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보건소장 김주열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보건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부터이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업무실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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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996년도보건소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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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김주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목표실적현황은 제가 사실 다 말씀드리기에 충분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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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변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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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산격4동 방역소독에 대한 질문에 조치는 방역요원은 1명을 더 추가증원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방역소독은 저희 보건소같으면 4월달부터 9월달까지 동에서는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전염병예방시에 장기분무소독은 주로 낮시간을 이용하고 연막소독은 일몰전, 일몰후해서 아침, 저녁으로 2회 목표수치에 부족함이 없이 시행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당뇨병환자 450명 관리는 첫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식이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병의 상태에 따라서 실시하고 다음에 진료사와 진료에 의해서 투약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네.

○보건소장 김주열   먼저 BCG예방접종의 차이는 예방접종사업은 적얻 이정도하라는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증가와 감소등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실적은 많아질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지 많다고해서 목표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접종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그 실적의 차이는 흔히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보사부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가정방문의료사업에 경로당진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지 저희들이 경로당방문은 가정간호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답변드리게겠습니다.
  실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의 입장으로 봐서 약을 싸게팔고 하는데 왜 약품만 그렇게 싸게 파는...
  구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이익이 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하니까 행정기관을 적대시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사법에 분명히 적혀있는데 유통질서위반으로 단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복지부에서 엄정히 단속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칠곡 같으면 대형약국 2군데 때문에 영세약국이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직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사감시는 실지 법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약사회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식으로 덤핑을 하는 곳은 그 약국은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나환자예산이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시에서 보조비가 70%나오고 구에서 30%가 나갑니다.
  그래서 460만원에 30%해당하는 구보조금이고 이것은 나환자관리협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당액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시에서 나환자관리협회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때 여기 의원요루자료 10번에 전염병예방접종현황을 보면 다른 예방접종에 대해서 일본뇌염이 80%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료는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유료접종은 실적에 못미쳐서 뇌염에 대한 집행하지 않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왜 남았냐하면 전에는 학교예방접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실적을 못 올렸는데 그 이유는 보건소공공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을 학교에 나가서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소아과의사가 자살까지하고 개인의료기관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비로 그것도 출장까지 나가서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학교하고 보건소가 접종하는데 있어서 협의하는 것이 잘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방접종을 94년도에 4만까지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꼭 같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보건소업무에 의사가 항상 출장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접종이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예방접종에 있어서 선불의 관계 저희들은 정말 약을 원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돈을 받고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출장접종은 공공기관에서 해야하느냐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남아있는 잔액이고 이 잔액은 이번 결산추경때 다 반납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뇌염예방접종시기는 2, 3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름에 모기가 활동하기전에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예산이 남지 연중하는 접종도 있습니다만 뇌염은 그 시기를 넘기면 다른곳에 전용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으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내년부터는 적정한 목표를 설정해서 집행하고 주민들의 편익도 고려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사장의약품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다르고 조제약도 다르고 하지만 저희들이 거래하는 도매상은 만기일이 가까운 약은 미리미리 교환을 합니다.
  물론 5년전에 들어왔던 약이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쓸수 있는 약이지 사장이 되어서 버리거나 그런 약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마약의 종류는 흔히 진해거담제로 쓰는 코에이라고 있고 진통제인 몰핀, 대표적인 것이 서너가지 되고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보건소에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마약을 신청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의료감시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통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사항은 마약관리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점검합니다.
  북구관내 관리상태는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마약캠페인은 직원들하고 점검단체등 칠성시장에 모여서 현수막이라든지 걸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식으로 하고 전염병예방의 홍보는 구정소식지에도 게제하고 구청민원실에 홍보물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간행물에 게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홍보 같은 것은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한다든지 모자보건홍보도 역시 시장을 이용해서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역시 현수막등으로 모유를 먹이자라는 식으로 시장을 돌면서 홍보를 하고 그 외 사업은 이렇게 하고있는 것을 시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가정봉사안내책받침을 만들어서 나누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AIDS예방도 중앙통이나 칠성시장등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가지고 나가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강생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정확한 인원이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도 확인한 사실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횟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말 말씀대로 단속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고 얼마든지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지 의사개인의 양심이나 시민들이 국민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근절되기 싶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함정단속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주로 산부인과이고 일부 조산소에서도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성감별을 하면 법규정이 몇 개월 자격정지라든지...
  현재는 한번이라도 단속이 되면 면허취소로 엄하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된 의료인이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관내 단속결과가 문제가 된 의사가 없습니다.

○워원장대리 김정길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에 보도된 그런 의료인은 보건소에서 단속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검찰이나 다른 공권력이 있는 기관에서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인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보건소에 단속하기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워원장대리 김정길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북구에서나 대구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에 96년도 의료장비구입내역 및 고가장비의 사용실적은 조금전에 보건소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유인물로 하고 11번 AIDS환자 치료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관리자 숫자가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김주열   네, 그렇습니다.

○워원장대리 김정길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서 보건소검사수수료 월별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자격이 있습니다.
  약국입니다. 약업소에서는 약도매상도 있고 약소매도...

○보건소장 김주열   한약오 다 포함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약업소는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는데 한약, 양약을 다 취급하는 곳입니다.
  약을 조제를 못하는 곳도 포함된...

○보건소장 김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약업소에는 조제할 수 있는 약업소도 있고 조제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계속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데 이런 행정적인 일로 질의답변이 처음이고 경험도 없어서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약국도 약업사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약업소는 1년에 상반기2회, 하반기2회 지도점검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상반기는 주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하반기는 의료감시를 이 시간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앞서서 점검을 하는 것보다 가능한 자율적으로 지도가 되고 단속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서 가능한 앞장서서 규제를 할려고 하는 것은 피할려고 합니다.
  또 약사들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실지 현실적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흔히 있는 일인데 거기까지 규제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네.

○보건소장 김주열   관내 종합병원은 없고 준병원으로 신세계병원이 한군데 있습니다.
  다음에 치과병원이 하나 있는데 실지 병원은 애초에 개설하다가 병원을 할려고 하면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 그래서 의원에 준하는 단속에 지도에 병원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을 보태서 점검을 하는 차원이고 병원이라고 특별한 단속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우선 의원이든 약국이든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자질이 있는 혹시 면허가 없는 사람, 면허가 대여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종사하는 인원들도 적정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마약등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충망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지 싶은데...

○보건소장 김주열   정말 적절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존경하는 김홍렬사호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저희 위생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96업무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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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996년도위생과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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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장영호   네.

○위생과장 장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탁업소의 무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282개소의 세탁업소가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0년 7월달에 동으로 사무위임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리는 본청에서 맡고 행정처분 역시 본청에서 관리합니다만 일년에 한번은 행정사무감사겸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관내 동별로는 282개소의 숫자가 맞고 무허가가 있으면 당연히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감사한 결과 고발한 업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세탁업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업지부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총무에 대해서 누차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면 평균 구마다 10개내지 20개 정도의 무허가 세탁업은 있을 수 있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세탁업자체가 영세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구적인 직업을 갖느냐 안갖느냐에 대해서 영업을 해보고 그것이 안될때에는 다시 전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탁업소에 무허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간혹 몇 개 있을 정도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나오냐 하면 세탁이 6,0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7,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관리차원에서 세탁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 무허가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적발하여 고발조치하든지 폐쇄조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저의 구청에서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는 것을 보면 북구관내는 그렇게 눈에 띄게 무허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고성동에 11군데가 세탁업에 등록되어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칠곡1동 같으면 23개가 있고 동별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동별현황은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침산3동 8개, 침산2동 5개, 침산1동 5개의 순으로...

○위생과장 장영호   네

○위생과장 장영호   위원장님께서 무허가에 대해서 다시 동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무허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집단급식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내에서 비영리적으로 일회 50인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공장, 병원, 공무원교육원까지 포함되는 비영리의 급식소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산업체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50인 이상만 제공하면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위생과장 장영호   지정서를 받아서 48개가 지정받아 운영관리하고 특히 하절기에 식중독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무허가업소는 20개소는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단수, 단절을 의뢰하고 간판을 자진철거하라고 종용을 합니다만 하지 않을 때는 계고장을 내어 대집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칼라조도기는 저희들은 일반조도기 밖에 없습니다.
  추경때에 되지 않아서 9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도기를 구입한 후 할까 합니다.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뒤에도 나옵니다만 6건은 조치를 하고 14건은 추진중입니다.
  바로 무허가업소 때문에 정식허가를 내는 업소가 시간외 위반이라든지 변태, 퇴폐를 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무허가 업소가 없고 완전히 허가를 내어서 한다면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변태영업이 적어질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허가가 많으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장사가 안되니까 자기들이 변태의 방법으로 하고 있고 무허가를 근절 시켜야 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여업정지도하고 2차에 적발되어 허가취소가 된 곳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네.

○위생과장 장영호   과징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2개월간 영업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은 제외대상이 되었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고발하여 형사처벌도 동시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식품업소에 대해서 허가증이 개시가 안 되었다든가, 준수사항이 개시가 안되었다든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경고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대부분 시간외라든가 변태, 퇴폐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주종을 이룹니다.
  관내 유흥업속 74개가 있는데 유흥업소는 시간외를 해서 적발이 되면 2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면 막대한 경제적 타격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위반을 하기 때문에 허가취소 130건, 6월달, 7월달에 일제히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서류를 하기 위해서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이 130건입니다만 120건이고 나머지 10건정도는 시간외를 위반하여 처분된 것으로 압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나와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허가받는 업소를 1회정기감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필요시 수시로 개절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위생검사입니다.
  위생검사라고 하면 시설물 영업주의건강상태 보건증 기타 질병관계, 원료에 나오는 어떤 전체를 보기 때문에 표시기준까지 다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대부분 부정불량이라고 하면 독소가 들어있는 그런 부정불량이 아니고 하나의 표시기분을 위반했다든가 또 유통기간의 표시등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부정불량식품의 범주에 넣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적발했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당하게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업주들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유통업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부정불량식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도 하고 업주에 조치토록 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는 품목이 아니고 하나의 자연채소입니다.
  배추나 같은 채소입니다만 왜 콩나물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속성재배를 해서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속성재배는 안들어가도 될 유기수은제라든가 이런 것이 간혹 있다 보니까 콩나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별도로 안나가고 시 본청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사회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유해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사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좀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관내 즉석판매제조 404개소를 포함하여 544개소의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라면 참기름집, 떡방앗간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544개소입니다.
  그런데 떡방아라든가 참기름의 압착식제조업은 자율단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업소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여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는데 실지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제조업소는 140개소입니다.
  전통떡방아가 153개소이고, 식용유지가 220개소, 기타 26개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440개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고 협회에서 명예감시원이 감시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4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318개소, 물론 이 안에는 즉석제조판매업도 진정이라든가 주위에 있을 때에는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318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140개소는 전부 1년이상 점검했는 것으로 압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아닙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이것은 조금전에 구예산으로서 한달에 한번씩 국미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구 예산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과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검사결과서가 33건이 부적합 합니다.
  그러나 양 자체는 모르고 단지 검사한 건수만 33건이기 때문에 수거검사폐기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대부분 첨가물의 관계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안 들어가야 될 첨가물이라든가 색소라든가 이런 것이 유해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단무지같으면 황색 5호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썼을 때에는 식용색소라고해도 유해식품으로 됩니다.
  보존료도 솔비산칼슘, 나트륨칼슘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존료도 빵위에 포함이 되는 보존료가 있고 젓갈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틀렸을 때 그것을 유해식품으로 보고 일부 공업용색소라든가 첨가물을 사용함으로써 시중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유해식품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제한첨가물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삭카린나트륨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삭카린나트륨이라고 하면 소위 설탕이 나오기 전의 사용제푸민데 이 삭카린도 어묵이라든가 이런데는 소량을 써도 됩니다만 과자류라든가 빵류에는 삭카린을 못쓰도록 되어있는데 검사결과에 따라서 삭카린이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거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원칙은 그 즉시 식품이 판매가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전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사실상 지시가 됩니다만 인력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크게 100% 수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시장이나 나가면 다소 수거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실지 공문이 내려오는 사항이 있더라도 공문은 계속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업소에 분포도가 소규모 슈퍼에서부터 백화점까지 모든 식품이 널려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못챙깁니다만 최대한 국민 보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월별단속실적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 좀전에 김정길위원께서 말씀드린 허가취소가 왜 많느냐는 질문과 상통됩니다.
  저희들이 6, 7월달에 무단폐업했는데서 색출을 많이 했습니다.
  무단폐업은 점검업소 한 개 점검하면 결국 한 개의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점검을 100게 점검했으면 100개의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 7월달에는 위반실적이 많은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점검업소수하고 위반업소수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나 비슷한 경향은 있는데 3월달은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받다보니까 감사인력에 차출이 되어서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3월달에는 정기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업소의 위반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숙박업은 관내 미성년자 혼숙이 4건으로써 행정처분을 받았고 한군데는 도박으로... 숙박업소는 퇴폐, 변태가 5군데 나머지는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퇴폐는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가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변태는 업종의 즉 다시말해서 일반음식점을 받아놓고 유흥음식점을 하는 것을 변태영업으로 하면서 속칭 퇴폐영업에 버금가는.... 비슷하게 취급을 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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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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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됩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점검을 나간다고 해서 위반이 항상 상존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외 영업이나 퇴폐, 변태영업을 한건 잡을려고 하면 5,6명이 동시에 어떨 때에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관내 하나의 업소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억울한 사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경고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위반행위에 심증은 가나 물증증거가, 12시 30분 이전에 불을 켜놓고 손님이 없을 때에는 나쁘게 말하면 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도를 통하여 못하도록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 점검을 하여 위반을 잡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20건에 대해서 경고제를 운행하였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네.

○위생과장 장영호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업종별로는 판단을 확실히 안 해본 경향이다 보니 겨울철에는 대부분 영업시간이 업자들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6시부터 12시까지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상당히 길고 여름철에는 9시부터 12시에 일하기 때문에 영업이 하나의 목적으로 보았을 때 여름철에 시간외라든가 위반이 더 많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손님의 업소에 머물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가 7월달에 18건, 8월달에 10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요금이라고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요금은 모든 업소의 자율화입니다만 그 기간에 목욕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200원이 2,500원으로 올랐고 2,000원이다가 2,300원으로 올라서 대구의 서비스요금이 타시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한 결과 다소 많이 주춤해서 내려갔고 11군데는 세무조사의뢰를 했고 5군데에 대해서는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이 환원 되어갔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후에 다시 인상이 되면 다시 행정지도와 세무조사등 행정으로써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네

○위생과장 장영호   개인서비스요금이 29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숙박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의 행정지도요금은 여관이 18,000원, 호텔은 40,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숙박하는 사람이 잘 이용을 안합니다.
  혹 여행객이나 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여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숙박에 대해서 요금의 관계에 대해서 고발이라든가 진정이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을 뿐아니라 숙박업소에 지도를 하더라도 저희관내에서는 요금표를 부착을 시켰고 요금에 대해서 지적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부착을 해야 돕니다.
  부착을 하지 않을때에는 1차경고, 준수사항위반으로 2차, 7일간 업무정지로 나갑니다만 가격은 18,000원 이상으로 받는 것은 행정지도가격으로 인하하도록 조치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25,000원을 받아서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저희들의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만 서민의 숙박료를 위해서 18,000원을 받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2인 1실입니다.
  사람이 한사람이 추가가 되면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요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컴퓨터게임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불법유기기구설치입니다.
  불법유기기구설치를 9번을 적발하여 15일간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업소는 제재를 많이 합니다.
  무허가업소는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업소이기 때문에 제재가 고발과 폐쇄조치, 봉안봉인, 세무조사의뢰등 여러 가지도 실행을 합니다.
  해도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내려온 사항을 보면 무허가라고 해서 물을 공급 안한다고 하는 원칙도 없고 해서, 한전 역시 그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세금만큼 벌금으로, 보통 50만원에서 일반식당의 경우 100만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보통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소요되는 기간동안 재차 고발조차 해봤자 한건으로써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허가난 업소는 영업정지, 허가취소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무허가업소하고 허가업소하고 영업을 하면 허가업소는 제재를 많이 받게 되고 무허가업소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덜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서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허가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알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2차적발, 3개월에 한번씩 적발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허가업소에는 자인서를 받아서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의뢰사법기관이 처벌을 받는 기간이 통상 3개월이 걸립니다.
  오늘 적발하고 일주일뒤 적발해서 모든 것을 보내봤자 결국 사법기관에는 한건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에 효과를 못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할 때는 봉안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안봉인이 철거가 될 때에는 봉안봉인을 철거했는 것으로써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대부분 무허가로 20군데를 고발했습니다만 큰 영업소 같으면 합니다만 대부분 영세업소로써 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고 허가요건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받는 것이지. 하고 싶어서 무허가 업소인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무허가업소의 개념이 영세 업소인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은 70년대에 양성화 조치를 하여 모든 음식점에 무허가건축물을 시킨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소가 저희관내 30개업소가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 업소는 명의변경이라든가 장소변경이 불가능하고 그곳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사항을 구자체에서 양성화를 시키기 곤란합니다.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위생과장 장영호   아닙니다.
  무허가는 20개를 적발하여 4개업소는 조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 무허가업소는 14개업소를 미조치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이것은 매천동농수산물센터에 무허가이지 북구관내 전체 무허가는 아닙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매천동에 무허가는 7개소이고 자진철거는 3개소, 무허가단속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아마 저희들이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추후 업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매천동 농수산물 무허가 조치는 건축과에 무허가조치진정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진정들이 온 사항에 업소가 7군에로 못밖혀 있었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 진정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조치한 결과에 따라서 4군데는 자진철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고발하고 나머지 3군데는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다 하는데 10군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제가 갔는 곳은 농수산물가건물설립되었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인허가가 가건물의 용도에 안 맞게 들어올까 싶어서...

○위생과장 장영호   4개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사실 저희들이 심야퇴폐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실적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에는 2건에 6만원, 96년도에는 한건에 3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96년도는 13건에 무기명이 12건입니다.
  그런 실태로 보아서 왜 심야, 변태가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퇴폐, 변태는 인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유대관계에 따른 사항이므로 상당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홍보와 지도를 했습니다만 미비하게 한건만 올려도 3만원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모범업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올해 저희들도 모범업소 지정을 했습니다.
  상수도요금혜택을 30% 주도록 하고 또 추후 97년도에도 모범업소를 계속 늘려서 실질적인 업소의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상수도수도감면료를 9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려 모범업소에서 수도사용을 30% 지원하고 위생검열을 지향하며 국세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세무조사를 안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