서 두가지 다가지고 있다, 강력한 항의를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명성웨딩에 대한 교통유발 계수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욱   최고 수치입니까?

○위원장 김수욱   내가 생각하기로는 예식장은 최고도 무시하고 거기다가 2배 3배 곱해서 부담금을 매겨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것도 최고로 안 매긴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수욱   수정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식장으로 인해서 진짜 손해보는 것은 대구 같으면 대구시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유료화 시킴으로 인해서 더 교통유발을 가중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구청장 재량권으로 인해 가지고도 최고로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을 그렇게 안 일으키는 건물에 대해서도 유발계수가 거의 비슷하게 적용시킨다 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어떻게 되었든간에 빨리 시정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종만 위원   교통유발금을 부과시키는데 시키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임종만 위원   기준표는 어떻게 합니까?

○임종만 위원   교통유발계수는 무얼 갖고 합니까?

○임종만 위원   물론 명성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칠곡쪽으로는 델타클럽이 생겨 있죠?

○임종만 위원   그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것을 과장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 위원   제가 봐서는 델타에는 자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계도질서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 시이냐 하면 물론 가 보았지만 차가 회사에서 나오는 관리요원들이 나와 있는 것은 자기들의 손님이 우선입니다.
  약 8차선도로에 진입하는 차는 다 막아버리고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손님만 안에 넣고 하는 그런 수작을 합니다.
  거기 통과하는 차량들은 무지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조치사항이 없으면 도저히 도로가 유효하게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거기에 26번, 7번하고 임시대기하고 있는 것이 1차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4차선이나 5차선에서 대기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1차선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도 검토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첫째는 유발금을 부과 하더라도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명성예식장은 주차는 안하는데 거기에는 50m가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조치를 빨리 해 줘야지 안하면 진정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런식으로 해서 도심에 뛰어드는 현황이 일어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방치차량처리 현황에 보면 처리중 86대로 되어 있습니다.
  86대의 차가 어디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   방치차량이 있는데 현지에 방치되었는 상태에서 놔두고 처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김해식 위원   보유시설 능력이 60대이거든요.

○김해식 위원   보유능력은 60대인데 현재 60대 있다 말입니까?

○김해식 위원   80몇대가 있다 말이죠?

○김해식 위원   공장같이 하고 있는 것은 헤는 지역교통과에서 받습니까?

○김해식 위원   시에서 승낙을 받을 때는 보관소라고 사용....

○김해식 위원   소유권은 못 받았는데 사용권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사용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해식 위원   어느 기한이라고 정해놓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이 아닙니다.
 장애인사단법인인가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생각에서 전에 구청장님이 허가를 해줬다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차고지에다가 빌려주었다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도 능히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차고지가 부족한데 북구에 하나밖에 없는 차고지에 그곳을 왜 빌려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기차량 길에서 세워놓고 그 차를 끌어다 놓은 장소도 없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회단체에 빌려 주었다 하는 것은 위치에 어긋난단 것입니다.
  다른 장소는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장소는 북구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다 빌려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언젠가 알아보고 빨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우리가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길에 차를 세워놓는 그것보다는 빨리 그런 차는 거기 갔다놓고 그 장소를 다른 장소에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배대보 위원   교통관련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칠곡지하도 한양코스모스아파트 앞에서 칠곡2지구 구암여중까지 신호등이 5∼6개 금년초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설은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한양코스모스앞 사거리 표를 설치해야 되는 곳에는 설치가 되지 않고 다른 곳에 설치된 이유가 무엇이며 기히 그곳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된 신호등이 녹음기에 신호등에 것은 아닙니다.
  설치된 신호등이 녹음기에 신호등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더러 나옵니다.
  이런 곳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대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시설에 대한 관련물들을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다량의 신호기를 설치할 때 구청에서 어떠한 의견을 올리다든지 사전에 협의가 오는 것이 없습니까?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한양코스모스 4거리는 매일 한두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건의사항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까?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한 지점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현자에 나가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4거리 신호등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량이 상당히 많은 통행수가 빈번하고 매일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한 지역입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조 위원   칠곡 시 경계에서 팔달교까지 구안국도에 지금 현재 신호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느낌을 틀림없이 줄 것입니다.
  대구시 경계에서부터 팔달교까지 거리는 많이 되어도 3km정도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호기가 현재 18개가 달려 있습니다.
  18개가 달려있으면 거의 500m 이 정도만 1개씩 달려있다고 보는데 지금 연동이 하나도 안되고 신호 받아가면 신호가 걸리고 계속 걸리기 때문에 넓은 길에다가 잘 빠질 수 있는 길인데도 교통체증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도 신호기는 지방경찰청에서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방경찰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으로 그 님이 여기에서 연구를 해 본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타당하다면 경찰청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윤도 위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버스승강장 이동도 건의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윤도 위원   버스베이 길이는 한정되어 있습니까?

○박윤도 위원   전주와 전주사이에 약 50m되는데 전주가 도출되어 있으니까 버스레이를 만들면 기능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싶어서 버스레이를 만든다고 해서 전주이설 요구를 하면 한전에서 들어줍니까?

○박윤도 위원   북구에 버스베이 지장이 있다고 해서 한전에 전주 이설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윤도 위원   국장님 아시겠네요.
  북구에 이설했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박윤도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신도극장앞 버스베이에 앞, 뒤로 전주가 가려서 기능이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이설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무허가정비업체 경정비업체의 정비행위는 지도대상이 아닙니까?

○서성재 위원   허가업체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시에서 하는데 허가업체에 정상적인 어떤 허가업무를 하면 좋은데 비정상적인 허가업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색을 할 것 같으면 도색을 하는 기계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죠.
  야외에 나가서 옛날 식으로 막 뿌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위법인데 단속을 누가 하느냐.

○서성재 위원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환경보호과 밖에 단속을 못하겠네.

○서동인 위원   합동단속반 인원은 공무원2명, 경찰1명, 사업조합직원3명 해서 법적으로 묶어 있습니까?

○서동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합동단속반 경찰관 1명하면 공무원도 1명하지 2명이 나가는 것이 무려 3개월동안 2명이 이석해서 즉 말하면 자동차정비조합을 돕기 위해서 2명을 나간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경찰관 1명이 나갔다 하면 저희 공무원도 1명만 나가도 충분히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 위원   성문화시킨 합동단속반 편성운영해 놓고 성문화 시켰으면 다음에 만약 합동단속을 했을 때는 우리가 2명이 나가야 되고 경찰관1명, 사업조합에서 3명이 나오는데 인원편성을 공무원 1명, 경찰관 1명, 자동차정비조합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자기들이 적발해서 넘어오는 것을 행정처분한 것이지 우리가 굳이 2명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인원도 모자라는 처지에 아예 2명이라는 말을 빼고 1명으로 구색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병조 위원   147페이지 무허가정비업체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만평네거리에서 팔달로 하면서 중점단속지역 취약지 하면서 명시를 해 놓았는데 실지 보면 물론 과장님이나 교통과에 직원되시는 분들도 모두 인정을 하시겠시지만 만평네거리에서 팔달교까지는 정비업체도 아니고 부속품 가게에서 한 차선을 전부 점령해서 정비를 함으로 해서 없는 사람들이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버스정류장까지도 점용을 해서 버스타는 사람이 골목에 나와서 버스를 놓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만이 있고 교통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번에 경험이 있는데 노상에서 정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고발조치되면 차주한테도 벌과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 업자를 단속하는 것 보다 거기에서 정비를 맡기는 사람이 틀림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잘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점을 과장님 법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병조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년전에 집에서 차번호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밧데리하는 집에서 엔진오일을 한 번 갈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억이 잘 안나는데 노면에 정비를 했다면 벌과금하면서 통보를 받은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업주는 단속할력 하면 그 사람들은 도로에 안내놓으니까 단속할 건도 없고 부속상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정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법이 없습니까?

○배병조 위원   기아서비스앞에 거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유턴 자리인데 그 부분에 보면 여기에도 명시해 놓았는 걸 보면 만평로타리에서 팔달로까지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는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주민들이 이야기는 경찰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어떠한 접대를 받고 묵인하느냐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인식하시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흐름에 방해 안되는데까지는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안 받아야 되겠지만 그 범위내에서까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150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범 위원   150페이지에 부과징수현황에 미수금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56.7%가 징수금액입니까?

○강희범 위원   미수금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강희범 위원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박윤도 위원   자동차등록원부압류및기재현황이 있는데 압류했는 이유하고 해제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강희범 위원   번호판을 압류를 해야지 효력이 있습니까?

○강희범 위원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서동인 위원   노선별 견인현황에 153페이지 통일로, 신암로. 팔달로 있습니다만 10분1 견인된 데도 있고 10배 견인이 된 데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견인을 해 갔습니까?
  위반한 차가 적어서 그랬는지 상당히 평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의원요구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에 공통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보 위원   148페이지 사업용차량차고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르 매 분기별로 1회씩 차고지확보 및 이용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가 어떻습니까?

○배대보 위원   거의 차고지 이용율이 낮습니까?

○배대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사업용화물자동차 노숙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주택가에 사업용화물자동차들이 노숙을 상당한 수가 합니다.
  대형화물이기 때문에 길 어느 한쪽 부분만 막아도 차들이 교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면도로에서 대형화물차량들이 10t차량들이 노숙을 하므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교통흐름을 완전히 막아 버립니다.
  4차선 양가에 2대씩 막아놓으니까 차들이 승용차가 교행을 못하는 실정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목련아파트와 제일맨션사이, 한양코스모스, 산호사이에 그 도로변을 완전히 막아 놓습니다.
  특히 아파트정문앞에 왼쪽 부분에 대형화물차들이 막아놓으면 아파트정문에서 나오는 승용차의 시야를 완전히 북쪽편으로 막으니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막아놓으면 북쪽에서 보이는데 북쪽에 오는 차선을 막았기 때문에 시야가 오는 것이 가립니다.
  차가 나오면 거기에서 화물차를 비켜오는 차하고 이 차하고 번번히 충돌하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정문앞에 노숙차량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교통사곡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배병조 위원   본 위원은 공통자료에 기재된 것이 없는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앞으로 옛날보다는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인데 과장님한테 이런 자리에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했지 싶은데 버스노선문제는 시 교통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시교통과까지 갈 것은 없고 가깝게 있는 의원이나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지역교통과로 건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안됩니까?
  우리 지역교통과는 민원이 발생했는 것 같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룰수 있는 것 같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 같으면 꼭 관철되도록 처음부터 건의를 하고 그 결과도 알려주고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늘 답변하시기를 지방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소관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지역에는 모르지만 북구지역에 버스노선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교통과에서도 뒤에 지역교통과에 상당히 젊은 유능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버스노선을 시에 건의하든지 연구해서 되도록 이면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0번 버스가 고산에서부터 북부정류장까지 다니면서 사이에 사수동까지 시간마다 매일 10시까지 여러차례 다녔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1일 18회정도 다니다가 3회를 빼어버렸어요.
  그것도 낮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빼 버렸는데 교통과장님이 처음에 오시고 난 뒤에 처리가 곧 되겠지하는 생각에서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한차례라도 더 넣어서 더 편리하게 해야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빼놓고도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도 구청에 한번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처리를 하겠지 믿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답변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임종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위원이나 동장이나 지역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잘 시행이 안 되는 현황입니다.
  배병조위원님이 질의하듯이 주민들이 구위원, 시위원, 동장을 찾는율이 많습니다.
  부탁을 하고 했을 때 구위원들도 길에서 이야기를 하든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든 전달해 주면 그 사항을 답을 해 줘야 되는데 묵묵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구위원들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대변자로서 각 공무원들한테 인상 안 찌부리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묵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은 구위원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된다고 누구한테 이야기가 제일 빨리 되는가 하면 구청 비둘기통신원이나 시에 통신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위원보다 정보는 더 빠릅니다.
  답변서가 바로 내려옵니다.
  시장한테도 바로 내려오고 구청장한테도 바로 내려옵니다.
  구위원은 과장을 통해서 하면 아무것도 안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안을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구청 전직원들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특별히 지역교통과나 건설소관에는 더욱더 세밀하고 다른 분야보다도 건설분야는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면 구위원들한테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상의했는 사실도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있는 집단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자기 지역의 구위원들한테 이 사항을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민원처리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민들도 이야기를 안 하고 구청에서도 들어온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냥 잠잠한 줄 압니다.
  민원처리도 구위원들이 아는 사항이 있지만 모르는 사항이 있을때는 과장이 답변할 것도 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도 그것입니다.
  대조적인 것이 들어오면 지역적인 구위원한테 상의를 하면 이런 민원으 내가 알아볼게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일을 어떻게 풀겠다든지 민원처리는 집단행동은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유발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꼭 민원집단으로 들어와서 답을 하는 것보다 관계지역 구위원이나 동장이나 해서 서로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권효기 위원   긋는 것하고 지우는 예산을 어디서 합니까?

○권효기 위원   긋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3배이상 든다고 하는데.

○권효기 위원   되도록 발생 안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돌아다녀 보면 거의 지우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권효기 위원   교차로코너지점에 약 10m까지는 선을 못 긋는다 하는데 교차로지점에도 다 붙어서 그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권효기 위원   횡단보도지점에서 10m까지는 선을 안긋는다라고 교통법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무시하고 교차로지점까지 다 그어 놓은 것은 나중에 지울 계산을 하고 긋는 것입니까?
  법규를 몰라서 긋는 것입니까?

○권효기 위원   교차로 돌아가는 지점에 주차표시를 황색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차로 돌아가는 곳에는 주차를 못세우도록 황색표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긋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 위원   거기 다 그렇습니다.
  북구에 전부 다 돌아보고 북구뿐 아니라 남구, 수성구도 다 그래요.
  그런데 교차로 지점에 차를 세우도록 띄워 놓았어요.

○권효기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고 도로에 노란선을 그었으면 교차로에는 다른 곳보다는 기히 그어야 되는데 전부다 빠졌더라 이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과속방지턱이 설치하면 전방 25m나 30m이내에 과속표시판을 세워야 되는데 그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전부 표시판을 우리 북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지역교통과에서는 건설과로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김해식 위원   사무감사때 각 동에 동장님이 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을 교통과장님한테 건의했는 것인데 이면도로에 차선을 긋는 예산을 동으로 내려보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달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는 감사를 통해서 종합해 볼 때 이면도로차선은 용역을 주지요.
  우리 직원들이 긋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지요.

○김해식 위원   그러니까 단점이 용역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남의 대문앞에도 긋고 상점앞에도 긋는 것입니다.
  차선을 하나 더 그어야 수입이 생기는데 태우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배로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직원이 나가보니까 안 그을 때 그어 놓으니까 그때는 또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동장의 건의사항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면차선에 도로 긋는 예산을 동사무실로 내려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식 위원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보충된 사항인데 용역을 줄 때 그냥 차선을 그어라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김해식 위원   과장님 말씀이 실지로는 그렇게 안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직원이 따라 갔으면 남의 대문앞에 선을 그으라고 하겠습니까?

○김해식 위원   동장님의 건의사항이 이면도로 차선 긋는 것을 동사무소에 예산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 생각이 전문업자 선정하기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에 동향이 밝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하고 업자선정은 지역교통과에서 선정을 해 줄수도 있고 다만 시행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남의 대문앞에 긋고 태우고 이런 짓은 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 분드링 속앓이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예산을 동으로 내려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참고로 물어보았습니다.
  또 한가지느 버스승강장을 해놓고 의자는 뒤따라가면 안 해 줍니까?
  승강장만 해 놓고 의자는 안해 놓으면.

○김해식 위원   예산관계가 열악하니까 점차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욱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 구청안에 차를 가지고 올려고 하면 교통난이 심한데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욱   과장님이 대답하신대로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배병조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지역교통과를 생각해서 부탁말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공무원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다하는데.

○배병조 위원   그것을 위원님이 봤을 때 사고 우려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전문 기사를 따로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수욱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 지역교통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는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