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간사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에게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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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996년도환경보호과업무보고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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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재도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색하고 적색업소가 현재는 숫자가 줄어서 적색업소가 4개소이고 황색업소가 1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18개 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작년에는 업체수가... 지금은 줄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자로 적, 황, 녹을 바꾸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는 현황에 빠졌습니다.
  현황은 작년도보다는 적색하고 황색업소가 줄고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적색업속 더 많았는데 현재는 18개 업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요인별 대상이 구청과 환경청으로 구분되어서 구청이 258개업소, 환경청이 421개업소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네.
  그래서 환경보존법시행령에 보면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환경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공업지역과 공단지역의 것은 환경청에서 단속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외의 주거지역이라든지 기타는 행정기관인 구청에 관장하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사실상 실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관계는 섬유업체하고 금속가공업체가 주로 구청에 많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법시행령 별표 9에 3항에 보면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부산시 북구 전용공업지역 및 대구시 서구 달서구, 북구일반공업지역의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3공단하고 검단공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기획단을 구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에 환경기획관 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이 2명정도 있고 대학교수님등 자문을 받고 하는데 구청에는 그런 계획이 이 업무가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현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아직까지 기획단구성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이것은 국세도 아니고... 그래서 세가 많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징수교부금을 10%받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독 국세법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체납자에 대해서 85%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것을 그 사람들의 건물을 압류하기에는 실질적으로 160회 이상이기 때문에 곤란함으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정도 압류를 하고 자동차도 경류자동차가 디어서 실지 돈도 많습니다.
  압류 체납자에 대해서 약 70% 정도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30%는 자동차가 말소되든지 이전되고 없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 7천건 정도는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들이 매매가 되던지 말소가 될 때에는 받을 수가 있는데 단지 경매를 했을 때에는 받기가 힘듭니다.
  경매는 자동차라고 해봐야 돈5만원, 4만원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참고는 하지만 돈은 안들어옵니다.
  국세법에 의해서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과에도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의 프로그램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분들의 주민등록만 가지고도 알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합니다.
  현재는 지역교통과 연계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것은 안 나옵니다.
  자동차등록사항만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때문에 자동차경류차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에 가면 전국적인 현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매매하고 난 다음에 등록을 안하고 자동차를 안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현재 30%가 되는데 건수는 현재 7천건인데 그분들이 1차로 안내었는 분 즉 94년도도 안내고 한분이 4, 9건 밀려있습니다.
  같은 건수이므로 현재 70%정도는 그건수에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30%가 현재는 그 분들 앞으로 자동차가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도 세무과와 다시 절충해서 프로그램이 더 개발이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현재 적정사고 안하고는 해당부서와 환경부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한 사항이므로 저희들과에서는 적정한지 안한지...
  그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적정된 부서에서 해왔고 북구에서는 곧 칠곡3지구에 내년도 3월달에 착공예정인 소각로가 있습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동에서 임하댐하고 길안댐을 만들어서 영천까지... 거기에서 금호강에 청정수를 방류하기 위해서...효과는 나중에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에 타당시설 현재 대구에 방카C유가 2.0%인데 앞으로 낮은 함류를 하기 위해서 타당시설을 하는데 투자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기술비에도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눈으로 잘 볼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공해를 적게 하면은 대구뿐만 아니도 전체에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고 다음에 영천댐에 도수로가 되면 물이 금호강으로 23만t 방류가 되면 결과적으로 낙동강도 좋아지지만 역시 금호강도 물이 좋아지는 것이고 신천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오.폐수를 유입해서 20ppm이하로 처리한다고 하면 역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므로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특별회계의 성격으로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기술개발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위촉이 되어있고 또 공해배출업소가 있는 동에는 2, 3명씩이 되고 없는 곳에는 한명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동민들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실질적인 신고는 힘이 들고 이 분들이 단지 여기와서 한 것은 환경보존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신고건수는 실지 적습니다.
  단지 이 분들을 우수기에 하천순찰도 같이 해보고 아침때 불법소각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할 때에도 같이 나가서 단지 이 분들이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자기의 주변부터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깨우자 해서 저희들이 하는 취지이지 하나의 오염신고를 직접하라고 해서는 자기 동이 되어서 실지 신고는 꺼리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제가 볼 때에는 자기 가정정도는 안 지키겠나 이렇게 보고있고 자기의 명예환경감시인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직장정도 통. 반장들은 회의할 때 조금... 그 외에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 지하수업무가 서두에도 보고드릴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6월1일날 도시국 건설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620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용도별로 보면은 생활용수가 494개소이고 농업용수가 99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채수를 해서 용도에 맞는지 안맞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용도에 따라서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검사항목이 15개이고 공업용수는 14개, 농업용수는 14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생활용수의 검사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6,970원을 부담을 하고 공. 농업용수는 43,180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기간은 대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질검사소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지하수를 보건연구원에 일률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북구는 수질검사소에 현재 수질검사를 429개를 검사의뢰해 놓고 검사가 진행중이고 검사를 해보니까 16개 업소가 부적합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생활용수가 12군데, 공업용수가 4군데 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 검사가 184개 남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결과가 현재 결과가 오는 중입니다.
  지금 429개해서 왔는 것이 6개가 아니고 현재 오는 중인데 왔는 것 중에서 16개소가 부적합이 되어서 현재는 시정명령을 해놓고 저희들이 15일 이후에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적합이 계속 나오면 폐공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폐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폐공때 잘해야만 전 지하수가 오염이 안됩니다.
  폐공때에는 담당공무원이 꼭 현장에 갑니다.
  폐공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폐공을... 그래서 적절하게 폐공을 하도록 지하수오염이 더 이상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84개소는 수일내에 끝이 나고나면 12월10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부적되었는 업체하고 폐공관계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해서 개발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관계법이 건설교통부관계하고 환경부하고 두군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교육을 일주일간 대전수자원공사에 교대로 갔다 왔습니다.
  때문에 교육받은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것은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법인등록을 할려고 하면은 시에다 환경정책담당관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등록된 단체라면 시에서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없는 것을 보니까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전체가 감시를 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체계적으로 할려고 한다면 그분들도 법인첼ㄹ 구성을 하든지 해서 시에든지 등록되는 부서에 등록한 후에 한다면 저희들도 정기적인 주관지라든지, 월간지등을 홍보할 때에도 그런 단체가 있으면 홍보물을 보내줄 수 있는데 저희들에게 와서 상의도 없었고, 작년도에도 칠곡1동에 모사람이 와서 단체를 구성해서 간판을 단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선거가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이 국회의원에 등록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지 못했는데 그 분은 가실때에 포스터라든지 달라고 했는데...
  칠곡3동도 알아보고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자기들이 한경보존이 관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홍보물이라든지 구청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송부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원칙은 관내 관공서에서 사업을 하면 협의문이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는 다는 안옵니다.
  주로 되어있는 것은 대형건축공사. 토목공사, 수도관이체공사 조금 큰 사업장은 환경위원회평가대상사업장에 업체는 필히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알고 여기에 왔는 것은 건축과, 건설과, 북구수도사업소, 이정도로 오고 나머지 통신공사든지 이런데서는 잘 안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두차례 정도는 관내기관에 비산먼지발생업체신고라고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이 있으면 주의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건설협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건축과에도 매월 말일경 다는 안오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건축과에 내려가서 건축허가가 난 대장을 보고 발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은 사전예방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개선명령을 하고 정비지시를 하면 100% 들어와야 합니다.
  안들어오면 정비공장도 일반정비공장이 아니고 대구지방환경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업체...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할 수 있는 정비공장이 등록을 합니다.
  즉 말하면 허가를 받습니다.
  업체에서 개선확인을 해 줍니다.
  100% 안들어오면 정비점검을 안했다고 보고 고발을 합니다.
  때문에 100% 들어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동화주택고발 북구 산격동에 있는 김길선씨 남궁건설 서재홍씨도 고발했고 구주건설 배기호씨 삼성건설 고발했고 칠성2가 호창건설 동천동, 태전동 혜원주택건설, 태전동에 있는 금률토건, 에덴주택 읍내동, 매천동 금성건설, 대현1동 금산건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상먼지발생사업장인데 그런 분들이 신고를 안하면 1차적으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고 신고가 되었더라도 억제시설을 안했을때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보면 뒤에 민원서류 3건이 나옵니다만 대형공사를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비산먼지와 소음관계를 규제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과태료와 고발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파기가 끝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됩니다.
  기초공사가 끝나고 레미콘만 되면 어느정도 비산먼지도 안나오고 소음도 안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사업장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330건평에...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과에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가...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도 제일문제가 민원처리인데 대형건물을 지을 때에 이분들이 방음시설을 하고 방진시설을 하더라도 시설하기 위해서 파야 됩니다.
  자체부터 소리가 나니까 못파게 하고 특히 순간적인 폭약사용을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두 번째 단계로 시내지하철공사하는 식으로 복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러면 깊이가 최하 5분정도 파야 됩니다.
  안파면 복공판을 못놓으니까 장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척파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복공판을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맨 처음부터 들어오면 이야기는 합니다.
  일단 저희들의 계획은 주로 하청받은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청받은 업체가 기계를 동시에 사용안되도록 할 계도를 하고 있고 방음, 방진시설 높이를 좀 더 높게 해서 피해를 안 가도록 하고 있고 세륜장시설도 해놓고 있으면서 잘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동차가 출입할때에는 세륜장을 가동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장민원의 대상될 만한 위치는 대략 인근에 주택가가 많으면...
  저희들 직원이 하루에 한번이상 수거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밑에 땅은 암반의 종류가 많아서...
  행정지도는 계속해서 주민이나 사업주간에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 당시 6월달은 장마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야간 취약시간대에 한번 더 나가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높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저희들은 지도단속을 업체에 임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업소를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 녹, 황, 적에 따라서 업소에 방문하는 횟수가 틀립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황색업소하고 적색업소는 중점감시업체이므로 감시를 소홀하면 의뢰가 항상 오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는 매일밤이 아니면 새벽에 낮에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타 업소가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거천물고기폐사에 따른 수거는 8월 23일날 08시경에 한서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당직실로 전화신고가 와서 한서아파트 앞에 하천에서 폐사된 물고기가 떠내려온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원인분석은 전날 팔거천상류의 강우량이 14.3M나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림사에서 동명사이에 도로를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직원들의 일부는 폐사원인을 찾기 위해서 상류로 올라가니까 금오강 상류에서 물고기가 죽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냐면 칠곡군 동명면 구암동 봉암리에서 올라가니까 송림사하고 동명하고의 삼거리가 있습니다.
  큰도로변 우측에서부터 고기가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칠곡군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은 칠곡3동 경북 농촌진흥원 앞에 현재 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PH가 6.8이고 COD가 12.4, 평상시와 그에 따른 수질변동은 오염을 발견을 못하고 원인을 흙탕물로 22일전까지 날씨가 맑아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물에 죽었는 고기가 떠내려와서 흙탕물로써 폐사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명에서는 협조문을 보냈기에 그 당시에...
  검사한 결과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저희들의 환경오염업소 단속은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배출업소를 등급별로 구분을 합니다.
  정, 녹, 황, 적으로 구분을 해서 나가는 횟수가 틀립니다.
  즉 청색업소는 연 1회 나가고, 녹색은 2회이내, 황색은 3회이상, 적색은 4회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와 수질업체는 구분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대기업소는 수질업소와 같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현장부터 답사를 한 후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폐수가 나가는 방류에 의해서 물색깔이라든지 의심이 가면 채수를 합니다.
  대기업소는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하고난 다음에 현장사무실에 가서 자가측정한 성적서라든지 관리인의 근무상태, 방지시설 운영일지등을 재차 확인합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돌아오고 나서 영업정지 이상이 되면 업체에 청문의 기회를 줍니다.
  다시 자기들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든지 청구한 다음에 청문회가 끝나면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또 채수와 대기를 검사의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기준초과가 되면 항목에 따라서 배출부과금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했는 수치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낙동강수질오염...
  경상북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사고가 작년도에 화원취수장에 났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어서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금년도는 정상적인 강수량도 있었고 해서 정상적으로 지도단속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환경오염사고대비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더 많이 움직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단속횟수도 관계법규에 나오는 것보다는 초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공해배출업소(청취불능)원인이 자동차가 대구에 대기오염도를 61%가까이 하기 때문에 자동차단속이 작년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직원들이 자동차단속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인력을 앞으로는 참고해서 보충을 하더라도 단속은 책임을 지고 환경오염사고가 안나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질문사항이 공익근무요원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앞에 일반현황에 정현원에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조원이 4명이 금년도 6월달에 왔습니다.
  지도원이 4명이 과거 경찰서 방범요원을 하던 분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 4분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이 있었습니다.
  11월6일까지 지도원 4명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하고 이렇게 8명으로 순찰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은 이분들은 젊지만 지도원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분이 경찰업무를 보조하다가 왔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마찰은 없었습니다.
  원만하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그래서 이분들하고 지도원 4명하고 조를 편성해서, 내년도가 되면 공익근무요원 충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병무청에 의뢰했는 것으로 압니다.
  한명이 결원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지금 그 분들이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인에 그 분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나가면 노천소각을 한다든지 방기를 하면 저희들도 적발을 해서 청소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역시 청소과에서도 그 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은 청소과 업무인지 환경보호과업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환경오염이 신고가 오면 협의부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인 위촉된 사람이 50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분기별로 간담회를 2시간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명예환경감시인들이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것이 안될 때에는 조금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평통위원이라든지 하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여기에 정비업소 10개소는 정비2급공장 이상입니다.
  이것은 공업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업체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관장 허가를 해주고 지도 단속하는 업체가 10개입니다.
  그리고 경정비업소가 카센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정비업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정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4개항은 정비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정비하는 것은 대구시 정비종합에 단속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특정지정폐기물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은 주로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업체에서 악취물질을 소각을 한다고 할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현재 업무는 거기에 대한 폐기물관계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대기수질허가대상이라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센타는 현재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일주일전부터 저희들이 전화확인과 명예환경감시인 자체에 회장하고 총무하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통화를 하니까 45명이 간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아침 8시에 출발을 하는데 7시부터 보슬비가 왔습니다.
  해서 40분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혹시 오는가 싶어서... 다시 집에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온다고 했습니다.
  마침 환송하기 위해서 나왔는 지도계 직원들이 있기에 실질적으로 준비는 45인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1년동안 고생도 했고 당일 거기에 가서 설명도 하기에 좋고... 직원들 4명의 상사들은 모릅니다.
  제 자신이 지도계를 통해서 나왔는 직원하고 같이 갔다 오너라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45명분으로 했기에 예산이 지출을 297만6,200으로 했는데 그 당시 차량임대비가 문화관광에서 30만원 했습니다.
  기념타올 30만원, 음료수 23만1,200원 그리고 건어물안주 29만8,800원, 김밥을 10만원, 떡 14만원, 과일이 18만원하고 중식은 울산에서 먹었는데 92만원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비가 7,200원, 소화제하고 상비약이 19,000원 대구 도착해서 저녁먹은 것이 48만원 해서 297만6,200원을 지출하고 남는 돈 62만3,800원을 예입조치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고발조치를 한 것이 신고사항에 포함된 것이 있고 탄원관계는 1건이 있습니다.
  진정은 큰 것은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개인적인 것은 기록을 안했습니다.
  진정관계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조치하기 어려운 것은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사업주와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